여야가 예산 증·감액을 놓고 정쟁이 한창인 가운데 여야 당대표가 사이 좋게 지역구 개발 사업을 각각 20억원 안팎으로 챙겨가는 모양새다. 여야 모두 ‘실세 챙기기’에는 의기투합하는 것이냐는 평이 나온다. 23일 국회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지역구인 울산 남구와 관련해 태화강역∼신복로터리 도시철도(수소전기트램) 건설 사업 명목으로 예산 22억원 신규 증액이 요구됐다. 이 사업은 타당성재조사가 올 8월 통과했고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해 추진 중이다. 기본계획 승인 후 기본·실시설계를 즉시 발주하기 위해서 이 같은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와 관련해서는 도로 개설을 위한 목적으로 총 18억8000만원 증액이 요구됐다. 구체적으로 인천 계양구 둑실동 중로 도로개설비로 9억8000만원이, 계양구 선주지동 황어로 도로개설비로 9억원 증액 요구가 이뤄졌다. 당대표뿐 아니다. 당 3역 지역구 예산도 살뜰히 챙기는 모습이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난해 옮긴 지역구인 서울 서초구의 경우 한가람미술관 리모델링 예산과 관련해 20억원 증액 요구가 있었다. 이는 한가람미술관 시설안전성 제고와 장애인 관람 편의를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같은 지역 예술의 전당 유휴공간 아트스튜디오 조성 관련 20억원 증액 또한 요구됐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 지역구인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군과 관련해서는 담양 용화사·영광 연흥사 보수정비를 위해 각각 1억8000만원과 2억원 증액 요구가 있었다. 이밖에 영광 백수해안 관광경관과 종교순례 테마관광 명소화를 위해 각각 8억원, 5억원이 증액 요구됐다. 여야의 실세 챙기기는 아직 ‘본게임’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평이 나온다. 여야 대치가 심화하면서 사실상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 준수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여야 간사,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 등 소수 인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가 가동될 경우 ‘쪽지예산’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소소위가 열리면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사실상 각자 할당량을 갖게 돼 실세 의원 챙기기가 자연스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4일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을 옹호한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징계 검토를 시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남 부원장 문제와 관련해 “일부 유튜브 방송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경우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로 책임을 물을까 지금 고민 중”이라며 “어떠한 형태든 저는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남 부원장은 이날 페이스북틀 통해 최 전 의원 옹호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유튜브 박시영TV에 출연해서 제가 한 발언으로 당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민주연구원 부원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사려 깊지 못한 점에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고 했다. 남 부원장은 22일 유튜브 방송에서 최 전 의원에 대한 당 징계 결정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며 “어떻게 조중동 프레임에 갇혀서 민주당은 매번 스스로 자기검열을 하게 만드나.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많은 도전자들이 이 사건 이후로 계속 자기검열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동물농장’에 나온 그 상황을 설명한 게 무엇이 그리 잘못됐단 말인가. 왜 욕을 못하냐”며 “더한 말도 하고 싶은데 저도 징계 받을까봐 말을 못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날 소위를 보이콧했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가재정을 파탄내는 입법 폭거를 일으켰다”며 반발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이자 재정소위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이날 “예타는 면제할 수 있게 현실적인 방안을 내달라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현실적인 답이 오지 않아서 기재위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인구 50만명 이상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은 예타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포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김주영 의원 대표 발의안이다. 김 의원은 김포 서울 편입을 추진 중인 국민의힘을 겨냥해 “겉으로만 김포를 위하는 척하면서 정작 눈앞에 놓인 교통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국민에 공개되지 않는 소위에서 발목을 잡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기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일방 처리를 비판하며 “국가재정법상 예타면제 조항은 2014년도에 여야가 합의해 법제화한 이후 한 번도 면제대상이 추가된 적이 없이 10년간 운영해왔다”며 “오늘로서 특정 지역구 의원을 위해 국가재정의 사유화를 공식화하는 무책임한 입법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정준칙 도입이 함께 논의되지 못한 데 대해서도 문제 제기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처리로 인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막는 참담한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단독 처리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최종적으로 본회의 통과를 위해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 기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기에 이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 “(차관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업무를 잘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그 이상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결소위) 회의에서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총선 출마 계획이 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장 차관은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염려하시는 부분이 불거지지 않게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기 의원이 총선 출마 의향을 물으면서 “문체부 일에 진력하고 있는가, 대단히 중요하다”. 국민도 관심있게 본다”, “혹시 정치적 이해 때문에 휘말리는 거 아닌가 걱정이 있다”고 말한 데 답한 것이다. 최근 여권에서 장·차관 여럿이 내년 총선에 차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장 차관 또한 출마설이 도는 터다. 구체적으로 장 차관의 경우 고향인 원주나 ‘장미란체육관’이 있는 경기 고양 출마 가능성이 언급되는 상황이다. 역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장 차관은 지난 7월 임명된 터라 총선 출마가 너무 이른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2일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 소속 의원과 정치인의 사려깊지 못한 언행으로 국민께 상처드리고 당의 입장과 관계없는 무분별한 주장으로 혼란을 드린 것에 대해 원내대표인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19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열린 민주당 민형배 의원 북콘서트 행사에서 윤석열정부를 비판하면서 “동물농장에도 보면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다. 이제 그것을 능가하는 데서”라고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전날 이재명 대표가 무관용 대처를 시사한 데 이어 이날 홍 원내대표 또한 사과한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당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언사와 당내 갈등을 부추기는 언행에 대해 향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당을 향해서도 “소속 정치인도 정치인의 말과 행동에 따른 책임을 무겁게 여기고 절제된 언어와 품격있는 활동으로 임해줄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낙연(사진)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민주당 의원 일부에게 “전우들의 시체 위에서 응원가를 부를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비명(비이재명)계 ‘공천 학살’이 현실화될 경우 선거 지원 유세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내에서 비명계가 공식 모임인 ‘원칙과 상식’을 띄우고 집단 행동에 나선 가운데 이 전 대표가 최근 당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친명(친이재명)·비명 계파 간 공천 갈등이 다시금 ‘명낙대전’으로 비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20일 ‘전우들의 시체 위에서 응원가를 부를 수 없다’ 관련 발언 여부를 묻는 질문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세계일보에 “그렇다. 말 뜻 그대로”라고 답했다. 이 전 대표의 이 발언은 결국 당 안팎에서 우려가 계속 나오는 ‘자객 공천’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친명 원외 인사·비례대표 의원들이 비명계 의원 지역구에 대거 출사표를 던지면서 당내 긴장감이 고조되는 터다. 친명 일색인 지도부는 ‘시스템 공천’이 갖춰져 있는 만큼 ‘비명 솎아내기’ 공천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비명계는 공천 실무를 친명계 지도부가 주도하는 데다 특정 친명계 인사에 대한 강성 지지층의 조직적 지원 또한 가능한 만큼 공천 학살이 비현실적인 얘기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최근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내는 중이다. 그는 한겨레 인터뷰에서 이 대표 리더십에 대해 “본인 사법 문제가 민주당을 옥죄고 그 여파로 당 내부의 도덕적 감수성이 퇴화했다”며 “당내 민주주의와 다양성이 억압되고 정책이나 비전을 위한 노력이 빛을 잃게 됐다”고 했다. “사법적 문제가 다른 것을 가리는 현상이 장기화하고 있다”고도 했다. 여기서도 내년 총선 지원 유세 여부에 대해 “서로 네거티브 전쟁하는데 용병처럼 끌려들어 가는 건 별로 의미 없지 않나”라고 했다. 친낙계 원외 인사들 사이에선 이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신당 창당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터다. 친낙계 신경민 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 향후 행보에 대한 질문에 “지금 제3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여기에 대해 이 전 대표가 (인터뷰를 통해) 지지를 표시한 것”이라며 “이번에는 (제3세력을 위한) 공간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걸로 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표는 공개 행보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당을 향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친낙계 싱크탱크로 알려진 ‘연대와 공생’이 오는 28일 서울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길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여는 가운데 이 전 대표가 이 자리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야당이 일찍부터 감액을 예고했던 사정기관 특수활동비 예산은 국회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집행 투명성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는 반면 정부여당은 기밀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 시각 차가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법무부·감사원 등의 특활비 규모를 놓고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예결위로 심사를 일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감사원 특활비(검찰 80억900만원·감사원 15억1900만원)의 집행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은 지난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민주당 위원들이 특활비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다. 특활비의 투명성, 지급 객관성에 대해 국민 시각에서 미흡하다는 걸 계속 지적해왔다”며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법무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최종적인 개선 방안을 만들기 전에라도 저를 포함해 우리 민주당 위원들께 협의를 해주면 여러 방안도 한 번 검토해서 특활비에 대한 국민 불신을 제거하면 그 다음에 특활비 집행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예산도 더 증액시켜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집행 내역이 소명되지 않는 한 감액 또한 가능하다는 취지다. 반면 정부여당은 이미 특활비가 최소한도로 잡혀 있는 만큼 추가적인 감액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같은 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 특활비 관련해 “2016년보다 물가가 굉장히 오르지 않았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억원이 줄었다는 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삭감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의 특활비 감액 입장이 결국 사정기관의 손발을 묶으려는 정략적 의도가 숨어있다고 보고 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예산안만큼은 정략에 휘둘려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최근 검사 탄핵 등 검찰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과거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한 지침 위반 의혹 규명 또한 촉구하고 나선 터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성남시 청계산 자락 유원지에 위치한 유명 한우집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6번을 방문해 업추비 총 943만원을 사용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윤 대통령이 2017년 10월 방문 때는 49만원 등 2번에 걸쳐 쪼개기 결제를 했다”며 50만원이 넘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을 때 참석자 소속·이름 등을 적은 증빙서류를 내야 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윤 대통령이 2019년 3월 이 식당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산하 검사를 불러 업무추진비 250만원을 썼다고 비판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관련 입장을 내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업무추진비는 관련 규정·지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의 내부 직원 간담회 등 기관 운영을 위해 목적·용도에 맞게 사용된 것”이라며 “필요한 증빙서류 또한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검사범죄 TF)가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검토를 시사했다. TF 팀장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과 헌법을 위반하는 듯한 격앙된 반응에 분명한 경고를 해야 한다”며 “필요한 조치를 더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이 최근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만약 법무부가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냐”고 언급한 걸 문제 삼은 것이다. 김 의원은 “이 정도면 탄핵 사유 아니냐는 이야기를 예상하실 것”이라며 “한 장관 탄핵이 필요하다는 국민들 의견이 굉장히 높아 검사범죄 TF지만 검사 출신 한 장관의 탄핵도 필요하면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한 장관의 위헌정당심판 언급에 대해 “국회 다수당을 무시하고 해산하겠다는 의미로서 국민의힘을 북한처럼 공산당 독재 체제로 만들어 가겠다는 내심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다수 참여 중인 검사범죄TF가 이처럼 한 장관 탄핵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이에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총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한 장관에게 탄핵이 ‘체급’만 키워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와 관련해 “한 장관한테는 악플보다 ‘무플’이 훨씬 더 무섭지 않을까. 오히려 무관심이 답”이라고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전날 한 유튜브 방송에서 한 장관에 대해 “본인은 되게 탄핵을 당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이상한 장관”이라며 “툭하면 기자들 앞에서 ‘왜 나 탄핵 안 시키냐’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나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6일 ‘북한 도발 당시 골프·주식거래’ 논란이 불거진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자진사퇴하거나 대통령께서 지명을 철회하는 게 맞다”며 김 후보자 논란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2022년 3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골프를 친 사실이 확인됐다. 2022년 9∼12월 사이 북한 미사일 도발이 집중된 기간에도 군 골프장을 18차례 이용했다. 2020년 9월 서해 피격 사건으로 해결·해군이 대대적인 실종 수색 작전을 진행 중일 때도 김 후보자는 골프를 친 바 있었다. 2022년 1월17일 북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을 땐 주식 거래를 한 사실이 있었다. 홍 원내대표는 최근 신원식 국방부 장관 주식거래 논란도 언급하며 “현재 국방부 장관도 근무 중에 주식 거래, 합참의장도 근무 중 주식 거래, 그것도 북한의 도발이 이뤄지는 와중에도 주식을 거래하면 도대체 일선에서, 최전방에서 경계근무하고 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군의 기강이 서겠냐“고 반문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 도덕성은 물론 능력까지도 의심스러운 사람”이라며 “매번 이런 식의 인사라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해체하는 편이 나을 듯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블랙홀’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형국이다. 최근 전직 당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어린 놈”이라고 한 데 대해 한 장관이 반발하자 강경파 의원 여럿이 나서 원색적 비난을 퍼부어 논란이 됐다. 이뿐 아니다. 민주당의 검사 등 탄핵 추진을 놓고 한 장관이 그 부당함을 강조하기 위해 ‘위헌정당 심판’을 언급하자 민주당이 또 한 번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한 장관과의 설전을 두고 당내에선 “남 좋은 일만 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8명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한 장관 ‘체급’만 키워주고 있단 지적이다. 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 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한 장관의 ‘위헌정당 심판’ 언급에 대해 “민주주의 질서를 완전히 흔들어버리는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전날 민주당의 검찰총장 탄핵 추진 보도와 관련해 “검찰총장이나 저에 대한 탄핵보다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더 낮다고 보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했다. 사실상 비유로서 위헌정당 심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지만, 김 의원은 “(한 장관이) 실제 내심을 얘기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당연히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관련 말싸움에도 가세해 한 장관을 겨냥해 “금수”라고 한 바 있다. 당내 강경파인 민형배 의원도 이와 관련해 “어이없는 ××”라며 “××에는 자슥, 사람, 인간, 분들, 집단 가운데 하나를 넣고 싶은데 잘 골라지지 않는다”고 했고, 유정주 의원도 “정치를 후지게 만드는 너”라고 했다. 송 전 대표가 “어린 놈”이라고 한 데 대해 한 장관이 “정치를 후지게 만들었다”고 맞받은 터였다. 이렇게 한 장관 개인과 부딪히는 상황에 대해 당내에선 계속 우려가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한 장관이 특이한 스타일인 건 많이들 안다고 해도 이걸 나무랄 때는 격식을 차려서 해야 효과가 훨씬 크다”며 “단순하게 반발하는 식으로 하면 오히려 우리 당이 당하는 모양새된다”고 평했다. 다른 의원도 “한 장관은 그냥 놔두면 비호감이 점점 쌓여갈 텐데 우리 당이 나서서 상대해주는 건 한 장관만 도와주는 격”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최근 ‘한동훈 탄핵’ 카드를 내부적으로 검토했다가 결국 꺼내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란 해석이 나온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에서 “(한 장관) 본인은 되게 탄핵을 당하고 싶은 것 같다. 이상한 장관“이라며 “기자들 앞에서 ‘나 탄핵 안 시키냐’는 식으로 말하는데 나는 관심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