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반도체 공장·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대 전망과 관련해 “과거 막연했던 전력 수요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빠른 시일 내 원전 확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3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발표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관련 전력 문제에 대해 “다행히 영광에 한빛원전 6기가 있다”며 “재생에너지를 조금 추가하고 충남 지역 LNG(액화천연가스) 전환 예정 발전 1∼2기 정도 붙여주면 현재 여건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수요를) 수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후 반도체 공장이 더 늘어날 경우에 대해서는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전기를 필요로 한다. 재생에너지로만 감당 가능하지 않다. 원전 추가 건설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2026년부터 2040년까지 총 15년간 전력 수급 구조와 발전원 구성을 설계하는 중장기 국가 계획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수립 중이다. 12차 전기본은 올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12차 전기본에 원전 추가 건설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담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GDP(국내총생산)가 늘어나면 전기 수요가 따라서 늘어난다고 했는데, 반도체 추가 건설과 AI 데이터센터를 짓는 건 일종의 ‘현찰’”이라며 “‘현찰’에 맞게 전력공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전력을 얼마만큼 늘려야 하는지는 (조만간 판단해야 한다).12차 전기본을 정기국회 전후로 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재 별도 부지를 조성하지 않고 추가로 건설할 수 있는 원전이 4기 규모라고 했다. 그는 “(최근 영덕이 유치한 신규 원전 1·2호기는) 외부에 새로 부지를 만들기로 한 것”이라며 “영광의 한빛 원전에는 2기 더 지을 수 있는 땅이 있다. 울주의 새울 원전에도 2기 더 지을 땅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부지가 있다고 해서 곧장 원전 건설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원전이 꼭 필요한가, 수용성은 어느 정도인가를 감안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의사결정을 마냥 미룰 순 없다”고도 했다.

서울경찰청은 여성 생활동선의 범죄 취약점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31개 경찰서장과 243개 지역관서장이 전날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여성 안전을 주제로 경찰·지자체·시민이 참여하는 ‘서울안전 리(Re)-디자인 데이’(사진)를 진행했다. 서울안전 리-디자인 데이는 매달 주제를 정해 서울 전역 경찰관서가 지자체·시민과 함께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범죄환경을 개선해 시민 체감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활동이다. 지난 5월19일 학생 안전에 이어 이번엔 여성 안전을 두 번째 주제로 정했다. 여성 1인가구 밀집 지역인 강서구 화곡1동은 서울청 박종섭 생활안전차장, 강북구 우이동은 강상길 범죄예방대응부장, 관악구 청룡동은 이진수 생활안전교통부장이 각각 참여해 시민 의견을 들었다. 박 차장은 지자체 관계자, 주민단체 대표로부터 의견을 듣고 여성 소상공인 밀집지역의 폐쇄회로(CC)TV·보안등·비상벨 등 방범시설 작동 여부 등을 점검했다. 순찰 필요지역과 위험요소 개선을 경찰에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순찰신문고 안내문도 배포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지리산국립공원 일대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반달가슴곰 1마리를 회수했다고 2일 밝혔다. 2011년생 암컷인 이 반달가슴곰은 벌통을 부수는 등 2018년부터 양봉 농가에 14건 피해를 일으켰다. 이주방사 2회, 야간 퇴치활동에도 국립공원 인근 생활권에 계속 출몰했다. 지난달 16일 회수했다. 이번 회수는 2021년 2마리 회수에 이어 5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2004년 복원사업 시작 이후 20마리가 야생성 상실, 양육포기 등으로 회수됐다. 공단은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양봉 농가에 피해를 일으키는 또 다른 1마리도 추가 회수할 예정이다. 공단은 반달가슴곰 활동에 따른 안전 문자서비스를 3일부터 시행한다. 안전 문자서비스는 탐방객이 몰리는 성수기·연휴에 안전수칙이 담긴 문자정보를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게 골자다. 반달가슴곰이 목격되거나 피해 등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상황별 행동요령이 담긴 문자 정보도 수시 발송한다. 대피소 등 고지대 다중이용시설, 목격제보지역 등 상황별로 설정된 지역에 위치한 탐방객에게 통신 3사 위치정보 기반으로 발송된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일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의 ‘불법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으로부터 ‘미신고 집회’인 올림픽공원 시위를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냐는 질문을 받고 “고민이 많다”며 “일반적인 집회와 달리 주최자가 없고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모였다가 해산하는 특수한 형태”라고 설명했다. 박 청장은 불법 시위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일견 집시법상 미신고 집회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기존에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집회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개별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청장은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으로부터 올림픽공원 시위를 이대로 놔둘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시민 안전 측면에서 저희가 제일 먼저 고려를 하고 있다”며 “개별 범죄에 대해서는 지금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부지방에도 1일 장마가 시작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전날(6월30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됐고 이날 충청권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전날만 해도 주말 전후로 중부지방 장마 시작이 예상됐지만 정체전선에 동반된 저기압이 예상보다 강해 장마 시작이 당겨졌다. 결국 제주와 남부지방 장마 시작은 6월30일로, 중부지방은 1일로 장마 시작일이 기록될 예정이다. 제주의 경우 1973년 이후 역대 3번째, 남부와 중부는 각각 6번째로 늦은 장마가 되는 셈이다. 이는 추후 재분석을 거쳐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비는 충청권남부의 경우 낮까지, 전라권과 경북권남부, 경남권은 저녁까지, 제주도는 밤까지 내리겠다. 이날 예상 강수량은 제주(북부 제외) 30∼80㎜(산지 최고 120㎜ 이상), 전남남부·부산·경남남해안·제주북부 20∼60㎜(전남남부서해안·남부남해안 최고 80㎜ 이상), 광주·전남북부 5∼40㎜, 울산·경남내륙 5∼30㎜, 전북남부 5∼20㎜, 대구·경북남부 5∼10㎜, 전북북부 5㎜ 안팎, 대전·세종·충남남부·충북남부 5㎜ 미만이다. 이날 오후부터 밤 사이 수도권북부와 강원·중북부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이 ‘가짜 날씨뉴스’에 ‘칼’을 빼들었다. 기상청은 30일 무분별한 기상정보 콘텐츠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상법은 기상예보업 등록 사업자 외 예보·특보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검증되지 않은 기상정보의 확산이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피해를 유발하는 걸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기상청은 관련 위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당사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6월23일부터 5주간 이어지는 장마’ 등 허위정보에 대해 기상청이 실제 시정조치를 요구했고 게시자가 비공개 조치했다.. 기상청은 별도로 ‘예보·예보업 판단 심의회’를 운영하고 관련 행정조치 절차와 기준을 정한 ‘예보·예보업 판단 및 행정조치 처리 지침’을 7월 중 제정·시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운영에 산업용수 65만t·전력 6.3GW(기가와트)가 필요하다며 적기 공급을 약속했다. 산업용수는 수계 조정·타 기관 댐 활용 등을 통해 확보가 가능하다는 설명이지만 극한가뭄 등 변수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전력 확보는 한빛원전 계속운전 여부·재생에너지 간헐성 보완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구상과 관련해 “용수와 신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곳이 바로 서남 해안 일대”라며 “이 지역을 새로운 사이트(부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영산강·섬진강 권역의 다목적댐과 대체수자원을 활용해 산업단지 운영에 필요한 용수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추가 용수를 65만t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사장은 “최근 산업용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호남권 댐 중 현재 여유량과 일부 조정량을 (합치면) 40만∼50만t의 용수를 확보할 수 있고, 수계를 일부 조정하고 타 기관과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발전용 댐·농업용 댐을 활용하면 호남권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사장은 ‘100만t까지 확보가 가능하냐’는 이 대통령의 질문에 “충분하다”고 답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각종 댐의 여유 물량이 23만t이 있고, 과대 배분돼 미사용된 물량도 19만t이 있다”며 “이런 수원들을 다 묶으면 100만t 이상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게 우리의 예상”이라고 설명했다. ‘100만t 추가 용수 확보 방안’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는 호남 지역의 대규모 산업용수 공급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평가가 나와서다. 정부는 용수 확보를 위해 다목적댐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영산강·섬진강 권역의 대표적 다목적댐인 섬진강댐과 주암댐은 이미 탄력적 운영 여지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기후부가 지난해 3월 공개한 주요 댐 용수 계약률을 보면 섬진강댐과 주암댐의 용수 계약률은 모두 100%다. 공급 가능한 물량 대부분의 사용처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의미다. 극한가뭄에 취약한 수계 특성도 변수다. 기후부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따르면 과거 최대 가뭄이 2030년에 재현될 경우 생활·공업용수 부족량은 영산강 권역 7140만t, 섬진강 권역 5260만t으로 추산됐다. 이는 낙동강 권역 3770만t을 웃도는 규모다. 기후변화 영향을 반영하면 영산강·섬진강 권역의 물 부족량은 최대 3억7000만t까지 증가할 수 있다. 현재 호남권 발전량 중 80% 가까이가 재생에너지·원전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전력공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호남권 발전설비 용량(24.2GW) 중 원자력은 24.4%(5.9GW)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약속한 전력 6.3GW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 1·2호기 계속 운전 여부가 우선 확정될 필요가 있다. 1호기는 지난해 말 설계수명(40년)이 종료돼 가동이 멈췄다. 2호기도 오는 9월 운전을 중단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현재 1·2호기 연장 운영 여부에 대해 심사 중이다. 강 실장은 이와 관련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원전 포함한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남권에서 원자력보다 발전량이 큰 게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체 발전량 중 무려 53.7%(13.0GW)를 차지한다. 일각에서는 날씨·시간대에 따라 발전량이 불규칙한 재생에너지는 반도체 생산 공정에 주 전원으로 쓰기에 부적합하다고 지적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재생에너지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는 대규모 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BESS),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 에너지 믹스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물론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상을 비판하는 데 재생에너지 간헐성 문제를 끌어들이는 건 억지 논리라는 시각도 있다. 결국 반도체 생산 공정에 전력을 대는 건 ‘전력망’이고 여기서 쓰는 전기는 원전, 재생에너지 등이 뒤섞여 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연히 호남의 재생에너지와 한빛원전의 전기는 섞여서 반도체 팹에 사용될 것”이라며 “전기에 꼬리표를 붙여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우수 인재 유치도 핵심 과제다. 광주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반도체 생산 인력을 양성할 기반은 있지만 이들이 지역에 정주할 기반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반도체 생태계 핵심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이 호남권에 정착할 수 있는 정부 지원도 필수다. 강성철 울산과학기술원(유니스트·UNIST) 반도체소재부품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규제 해소와 인프라 구축을 책임지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 시절 특정 업체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경찰이 최근 공단에 문제가 된 업체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향응 제공의 직무관련성·대가성 등을 살피고 있는 경찰이 임 이사장의 환경부 차관 재직 당시뿐 아니라 공단 이사장 취임 이후 연관성까지 들여다보는 상황이다. 29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임 이사장 수사와 관련해 환경공단 측에 폐타이어 재활용 업체 A사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경찰 측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감사실에서 각 부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고 취합 중”이라고 밝혔다. A사는 2024년 5월 서울 시내 한 유흥주점에서 당시 환경부 차관이던 임 이사장을 접대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업체다. 환경부 차관 재임 시절(2023년 7월∼2024년 6월) 골프 접대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임 이사장 자택과 강남구 A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A사는 업종 특성상 환경부 소관 규제·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실제 임 이사장은 차관 취임 한 달여 지난 2023년 8월 A사의 실증시설 현장을 견학했다. 한 공개 행사 축사에서 A사를 직접 거론하며 “이 회사 미래는 밝을 걸로 본다”고 호평했다. 문제는 임 이사장에 대한 A사의 향응 제공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다.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을 넘어 뇌물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한국환경공단에 A사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도 직무관련성·대가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보인다. 실제 임 이사장 취임 이후인 지난해 3∼7월 환경공단이 A사의 환경규제 관련 신고서를 검토한 적이 있다. 환경부 소속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 요청으로 A사가 제출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총 세 차례 낸 것이다.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는 빗물 등에 씻겨 하천·호수로 유입되는 오염물질 배출원을 설치하려는 사업자가 관할 환경청에 내는 서류다.<세계일보 6월8일자 8면 참조> 이와 관련해 환경공단 관계자는 “아직 문제가 되는 사안은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장녀 매디슨 황(사진) 엔비디아 옴니버스·로보틱스 제품 마케팅 수석이사가 최근 우리나라 경찰에 이메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달 초 황 CEO가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인 등과 가진 회동 일정과 관련해 인파 관리에 나서 준 데 대해 고마움을 표한 것이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황 이사는 최근 유종철 마포경찰서 치안정보과장에게 보낸 메일에서 “서울 경찰이 우리의 방문을 관리해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다”며 “예상하지 못한 인파에도 경찰관들은 우리를 전문적으로 도와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호팀과의) 협업과 도움에 정말 감사합니다. 황 CEO는 경찰이 한국 대중을 안전하게 지켜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포서는 지난 5일 황 CEO가 서울 마포구 홍대를 방문해 프로게이머 페이커를 만나고, 고깃집에서 ‘삼소’(삼겹살·소주) 회동 일정을 소화한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현장 인파 관리에 나섰다. 황 CEO는 외국 정부 요인 등이 아니어서 경찰청 경호규칙상 정해진 경호 수준은 없었지만 경찰은 금요일 밤 홍대 특성상 대규모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기동대 배치를 결정했다. 홍대 일정을 마친 뒤 엔비디아 측은 현장 지휘를 맡은 유 과장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다만 유 과장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식사 대접은 받기 어렵다”는 취지로 정중히 사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민단체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직권남용·협박·강요·공직선거법 위반·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 대통령이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잇따라 만난 것과 관련해 “아마도 그 자리에서 논의보다 직권남용에 의한 협박과 강요가 이뤄졌다는 합리적 의심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투자 발표가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뤄지는 데 대해서도 “차기 당대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선거개입”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