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4개월여 만에 재가동했지만 ‘위성정당 방지법’ 논의 여부를 놓고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는 모습이다. 야당 위원들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대신 위성정당 방지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 측은 위성정당 방지법이 필요없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정개특위는 21일 법안소위 2소위원회를 열어 내년 총선에 적용할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선거제 개편안 심사에 착수했다. 애초 회의는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절차 등과 관련한 법안 심사를 위해 열렸지만 여야는 회의 초반부터 비례대표 선출 방식, 위성정당 방지법 처리 문제를 놓고 격돌했다. 2소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여야 양당 지도부의 사전 협의와 정개특위 간사 간 합의를 거쳐 지역구는 소선거구, 비례대표는 ‘권역별 병립형’으로 하는 안을 각 당 의원총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 측 위성정당 방지법 심사 주장에 대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선거제를 채택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반박했다. 야당 위원들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해야 한다며 위성정당 방지법 심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2소위의 안건으로 하는 데에 여야 합의가 되질 않고 있다.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는데 굉장히 유감”이라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위성정당 방지법은 왜 안 된다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야당은 실제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전제로 한 위성정당 방지법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터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만 해도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추천 비율이 지역구 후보자 추천 비율의 20% 이상이 되도록 하는 걸 골자로 한 위성정당 방지법을 이날 공개했다.

최강욱(사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한 행사에서 윤석열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암컷이 나와서 설친다”는 표현을 쓴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당 행사 홍보를 위한 현수막 문구 시안으로 ‘청년 비하’ 논란이 인 데 이어 소속 인사의 돌출 발언으로 ‘여성 비하’ 논란으로까지 불거지며 민주당에 악재가 겹친 모습이다. 당 지도부가 21일 “매우 잘못된 발언”이라며 최 전 의원에게 공개 경고하면서 수습에 나섰지만, 당내에선 징계절차 착수 등 보다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전 의원은 지난 19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열린 민주당 민형배 의원 북콘서트에서 진행자가 ‘이제 검찰 공화국이 됐다고 봐야죠’라는 말에 “공화국도 아니고 동물의 왕국이 된 것 아닌가”라며 “공화국이란 말은 그런 데다 붙이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현재 한국 정치를 영국 작가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비유하자, 최 전 의원은 “동물농장에도 보면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다. 이제 그것을 능가하는 데서”라며 윤석열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제가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이 발언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비난이 쏟아졌고, 민주당은 조정식 사무총장이 최 전 의원 발언에 대해 ‘국민들에게 실망과 큰 상처를 주는 매우 잘못된 발언’이라 규정하고 엄중 경고했다고 이날 전했다. 강선우 대변인 또한 이날 국회에서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앞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이나 상처를 줄 언행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겠다. 관련해서 마음을 무겁게 느끼셨을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최 전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별도 징계절차 착수 여부에 대해선 별다른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최 전 의원의 경우 이른바 ‘짤짤이’ 발언으로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고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혁신계(비이재명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암컷’ 발언에 대해 민주당의 전 의원으로서 엄중한 징계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 북콘서트 행사에서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참석해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놔야 ‘반윤연대’가 명확하게 쳐진다”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들은 모두 당내 강경파 의원 모임인 ‘처럼회’ 멤버들이다.

“총선 승리가 바로 혁신 아니겠나.” 올 6월 식사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 지도부 인사로부터 이런 말을 들은 적 있다. 요즘은 국민의힘이 이른바 ‘혁신’으로 시끄럽지만 당시만 해도 민주당이 김은경 혁신위원회를 띄운 지 얼마 안 된 터였다. 친명(친이재명)계가 대의원제 폐지를, 비명(비이재명)계는 도덕성 회복 등을 주장하며 혁신에 대한 의견 차가 한창 부각되던 때였다. 그런 얘기가 오가던 중 견해를 물었더니 그 지도부 인사가 다른 무엇도 아닌 ‘총선 승리’가 곧 혁신이라 한 건데, 그게 꽤 인상적이라 오래 기억에 남았다. 과장을 좀 하자면, 신화 속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번에 잘라버린 고대 마케도니아 군주 알렉산드로스의 칼질 같은 시원함이 있었달까. 그러다 최근 이 말을 다시금 곱씹게 된 건 여당의 ‘메가 서울’에 대한 민주당 대응을 보면서였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지난달 말 김포 서울 편입 추진 의사를 밝힌 이후 수일간 민주당 지도부는 찬반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이런 미적지근한 대응을 놓고 당내에서부터 곧장 비판이 따랐다. 행정안전부 장관 출신인 김두관 의원이 “지방자치를 시작한 김대중, 균형발전의 길을 연 노무현의 정신을 계승하는 정당이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사석에서 “당의 철학을 저버리는 행태”라고 했다. 답은 간단하다. 지도부는 김포 서울 편입에 섣불리 반대했다간 수도권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계산했다. 결국 당의 철학이나 김대중·노무현 정신보다 우선하는 게 있었던 것이다. 5개월여 전 혁신에 대한 질문에 쾌도난마하던 지도부 인사의 말을 빌리자면, “총선 승리가 바로 당의 철학이자 정신”이기에 균형 발전이 설 자리가 없었다. 속된 말로 ‘이기면 장땡’이란 것이다. 이 논리는 현 민주당의 근간을 이루는 듯하다. 김은경 혁신위만 해도 그렇다. 그 숨통을 완전히 끊은 건 혁신위원장의 실언이 아니라 10·11 서울 강서구청장의 보궐선거 승리라 봐야 한다.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는 의원총회 의결까지 거쳤지만 이재명 대표가 당에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하면서 박살났다. 우여곡절 끝에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강서구청장 보선까지 이기면서 1호 혁신안은 그 흔적도 찾기 어렵게 됐다. 이게 엄연한 현실인지도 모른다. 결국 정당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 혁신하고 정책을 낸단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닐 터다. 그러나 정녕 그게 전부여도 되는 걸까. 승리만 보장되면 약속을 깨고 당의 정체성을 무시해도 되는 거라면 정치가 이전투구 이상이 될 수 없을 테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던 21대 총선(2020년 4월15일) 열흘 전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전 국민 1인당 5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했다. 정부여당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매표 행위”라 비판하던 데서 말을 뒤집은 것이었다. 이기면 장땡은 민주당만의 얘기가 아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데, 최근 메가 서울에 ‘표퓰리즘’이라 비판 중인 민주당이 22대 총선에 임박해 혹여 ‘그레이트 서울’을 발표하는 촌극이 벌어지는 건 아닐지 모르겠다. 우리 정당들이 원칙 없는 승리에 목을 매는 사이 한국 정치는 연일 패배 중이다.

비명(비이재명)계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20일 탈당 후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에 대해 “제가 가서 정치적 꿈을 펼칠 곳으로 적합하다면, 또 저를 반긴다면 간다”고 말했다. 5선 중진인 이 의원이 사실상 탈당은 물론 국민의힘 입당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21일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특강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을 탈당한다면 국민의힘에 가는 걸 배제하고 생각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행자가 ‘국민의힘 입당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솔직히 말하면 다 그렇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제 주안점은 제가 가서 제 정치적 역할, 정치적 꿈을 펼치는 데 그런 공간이 있다면 갈 생각이 있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마음에 들어서라기보다 가서 제 역할이나 뜻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런 걸 또 받아줄 수 있다면 개의치 않고 어디든 선택할 수 있다”고 했다. 탈당을 고심 중인 이 의원은 그간 이준석 신당 등 제3지대 정당에 합류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신당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솔직히 제가 나름대로 이준석 신당, 금태섭, 양향자 신당 각각 한계가 있다”며 “이걸 모아야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하고 대항할 수 있는데 그걸 모으는 게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실제 탈당할 경우 민주당 내 다른 비명계 의원들도 탈당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비명계 내 탈당에 대한 생각 관련) 농담의 차이가 있고 시기의 문제에서도 차이가 있다”며 “(결정을) 자꾸 늦추면 공천 흥정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소위 친명(친이재명)계라는 데서 그렇게 공격하지 않냐. 공천이 안되니깐 공천받으려고 그러는 것이다. 그런 소리 너무 구질구질하지 않냐. 그러면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라도 결단을 빨리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16일 정부에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포함한 모수개혁안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금개혁 정부안에 모수개혁 관련 구체적인 조정안이 빠져 ‘맹탕’이란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원활한 공론화를 위해 정부의 모수개혁 논의를 촉구한 것이다. 주호영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은 이날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공론화위원회를 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틀이 잡힌 안건을 주고 의견을 물어야지 백지상태로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지금까지 모수개혁안을 내지 않았지만, 논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의견을 가지고 찬반을 묻든지 해야지 백지로 던져 놓고 선택 가능한 24개 조합 중 하라고 하는 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그런 점에 관한 논의를 공론화위 운영 전에 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위는 조만간 공론화위를 구성해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이해 당사자인 노사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경우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 등 2가지 모수개혁안을 제시했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이 적용되면 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에서 2062년으로 7년 정도,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으로 조정되면 2071년으로 16년 정도 연장된다고 한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보고를 통해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모수개혁이 아닌 연금 전반의 ‘구조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자문위는 모수개혁을 먼저 논의해 동력을 확보하자고 하고, 저희는 구조개혁에 해당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노후소득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득원이므로 어느 하나를 논의할 게 아니라 같이 봐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다음달 초까지 탈당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탈당 후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도 열어뒀다. 다만 그는 “지금 한국 정치가 엉망으로 된 건 상식에 반하는, 반상식적인 행태들이 이쪽(민주당)이든 저쪽(국민의힘)이든 마구 저질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제3지대 정당 합류에 더욱 방점을 찍는 모습이었다. 이 의원은 15일 BBS 라디오에서 “12월 초에 제 거취에 대한, 민주당에 남을 것인지 나갈 것인지 밝히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탈당 문제는 비명(비이재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 내에서도 “약간의 입장 차이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탈당 후 국민의힘 입당까지 선택지를 열어놓은 거냐’는 질문에 “민주당을 떠난다면 어느 가능성이든 배제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특정 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식의 복원”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소위 약발이 떨어졌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제3지대 주자들의 연합을 구성하는 데 뜻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제3, 제4의 스마트한, 아주 유능하면서도 깨끗하고 도덕적인 조건을 갖춘 정치인들이 모여서 세력화를 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큰 자극을 받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등을 거론했다. 한편 이 의원이 참여하는 원칙과 상식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식 출범한다. 이들은 민주당 지도부에 당내 민주주의·도덕성 회복 등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다음달 초까지 탈당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탈당 후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도 열어뒀다. 다만 그는 “진보다, 보수다, 이런 것들이 참 부질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지금 한국 정치가 엉망으로 된 건 상식에 반하는, 반상식적인 행태들이 이쪽(민주당)이든 저쪽(국민의힘)이든 마구 저질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제3지대 정당 합류에 더욱 방점을 찍는 모습이었다. 이 의원은 15일 BBS 라디오에서 “12월 초에 제 거취에 대한, 민주당에 남을 것인지 나갈 것인지 밝히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탈당 문제는 비명(비이재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 내에서도 “약간의 입장 차이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탈당 후 이준석 신당이나 국민의힘 입당까지 선택지를 열어놓은 거냐’는 질문에 “제가 만약에 민주당을 떠난다면 어느 가능성이든 배제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특정 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식의 복원”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소위 약발이 떨어졌다.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제3지대 주자들의 연합을 구성하는 데 뜻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제3, 제4의 스마트한, 아주 유능하면서도 깨끗하고 도덕적인 조건을 갖춘 정치인들이 모여서 세력화를 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큰 자극을 받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 등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돈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가 14일 ‘비례 신당’ 창당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출마를 시사하면서 ‘조국 신당’ 가능성이 가시화한 가운데 ‘송영길 신당’까지 고개를 들면서 민주당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송 전 대표는 이날 SBS라디오에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전제로 “(양당이) 위성정당을 다시 만들 수는 없다”며 “전국구 신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저 역시 이걸(창당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비례대표의, 개혁적이고 검찰 독재와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정당, 민주당을 견인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사실상 민주당의 위성정당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자매정당’ 역할을 맡겠다는 것이다. 이미 조 전 장관이 “비법률적 명예회복”이라는 표현을 쓰며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 전 장관 또한 비례대표 의석 획득을 겨냥한 신당을 만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터다. 송 전 대표는 신당 창당과 관련해 조 전 장관과 같이할 수 있냐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조국 신당이나 송영길 신당을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일부에선 정권심판론 구도를 강화해 야권 지지층을 끌어내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도 나오지만, 중도·수도권 표심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실제 송 전 대표의 경우 신당 창당과 별개로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어린놈”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 벌써부터 논란이 됐다. 한 장관이 이와 관련해 “(송 전 대표가)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년간 후지게 만들어 왔다”며 받아쳤고, 송 전 대표는 이날 다시금 “후지게 정치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후지게 법무부 장관을 하고, 수사도 후지게 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이들 설전에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도 가세했다. 민형배 의원이 전날 페이스북에 “단언컨대 정치를 후지게 한 건 한동훈 같은 ××”라며 “××에는 자슥, 사람, 인간, 분들, 집단 가운데 하나를 넣고 싶은데 잘 골라지지 않는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라고 했다. 유정주 의원도 한 장관을 겨냥해 “그닥 어린놈도 아닌, 정치를 후지게 만드는 너는 한때는 살짝 신기했고 그 다음엔 구토가 났고 이젠 그저 한스럽다”고 비난했다. 김용민 의원은 “금도를 지키지 못하면 금수”라며 “한동훈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금수의 입으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물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이에 “민주당 막말은 나이가 문제가 아니군요”라고 밝혔다. 당내에선 이번 설전을 놓고 ‘송영길 효과’의 예고편이라는 평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그 사람들(송 전 대표·조 전 장관 등)이 만약에 출마한다고 하면 당이 상당히 힘들어진다. 사람들이 ‘민주당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고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송 전 대표가 매체에 나와 내놓는 발언만 봐도 (송영길 신당이 현실화할 경우) 내년 총선이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 보이지 않냐”고 했다.

돈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송영길(사진) 전 대표가 14일 ‘비례 신당’ 창당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출마를 시사하면서 ‘조국 신당’ 가능성이 가시화한 가운데 ‘송영길 신당’까지 고개를 들면서 민주당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송 전 대표는 이날 SBS라디오에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전제로 “(양당이) 위성정당을 다시 만들 수는 없다”며 “전국구 신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저 역시 이걸(창당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비례대표의, 개혁적이고 검찰 독재와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정당, 민주당을 견인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며 “제 개인의 출마 여부가 아니라 민주 개혁 진형의 성공을 위해, 이 검찰 독재를 물리치기 위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민주당의 위성정당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자매정당’ 역할을 맡겠다는 것이다. 이미 조 전 장관이 “비법률적 명예회복”이라는 표현을 쓰며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 전 장관 또한 비례대표 의석 획득을 겨냥한 신당을 만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터다. 송 전 대표는 신당 창당과 관련해 조 전 장관과 같이 할 수 있냐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조국 신당이나 송영길 신당을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일부에선 정권심판론 구도를 강화해 야권 지지층을 끌어내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도 나오지만, 중도·수도권 표심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실제 송 전 대표의 경우 신당 창당과 별개로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어린놈”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 벌써부터 논란이 됐다. 한 장관이 이와 관련해 “(송 전 대표가)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년간 후지게 만들어 왔다”며 받아쳤고, 송 전 대표는 이날 다시금 “후지게 정치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후지게 법무부 장관을 하고, 수사도 후지게 하고 있다”고 맞받은 상황이다. 이들 설전에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도 가세했다. 민형배 의원이 전날 페이스북에 “단언컨대 정치를 후지게 한 건 한동훈 같은 ××”라며 “××에는 자슥, 사람, 인간, 분들, 집단 가운데 하나를 넣고 싶은데 잘 골라지지 않는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라고 했다. 유정주 의원도 한 장관을 겨냥해 “그닥 어린놈도 아닌, 정치를 후지게 만드는 너는 한때는 살짝 신기했고 그 다음엔 구토가 났고 이젠 그저 한스럽다”고 비난했다. 당내에선 이번 설전을 놓고 ‘송영길 효과’의 예고편이라는 평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그 사람들(송 전 대표·조 전 장관 등)이 만약에 출마한다고 하면 당이 상당히 힘들어진다. 사람들이 ‘민주당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고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송 전 대표가 매체에 나와 내놓는 발언만 봐도 (송영길 신당이 현실화할 경우) 내년 총선이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 보이지 않냐”고 했다. 당 지도부는 송 전 대표, 조 전 장관 등의 행보에 대해 “민주당 소속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유튜브에 출연해 조국 신당에 대해 “바람직한지 모르겠다. 신당을 만드는 게 좋은 건지 모르겠다”면서도 “본인(조 전 장관)에게 직접 들은 게 아니라, 건너 들은 걸로는 해석하기 어렵다”고만 답했다.

경기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이르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을 이유로 논의에 미온적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의 연내 제정 방침을 공식화하면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표심을 겨냥한 조치로 보인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주거환경개선특별위원회 회의에서 “1기 신도시 생활 편리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연내 통과시킬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개호 정책위의장도 “1990년대 초에 건설된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는 대단히 노후화돼 주민 생활환경 악화가 가중된 상황”이라며 “국가 주도로 조성된 곳인 만큼 대규모 정비 사업 또한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책임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현재 논의 중이다. 정부안 기준으로 보면 20년 넘는 100만㎡ 이상 택지에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리모델링 규제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실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5곳뿐 아니라 서울 상계·중계,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인천 연수 등 전국 51개 지역이 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민주당 측 국토위원 대개가 이 특별법에 미온적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지도부가 나서 이 특별법 연내 통과를 공언한 만큼 국토위 차원의 논의 또한 속도가 붙게 됐다. 이달 중 국토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킬 경우 당장 다음달 초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해진다. 민주당은 이 특별법에 따른 대상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금리 등 여건을 고려할 때 폭등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입장이다. 당 주거환경개선특위 위원장이자 성남 분당을 지역구인 김병욱 의원은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기일 때 근거법을 만들지 않으면 자칫 신도시 또는 계획도시의 슬럼화가 진행되는데도 아무도 손을 못 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지금이 이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가장 적기”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