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김승환 기자의 최신기사

‘2년 자택안치’ 故전두환 유해, 북한땅 보이는 파주에 묻힌다
오는 23일로 사망 2주기를 맞는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가 휴전선과 가까운 경기 파주 장산리에 안장될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정치권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유골함에 담겨 약 2년째 서울 연희동 자택에 임시안치 중인 전 전 대통령의 유해는 장산리의 한 사유지에 안장될 예정이다. 장지는 약 100 고지에 위치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군 주둔지가 아닌 민간 사유지로, 멀리서 개성 등 북한 땅이 보인다고 한다. 전 전 대통령은 생전 회고록에서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의 날을 맞고 싶다’고 사실상의 유언을 남겼고, 유족 측은 고인의 뜻에 따라 화장을 한 뒤 휴전선과 가까운 곳에 안장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도 2021년 영결식에서 “남편은 평소 자신이 사망하면 장례를 간소히 하고 무덤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다”며 “또 화장해서 북녘땅이 보이는 곳에 뿌려 달라고도 하셨다”고 유언을 전했다. 그러나 전방 고지 대부분이 군 주둔지이고, 군부대를 벗어나면 지뢰가 매설된 곳이 대부분이라 전 전 대통령 측이 장지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해졌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유언대로 유해를 뿌리지는 않고, 유골함을 장지에 안치할 예정이다.
2023.11.17 06:00:00
릴레이 설전에 한동훈만 웃는다?… ‘韓 블랙홀’에 빠진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블랙홀’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형국이다. 최근 전직 당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어린 놈”이라고 한 데 대해 한 장관이 반발하자 강경파 의원 여럿이 나서 원색적 비난을 퍼부어 논란이 됐다. 이뿐 아니다. 민주당의 검사 등 탄핵 추진을 놓고 한 장관이 그 부당함을 강조하기 위해 ‘위헌정당 심판’을 언급하자 민주당이 또 한 번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한 장관과의 설전을 두고 당내에선 “남 좋은 일만 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8명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한 장관 ‘체급’만 키워주고 있단 지적이다. 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 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한 장관의 ‘위헌정당 심판’ 언급에 대해 “민주주의 질서를 완전히 흔들어버리는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전날 민주당의 검찰총장 탄핵 추진 보도와 관련해 “검찰총장이나 저에 대한 탄핵보다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더 낮다고 보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했다. 사실상 비유로서 위헌정당 심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지만, 김 의원은 “(한 장관이) 실제 내심을 얘기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당연히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관련 말싸움에도 가세해 한 장관을 겨냥해 “금수”라고 한 바 있다. 당내 강경파인 민형배 의원도 이와 관련해 “어이없는 ××”라며 “××에는 자슥, 사람, 인간, 분들, 집단 가운데 하나를 넣고 싶은데 잘 골라지지 않는다”고 했고, 유정주 의원도 “정치를 후지게 만드는 너”라고 했다. 송 전 대표가 “어린 놈”이라고 한 데 대해 한 장관이 “정치를 후지게 만들었다”고 맞받은 터였다. 이렇게 한 장관 개인과 부딪히는 상황에 대해 당내에선 계속 우려가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한 장관이 특이한 스타일인 건 많이들 안다고 해도 이걸 나무랄 때는 격식을 차려서 해야 효과가 훨씬 크다”며 “단순하게 반발하는 식으로 하면 오히려 우리 당이 당하는 모양새된다”고 평했다. 다른 의원도 “한 장관은 그냥 놔두면 비호감이 점점 쌓여갈 텐데 우리 당이 나서서 상대해주는 건 한 장관만 도와주는 격”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최근 ‘한동훈 탄핵’ 카드를 내부적으로 검토했다가 결국 꺼내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란 해석이 나온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에서 “(한 장관) 본인은 되게 탄핵을 당하고 싶은 것 같다. 이상한 장관“이라며 “기자들 앞에서 ‘나 탄핵 안 시키냐’는 식으로 말하는데 나는 관심없다”고 말했다.
2023.11.15 18:15:21
국가자격시험에 토익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 2년→5년
공인회계사·변리사·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도 토익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 확대’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소관부처들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토익(TOEIC)·토플(TOEFL)·텝스(TEPS) 등 외국어 시험 주관사가 인정하는 성적유효 기간은 2년이다. 국가전문자격시험 중엔 외국어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수험생들이 인정 기한 때문에 시험을 2년마다 다시 치르고 성적을 갱신해야 했다. 이는 청년 취업준비생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 요인으로 지적돼 왔고, 청년 부담 경감을 위해 2021년 공무원 채용 시험의 공인 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이 먼저 최대 5년으로 확대된 바 있다. 이번 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로 유효기간 만료 전 시험 응시기관 시스템에 사전 등록하면 어학 성적을 최대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인 국가전문자격은 세무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박물관·미술관준학예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 15개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사 시험 응시과정에서 청년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1.14 14:33:27
이재명 “국민이 원하는 인재 직접 추천해달라”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로부터 직접 인재 추천을 받기로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운 정치를 기대하시는 우리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받들겠다”며 “국민이 원하는 인재를 직접 추천하거나 자원해서 올려주면 저희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훌륭한 인재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 당 인재위원장을 맡아 인재 영입을 직접 진두지휘하기로 한 바 있다. 당 인재위원회는 이 대표 설명대로 이날 ‘인재 국민추천제’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홈페이지 접수 ▲이메일 접수 ▲우편접수 ▲팩스 접수 등을 통해 누구나 인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인재위 측 설명이다. 추천된 인재는 당 인재위 검증을 거치게 된다. 최근 이 대표가 당 인재위원장을 직접 맡기로 한 데 이어 이번 인재 국민추천제 시행으로 ‘친명(친이재명) 공천’ 우려가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국민 대상으로 추천받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이 대거 참여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인재위 간사를 맡은 김성환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우려에 대해 “이게 무슨 투표로 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어떤 경험을 갖고 계신지 국회에 들어와서 어떤 활동을 하실 수 있는지 등등 엄선할 예정”이라며 “생각보다 자리가 많지 않고, 소위 우리당 열성 당원들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그런 성질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23.11.13 11:28:14
“국회법 위반” vs “철회·재상정 가능”… 여야, ‘이동관·검사 탄핵안’ 두고 충돌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자진 철회하고 추후 재발의하기로 한 가운데 이 철회 결정을 놓고 국회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상 의안 철회를 위해선 본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자진 철회가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다만 국회사무처는 탄핵안 철회서를 접수하면서 사실상 민주당 측 손을 들어줬다. 국민의힘은 “국회사무처와 민주당이 짬짜미가 됐다”고 비판했다. 탄핵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장기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이날 탄핵안을 자진 철회한 건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 원칙은 국회법상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과 검사 탄핵안의 경우 12일 오후까지 본회의 표결을 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될 예정이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 없이는 본회의를 열지 않겠단 입장으로 알려졌고, 국민의힘이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에 협조할 가능성은 전무한 상황이었다. 탄핵안의 경우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자동 폐기 또한 ‘부결’로 본 전례가 있기에, 이들 탄핵안이 폐기되면 결국 12월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국회가 다시 이 안을 처리하는 게 불가능해진다. 민주당은 탄핵안 철회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해 자동 폐기를 막은 것이다. 다만 여기서 논란이 된 건 이 탄핵안이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가 가능하냐는 것이었다. 국회법 90조는 ‘의원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을 철회할 때는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탄핵안의 경우 전날 본회의에서 ‘보고’만 됐을 뿐 ‘상정’이 되지 않았기에 ‘의제’가 되지 않은 상태라,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회사무처 또한 이 탄핵안이 의제가 되지 않았다고 봤기에 민주당 측 철회서를 접수한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안건 보고 자체도 의제에 오른 것으로 봐야 한다며 본회의 동의 없는 탄핵안 철회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국회사무처가 철회서를 접수한 데 대해선 편향성 문제까지 제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에게 “국회사무처와 (민주당이) 짬짜미가 돼 국회법을 불법 부당하게 해석하고 국회법 근간이 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며 “우리 당 입장에서는 (국회 의사국이) 편향됐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국회사무처가 민주당 소속 국회의장 영향력 때문에 공정하지 못한 법 해석을 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의 본인 탄핵 재발의 추진에 대해 “숫자의 우위를 앞세워서 민주주의 제도를 부인하거나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탄핵 사태에 대해 한 말씀을 보탠다”며 “최근 정치학자들은 그것을 바로 신종테러라고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미국의 ‘트럼피즘’(Trumpism·트럼프주의)도 거론했다. 그는 “과거의 테러가 폭력을 동원한 것이라면 이것이 바로 이른바 트럼피즘”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같은 자리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해 “내용이 부당하다”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절차에서까지 이렇게 무리하면 국민께서는 사사오입을 떠올리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만정부 시절 ‘사사오입 개헌’을 언급하며 절차적 부당성을 강조한 것이다.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의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기도를 강력 규탄한다”며 “검사의 신분 보장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위한 핵심 사항이다. 의회의 권력을 남용해 이를 훼손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횡포”라고 주장했다.
2023.11.10 18:20:00
‘탄핵카드’ 꺼낸 민주당의 판 흔들기… 총선 앞두고 주도권 가져올까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 추진에 나선 건 결국 정국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노림수란 해석이 나온다. 최근 정부여당이 ‘메가서울’·공매도 금지 등 휘발성 강한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민주당이 연일 쫓아가는 모양새가 되자 ‘탄핵 카드’를 꺼내들어 판 흔들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9일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과 함께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자녀 위장전입 의혹이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검사 탄핵’의 경우 애초 발의된 탄핵소추안에는 총 4명이 대상이었지만 다른 2명이 빠지게 됐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의총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 사이에서 (논의를 거친 결과) 간부급 검사로 탄핵을 추진하고, 다른 검사는 공수처 고발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탄핵 추진 여부를 놓고 전날과 이날까지 이어진 의총에서 별다른 이견은 노출되지 않았단 게 윤 원내대변인의 설명이었다.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에는 5명이 정원인 방통위에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이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만 남았는데도 주요 안건을 의결함으로써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게 한 방통위법을 이 위원장이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또 방통위가 가짜뉴스 근절을 이유로 방송사에 보도 경위 자료를 요구해 헌법상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고도 봤다. 민주당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 등을 들어 이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해왔다. 다만 민주당 내에는 이번 탄핵 추진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분명 있다. 한 재선 의원은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왜 하나’ 싶은 탄핵은 안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도 통화에서 “국민들에게 오만하게 보인다면 우리 당에 전혀 도움될 게 없다”고 평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하고 나면 몇 달 동안 우리한테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울며 겨자 먹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런 우려에도 민주당 지도부가 이 위원장 등 탄핵에 나선 건, 결국 총선을 5개월여 앞둔 현시점의 정세가 불리하다고 봤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행정부의 집행력을 업은 여당이 김포 서울 편입, 공매도 금지 등과 같은 ‘정책 무기’가 많은 만큼 민주당 입장에선 다수 의석을 이용해 정국 주도권을 가져오는 방안으로 탄핵을 택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또한 검토할 것이란 전망이 있었지만 실제 의총에선 아예 안건으로 다루지 않은 것도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졌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할 경우 한 장관 ‘체급’만 키워주는 꼴이란 우려가 있었고, 원내지도부 또한 이런 정치적 고려를 해 한 장관 탄핵 카드는 꺼내지 않았단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 장관은 결국 각을 세워야 주목을 받는 캐릭터”라며 “탄핵 추진이 사실상 정치인에 가까운 정체성을 가진 한 장관에게 판을 깔아주는 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장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한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전 장관직에서 물러난 뒤 출마 선언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에서 나도는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헌법, 법률 관련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적 없다”며 “야당이 숫자를 앞세워 탄핵하겠다고 하는 건 민심의 탄핵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에서 가짜뉴스를 규제·심의하는 걸 반대해서 탄핵한다는 건 혹시라도 가짜뉴스 단속이 본인들 선거 운동에 방해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참으로 부당하고 황당한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과 압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퇴근길 취재진과 만나 “검사들을 탄핵하지 말고 민주당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저를 탄핵하라”고 했다.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탄핵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인정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탄핵 주장 사유는 의혹이 제기된 단계이거나 재판 절차에서 다퉈지고 있는 사안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3.11.10 06:00:00
비명계, 연일 탈당 가능성 내비쳐… “李대표부터 험지 출마” 목청 높여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가 연일 탈당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공천이 다가오는 중에 이재명 대표 체제가 강화하면서 ‘비명 공천 학살’ 우려에 따른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9일 CBS 라디오에서 이와 관련해 “지금 당 상황이 질식할 지경”이라며 “저는 민물고기로 담수에 들어왔는데 지금은 소금물이 돼 숨 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 이후 당은 사당화 길로 계속 가고 있다”며 “친명(친이재명) 일색 당 조직에 현 대표의 친위대를 자처하는 원외 조직이 생겨 그들이 다 총선 출마를 한다고 한다”고 했다. 결국 비명계를 찍어낸 자리에 친명계를 꽂는 식으로 공천이 될 것이라 보고 있는 것이다. 조 의원은 거취 결정 ‘마지노선’을 묻는 질문에 “12월까진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다른 비명계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결단을 하려면 12월에는 해야 한다”며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비명계인 이상민 의원은 탈당뿐 아니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와의 회동 사실 또한 공개하며 ‘이준석 신당’ 합류 가능성도 열어놓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에선 이 대표를 겨냥한 ‘험지 출마론’이 계속 나온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을 향해 험지 출마를 요구한 분위기에 맞물려 민주당에서도 이 같은 목소리가 힘을 받는 분위기다.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전날 라디오에서 “기득권자는 험지 출마로 가는 것이 맞다. 기득권자 중에 민주당의 가장 핵심은 이 대표”라며 “사당화 이야기를 듣는 이 대표가 먼저 험지 출마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두관 의원 역시 이날 KBS 라디오에서 “당 지도부부터 험지 출마를 하겠다는 각오로 해야 한다”며 “사병 보고 나가라고 하면 되나. 장수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친명계 주류는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지도부 흔들기일 뿐”이란 입장이다. 친명계 좌장으로 평가되는 정성호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이런 요구에 대해 “의회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하는, 반민주적인 것”이라며 “주권자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여기저기 출마시킨다고 하는 것은 선거에 안 맞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험지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도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어떠한 선택도 한다고 했으니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바람직한 건지 잘 모르겠다”며 “험지 출마하라는 건 사실 정치를 그만두라는 소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강성 지지자들이 비명계 김종민 의원 지역구 사무실 난입을 시도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고 “진짜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이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과한 행동이 민주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적었다. 앞서 이 대표 강성 지지자 10여명은 지난 7일 오후 충남 논산에 있는 김 의원 지역구 사무실 건물 앞에서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김종민, 넌 역적이다’ ‘민주당에서 꺼져라’ ‘민주당의 배신자들 당원들이 심판한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김 의원과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비난 발언을 이어갔다.
2023.11.09 18:52:10
개 식용 금지·5호선 예타 면제…민주, 與 ‘메가시티’에 맞불
더불어민주당이 8일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600만 이상인 반려동물 가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포시 숙원인 지하철 5호선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관련 법안도 당론으로 정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개식용 종식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이달 중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식용 종식 특별법은 개식용을 금지하는 동시에 식용개농장 폐업 유도를 위한 정부 지원을 골자로 한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국민들 사이에 이론이 있긴 하지만, 이제는 국제사회 요구나 우리 생활문화 수준 등을 비추어 볼 때 반려동물에 대한 생각을 많이 바꿔야 되고 제도화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개 종식) 문제는 일거에 억압적 방식으로 즉시 종식시키는 건 쉽지 않을 것이고 필요한 대안을 만들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복잡한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이번에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법에 대한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개식용 종식 특별법 당론 채택은 결국 총선을 앞둔 정책 경쟁에서 여당이 ‘메가서울’·공매도 금지 등을 연달아 내놓으며 치고 나가는 데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개식용 종식 특별법 추진이 지난해 기준 602만 가구에 이르는 국내 반려동물 가구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 또한 이를 고려한 듯 “국민들 중 무려 545만마리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국민 의사도 (특별법에) 많이 반영돼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의총에서 개식용 종식 특별법과 함께 5호선 연장 관련 예타 면제를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도 여당의 메가서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해 5호선 연장부터 우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2023.11.09 06:00:00
금태섭 “이준석 만날 것”… '신당 초대장'에 호응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띄운 ‘신당 초대장’에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는 거리를 두는 반면 양향자·금태섭 등 제3지대 주자들은 내심 반색하는 모양새다. ‘이준석 신당’이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내에서 ‘지분’을 되찾기 위한 ‘벼랑끝 전술’이란 시각이 있는 터라 비명계 입장에서 현 시점에서 호응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제3지대 주자들은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도 좀체 세 확장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던 터에 이준석 신당으로 판이 흔들릴 조짐을 보이자 이 전 대표와의 접촉을 추진하는 모습이다.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회 대표인 금태섭 전 의원은 8일 SBS 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해 “조만간 만나 얘기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전 대표가 저희가 하는 것과 비슷한 고민을 하는지 얘기해 봐야 한다”며 “진짜 정치를 바꾸기 위해 힘을 합칠 생각이 있는지 (들어볼 것)”이라고 했다. 금 전 의원은 민주당 이상민 의원·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정태근 ‘당신과함께’ 정치포럼 공동대표·조성주 세번째권력 공동위원장 등과 함께 제3지대 규합을 위한 ‘금요연석회의’를 구성해 활동해 오고 있다. 그는 금요연석회의에 대해 “신당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일단 이준석 신당과 별개로 제3지대를 도모하는 그룹 간 연대가 신당 창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들 금요연석회의 구성원들이 이 전 대표와 그간 접촉을 이어오고 있는 만큼 금요연석회의와 이 전 대표가 참여하는 신당 창당 또한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로 꼽힌다. 세번째권력 주축인 정의당 장혜영·류호정 의원 또한 조만간 이 전 대표와 회동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명계인 이 의원의 경우 최근 이 전 대표와의 회동 사실을 공개한 바 있고 민주당 탈당 계획 또한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의원을 제외한 다른 비명계 의원들은 민주당 탈당 가능성과 별개로 이준석 신당 합류 시나리오에 대해 선을 긋는 모습이다. 비명계 김종민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는 나름대로 자기 길이 있다. 적어도 김종민이 생각하는 새로운 정치, 내가 하고 싶은 정치는 아니다. 민주당에 있는 이른바 소신파 의원들 대부분이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도 BBS 라디오에서 “신당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이 전 대표와 같이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했다. 비명계의 이런 거리두기는 정치적 견해차뿐 아니라 이준석 신당설 자체가 이 전 대표의 국민의힘 내 지분 다툼을 위한 카드일 뿐이란 시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신당을 얘기하는 건 결국 신당을 차리지 않겠단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3.11.08 18:46:36
"추워도 지붕 뜯어 불 때는 사람 없어"… 이재명, 일회용컵 규제 철회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정부의 식당·카페 등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철회 논란을 두고 “아무리 추워도 초가집 지붕을 뜯어서 모닥불 때는 사람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국정은 진지해야 한다”며 “아무리 배가 고파도 농사 지을 씨앗을 삶아먹는 농부는 없다. 아무리 추워도 초가집 지붕 뜯어서 모닥불 때는 그런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만이 아니라 전세계가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렵지만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야 한다“며 “국민 합의로 만든 중요 정책을 그야말로 포퓰리즘적으로, 조변석개하듯이 뜯어고치는 일들이 최근 자주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종이컵 사용 금지 철회와 함께 여당의 메가서울에 대해서도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행정구역 문제를 즉흥적으로 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마구 던지듯 일을 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정부여당에 기후에너지국 신설을 재차 제안했다. 갑작스런 한파 등 이상 기상 현상을 언급하면서다. 그는 “기후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여당에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후에너지국 신설을 제안드린다”고 했다. 그는 이달 말 종료하는 국회 기후특위에 대해서도 활동 연장과 상설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11.08 11: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