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4일 박민 KBS 사장을 향해 “법적, 정치적 책임은 물론 역사적 심판을 반드시 받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사장을 그만두는 게 자신한테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민 사장이 취임하자마자 KBS 전면 개편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며 “군사쿠데타를 방불케 한다”고 말했다. KBS ‘뉴스9’ 앵커 교체,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진행자 주진우씨 하차 등을 언급하며 “진행자가 시청자에게 인사도 못하고 교체됐다. 진행자가 불법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를 제외하고 이런 경우가 없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박 사장 취임 첫날, 보도·시사·교양·라디오 총괄책임자 5명이 물갈이돼 공석인 상황”이라며 ”박 사장 취임 첫날부터 편성규약과 단체협약 위반행위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권의 낙하산 사장이라고 정권에 충실하고 KBS를 유린해도 괜찮다는 말이냐. 박 사장은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방송은 국민의 것이지, 권력의 것이 아니다. 당장은 방송장악 시나리오가 성공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며 “법적, 정치적 책임은 물론 역사적 심판을 반드시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자진 철회하고 추후 재발의하기로 한 가운데 이 철회 결정을 놓고 국회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상 의안 철회를 위해선 본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자진 철회가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다만 국회사무처는 탄핵안 철회서를 접수하면서 사실상 민주당 측 손을 들어줬다. 국민의힘은 “국회사무처와 민주당이 짬짜미가 됐다”고 비판했다. 탄핵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장기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이날 탄핵안을 자진 철회한 건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 원칙은 국회법상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과 검사 탄핵안의 경우 12일 오후까지 본회의 표결을 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될 예정이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 없이는 본회의를 열지 않겠단 입장으로 알려졌고, 국민의힘이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에 협조할 가능성은 전무한 상황이었다. 탄핵안의 경우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자동 폐기 또한 ‘부결’로 본 전례가 있기에, 이들 탄핵안이 폐기되면 결국 12월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국회가 다시 이 안을 처리하는 게 불가능해진다. 민주당은 탄핵안 철회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해 자동 폐기를 막은 것이다. 다만 여기서 논란이 된 건 이 탄핵안이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가 가능하냐는 것이었다. 국회법 90조는 ‘의원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을 철회할 때는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탄핵안의 경우 전날 본회의에서 ‘보고’만 됐을 뿐 ‘상정’이 되지 않았기에 ‘의제’가 되지 않은 상태라,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회사무처 또한 이 탄핵안이 의제가 되지 않았다고 봤기에 민주당 측 철회서를 접수한 것이다. 김 의장도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만 이뤄져 의안으로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24시간 이내에 철회하면 회기 내 다시 발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안건 보고 자체도 의제에 오른 것으로 봐야 한다며 본회의 동의 없는 탄핵안 철회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국회사무처가 철회서를 접수한 데 대해선 편향성 문제까지 제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에게 “국회사무처와 (민주당이) 짬짜미가 돼 국회법을 불법 부당하게 해석하고 국회법 근간이 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며 “우리 당 입장에서는 (국회 의사국이) 편향됐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국회사무처가 민주당 소속 국회의장 영향력 때문에 공정하지 못한 법 해석을 했다는 것이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논란과 관련해 “일반적으로는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들이 협의해서 처리했는데, 그런 부분에 법 해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법)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민주당의 본인 탄핵 재발의 추진에 대해 “숫자의 우위를 앞세워서 민주주의 제도를 부인하거나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최근 정치학자들은 그것을 바로 신종테러라고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같은 자리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해 “내용이 부당하다”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절차에서까지 이렇게 무리하면 국민께서는 사사오입을 떠올리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만정부 시절 ‘사사오입 개헌’을 언급하며 절차적 부당성을 강조한 것이다.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대해 “의회의 권력을 남용해 이를 훼손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횡포”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은행·정유사 대상으로 한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물가가 최대 폭으로 오르고 실질소득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고 한다. 국민의 삶이 벼랑끝이다. 그러는 사이 유가상승, 고금리로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가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횡재세 도입을 통해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미 영국, 루마니아, 그리스, 이탈리아 같이 많은 나라가 에너지산업 예산으로 횡재세를 도입했다. 미국도 석유회사 초과이익에 대해 소비세 형태의 과세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은행권의 기여금 조성 또는 횡재세 도입으로 만들어진 재원으로 고금리 고통을 받는 국민들 삶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유사 고에너지 가격에 따른 횡재세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여당의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해선 “접경지역에 붙어있는 수도라는 게 전세계에 있냐”며 ”해괴한, 그야말로 포퓰리즘적 주장을 하면서 답변을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히라고 한 걸 언급한 것이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여당은) 기후에너지부 신설 같은 정말 국가와 국민들 삶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반응이 없다”며 “민생과 정책을 망치는 정쟁만 유발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기후에너지부 신설 문제에 대해 응답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 추진에 나선 건 결국 정국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노림수란 해석이 나온다. 최근 정부여당이 ‘메가서울’·공매도 금지 등 휘발성 강한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민주당이 연일 쫓아가는 모양새가 되자 ‘탄핵 카드’를 꺼내들어 판 흔들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9일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과 함께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자녀 위장전입 의혹이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검사 탄핵’의 경우 애초 발의된 탄핵소추안에는 총 4명이 대상이었지만 다른 2명이 빠지게 됐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의총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해 “의원들 사이에서 (논의를 거친 결과) 간부급 검사로 탄핵을 추진하고, 다른 검사는 공수처 고발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탄핵 추진 여부를 놓고 전날과 이날까지 이어진 의총에서 별다른 이견은 노출되지 않았단 게 윤 원내대변인의 설명이었다. 그는 “(당론 채택에 대한) 이견은 없었다”며 “탄핵소추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고 국회는 탄핵소추에 해당되는 대상자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책무와 의무가 있다.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처벌 받거나 징계된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에는 5명이 정원인 방통위에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이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만 남았는데도 주요 안건을 의결함으로써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게 한 방통위법을 이 위원장이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또 방통위가 가짜뉴스 근절을 이유로 방송사에 보도 경위 자료를 요구해 헌법상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고도 봤다. 민주당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 등을 들어 이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해왔다. 다만 민주당 내에는 이번 탄핵 추진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분명 있다. 한 재선 의원은 이 위원장 등 탄핵 추진과 관련해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왜 하나’ 싶은 탄핵은 안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도 통화에서 “이번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게 국민들에게 오만하게 보인다면 우리 당에 전혀 도움될 게 없다”고 평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하고 나면 몇 달 동안 우리한테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울며 겨자 먹은 느낌”이라며 “(총선도) 약간 걱정되는 게 있다”고 말했다. 이런 우려에도 민주당 지도부가 이 위원장 등 탄핵에 나선 건, 결국 총선을 5개월여 앞둔 현시점의 정세가 불리하다고 봤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행정부의 집행력을 업은 여당이 김포 서울 편입, 공매도 금지 등과 같은 ‘정책 무기’가 많은 만큼 민주당 입장에선 다수 의석을 이용해 정국 주도권을 가져오는 방안으로 탄핵을 택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또한 검토할 것이란 전망이 있었지만 실제 의총에선 아예 안건으로 다루지 않은 것도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졌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할 경우 한 장관 ‘체급’만 키워주는 꼴이란 우려가 있었고, 원내지도부 또한 이런 정치적 고려를 해 한 장관 탄핵 카드는 꺼내지 않았단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 장관은 결국 각을 세워야 주목을 받는 캐릭터”라며 “탄핵 추진이 사실상 정치인에 가까운 정체성을 가진 한 장관에게 판을 깔아주는 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장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한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전 장관직에서 물러난 뒤 출마 선언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에서 나도는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당론 채택에 대해 “제가 헌법, 법률 관련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적 없다”며 “야당이 숫자를 앞세워 탄핵하겠다고 하는 건 민심의 탄핵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가짜뉴스를 규제·심의하는 걸 반대해서 탄핵한다는 건 혹시라도 가짜뉴스 단속이 본인들 선거 운동에 방해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아무런 불법도 없는 국무위원들에 대해 끊임없이 탄핵 협박을 일삼고, 정부를 비난하기 위한 정쟁형 국정조사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넌덜머리가 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9일 여당에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을 올해 안에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대구와 광주를 1시간 내로 연결하는 고속도로 추진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이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원내대표가 이 특별법 처리를 꺼낸 건, 여당이 추진 중인 ‘메가서울’ 구상에 맞서 민주당이 강조하고 있는 지방균형발전 논리를 부각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는 15일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본격적인 법률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특별법은 동서화합의 상징이자 지역균형발전의 최적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 대표발의자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이고 헌정 사상 최다인 261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이 법을 공동 발의했다“고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문제는 윤석열정부의 태도”라며 “달빛고속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예타 면제 근거를 담은 이 법안에 대해 정부가 ‘경제성이 없다’는 전망으로 ‘노골적인 반대’ 입장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총 길이 198.8㎞의 달빛고속철도가 2030년까지 완공되면 현재의 수도권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꾸고, 우리나라 전체 경제 기반을 더욱 두텁게 만드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며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속도감 있는 법안 심사로 남부 내륙 경제권 활성화에 함께 힘을 보태자”며 “이번 정기국회에 마무리해서 내년 이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한 가운데 여당은 신속한 인사청문회를 촉구한 반면 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하면서 각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이날 조희대 후보자에 대해 “법원 안팎에서 ‘재판밖에 모르는 선비 같은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에 임명 협조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조 후보자에 대해 “지난 2014년 대법관 인사청문회 당시 여야 의원들로부터 ‘결격 사유가 없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조속한 인사청문회 개최 및 임명 협조를 민주당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장 장기 공백으로 국민이 피해 보는 일이 있어서는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며 “또다시 발목잡기로 사법부 공백을 초래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비판에 직면한다는 것 민주당은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부디 조 후보자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사법부의 권위를 지킬 수 있는 분이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지난달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번 인선은 이 전 후보자의 낙마 이후 33일 만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사법부 수장의 공백으로 고통 받은 것은 국민”이라며 “이제 남은 일은 윤 대통령의 조 후보자 지명이 잘못된 인사의 반성 위에서 이뤄졌는지 살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8일 ‘영남 신당’ 추진을 시사했다. 이 전 대표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최종 결정은 신당 구성 멤버들과 당연히 상의해야 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면서도 “지금 단계에서 가장 어려운 역할을 하고 싶고 그게 아마 신당에는 영남의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한 것이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신당 창당에 대해) 배신자 프레임에 걸릴 수 있다고 말하는데, 저는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영남에서 붙을 생각”이라고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과 관련해 “만약에 영남에서 뜻이 있는 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의지 있는 후보들이 많이 모인다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9일 대구를 찾을 예정이다. ‘이준석 신당’ 구상이 이같이 그 모습을 차차 드러내는 가운데 이 전 대표로부터 사실상 ‘신당 초대장’을 받은 이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의 경우 거리를 두는 반면 양향자·금태섭 등 제3지대 주자들은 내심 반색하는 모양새인 것이다.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회 대표인 금태섭 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와 관련해 “조만간 만나 얘기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전 대표가 저희가 하는 것과 비슷한 고민을 하는지 얘기해 봐야 한다”며 “진짜 정치를 바꾸기 위해 힘을 합칠 생각이 있는지 (들어볼 것)”이라고 했다. 금 전 의원은 민주당 이상민 의원·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정태근 ‘당신과함께’ 정치포럼 공동대표·조성주 세번째권력 공동위원장 등과 함께 제3지대 규합을 위한 ‘금요연석회의’를 구성해 활동해 오고 있다. 이들 금요연석회의 구성원들이 이 전 대표와 그간 접촉을 이어오고 있는 만큼 금요연석회의와 이 전 대표가 참여하는 신당 창당 또한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로 꼽힌다. 비명계인 이 의원의 경우 최근 이 전 대표와의 회동 사실을 공개한 바 있고 민주당 탈당 뜻 또한 사실상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을 제외한 다른 비명계 의원들은 민주당 탈당 가능성과 별개로 이준석 신당 합류 시나리오에 대해 선을 긋는 모습이다. 비명계 김종민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는 나름대로 자기 길이 있다. 적어도 김종민이 생각하는 새로운 정치, 내가 하고 싶은 정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도 BBS 라디오에서 “신당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이 전 대표와 같이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했다. 비명계의 이런 거리두기는 정치적 견해차뿐 아니라 이준석 신당 기획 자체가 비현실적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신당을 얘기하는 건 결국 신당을 차리지 않겠단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입법영향분석 없는 입법은 중요한 부속품 없이 굴러가는 자동차 같은 겁니다.” 박상철(사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둘 다 언젠간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만 잘 만들어져도 수백조의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여론에 떠밀리거나 정쟁에 휘말리기 십상인 개개 입법 사안에 입법영향분석이 ‘과학적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게 박 처장의 설명이었다. 박 처장은 올 7월 입법영향분석사업단 등을 출범시키는 등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에 공을 들여오고 있다. 다음은 박 처장과의 일문일답. ―입법영향분석이 왜 필요한가. “건물도 세울 때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건설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한다. 우리 입법은 객관적, 과학적인 평가가 부재하니깐 과잉이나 졸속·부실 입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한 것이다. 법이 잘못 만들어지면 사회적 비용 낭비가 클 수밖에 없다. 법을 만들 때 경제적·사회적 영향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다 체크한 뒤 여야 의원들이 쟁점별로 토론할 필요가 있다. 그저 여야의 정략적 판단이나 힘이 센 이해관계자 집단에 휘둘리다 보면 좌충우돌하다가 법안 관련 논의가 사그라드는 경우도 너무 잦다. 입법영향분석이 이런 문제를 조금이나마 개선할 기준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입법권 침해란 의견도 있다. “그게 문제라고 하면 입법영향분석 대상을 규제 법안으로 한정하는 안도 있고, 아니면 법안 발의 의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입법영향분석서를 붙일 수 있게 하는 안도 있다.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 중인 만큼 충분히 입법권 침해 여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일단 제도를 도입하면 이후에 그 효용성을 판단해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국회에서 검토해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제도를 운영하면 법안에 대한 자체 평가 역량이 충분치 못한 작은 정당에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면에선 오히려 입법영향분석이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제대로 보장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의원 자체 연구용역 발주로 대체할 수 있지 않나. “법안을 발의하고, 추진하는 의원이 연구용역을 맡겨 입법영향분석과 같은 걸 진행한다면 중립성이나 객관성에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입법조사처는 정치중립성을 지키는 기구다. 입법영향분석 핵심은 ‘정치입법’이 아니라 ‘과학입법’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가 입법에 대해서만큼은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기법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 사후 입법영향분석 같은 경우 10년 전부터 계속해오던 업무다. 올 7월엔 입법영향분석사업단과 함께 과학입법분석지원센터도 갖춰, 거기서 외부기관 전문가를 초빙해 토론하는 등 과정을 거쳐 과학적 입법 분석 역량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완비해놓은 상태다.”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설령 법제화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저 손 놓고 있는 건 입법조사처가 취해야 할 자세라 아니라고 본다. 결국 양질의 입법에 따른 이익은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그간 해오던 입법 지원 서비스의 틀 내에서 일단 법제화 전부터 입법영향분석을 운영해보려고 한다. 당장 올 12월쯤에 각 의원실에 현재 입법조사처에서 입법영향분석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알리고 요청을 받아볼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일 “시정연설과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여야 ‘신사협정’ 내) 약속대로 해줘서 고맙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10월31일) 당시 민주당이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진행한 ‘침묵 피켓 시위’에 대해 “신사협정의 틀을 벗어난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제 여당에 숙제가 떨어진 것”이라며 “11월 본회의(9일)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방송법을 처리할 때 여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할 텐데, 그때는 (신사협정 준수가) 여당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대통령 시정연설 일주일 전 국회 회의장 내 피켓·고성·야유 금지를 골자로 하는 신사협정을 체결했다. 21대 국회가 역대 국회 중 모욕·욕설·인신공격·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제출된 징계안이 가장 많은 국회라는 오명을 쓴 터에 나온 결과물이라 반향이 컸다. 이 신사협정은 홍 원내대표가 지난 9월 말 원내대표 선출 직후 국회의장 주재 첫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선제적으로 제안해 성사된 것이다. 그는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제안했다”며 “그간에 비본질적 요소로 회의가 정상 진행되지 않는 데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애초에 홍 원내대표가 제안한 안에는 피켓·고성·야유 외에 ‘물개박수 금지’도 포함돼 있었다. 여당 측에서 난색을 표해 최종안에는 빠졌다. 홍 원내대표는 “해외에서 외빈이 국회에 왔을 때에나 박수를 치지, 원래 국회 내에서 박수는 치지 않거나 절제하는 게 관행”이라며 “(대통령 시정연설이나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부대표단이 물개박수 유도하는데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했다. 그는 “적절한 시점에 물개박수 문제도 한 번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시정연설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 내에선 신사협정 이행을 둘러싼 진통도 있었다. 지난달 30일 당 의원총회에서 강경파 의원들이 대통령이 국회에 오는 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전할 필요가 있다며 기자회견 등 추진을 주장한 것이다. 결국 홍 원내대표는 시정연설 당일 오전에 재차 의원총회를 열고 강경파 의견 일부를 수용해 ‘본회의장 밖 침묵 시위’를 진행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같은 당내 이견에 대해 “우리 당만 그러겠냐. 의원들이 결이 다르고 그때그때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의견을 모아서 큰 틀에서 한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게 리더십”이라며 “그게 제 몫”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방송법 본회의 단독 처리 방침이 신사협정 정신에 어긋난다’는 여권의 지적에 대해선 “법안 처리는 신사협정과 관련이 없다는 걸 그쪽이 더 잘 알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고성이나 야유, 피켓 모두 비본질적인 것”이라며 “본질적인 것에 대해선, 입법·정책 사안뿐 아니라 예산 문제에 대해선 지금보다 훨씬 강도 높게 싸울 것이다. 여당도 마찬가지다. 싸우는 건 확실하게 싸우고 비본질적인 것으로 논의 자체를 파행시키지 말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는 2일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를 향해 “‘혁신’이 아니라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혁신위가 최근 비회의에서 ‘희생’이라는 키워드로 국회 보좌진 임금·정원 축소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려를 표한 것이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는 이날 ‘토사구팽’이란 제목으로 성명서를 내고 “혁신위에게 국회 보좌진은 그저 혁신의 제물로 바쳐질 희생양인가”라고 따졌다. 협의회는 “보좌진 감축은 혁신위 같은 기구가 출범할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했다”며 “진짜로 혁신해야 할 게 뭔지 모르니 힘없는 보좌진이 늘 타깃이다. 보좌진 감축안은 매번 보여주기식 혁신안으로 등장했다가 현실성과 당위성이 없어 버려졌던 카드”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유능한 보좌진 한 명이 행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수십억원 예산을 절감하기도 하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경우도 부지기수”라며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국회 보좌진과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보좌진 감축 방안을 논의했다는 혁신위는 가히 토사구팽의 끝판왕”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혁신위가 진정한 정치개혁 방안을 고민한다면, 보좌진을 희생양으로 삼으며 숫자놀음이나 할 게 아니라 실력 있는 보좌진을 키워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