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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경쟁 나선 민주, 與 ‘메가시티’에 맞불… 개 식용 금지·5호선 예타 면제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8일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600만 이상인 반려동물 가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포시 숙원인 지하철 5호선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관련 법안도 당론으로 정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개식용 종식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이달 중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식용 종식 특별법은 개식용을 금지하는 동시에 식용개농장 폐업 유도를 위한 정부 지원을 골자로 한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국민들 사이에 이론이 있긴 하지만, 이제는 국제사회 요구나 우리 생활문화 수준 등을 비추어 볼 때 반려동물에 대한 생각을 많이 바꿔야 되고 제도화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개 종식) 문제는 일거에 억압적 방식으로 즉시 종식시키는 건 쉽지 않을 것이고 필요한 대안을 만들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복잡한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이번에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법에 대한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개식용 종식 특별법 당론 채택은 결국 총선을 앞둔 정책 경쟁에서 여당이 ‘메가서울’·공매도 금지 등을 연달아 내놓으며 치고 나가는 데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개식용 종식 특별법 추진이 지난해 기준 602만 가구에 이르는 국내 반려동물 가구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 또한 이를 고려한 듯 “국민들 중 무려 545만마리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국민 의사도 (특별법에) 많이 반영돼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의총에서 개식용 종식 특별법과 함께 5호선 연장 관련 예타 면제를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도 여당의 메가서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해 5호선 연장부터 우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2023.11.08 18:48:17
비례대표 의석 배분 ‘병립형’ 회귀 땐… 양당 독식에 신당은 ‘찻잔 속 태풍’
‘총선 1년 전’인 법정시한을 훌쩍 넘겨 지지부진한 선거제 개편 논의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내년 총선 ‘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이준석 신당’ ‘조국 신당’ 등 신당 파급력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핵심은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법이다. 지역구 당선자 수와 무관하게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으로 회귀할 경우 제3지대 신당은 ‘찻잔 속 태풍’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평이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거제 개편 논의를 독려해오던 김진표 국회의장은 최근 여야에 각 당의 개편안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취임 초부터 법정시한 내 선거제 개편을 촉구해왔지만 이미 시한을 7개월 가까이 넘긴 터다. 국민의힘의 경우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는 안을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택하거나 병립형으로 회귀할 경우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개편하는 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당의 총의를 모아야 하는 사안으로 확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양당 지도부가 이미 물밑에서 병립형 회귀로 뜻을 모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준석 신당이나 조국 신당 등이 비례대표 의석(현행 47석)을 가져가도록 하는 게 양당 입장에서는 마뜩잖은 만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을 것이란 분석이다. 당장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지도부의 병립형 회귀 검토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준석 신당이든, 조국 신당이든 원내 군소 정당이 나올 수 있도록 판을 짜야 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선거제 퇴행’(병립형 회귀)에 여야가 비공식 합의했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병립형 회귀는) 양당독점 선거법”이라고 주장했다. 이탄희 의원 또한 이날 “민주당 의석수가 지난 총선 180석에서 일부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47석 골목상권을 보장해서 지금의 반사이익 구조를 깨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더라도 양당이 ‘위성정당’을 낼 경우 신당이 가져갈 수 있는 비례 의석수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제3지대 주자인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와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장, 조성주 세번째 권력 공동대표 등이 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함께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성정당 방지를 위해 ‘지역구 공천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 의무화’를 제안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된다. 지역구 후보를 내는 정당이 무조건 비례대표도 일정 비율 이상 공천하도록 해 양당이 비례대표를 위성정당에 몰아주는 걸 막자는 게 이들 입장이다.
2023.11.07 19:00:00
“총선 다 이긴 듯한 태도 바람직하지 않아”… 당 기강잡기 나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7일 “다가오는 총선에 대해서 마치 다 이긴 것처럼 하는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당 일각에서 나오는 ‘총선 200석’ 발언과 관련해 당 기강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민생과 경제를 살려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가 민주당 앞에 있다.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가 훨씬 더 절실하고 간절하게 의정활동하고 내년 총선을 대비해야 한다”며 “간혹 우리 스스로가 이런 걸 망각하고 오만한 모습으로 비춰지거나 때로는 다가오는 총선에 대해 마치 다 이긴 것처럼 하는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공천을 앞두고 거세지는 당내 경쟁에 대해서도 선을 지킬 것으로 당부했다. 홍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님과 정치인들이 방송이나 신문,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인격모독성 말로 상처주거나 당 단합이나 신뢰를 저해하는 일을 반복해선 안된다”며 “큰 틀에서 당에 대한 해당행위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일부 강성 지지자에 대해서도 자제를 당부했다. 그는 “일부 당원들께서 의원들 지역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부적절한 현수막 개첩을 통해 당 신뢰를 저해하는 일이 있다. 다시 반복되는 당 관련 기구를 통해 엄중 처리하겠다”며 “현재 당 조사 결과 대부분 우리 당원이 아닌 걸로 드러났지만 혹여라도 우리 당원이 이런 일을 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11.07 12:00:00
총선 출마 질문에… 조국 “비법률적 명예회복 길 모색”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6일 총선 출마 뜻을 내비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언급하면서 여권에서는 ‘이준석발’ 정계 개편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야권에선 조 전 장관의 출마 시사로 ‘조국 신당설’이 거론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내년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며 “이것이 안 받아들여지면 저는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소명과 해명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은 비법률적 방식으로 예를 들어 문화적·사회적·정치적 방식으로 자신을 소명하고 해명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고, 그런 것이 시민의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이 언급한 ‘비법률적 방식’이란 게 결국 내년 총선 출마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치권에선 조 전 장관이 광주 지역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다. 조 전 장관은 오는 12월쯤 광주를 방문해 본인 신간 ‘디케의 눈물’ 북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총선을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에 열리는 지역 행사인 만큼 이 자리에서 좀더 직접적인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 전 장관이 출마할 경우 무소속이 아니라 호남 기반 신당을 창당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그는 최근 본인 페이스북에 “다양한 범민주진보세력, 그리고 국민의힘 이탈 보수세력까지 다 합해 200석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선 조 전 장관 출마에 대해 난색을 표하는 기류가 읽힌다. 한 당 관계자는 “당내에 내년 총선은 정권심판론으로 치러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미 있는데, 조 전 장관이 출마하거나 조국 신당이 뜨면 다시 한 번 우리 당이 ’조국의 강’에 갇힐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이 전 대표는 연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메시지를 내며 신당 창당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는 중이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만남 제안에 대해 “환자를 외면하고 엉뚱한 사람에게 약을 먹일 생각 그만하라. 억지봉합쇼라도 한다고 18개월간의 실정이 가려지냐”고 비판했다. ‘이준석 신당’ 파급력을 결정짓는 요소로 주목받는 건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인사의 합류 여부다.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과 관련해 “비명계를 만나고 있다”고 말해 파장을 키웠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전 대표 입장에서는 최대의 협박이 신당이지만, 사실상 유승민 전 의원과 (지향점이 달라) 함께 하기는 어렵다”며 “그렇다면 남은 것이 비명계다. 비명계도 이렇게 죽느니 무조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다만 아직까지 이 전 대표의 구상에 호응하는 비명계 인사는 보이지 않는다. 최근 이 전 대표와 만난 것으로 알려진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2∼3주 전에 이언주 전 의원, 이 전 대표랑 밥 먹은 것”이라면서도 “신당 얘기는 없었고 일상적 만남”일 뿐이라고 했다. 다른 비명계 의원도 “(이준석 신당 합류는) 완전히 헛소리”라고 했다. 다른 의원도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전 대표가) 그냥 하는 말일 것”이라고 했다.
2023.11.07 06:00:00
조국, 총선 출마 시사… 與 이어 野도 신당 창당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6일 총선 출마 뜻을 내비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언급하면서 ‘이준석발’ 정계 재편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야권에선 조 전 장관의 출마 시사로 다시금 ‘조국 신당설’이 주목받는 터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내년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며 “이것이 안 받아들여지면 저는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소명과 해명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은 비법률적 방식으로 예를 들어 문화적·사회적·정치적 방식으로 자신을 소명하고 해명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고, 그런 것이 시민의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이 언급한 ‘비법률적 방식’이란 게 결국 내년 총선 출마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치권에선 조 전 장관이 광주 지역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다. 조 전 장관은 오는 12월쯤 광주를 방문해 본인 신간 ‘디케의 눈물’ 북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총선을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에 열리는 지역 행사인 만큼 이 자리에서 좀더 직접적인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 전 장관이 출마할 경우 무소속이 아니라 호남 기반 신당을 창당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그는 최근 본인 페이스북에 “다양한 범민주진보세력, 그리고 국민의힘 이탈 보수세력까지 다 합해 200석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선 조 전 장관 출마에 대해 난색을 표하는 기류가 읽힌다. 한 당 관계자는 “당내에 내년 총선은 정권심판론으로 치러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미 있는데, 조 전 장관이 출마하거나 조국 신당이 뜨면 다시 한 번 우리 당이 ’조국의 강’에 갇힐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메시지는 내며 신당 창당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는 중이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혁신의 대상이 서울에 있다는 당연한 말을 인정하지 못하고 아무리 다른 얘기를 해봐야 승리는 요원하고 시간만 흘러갈 뿐”이라며 “환자를 외면하고 엉뚱한 사람에게 약을 먹일 생각 그만하라. 억지봉합쇼라도 한다고 18개월간의 실정이 가려지냐”고 주장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화해 제스처를 ‘억지봉합쇼’라고 깎아내린 것이다. ‘이준석 신당’ 성공의 관건으로 주목받는 건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의 합류 여부다.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과 관련해 “비명계를 만나고 있다”고 말해 파장을 키웠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전 대표 입장에서는 최대의 협박이 신당이지만, 사실상 유승민 전 의원과 (지향점이 달라) 함께 하기는 어렵다”며 “그렇다면 남은 것이 비명계다. 비명계도 이렇게 죽느니 무조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다만 아직까지 이 전 대표의 구상에 호응하는 비명계 인사는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한 비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이 전 대표와 비명계의 만남에 대해 “만나는 거야 누군들 못 만나겠냐”며 “(이준석 신당은) 아직까지 실체도 없고, 그 당이 어떤 당이 될지도 모르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2023.11.06 19:02:37
홍익표 “대통령실 ‘野 신사협정 준수’ 고맙다 해… 본회의 땐 與의 몫”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일 “시정연설과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여야 ‘신사협정’ 내) 약속대로 해줘서 고맙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10월31일) 당시 민주당이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진행한 ‘침묵 피켓 시위’에 대해 “신사협정의 틀을 벗어난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제 여당에 숙제가 떨어진 것”이라며 “11월 본회의(9일)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방송법을 처리할 때 여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할 텐데, 그때는 (신사협정 준수가) 여당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대통령 시정연설 일주일 전 국회 회의장 내 피켓·고성·야유 금지를 골자로 하는 신사협정을 체결했다. 21대 국회가 역대 국회 중 모욕·욕설·인신공격·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제출된 징계안이 가장 많은 국회라는 오명을 쓴 터에 나온 결과물이라 반향이 컸다.<세계일보 10월16일자 1·4면 참조> 이 신사협정은 홍 원내대표가 지난 9월 말 원내대표 선출 직후 국회의장 주재 첫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선제적으로 제안해 성사된 것이다. 그는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제안했다”며 “그간에 비본질적 요소로 회의가 정상 진행되지 않는 데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애초에 홍 원내대표가 제안한 안에는 피켓·고성·야유 외에 ‘물개박수 금지’도 포함돼 있었다. 여당 측에서 난색을 표해 최종안에는 빠졌다. 홍 원내대표는 “해외에서 외빈이 국회에 왔을 때에나 박수를 치지, 원래 국회 내에서 박수는 치지 않거나 절제하는 게 관행”이라며 “(대통령 시정연설이나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부대표단이 물개박수 유도하는데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했다. 그는 “적절한 시점에 물개박수 문제도 한 번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시정연설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 내에선 신사협정 이행을 둘러싼 진통도 있었다. 지난달 30일 당 의원총회에서 강경파 의원들이 대통령이 국회에 오는 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전할 필요가 있다며 기자회견 등 추진을 주장한 것이다. 결국 홍 원내대표는 시정연설 당일 오전에 재차 의원총회를 열고 강경파 의견 일부를 수용해 ‘본회의장 밖 침묵 시위’를 진행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같은 당내 이견에 대해 “우리 당만 그러겠냐. 의원들이 결이 다르고 그때그때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의견을 모아서 큰 틀에서 한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게 리더십”이라며 “그게 제 몫”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방송법 본회의 단독 처리 방침이 신사협정 정신에 어긋난다’는 여권의 지적에 대해선 “법안 처리는 신사협정과 관련이 없다는 걸 그쪽이 더 잘 알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고성이나 야유, 피켓 모두 비본질적인 것”이라며 “본질적인 것에 대해선, 입법·정책 사안뿐 아니라 예산 문제에 대해선 지금보다 훨씬 강도 높게 싸울 것이다. 여당도 마찬가지다. 싸우는 건 확실하게 싸우고 비본질적인 것으로 논의 자체를 파행시키지 말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1.05 18:41:36
與 ‘메가 서울’ 이슈몰이 나서자… 野, 비수도권 덧붙여 “전면 검토”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의 서울 편입을 골자로 하는 ‘메가 서울’ 구상을 잇달아 내놓자 더불어민주당이 1일 전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체계 대개편’을 역제안했다. ‘국토 대전략’ 차원에서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까지 더해 개편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여권에서 나오는 ‘메가 서울’ 구상에 대해 “정략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적으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다만 절차상 하자와 별개로 메가 서울 구상 자체는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해 볼 만하다는 뜻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전부터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 호남권 등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사회를 대비해 메가시티를 주장해 왔다”며 “광역시도, 그 다음에 시군구, 읍면동 행정체계까지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걸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대개혁을 한 번 제안하고 여당과 협의해 볼 생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홍 원내대표의 행정체계 대개편 역제안에 대해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주장”이라며 “행정체계 개편은 오랫동안 이야기해 왔지만 조금 다른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메가 서울 구상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을 조만간 발의한다.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특별법이 일반법 상위에 놓이는 만큼 다른 관련 법안들을 일일이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표 발의자로 송석준 경기도당 위원장이나 유의동 당 정책위의장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또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 가칭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 특위 구성안은 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윤 원내대표는 “정책위의장이 법안 발의 관련 과정을 컨트롤(제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권에선 행정체계 대개편 역제안과 별개로 메가 서울 구상에 대한 비판이 계속 이어졌다. 당장 중국을 방문 중인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동행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김포 서울 편입 주장에 대해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평했다. 그는 “경제와 민생을 뒷전으로 하고 국민 갈라치기를 하더니 이제는 국토 갈라치기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천공 음모론’을 제기하며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의 메가 서울 구상에 따른 수도권 여론 파장이 심상치 않자 음모론을 꺼내들어 김 빼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정부 들어 논리적,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정책이 나올 때마다 매번 등장하는 인물이 있다”고 언급한 뒤 천공 강의 영상을 공개했다. 천공은 이 영상에서 경기와 서울이 통폐합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여권 일각에서도 지역균형 발전과 반대로 가는 정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께서도 지방화 시대 국토균형발전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연일 회의를 열고 있는 마당에 이미 메가시티가 된 서울을 더욱 비대화시키고 수도권 집중 심화만 초래하는 서울 확대 정책이 맞나”라며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2023.11.02 06:00:00
與, ‘메가 서울’ 특별법 박차… 野 일각 “또 천공” 배후설
국민의힘이 꺼내든 ‘김포의 서울 편입론’이 수도권 민심을 뒤흔들면서 국민의힘은 이슈 확산에 공을 들이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정대개혁’ 카드로 역공을 취하는 한편 ‘천공 음모론’을 동시에 제기해 맞불을 놓고 있다.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국토 갈라치기’라며 가세했다. 국민의힘은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메가 서울’ 논의를 다루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포 서울 편입론과 관련해 “정책위의장이 법안 발의 관련 과정을 컨트롤(제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또 메가 서울과 관련한 태스크포스(TF)를 이르면 2일 출범하고 위원장을 선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전날에 이어 페이스북을 통해 ‘메가 서울’ 논의를 옹호했다. 박 의원은 “메가서울은 고급인력의 집중, 정보기술(IT) 인프라 및 교통, 통신 등의 인프라 구비, 1000만명이 넘는 거대한 소비시장, 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연구개발센터나 지역본사의 입지 등 혁신과 생산성 면에서 월등한 장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을 방문 중인 김 지사는 김포 서울 편입론에 대해 “황당하기 짝이 없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김 지사는 이날 동행 기자단과 만나 “경제와 민생을 뒷전으로 하고 국민 갈라치기를 하더니 이제는 국토 갈라치기까지 하고 있다. 만약 선거 전략으로 내세우는 것이라면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일부 의원들은 여당의 메가서울 추진에 대해 ‘천공 음모론’을 제기하며 공세를 폈다. 그간 뚜렷한 찬반 입장을 내지 못하던 민주당이 궁여지책으로 음모론에 손을 댄 것 아니겠냐는 평이 나온다.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메가서울 구상에 대해 “윤석열정부 들어 논리적,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정책이 나올 때마다 매번 등장하는 인물이 있다”며 천공 강의 영상을 공개했다. 천공은 이 영상에서 경기와 서울이 통폐합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신영대 원내부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같은 영상을 언급하며 “총선 전략마저 천공 지령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지난달 30일 김포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뜬금없는 발표”라는 평을 내놓은 이후 공식 논평은 자제해오던 터였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같이 음모론을 내놓기 시작한 건 결국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한 처지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별법이 발의되고 국회로 논의가 넘어오면 우리 당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지역균형 발전과 반대로 가는 정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께서도 국토균형발전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있는 마당에 이미 메가시티가 된 서울을 더욱 비대화시키고 수도권 집중 심화만 초래하는 서울 확대 정책이 맞나”라며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2023.11.01 18:30:00
與 ‘메가 서울’에 민주당 ‘행정체계 대개편’ 역제안… 판 커졌다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의 서울 편입을 골자로 하는 ‘메가 서울’ 구상을 잇달아 내놓으며 정국 주도권을 쥐면서 더불어민주당이 1일 전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체계 대개편’을 역제안했다. ‘국토 대전략’ 차원에서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까지 더해 개편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여권에서 나오는 ‘메가 서울’ 구상에 대해 “정략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적으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이런 문제를 던질 때는 굉장히 신중하고 충분하게 지역 주민의 의견, 서울시와 경기도 간 협의 조정을 거치면서 정치권이 수용해야 하는데 반대”라고 비판했다. 다만 절차상 하자와 별개로 메가 서울 구상 자체는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해 볼 만하다는 뜻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전부터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 호남권 등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사회를 대비해 메가시티를 주장해 왔다”며 “광역시도, 그다음에 시군구, 읍면동 행정체계까지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걸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대개혁을 한 번 제안하고 여당과 협의해 볼 생각”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다만 “국토 전체를 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김포를 서울에 붙이느냐 마느냐라고 하면 논란 자체가 매우 협소해지고 아무런 미래 전략이 없는 얘기가 된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역제안에 대해 여당은 결이 다른 주장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홍 원내대표의 행정체계 전면개편 역제안에 대해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행정체계 개편은 오랫동안 이야기해 왔지만 조금 다른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메가 서울’ 카드로 위기에 몰린 수도권에서 모처럼 반전의 계기를 잡은 상황에서 굳이 전국으로 전선을 확대해 야당에 주도권을 뺏길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 신중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2023.11.01 17:48:43
친명·비명 ‘자객 공천’ 논란 가시화… 불 지피는 野 계파 갈등
더불어민주당이 조만간 총선기획단을 띄우는 등 총선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연스레 당내 공천 경쟁이 가시화하면서 친명(친이재명)·비명(비이재명) 계파 갈등 또한 보다 첨예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당 사무총장 교체론이 대두된 데 이어 일명 ‘자객 공천’ 논란도 가시화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30일 당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기획단이 준비됐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4월 총선 전략의 밑그림을 그리게 될 총선기획단은 여성·청년 인사가 여럿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선 마무리 단계로 이번 주 중 발표가 예상된다. 최근 비명계에서 친명계 조정식 사무총장 교체를 촉구한 데에도 총선기획단 출범이 고려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원욱 의원은 친명계 박정현 전 대전 대덕구청장의 최고위원 임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조 사무총장 사퇴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바 있다. 조 사무총장은 그간 관례에 따라 총선기획단 단장직을 맡을 게 유력시되는 인사다. 비명계 이상민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조 사무총장 교체 주장에 대해 “이 대표 체제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공천이나 여러 당무 운영에 있어서, 불공정한 처사가 많을 것이라는 불신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이런 비명계 측 목소리를 ‘지도부 흔들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조 사무총장 사퇴 주장에 대해 “대세라고 보지 않는다”며 “사무총장은 원래 당대표와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직책이다.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총선 준비가 본격화하면서 비명계의 견제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일부 지역구에서 ‘친명계 원외 대 비명계 현역’ 경쟁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는 터라 당 지도부의 행보 하나하나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문제가 된 박정현 신임 최고위원만 해도 대전 대덕구 출마를 준비 중으로 비명계 박순영 의원 경쟁자다. 이밖에도 친명계 원외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강위원 사무총장은 송갑석 의원 지역구인 광주 서구갑에, 정진욱 당대표 정무특보는 윤영덕 의원 지역구인 광주 동구남구갑에 출마를 준비 중이다. 이런 상황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이미 비명계를 쳐내기 위한 자객 공천이란 말까지 나도는 중이다.
2023.10.31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