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일 “시정연설과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여야 ‘신사협정’) 약속대로 해줘서 고맙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10월31일) 당시 민주당이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진행한 ‘침묵 피켓 시위’에 대해 “신사협정의 틀을 벗어난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제 여당에 숙제가 떨어진 것”이라며 “11월 본회의(9일)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방송법을 처리할 때 여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할텐데, 그 때 (신사협정 준수는) 여당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대통령 시정연설 일주일 전 국회 회의장 내 피켓·고성·야유 금지를 골자로 하는 신사협정을 체결했다. 21대 국회가 역대 국회 중 모욕·욕설·인신공격·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제출된 징계안이 가장 많은 국회라는 오명을 쓴 터에 나온 결과물이라 반향이 컸다. 신사협정은 홍 원내대표가 지난 9월 말 원내대표 선출 직후 국회의장 주재 첫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선제적으로 제안해 성사된 것이다. 그는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제안했다”며 “그간에 비본질적 요소로 회의가 정상 진행되지 않는 데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시정연설 당일 간담회에선 “(노란봉투법 등) 거부권 사용에 신중해달라고 공개적으로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등을 단독 처리할 경우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한 번 정도는 그 뜻을 존중하는 게 국회, 야당과 협치하겠단 태도라 본다”며 “대통령이 계속 오만과 독선으로 갈지, 협치와 대화를 할지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홍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신사협정은 언제 제안했나. “신사협정은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선거 후) 정쟁성 현수막 철거 얘기하고 정쟁 제한하자고 하니깐, 후속조치로 제안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원내대표 당선되고 나서 9월 말에 첫 번째 만남 때 얘기를 했다. 국회의장 주재 하에 첫 회동이 있었고 그 때 하지말자고 얘기했다. 그 제안을 의장실에서 정리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했고 그렇게 해서 급물살을 탄 거다. 의원들이 회의장 안에서 질문과 토론을 통해 자기 정책과 입장을 전달하는 게 본질 아니겠냐. 본질적이지 않은 피켓이나 고성·야유로 회의가 정상 진행되지 않는 데 대해 우려가 있었다.” ―신사협정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있다. “여당 일부에서 (로텐더홀 침묵 피켓 시위가) 신사협정 위반이라고 하는데 신사협정의 틀을 벗어난 게 아니다. 물론 일부에서 요구한 것처럼 아예 없었으면 더 좋지 않았느냐는 얘기가 있지만 최소한의 약속은 지킨 것이다. 약속은 쌓여 가면 지키게 돼 있다. 내가 먼저 지키면 남도 지키게 된다. 이제 여당에 숙제가 떨어진 것이다. 당장 11월9일 노란봉투법·방송법을 처리할 때 여당이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텐데 그 때는 (신사협정 준수의) 몫은 여당의 몫이다.”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지 않나. “정당인데 당연히 그런 기류가 있을 수 있다. 우리 당만 그러겠나. 의원들이 결이 다르고 그때 그때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의견을 모아서 큰 틀에서 한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게 리더십이다. 의원들 생각이 다 똑같으면 리더십이 필요 없다. (신사협정을 지키도록 뜻을 모아내는 게) 제 몫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등 강행이 신사협정 정신에 어긋난다고 했다. “법안 처리는 신사협정과 관련이 없다는 걸 그쪽이 더 잘 알 것이다. 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본질적인 것에 대해선 입법·정책 사안뿐 아니라 예산 문제에 대해선 지금보다 훨씬 강도높게 싸울 것이다. 여당도 마찬가지다. 싸우는 건 확실하게 싸우고 비본질적인 것으로 논의 자체를 파행시키지 말자는 것이다. 박수니 야유니 손피켓이니 이런 본질적이지 않은 것 가지고 국회가 파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다. 내가 얘기한 최소한의 신사협정이란 그런 것이다.“ ―신사협정 연장선상에서 추가로 고민하는 게 있나. “일단 너무 많은 것을 하면 안 된다. 국회는 학교가 아니고 정치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어떤 규정은 최소화해야 된다. 진짜 하지 말아야 될 거 한두 개만 하고 그거를 꼭 지키는 게 중요한 거다. 원내대표가 생각이 있다고 너무 많은 걸 합의하고 규정해 놓으면 지키기도 어렵고 다음 사람이 해야 될 것도 없어진다. 또 시대나 상황이 바뀌면 그게 꼭 옳은 결정이었는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것만은 꼭 해야 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하는, 최소한의 것만 합의하는 게 신사협정이라고 본다.” ―현안 얘기를 해보자. 노란봉투법은 처리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 “반대가 아니라 좀 더 숙의하자는 게 여당 입장이다. 내가 보기에는 정말 눈 가리고 아웅이다. 쌍용자동차 사건 이후 19대 국회 때부터 이 법이 나왔다. 당시 우리 당 은수미 의원, 정의당에서 노회찬 의원이 이 법을 주도했다. 벌써 10년이 넘은 법안이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직도 대안을 못 찾았다고 하는 건 반대한다는 얘기다. 협의가 충분치 않아서, 일방 처리 때문이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비겁한 거다. 차라리 반대한다는 게 맞다. 그 속에서 각자의 권한을 쓰는 거라고 생각 한다. 우리는 다수 의석으로서 할 수 있는 입법을 의결하는 거고 대통령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헌법적 권한으로 그 거부권을 쓰는 거다. 다만 국민들께서 그에 대해서는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한다. 누가 오만한 건지 누가 독선인지.” ―그럼에도 협의하고 수렴하는 게 정치의 몫 아닌가. “정부여당이 일방 처리하지 말라면서 어떤 협의안, 그러니까 수정된 안을 가져온 적이 없다. 법이 올라간 지 벌써 5개월이 넘었다. 그러면 마냥 기다릴 수 없는 거 아닌가. 만약 그런 식으로 협의할 테니까 기다리라고만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통과될 수 있는 법안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거부권 행사 이후 조치는 고민한 게 있나. “대통령 시정연설 이후 간담회 때 공개적으로 말씀드렸다, 거부권 사용에 신중해달라고. 노란봉투법은 우리 당뿐만 아니라 여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과 상당수의 무소속 의원들까지 다 동의해서 제출된 안이다. 그런 걸 감안하면,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결정해서 하겠다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한 번 정도는 그 뜻을 헤아려보고 존중하는 게 국회 그리고 야당과 협치하겠다는 태도라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계속 오만과 독선으로 갈지, 협치와 대화를 할지는 그 법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보고 판단할 것이다.” ―선거제 개편은 어떻게 되는건가. “선거제 개편은 난항이다. 여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유연성도 없고 염치도 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면 무조건 위성정당 만들겠다’는 식이라 협상이 난감하다. 여당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기존의 입장에서 후퇴해야 되는 건지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이런 경우가 제일 어렵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합리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려는 게 아니라 ‘내 안이 아니면 안된다’는 파트너와의 협상이 가장 어렵다. 이 문제는 결국 혼자 결정할 게 아니라 당대표를 중심으로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공천에 가까워지면서 계파갈등이 부각될텐데. “늘 얘기하지만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고 그러면 불신이 생긴다. 원칙과 기준이 모호해지면 안된다. 일관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일종의 게임의 룰이다. 지도부는 심판과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계파 안배를 위해서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공천 주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계파의 대표를 뽑는 게 아니라 국민의 대표를 뽑는 것이다. 결국 국민을 위해서 누구보다 유능하게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을 공천해야 된다.” ―여당의 메가서울 구상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 “김포 서울 편입 전에 교통 인프라 갖추는 게 우선이다. 5호선 연장을 위한 예타면제·예산편성부터 먼저 하자는 것이다. 다음은 김포 문제를 넘어서 지방 메가시티 문제에 대한 입장이 뭐냐는 거다. 이걸 같이 얘기해야 한다. 부울경,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까지 해서 거점도시를 만드는 안에 대해 여당이 같이 협의할 생각이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런 걸 전제로 한다면 메가서울도 같이 논의할 수 있다.” ―여당에 정국 주도권을 뺏겼다는 평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메가서울 꺼낸 데 대해) 여당이 후회하게 될 것이다. 서울은 지금도 충분히 크다. 윤석열정부 이전부터 여야를 막론하고 일관되게 서울·수도권 중심의 대한민국 경제·사회 구조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었다. 국토 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게 언제나 숙제였는데, 여당의 메가서울은 그 전략의 근간을 아무런 합의도 없이 뒤흔드는 것이다.”

“통과 여부는 신경 쓰지 않고 법안 발의 숫자만 늘려서 국회가 ‘입법 공장’이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지난 9월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중 한 말이다. 그는 “(국회가) 어렵고 풀기 힘든 문제들은 뒤로 미루거나 아예 포기해 버리고, 빨리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들에만 집중한다”고 말했다. 3선을 지낸 윤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집권 여당 원내 사령탑으로서 우리나라 국회의 ‘법안 남발’ 문제를 반성한 것이다. 21대 국회 임기가 반년여 남은 가운데 입법 공장이란 오명을 뒤집어쓴 국회를 두고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21대 국회의원들이 쏟아낸 법안은 5일 기준으로 2만2670건으로, 이미 20대 국회(2만1594건)를 훌쩍 뛰어넘어 역대 국회 중 최대 발의 기록을 경신한 터다. 의원 간 무리한 성과 경쟁에 따른 ‘부산물’이란 걸 누구나 알기 때문이다. 법안 남발은 결국 입법 품질의 저하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문제 개선을 위한 제도·사회문화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미 국회 안에서부터 나온다. ◆입법영향분석, ‘입법 공장’ 오명 지울까 당장 국민의힘 윤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법안 남발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 대책으로 ‘입법영향분석’을 제안했다. 그는 여기서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 제도는 의원 법안이 정치행정·사회문화·경제산업 등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는 절차다. 정부 발의 법안의 경우 규제영향분석·규제개혁위원회 등을 거치지만 의원 법안은 이런 절차가 없어 법안 남발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미 10년여 전부터 제안됐던 제도다. 19·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결과물을 내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국회에선 올 7, 8월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총 두 차례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이 논의됐다. 대개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법안 남발에 대한 문제 의식에는 공감한다는 의견을 냈다. 운영개선소위 회의록(8월23일)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위원이 “국회 차원에서 입법 발의가 과다한 것에 대한 자기반성은 좀 필요한 것 같다”고 했고, 국민의힘 소속 이양수 소위원장은 “법안의 질은 갈수록 떨어지고 그다음에 법안 숫자만 계속 늘어나고 좀 더 숙고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다음에 결정돼야 될 법안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나오는 걸 보면서 결국 이런 법(입법영향분석)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제도에 대한 우려가 없는 건 아니다. 당장 위원들 사이에서도 ‘입법권 침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이용우 위원은 “입법영향분석을 통해서 (법안 발의를) 한다면 급변하는 체계 속에서 과연 우리가 적절한 입법을 할 수 있느냐, 거의 위헌적인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법안 발의 전 입법영향분석을 의무화할 때에만 유효해 보인다. 같은 당 송기헌 위원은 관련 법안 중 신정훈·정경희 의원안을 거론하며 “발의한 다음에 재량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의원의 입법권을 제한하는 데 큰 영향이 없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정량 평가부터 손봐야” 목소리도 “시민단체나 언론이나 주요 정당에서 자체 반성이 더 필요하다.” 민주당 오 위원은 운영개선소위 회의에서 입법영향분석에 대해 의견을 내던 중 이렇게 말한 뒤 “양적인 지표로 의원 실적을 평가하는 건 개선돼야 된다”고 말했다. 법안 남발 문제를 확실하게 개선하기 위해선 입법영향분석 도입 이전에 의원을 대상으로 한 ‘정량 평가’ 관행부터 손봐야 한단 것이다. 실제 각 정당은 소속 현역 의원 평가 지표 중 하나로 ‘법안 발의 건수’를 활용하고 있다. 민주당만 해도 선출직평가위원회가 올해 말까지 현역 의원 평가를 마칠 예정인 가운데 ‘입법 수행실적’ 평가방법으로 △대표발의 실적 △입법완료 실적 △당론채택법안 실적을 구분해 정량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시민단체·언론도 법안 발의 건수로 각 의원을 평가하는 게 비일비재하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만 해도 지난 9월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하면서 ‘불성실 의정활동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했다. 당의 평가는 공천에 직결되는 데다 시민단체·언론 평가 또한 경선·본선 등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의원·보좌진이 무리를 해서라도 법안 발의 건수를 채우는 데 애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회 내에선 이런 압력 때문에 ‘청부입법’(정부가 법안을 만들고 의원에게 청탁해 그 의원 이름으로 제출하는 관행)이 성행하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책 담당 보좌관 A씨는 “의원실 보좌진 총 9명 중에 정책 담당 인원은 2∼3명뿐이다 보니깐 부처에다가 ‘법안을 가져오라’고 해서 실적을 챙기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국회가 입법권을 행정부에 ‘위탁’하는 일이 벌어지는 꼴인데, 입법권 행사의 성실성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정당·시민단체·언론의 평가가 오히려 ‘입법권 포기’를 야기하는 아이러니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자연스레 정성 평가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다만 이 또한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보좌관 B씨는 “정성 평가는 결국 객관성·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발의된 법안의 질을 평가하는 방법이나 기준에 대해 합의를 이루는 게 쉽지 않을뿐더러, 각 당에 각 법안에 대한 엄밀한 정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김포 서울 편입을 골자로 한 ‘메가서울’ 구상을 계속 추진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이 구상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는 모습이었다. 여당발 메가서울 구상에 자칫 내년 총선까지 끌려다닐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민생경제를 주제로 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김포 서울 편입 필요성에 대해 당차원에서 따로 검토하실 계획은 없냐’는 취재진 질문이 나왔고, 이 대표는 이에 “오늘 국민들의 삶이 걸려 있는 민생과 경제에 관한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며 운을 뗐다. 이 대표는 이어 주 69시간 근무제 논란이나 의대 정원 확대 등을 거론하더니 ”중대한 국가 과제를 가지고 아무 생각없이 훅 던졌다가 ‘이거 저항이 만만찮네, 쉽지 않겠네’ 하니까 슬그머니 모른 척하고. 이런 식의 국정운영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5000만명 넘는 많은 사람들 운명이 걸린 대한민국 국정은 정말로 신중하고 엄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메가서울 구상에 대한 직접 평가는 피한 채, 여당이 그런 계획을 꺼내는 시점이나 방식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취재진에서 재차 메가서울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이 나왔지만 이 대표는 “미리 말씀드린 게 있어서 그걸로 대체하도록 하겠다”며 답을 피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일 “최순실씨를 명예훼손했다고 검찰이 저를 기소한 건 총선을 앞둔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다. 수원지검이 이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안 의원이 이같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기소에 대해 “황당하다”며 “최순실씨가 제소한 같은 내용의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명예훼손을 인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7년 전 방송 인터뷰 발언을 수사한지 4년 만에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건 부당한 기소이자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선을 앞두고 안민석을 흠집내서 최순실의 명예를 지켜 주겠다는 윤석열 정치검찰의 정치적 기소에 실소를 금치 못할 따름”이라고도 했다. 안 의원은 2016년 라디오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원이고, 최순실이 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의 서울 편입을 골자로 하는 ‘메가서울’ 구상을 추진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수도권 외 지방에 ‘메가시티’를 추가로 구축하는 동시에 재정권 이양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민주당 황희(사진) 의원은 2일 ‘국토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한 전국 거점 메가시티 구축 및 재정권의 지방정부 이양, 병행 추진을 제안한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기회에 과거 우리 당에서도 주장하고 제안했던, 메가시티의 전국화 및 중앙재정의 지방화를 병행하자”며 서울·경기뿐 아니라 대구·부산·대전·광주 등 지역의 메가시티 구축을 제안했다. 황 의원은 “미흡했던 지방의 균형발전을, 몇몇 광역시 거점으로 더 강력한 구심력을 발휘해 보자는 것”이라며 “서울과 비서울 간 불균형 발전이 갈수록 심화하는 가운데 서울만 더 커지는 김포 등의 서울 편입은 국토 전체의 불균형 성장을 더욱더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메가시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메가시티가 아닌 지방의 균형 발전을 더 크게 지원하기 위해, 현재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재정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고도 했다. 황 의원은 이와 관련해 “중앙과 지방의 예산을 운용하는 회계기준을 보면 대체로 시설투자는 중앙정부가, 그 시설에 대한 운영은 지방정부가 담당한다”며 “선진국에 진입한 우리의 경우,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담당해 온 신규 시설투자보다는, 기존 시설의 노후화를 개선하고, 운영을 지원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역할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 회계 주머니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구체적으로 “메가시티가 아닌 지방정부의 더 적극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더 큰 재정권한을 비메가시티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메가시티와 비메가시티에 거주하는 시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위기론에 휩싸였던 국민의힘이 ‘메가시티 서울’ 카드로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다. 경기 김포시에 이어 다른 인접 도시들의 서울 편입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당대표 직속 특별위원회까지 띄우며 여론 몰이에 나섰다. 김포가 편입된다면 약 60년 만의 도시 대확장이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하철 5호선 연장부터 추진하자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으며 여론 돌리기에 힘을 기울였다. 양당 모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들썩이는 수도권 민심 잡기에 여념이 없는 모양새다. ◆5선 토목학 박사 임명, 분위기 확산 주력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 인근 김포 유사 도시에서도 주민 뜻을 모아 오면 당이 (서울 편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과천·구리·광명·하남·부천·성남·고양 등 다른 서울 인접 도시에도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 국민의힘은 관련 문제를 다룰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가칭)를 발족했다. 당 지도부는 최고위에서 특위 위원장에 5선의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을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조 의원은 토목공학 박사 출신으로 도시 설계 등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분”이라며 “우리 당이 김포의 서울 편입 건의를 적극 검토함에 따라 국민 관심이 커지면서 선수도 비중 있게 높였다”고 설명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조 의원은 통화에서 “경기 고양·하남·과천 등 편입을 원하는 인접 도시 시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겠다”면서 “대학 교수와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자문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시장부터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까지 다 안 된다는 부산 지하철 1호선을 연장한 그 추진력을 잘 봐 달라”고 강조했다. ◆인접 도시 편입론 급부상, 여론은 아직 인접 지역에서는 서울 편입 여론이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이날 김 대표 주재로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간담회에서 김종혁 고양병 당협위원장은 90%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서울시 편입을 원한다는 지역구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소속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구리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서울 편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면서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을 열고 시민 의견을 적극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하남시 위례신도시와 감일지구 주민들은 이날 ‘하남감일·위례 서울편입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했다. 이들은 8일 발대식을 열고 공청회 개최 등 시민운동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이달 말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서울 편입에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에선 국민 10명 중 6명이 김포의 서울 편입에 반대하는 등 부정론이 우세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일 진행한 조사에서 ‘김포 등 서울 근접 중소 도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1.5%, ‘반대한다’는 58.6%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경우 반대 60.6%, 인천·경기 65.8%였고, 찬성은 각각 32.6%와 23.7%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승연 인천 연수구갑 당협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수도권 지역들이 서울로 편입되면 인천 발전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서울은 1946년 경기도 관할에서 분리돼 ‘서울특별자유시’로 승격한 뒤 8차례의 크고 작은 행정구역 조정을 거쳐 현재의 25개 자치구, 426개 행정동 모습을 갖췄다. 서울의 면적이 가장 급격하게 늘어난 건 1963년이다. 당시 서울과 인접한 5개 군, 84개 리가 서울에 편입되면서 면적이 편입 전의 약 2.3배로 늘었다. 이후 1973년과 1995년에도 인접 시·군의 일부가 서울에 편입되는 소규모 확장이 있었다. 과거에도 경기 일부 지역에서 ‘서울 편입론’이 불거진 적이 있다. 시 단위로는 광명과 과천, 구리 등에서 편입 움직임이 있었다. 2018년엔 남경필 당시 경기도지사가 서울과 경기도를 합쳐 ‘광역서울도’를 만들자는 구상을 제시하기도 했다. ◆민주당, 5호선 연장 꺼내며 여론 돌리기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이 심상찮자 연일 진화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행정체계 대개편’을 주장한 데 이어 김포 주민 출퇴근 문제 해결을 위한 지하철 5호선 연장부터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실성 없는 졸속 편입안보다 김포 주민분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건 교통문제”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 5호선 연장 등 어떤 제안도 담지 않았다.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호선 연장 문제 해결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노선) 연장 문제에 협조하겠다. 안을 가져오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서 내년에 바로 5호선 연장 사업이 시행되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여전히 김포의 서울 편입에 대한 찬반 의사를 뚜렷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당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정해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정쟁화할 경우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당내에선 이 같은 지도부 대응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홍 원내대표를 겨냥해 “김포편입론에 대해서는 찬반도 결정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행정체제 대개편을 제안했다. 저쪽이 지금 당장 대한민국에 독극물을 주입하고 있는데 주사기를 빼서 버릴 생각은 않고 엉뚱하게 다른 병이 있는지 진단을 해보자고 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한 중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반대 의사를 표하고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최근 내놓은 ‘메가서울’ 카드에 더불어민주당이 또 한 번 ‘천공’ 카드를 꺼내들었다. 메가서울 구상이 역술인 천공의 강의에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수도권 여론에 미칠 파장 때문에 뚜렷한 찬반 입장을 내지 못하던 민주당이 궁여지책으로 음모론을 가져온 것 아니냔 평이 나온다.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측 경기 김포의 서울 편입 추진을 언급한 뒤 “윤석열정부 들어 논리적,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정책이 나올 때마다 매번 등장하는 인물이 있다”며 천공 강의 영상을 공개했다. 천공은 이 영상에서 경기와 서울이 통폐합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번엔 설마했는데 또 천공이냐”며 “모두 우연이고, 사실이 아닌 오해이길 바란다.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가 무속인을 철석같이 믿고 무속인 말 따라 나라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면 우리 국민에게 얼마나 불행이냐”고 반문했다. 신영대 원내부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같은 영상을 언급하며 “총선 전략마저 천공 지령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지난달 30일 김포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뜬금없는 발표”라는 평을 내놓은 이후 공식적인 논평은 자제해오던 터였다. 국민의힘이 김포 외에 하남·성남·고양 편입도 검토 가능하다며 ‘전선’을 넓혀놓은 터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의 향배를 가늠해보는 분위기였다. 그러던 중 민주당 의원들이 음모론을 늘어놓기 시작한 건 결국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한 처지 때문이란 해석이 나오는 것이다. 한 당 관계자는 “특별법이 발의되고 국회가 넘어오면 우리 당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런 고민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의 ‘행정 대개혁’ 역제안에서도 읽힌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 메가시티 추진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면서도 ”우리 당은 이미 이런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 그는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행정체계까지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걸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전체적으로 행정 대개혁을 한번 제안하고 여당과 협의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제안에 대해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와는 조금 결이 다른 주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평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내로 김포의 서울 편입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당내 관련 태스크포스(TF) 구성 또한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조만간 총선기획단을 띄우는 등 총선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연스레 당내 공천 경쟁이 가시화하면서 친명(친이재명)·비명(비이재명) 계파 갈등 또한 보다 첨예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당 사무총장 교체론이 대두된 데 이어 일명 ‘자객 공천’ 논란도 가시화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30일 당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기획단이 준비됐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4월 총선 전략의 밑그림을 그리게 될 총선기획단은 여성·청년 인사가 여럿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선 마무리 단계로 이번 주 중 발표가 예상된다. 최근 비명계에서 친명계 조정식 사무총장 교체를 촉구한 데에도 총선기획단 출범이 고려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원욱 의원은 친명계 박정현 전 대전 대덕구청장의 최고위원 임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조 사무총장 사퇴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바 있다. 조 사무총장은 그간 관례에 따라 총선기획단 단장직을 맡을 게 유력시되는 인사다. 비명계 이상민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조 사무총장 교체 주장에 대해 “이 대표 체제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공천이나 여러 당무 운영에 있어서, 불공정한 처사가 많을 것이라는 불신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이런 비명계 측 목소리를 ‘지도부 흔들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조 사무총장 사퇴 주장에 대해 “대세라고 보지 않는다”며 “사무총장은 원래 당대표와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직책이다.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총선 준비가 본격화하면서 비명계의 견제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일부 지역구에서 ‘친명계 원외 대 비명계 현역’ 경쟁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는 터라 당 지도부의 행보 하나하나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문제가 된 박정현 신임 최고위원만 해도 대전 대덕구 출마를 준비 중으로 비명계 박순영 의원 경쟁자다. 이밖에도 친명계 원외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강위원 사무총장은 송갑석 의원 지역구인 광주 서구갑에, 정진욱 당대표 정무특보는 윤영덕 의원 지역구인 광주 동구남구갑에 출마를 준비 중이다. 이런 상황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이미 비명계를 쳐내기 위한 자객 공천이란 말까지 나도는 중이다. 한 비명계 의원은 “지금 지도부 입장에서는 공천 파동은 피하면서 총선 이후 당권 장악은 이어나가려고 할 텐데 그럼 (비명계 중) 한 6∼7명만 떨어뜨려도 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최고위원·정책위의장 인선을 단행한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원칙도, 공정도, 통합도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을 최고위원에, 이개호 의원을 정책위의장에 임명했다. 박 전 구청장이 비명계 박영순 의원 지역구인 대전 대덕구 출마를 준비 중인 터라 ‘비명 찍어내기’ 인사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 터다.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를 고려해 “(박 최고위원 임명은) 동지의 가슴에 비수를 들이대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 최고위원을 그 자리에 앉힌 이유가 무엇인지 누구나 알 것”이라며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도 저버리는 행위다. 박영순 의원을 찍어내기 위함이 아니라면 박 최고위원의 불출마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개호 의원의 정책위의장 임명에 대해 “명분성 자리주기”라며 “그 한 자리로 통합의 방점을 찍을 수 있다는 생각은 오산”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진짜 통합’을 위해선 “조정식 사무총장이 마땅히 직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조 사무총장 등이 사의를 밝혔지만 이 대표가 수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이 의원은 조 사무총장에 대해 “민주당의 현재 모습에 책임이 막중하다. 마땅히 직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소위 비명계인 박광온 원내대표와 송갑석 최고위원이 쫓기듯 내려오는 가운데 (조 사무총장은) 의연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조 사무총장이 책임이 없다는 것인지 이 대표에게 묻는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신임 최고위원에 박정현 전 대전시 대덕구청장을, 정책위의장에 이개호 의원을 임명했다. 박 전 구청장이 친명(친이재명)계로, 이 의원이 친낙(이낙연)계로 평가되는 만큼 당 통합 차원에서 계파 안배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당대표실 측은 이날 이같은 인선 결과를 공개하면서 “충청 출신 박정현 최고위원과 호남 출신 이개호 정책위의장 인선은 지역안배와 당내 통합을 위한 이 대표 의중이 반영된 인사”라 밝혔다. 신임 최고위원에 임명된 박 전 구청장은 충청 출신 여성 인사다. 당 지도부는 인선 논의 초기부터 박 전 구청장을 유력한 최고위원 후보로 고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구청장 내정설이 외부로 나오면서 비명(비이재명)계 일각에서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친명계 박 전 구청장이 친낙계 박영순 의원 지역구인 대전 대덕구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사실이 부각되면서다. 이 대표는 이같은 반발을 고려해 정책위의장에 친낙계 의원을 앉혀 균형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전 정책위의장이 원내대표 출마로 사의를 밝히면서 정책위의장이 공석이 된 터였다. 당대표실 측은 “이개호 신임 정책위의장은 당내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했다”며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두루 근무한 경험과 민주당 정책위 정조위원장을 두 번 지낸 경력으로 총선 정책 공약을 만들 적임자”라고 밝혔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인선에 대해 “이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 지난 대통령 후보 경선 때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분이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탕평책이라고 보는 게, 통합형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한 평가”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당무 복귀 후 당 통합 행보를 이어가는 중이다. 본인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불거진 일명 ‘가결파’ 징계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길 바란다”며 매듭지은 바 있다. 전날 전·현직 원내대표와 오찬을 갖고 재차 통합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