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사진)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 자녀 학교폭력 의혹으로 사퇴한 가운데 야당이 공세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대통령실이 김 전 비서관 사표를 즉각 수리한 데 대해 “권력형 자녀 학교폭력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막으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전 의전비서관이 자녀 학교폭력 의혹으로 사표를 내고 대통령실이 4시간 만에 수리한 데 대해 “‘엄중한 대응’이 아니라 ‘은폐 시도’ 아니냐”며 “이례적인 신속한 조치에 대해 대통령실은 ‘엄중하게 대응하려는 차원’이라며 ‘사안이 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사표 수리에 문제가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4시간 동안 무엇을 점검하고 확인했기에 사안이 중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문제 삼는 건 김 전 비서관 사표 수리로 공직기강비서관실 감찰이 중단됐다는 점이다. 김 전 비서관 아내가 학교폭력으로 자녀가 출석 정지된 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김 전 비서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으로 교체한 정황을 들어 이 사건을 ‘권력형 학교폭력 은폐 의혹’으로 보는 게 민주당 시각이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 행위(김 전 비서관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교체)가 학폭 심의를 사건 발생 두 달이 지나서야 열게 하고,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이 내려지는 데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며 “(김 전 비서관 사표 수리가) 권력형 학교폭력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막으려는 게 아닌지 또 다른 의혹이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김 전 비서관은 하루속히 피해 학생과 가족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온 국민이 이 사안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라”며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반드시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 자녀 학교폭력 의혹으로 사퇴한 가운데 야당이 공세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대통령실이 김 전 비서관 사표를 즉각 수리한 데 대해 “권력형 자녀 학교폭력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막으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전 의전비서관이 자녀 학교폭력 의혹으로 사표를 내고 대통령실이 4시간 만에 수리한 데 대해 “‘엄중한 대응’이 아니라 ‘은폐 시도’ 아니냐”며 “이례적인 신속한 조치에 대해 대통령실은 ‘엄중하게 대응하려는 차원’이라며 ‘사안이 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사표 수리에 문제가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4시간 동안 무엇을 점검하고 확인했기에 사안이 중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문제 삼는 건 김 전 비서관 사표 수리로 공직기강비서관실 감찰이 중단됐다는 점이다. 김 전 비서관 아내가 학교폭력으로 자녀가 출석 정지된 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김 전 비서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으로 교체한 정황을 들어 이 사건을 ‘권력형 학교폭력 은폐 의혹’으로 보는 게 민주당 시각이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 행위(김 전 비서관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교체)가 학폭 심의를 사건 발생 두 달이 지나서야 열게 하고,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이 내려지는 데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며 “(김 전 비서관 사표 수리가) 권력형 학교폭력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막으려는 게 아닌지 또 다른 의혹이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김 전 비서관은 하루속히 피해 학생과 가족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온 국민이 이 사안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라”며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반드시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오늘 회의는 민생과 경제에 초점을 맞춘 말씀을 많이 하셨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19일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 종료 직전 취재진을 향해 당부하듯 한 말이다. 실제 이날 의원 다수가 대중교통비 지원, 의대정원 확대, 민간부채 급증 등 민생·경제 문제에 집중한 발언을 이어나갔다.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정부·여당이 ‘민생 챙기기’에 골몰 중인 가운데 민주당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민생 경쟁’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원내지도부가 정부의 교통비 지원 대상 확대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조만간 당무에 복귀하는 이재명 대표 또한 민생 행보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 대책회의에서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와 국토교통부의 ‘K패스’ 등 대중교통 이용 촉진 정책을 환영한다면서 대상 지역 확대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서울시가 6만원대 기후동행카드 시행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더경기패스’를, 국토교통부는 문재인정부의 알뜰교통카드를 확대한 K패스를 추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런 움직임에 모두 찬성”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서울시민만 된다’는 것은 서울로 출근하는 경기도민, 인천시민에게는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책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수도권에 사는 시민들이 차별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수도권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런 협의의 장을 마련하고 성과 내도록 지원하겠다. 소속 정당이 다르더라도 국민은 하나다. 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관련 정책에 협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단식 이후 치료 중인 이 대표는 오는 23일 당무에 복귀하는 대로 민생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무에 복귀한 이 대표는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무 복귀 후 이 대표 첫 일정은 23일 열릴 당 최고위원회의 주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친명(친이재명)계에서 일명 가결파에 대한 징계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공개 발언을 통해 이 문제와 관련해 당 통합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당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 공세를 펼쳤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한 박민 KBS 사장 후보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공무원에게 개인 샴푸를 사오라고 시키는 등 사적 업무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이 대표가 썼다는 샴푸와 트리트먼트 제품을 직접 들어보이며 “제 손안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 2개를 합쳐서 8만3000원쯤 된다”며 “어제 실명까지 공개된 조명현씨께서 2시간 넘는 거리를 이걸 사러 청담동 미용실로 갔다”고 말했다. 그는 “(조씨가) 불법이니깐 한 번에 한 세트만 샀다”며 “(조씨) 본인 카드로 결제한 다음에 본인 계좌로 경기도에서 입금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조사를 하고,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 (대검찰청에) 이첩을 해 놓은 상태”라고만 답했다. 민주당은 박민 KBS 사장 후보자의 언론사 재직 시절 고액 고문료 의혹을 제기했다. 조응천 의원은 “(박 후보자가 문화일보 재직 시절인) 2021년 4월부터 3개월간 아웃소싱 회사로부터 고문직을 맡아 합계 15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며 “길게 잡아 12시간 (자문을) 해서 월급에 필적하는 돈을 받았다”고 청탁금지법 위반을 주장했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도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에 해당한다면 빨리 인사청문 절차중단 공고를 내려야 할 것”이라며 박 후보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때 태광그룹 임원을 남편으로 둔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참석한 게 이해충돌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의 남편 송종호 변호사는 태광그룹 법무실장(전무)을 지냈고 현재 고문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권익위에 사실관계 확인 후 수사기관 이첩을 요구했고, 김 위원장은 “형식을 갖춰서 하시면 저희가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추가 발언에서 “사면심사의 직무 관련자는 태광 회장, 이 차관의 남편은 태광 임원이고 법인 태광은 사적 이해관계자”라며 “직무 관련자하고 사적 이해관계자가 다른 케이스라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 차관은 지난 11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질의에 대해 해당 안건 심의에서 스스로 회피했고 일체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한편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전기요금 잔여 인상 요인을 반영한 단계적 요금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한전의 경영을 전방위적으로 혁신해 절체절명의 위기를 조기 극복하겠다”며 “자산 매각을 다각화하고 복리후생을 조정하는 등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본사 조직을 축소하고 광역화를 통해 조직을 효율화하고, 인력들을 핵심사업에 재배치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사진) 의원은 19일(현지시간) 스페인 현지에서 열린 한 국제회의에서 “세계인의 문화 교류와 가치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문화올림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날 스페인 마드리드 호아긴 로드리고 대강당에서 열린 스페인 스마트시티 네트워크(RECI) 회의에서 “스마트시티에서 영위하는 인류의 모든 삶의 형태와 가치가 세계인이 함께 치르는 문화올림픽을 중심으로 모아져, 교류하고 연대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의원은 문화체육부 장관 시절부터 문화올림픽 개최를 제안해오고 있다. 황 의원은 “문화올림픽은 음악, 미술, 무용, 문학, 패션, 영화, 드라마, 콘텐츠, 음식 등 인류 삶의 모든 분야를 포괄한다. 문화는 사람이 도시공간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가치를 이룬다”며 “스마트시티는 물리적, 공간적 개념을 넘어 이제 ‘스마트 라이프’라는 인류 삶의 형태와 가치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문화올림픽의 활성화는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주민자치와 사회적 가치의 표준화에 영향을 미칠 것을 확신한다”며 “기술 발전을 통해 표준화된 사회적 가치가 갈등과 대결보다는 연대와 화합을 가져올 것이다. 기술 발전을 통해 주민자치의 거버넌스는 더욱 큰 시너지 효과와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황 의원은 스마트시티가 “문화적 연대”를 전제로 할 때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늘 회의는 민생과 경제에 초점을 맞춘 말씀을 많이 하셨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19일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 종료 직전 취재진을 향해 당부하듯 한 말이다. 실제 이날 의원 다수가 대중교통비 지원, 의대정원 확대, 민간부채 급증 등 민생·경제 문제에 집중한 발언을 이어나갔다.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정부·여당이 ‘민생 챙기기’에 골몰 중인 가운데 민주당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민생 경쟁’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원내지도부가 정부의 교통비 지원 대상 확대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조만간 당무에 복귀하는 이재명 대표 또한 민생 행보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 대책회의에서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와 국토교통부의 ‘K패스’ 등 대중교통 이용 촉진 정책을 환영한다면서 대상 지역 확대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서울시가 6만원대 기후동행카드 시행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더경기패스’를, 국토교통부는 문재인정부의 알뜰교통카드를 확대한 K패스를 추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런 움직임에 모두 찬성”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서울시민만 된다’는 것은 서울로 출근하는 경기도민, 인천시민에게는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책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수도권에 사는 시민들이 차별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수도권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런 협의의 장을 마련하고 성과 내도록 지원하겠다. 소속 정당이 다르더라도 국민은 하나다. 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관련 정책에 협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단식 이후 치료 중인 이 대표는 오는 23일 당무에 복귀하는 대로 민생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무에 복귀한 이 대표는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무 복귀 후 이 대표 첫 일정은 23일 열릴 당 최고위원회의 주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친명(친이재명)계에서 일명 가결파에 대한 징계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공개 발언을 통해 이 문제와 관련해 당 통합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당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 공세를 펼쳤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한 박민 KBS 사장 후보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공무원에게 개인 샴푸를 사오라고 시키는 등 사적 업무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이 대표가 썼다는 샴푸와 트리트먼트 제품을 직접 들어보이며 “제 손안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 2개를 합쳐서 8만3000원쯤 된다”며 “어제 실명까지 공개된 조명현씨께서 2시간 넘는 거리를 이걸 사러 청담동 미용실로 갔다”고 말했다. 그는 “(조씨가) 불법이니깐 한 번에 한 세트만 샀다”며 “(조씨) 본인 카드로 결제한 다음에 본인 계좌로 경기도에서 입금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조사를 하고,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 (대검찰청에) 이첩을 해 놓은 상태”라고만 답했다. 민주당은 박민 KBS 사장 후보자의 언론사 재직 시절 고액 고문료 의혹을 제기했다. 조응천 의원은 “(박 후보자가 문화일보 재직 시절인) 2021년 4월부터 3개월간 아웃소싱 회사로부터 고문직을 맡아 합계 15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며 “길게 잡아 12시간 (자문을) 해서 월급에 필적하는 돈을 받았다”고 청탁금지법 위반을 주장했다. 윤영덕 의원도 “박 후보자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가 16일에 된 걸로 아는데, 남영진 KBS 이사장이나 권태선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김석환 이사 이런 분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아주 신속하게 조사에 들어가고 결론도 아주 신속하게 내셨다”며 박 후보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신고를 받았으니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도 “신속하게 조사하라고 지시를 해놓았다”고 밝혔다. 한편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전기요금 잔여 인상 요인을 반영한 단계적 요금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에서 적발된 한전 직원들의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와 관련해선 최고 수위로 처벌하겠다고 했다. 김 사장은 “한전의 경영을 전방위적으로 혁신해 절체절명의 위기를 조기 극복하겠다”며 “이를 위해 기존의 자구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추가 대책도 발굴하겠다”고 했다. 그는 “자산 매각을 다각화하고 복리후생을 조정하는 등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본사 조직을 축소하고 광역화를 통해 조직을 효율화하고, 인력들을 핵심사업에 재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2015년부터 한전 직원들의 태양광 비리가 적발됐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선 “지금까지는 처벌이 느슨했던 측면이 없지 않다”며 “앞으로 재적발 시에는 즉시 해임하는 등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18일 일명 ‘가결파’ 징계 문제를 언급하며 “신상필벌은 당연하고도 일상적인 당무”라고 주장했다. 당무 복귀를 앞둔 이재명 대표의 과제 중 하나로 가결파에 대한 후속조치가 거론되는 가운데 당 지도부에서 징계 논의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다. 비명(비이재명)계 중심으로 가결파 징계 논의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사실상 공개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는 가결파를 구별할 수 없고, 구별한들 어떤 조치·처분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해당행위에 대해선 아직 (판단) 보류 상태다. 특히 당원 징계 (청원)에 대해서는 현재 답변을 숙고 중이다. 정무적 판단 절차에 있다”고 밝혔다. 당원 징계 청원은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올라온 이상민·김종민·이원욱·설훈·조응천 의원 징계 청원을 가리킨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가결 투표 행위 자체는 징계 대상이 아니나 공개적인 가결 필요성 언급 등은 ‘해당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게 정 최고위원 등 친명(친이재명)계 측 입장이다. 정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해 “해당행위에 대한 조치는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며 “이는 신상필벌이고, 당연하고도 일상적인 당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가결파 징계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결론은 (이재명) 대표가 복귀하면 최고위원들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비명계에선 지도부의 가결파 징계 논의에 대한 비판이 계속 나오는 중이다. 윤영찬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징계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의원 각자에게 부여된 헌법적 권한이 있는데 정치인 자기 소신대로 의사표명을 했고, 또 당시에 가결·부결 자체가 당론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최근 본인 징계 청원이 당 윤리심판원에 제출된 데 대해서도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든 저를 떨어뜨리고 강력한 경쟁자를 거기에 집어넣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비명계 일부 의원은 가결파 징계 전 가상자산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계부터 매듭짓자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 대표의 원조 최측근 그룹인 7인회 소속 김 의원 징계를 끌어들여 맞불을 놓은 형국이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비명계의 언급을 거론하며 “차라리 솔직하게 ‘나는 경선 탈락이 무섭다’, ‘나는 비판받기 싫고, 오직 비판만 할 거야’, ‘어떻게든 국회의원 계속하고 싶다’라고 말하기 바란다”고 했다.

여당에 이어 야당에서도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높이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수은의 낮은 자본금 한도로 인해 폴란드 방산 수출이 지체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모두 자본금 한도 상향 법안을 발의하면서 수은 자본금 한도 개선에 ‘파란불’이 켜졌단 평이 나온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현재 15조원인 수은 자본금을 35조원으로 증액하는 걸 골자로 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최근 국제 실물경기 침체가 우려됨에 따라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각종 정책금융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지난 7월 수은 자본금을 30조원으로 증액하는 걸 골자로 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수은 자본금 한도는 2009년 4조원에서 8조원으로 상향 조정된 뒤 2014년 8조원에서 15조원으로 대차 조정됐다. 자본금 한도가 10년 가까이 같은 규모로 묶인 데 따라 최근 국내 방산업계의 폴란드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 터다. 수은은 특정 대출자에 대한 신용 제공 한도를 자본금의 40%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가 큰 방산 수출에 대한 금융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단 것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1일 폐기물 시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신청 전 전략환경영향평가(사업 전 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엄격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최근 서울 마포구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전 예타 면제 절차를 밟은 사실이 드러나 “환경부조차 환경영향평가를 ‘요식행위’ 취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데 따라 이 같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진행한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세계일보 기사를 제시하며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았는데 (예타 면제 신청 서류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건 명백히 업무상 배임”이라며 “환경영향평가가 사업을 위한 요식절차임을 환경부가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이면 환경영향평가가 있으나마나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상암동 소각장)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당연히 협의될 것이라고 인식을 하고 예타 면제 신청을 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소각장 확충 시급성을 고려해 서울시가 제안한 일정에 따른 것이라고도 했다. 한 장관은 “(노 의원이) 지적한 대로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엄격하게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이날 국감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계획도 내놨다. 손옥주 기획조정실장은 “(환경영향평가) 제도 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거짓·부실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겠다”며 “저가 대행 문제와 관련해 비용을 현실화하고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등 대행비용 산정기준 적용실태’ 자료에 따르면 사업 199건의 환경영향평가(사후환경조사 포함) 계약을 분석한 결과 대행비용 산정 기준액 대비 실제 계약금액이 54%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