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만간 당무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강성 지지층이 계속 ‘가결파’ 징계를 주장 중인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에선 가상자산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계부터 매듭짓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대표의 원조 최측근 그룹인 7인회 소속 김 의원 징계를 끌어들여 맞불을 놓은 형국이다.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17일 YTN라디오에서 최근 홍익표 원내대표를 만나 “김 의원이 요즘 자꾸 당무에 관여하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다가 가결파에 대해 비난한다든가 (한다)”며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비명계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통합’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 의원은 오히려 그 자리에서 김 의원 징계 필요성을 강조했단 것이다. 실제 김 의원은 지난 10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가결파로 분류되는 조 의원을 겨냥해 “같이 살고 있는 집에 불을 질러 놓고 혼신을 다해 절박하게 일하는 가장에게 불을 얼마나 잘 끄는지 보겠다고 말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런 김 의원을 향해 “과연 이 사람 지금 무소속 맞냐. 남의 당 일에 왜 이렇게 관여하냐. 그냥 이러니까 위장 탈당이라고 하는 거 아니냐”며 “이걸 지금이라도 (윤리특위) 전체회의로 회부해서 전체 윤리특위 위원들 의사를 물어서 제명 조치 여부를 빨리 결정하는 게 맞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남국 이분은 윤리특위 심사할 때만 해도 막 울고 그랬지 않냐. 끝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있는데 내년 총선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했다. 국회 윤리특위 제1소위가 지난 8월30일 회의에서 김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반대가 3대 3 동수로 나와 제명안이 부결된 바 있다. 민주당 의원 3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져 당시 비명계가 “코인 방탄”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따르면 가결파라 불리는 이상민·김종민·이원욱·설훈·조응천 징계 청원 동의 인원이 5만명을 넘어 당 지도부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당 지도부가 이 청원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표가 당무 복귀 후 이 문제에 대한 뜻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3일 감사원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뿐 아니라 감사원 측과 조은석 주심위원 간에도 주장이 엇갈리면서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조 위원을 향해 “처음부터 끝까지 전 전 위원장의 변호인 역할을 한 게 아닌지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비판했고, 조 위원은 여야 의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 측 지적을 반박했다. 최 감사원장은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 공개 과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재차 밝혔다. 그는 최종 감사보고서가 조 위원 결재 없이 공개되도록 전산 시스템이 변경된 데 대해 조 위원이 의도적으로 결재를 하지 않은 탓에 불가피하게 조치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유병호 사무총장도 “개원 역사상 75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75년 만에 조은석 위원 같은 분이 처음 들어왔기 때문”이라며 “납득할 수 없는 행태가 계속됐고, 도저히 감사 결과가 보존된다는 보장이 없었다”고 거들었다. 조 위원은 법사위원들에게 보낸 비공개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 측 지적을 정면 반박했다. 조 위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수사·조사를 받는 감사원 측이 자신을 대상으로 감찰한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며, 권익위 감사 결과 확정·시행 과정은 위법·부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제대군인센터 상담사들의 허위실적 및 전문성 부족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을 표하며 “교육지원 전반을 신속히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상담사) 약 15%가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없다. 부산센터의 경우 역량강화 교육비로 상관없는 요양보호사 취득과정 전기기사 자격증 강의 수강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 답하면서다. 한시준 독립기념관장은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에 대해 “흉상은 육사에 그대로 두는 게 좋다”고 밝혔다. 그는 “육사에 홍범도 장군을 비롯해 독립군과 관련한 다섯 분을 모신 것은 (이들이) 우리나라 군인의 정신이나 군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당무 복귀가 임박한 모양새다.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 이후 민주당이 대여 공세의 고삐를 한껏 쥐며 전선을 공고히 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가 ‘당 통합’ 숙제를 어떻게 풀어낼지에 관심이 쏠린다. 구체적으로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가결파’ 조치 방향에 대한 판단이 이 대표의 당 통합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를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독선적 국정운영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며 “여당도 이런 민심을 대통령에게 가감없이 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는 정부여당에 국정운영 기조 전환을 연일 압박하는 중이다. 내부적으로는 당 통합 과제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논의 내용을 전하며 “보궐선거가 끝나고 민주당 제1과제는 역시 민생과 당 내부 통합”이라며 “우리가 분열하면 윤석열 정권에 반사이익을 제공하는 것이기에 통합, 단합에 대한 당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이르면 다음주 당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 송갑석 의원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물러나면서 공석이 된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도 이 대표 복귀 후 확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 친명(친이재명) 원외 인사가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되는 가운데 실제 친명 인사가 인선될 경우 지도부의 친명색은 보다 강화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과 관련해 “계파 안배를 고려할 만한 여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비명계는 이런 분위기에 우려를 내놓는다. 이상민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우리 당내 사정은 소위 친명과 비명 그룹이 있는 게 현실”이라며 “반대파 입장을 세심하게 듣고 포섭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과연 그럴지 안 그럴지는 이 대표나 친명계의 자세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지도부 내에서 터져나왔던 ‘가결파 징계’ 주장은 최근 소강 국면에 접어든 모습이다. 이 대표가 강서구 보궐선거 승리 직후 입장문을 통해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단합” 등 통합 메시지를 내면서다. 다만 체포동의안 가결 국면에서 일부 의원의 언행에 대한 조치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형편이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국회의원의 소신에 의한 표결은 당이 존중하되 적극적으로 ‘가결해야 된다’고 거의 운동하다시피 한 부분은 해당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독선적 국정 운영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며 “여당도 이런 민심을 대통령에게 가감없이 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언급하며 “정부여당의 오만, 독선, 무능, 무책임을 심판하는 민심이 확인됐는데도 잘못된 국정기조를 반성하거나 전환하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아 유감”이라며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민심 앞에 겸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 이후 대통령실에서 국정 기조 전환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 데 대해 지적한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다시 시작하겠다”며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잘해서 이긴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에게 국민들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더 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겸손하고 절실하게 국민 삶과 대한민국 미리를 지키겠다. 어렵고 힘든 시기 국민 옆에 민주당이 있겠다”고 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압승이 정부여당의 ‘실책’ 때문이지 민주당의 ‘성과’로 보기 어렵단 시각을 반영한 발언으로 보인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여당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 협조를 압박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협의해주길 바란다”며 “합의해서 법안 처리하면 180일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진상규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를 마친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채상병 사건이) 지난 1987년 박종철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다”며 “고문으로 무고한 시민을 죽이고도 이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2023년 대한민국에서 재현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그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영원히 진실을 묻을 순 없다”며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전두환 정부의 철권통치도 진실을 숨기려는 범죄에 무너져내렸다”고 경고했다.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낙승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11일 선거 승리에 대해 “국민의 위대한 승리이자 국정실패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승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정치의 각성과 민생 회복을 명하는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라고도 했다. 그간 선거 운동 내내 강조했던 ‘정권심판론’을 다시 한 번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몸을 낮추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한때 집권당이던 저희 민주당의 안일했음과 더 치열하지 못했음과 여전히 부족함을 다시 한 번 성찰하며, 국민의 공복으로서 민생, 경제, 안전, 평화, 민주주의 회복에 사력을 다하겠다고 재삼 다짐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단합하고, 갈등과 분열을 넘어 국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와 국민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해 가겠다”고 했다. 이 대표가 ‘우리 안의 작은 차이을 넘어 단합하겠다’고 한 건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불거진 당 내분을 겨냥한 ‘통합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는 또 “오로지 국리민복만을 위해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가 복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환경부·서울시가 최근 서울 마포구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전략환경영향평가(사업 이전 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절차 완료 한 달여 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요구 절차를 밟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협의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이 평가서에 대해 반려나 재검토를 통보할 경우 사업 추진을 장담할 수 없는데도 ‘협의 완료 이후 사업 착수’를 전제로 추후 절차를 미리 진행했던 것이다. 당사자인 환경부도 이와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전 예타 면제 추진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환경영향평가의 마지막 관문인 환경 당국 협의가 요식행위로 전락한 현실을 보여 준다는 평이 나온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이 환경부·서울시로부터 받은 서울 마포구 소각장 예타 면제 요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5월25일 소각장 설치 사업 주관 부처인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에 이 사업 예타 면제 요구서를 제출했다. 예타는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타당성 검증·평가다. <관련기사 8면> 문제는 서울시의 예타 면제 요구 시점이 소각장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 당국 협의가 한창인 때였단 것이다. 서울시의 예타 면제 요구서 제출 불과 8일 전인 5월17일 협의기관인 한강환경청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보완하라고 통보를 한 터였다. 1차 보완된 평가서가 한강환경청에 접수돼 협의가 최종적으로 완료된 건 7월20일로, 서울시의 예타 면제 요구서 제출 이후 56일이 지나서였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지 않았단 사실이 명시돼 있었다. 이들 자료 중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서’엔 ‘사전절차 추진내용’을 설명하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가 올해 4월부터 진행 중이라고 적어 놓았다. ‘사업 추진의 적시성’을 설명하는 부분에선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마무리 단계임’이라고 기재했다. 그런데도 서울시가 예타 면제 절차를 밟은 건 사실상 별 문제없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경우가 더욱 적절치 않아 보이는 건 환경부가 서울시의 예타 면제 요구서를 넘겨받아 예타 주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최종 제출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당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검토 중이던 한강환경청의 상급 부처다. 서울시와 함께 소각장 설치사업 주관 부처인 환경부는 서울시로부터 예타 면제 요구서를 넘겨받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7월20일)보다 한 달 더 이른 지난 6월 초 기재부에 보냈다. 환경부조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그저 ‘형식적 절차’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환경부는 관련 서면 답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입지선정 등 사전절차가 완료된 뒤 예타 면제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기재부의 예타 면제 심의 일정(8월) 이전에 사전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해 요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소각장 사업은 결과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연 등으로 입지 결정·고시가 지체되면서 예타 면제 대상에 선정되지 못했다. 노 의원은 “부지선정도 끝나지 않았는데도 기재부에 서류를 제출한 것은 명백한 환경부의 업무상 배임”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3월7일 서울 마포구 월드컵경기장 리셉션홀에서 열린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전략환경영향평가(사업 이전 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현장. 지역주민들이 질의응답 중 쏟아낸 발언 중 일부다. 이들 모두 서울시의 소각장 입지 선정 과정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이다. 공청회 당시 질의응답 중 지역주민 의견 대부분이 ‘입지 선정에 따른 환경 영향’이 아니라 ‘입지 선정 절차의 부적절성’에 초점을 맞춘 모습이었다. 명색이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인데도 정작 환경 영향은 관심 밖이 되는 환경영향평가 의견수렴 절차의 맨얼굴을 당시 공청회가 보여줬다는 평이 나온다. 실제 이 공청회 질의응답 내용을 분석해보니 입지 선정 관련 질문·답변에 쓰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정’ ‘입지’ ‘후보지’ 등 단어 3개가 빈도 기준 상위 5개 단어 안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세계일보가 상암동 소각장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녹음 자료에 대한 텍스트(문자) 추출을 거쳐 질의응답 중 주민과 서울시 관계자·전문가 간 오간 대화(총 단어 수 9111개)를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빈도로 쓰인 건 ‘선정’으로 총 38회 언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환경’(‘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외)이 30회로 두 번째로 많았다. 세 번째로 많은 건 ‘입지’로 ‘환경’보다 불과 한 차례 적은 29회 언급됐다. 네 번째로 많은 건 ‘쓰레기’(23회), 다섯 번째는 ‘후보지’(10회)였다. 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사실상 환경 영향을 뒷전으로 밀어놓은 채 입지 선정을 둘러싼 성토장으로 변모하는 건 결국 환경영향평가 전 입지 선정 절차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못한 탓으로밖에 볼 수 없다. 실제 상암동 소각장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서도 서울시의 의견 수렴 노력 부재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주민 신모씨는 “사전에 의견 수렴 과정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소각장 입지를) 지정해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주민 오모씨도 “소통창구가 부족해서 이런 문제(지역사회 갈등)가 생긴 것”이라며 “서울시와 주민들 사이에 합리적인 소통 창구가 부족하다”고 했다. 차라리 소각장·폐기물 매립시설 등과 같은 기피시설의 경우 입지 선정 이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게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KEI) 선임연구위원은 “입지 선정을 한 이후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며 “입지를 정해 놓고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하면 바꿀 여지가 없기 때문에 결국 ‘답정너’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발 사업 추진 전 환경 영향을 예측·평가해 저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제도인 환경영향평가는 ‘동네북’ 신세가 된 지 오래다. 전국 곳곳에서 거짓·부실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다. 제도 불신이 확산하면서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그저 이해관계자 집단의 시비거리로 전락한 형편이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그저 성가신 행정절차 중 하나 정도로 취급하면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까지 형해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는 퇴색된 채 환경영향평가가 지역사회 갈등에 불만 지피는 것 아니냐는 자조가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세계일보는 ‘환경영향평가 2.0’ 시리즈(총 5회)를 통해 그 난맥상을 분석하고 일본·미국·영국 사례에서 대안 모색을 위한 단서를 살펴보고자 한다. 1회에선 전국에서 빈발 중인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논란의 실상을 다룬다. 지난달만 해도 대구 금호강 개발 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거짓·부실 의혹이 제기돼 관할 환경 당국이 외부 전문가 심사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올 5월엔 제주 제2공항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반대 단체가 거짓·부실 의혹을 제기했고, 8월에는 시민단체 고발로 거제 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전문가들은 끊이지 않는 거짓·부실 논란 이면에 환경영향평가 ‘가격 후려치기’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며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평가서엔 수리부엉이가 없다 “여기 바로 앞에 8m 높이 데크를 놓는다는 건데 수리부엉이가 여길 비행하는 데 방해가 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지난 3일 오전 11시쯤 대구 수성구 화랑교 부근 금호강변 팔현습지에 깎아지른 듯 서 있는 절벽을 가리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8m 높이 데크’라고 한 건 최근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추진 중인 ‘대구시 금호강 사색있는 산책로 조성 사업’(금호강 사업) 공사가 시작될 경우 들어설 구조물을 뜻했다. 정 사무처장은 “이 절벽이 일종의 하식애(하천의 침식 작용으로 생긴 하천 절벽)인데 수리부엉이 집이 여기 있다”며 “바위나 돌 틈에 평평한 곳을 찾아 수리부엉이가 집을 짓고 새끼를 많이 기른다”고 했다. 수리부엉이는 멸종위기 2급 야생동물이다. 정 사무처장이 산책로 사업지에서 수리부엉이 개체 서식을 최초 확인한 건 올 6월9일 오후 6시50분쯤이다. 절벽에 앉아 쉬던 수리부엉이 한 마리와 함께 덤불 속 둥지에서 들려온 울음소리로 알게 된 다른 한 마리로, 그날 총 두 마리를 확인했다는 게 정 사무처장의 설명이다. 이후 2개월간 수리부엉이 서식을 확인하고 사진으로 기록한 게 총 9차례였다. 문제는 금호강 사업을 위해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엔 수리부엉이 서식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았단 것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대행을 맡기고 협의기관인 대구지방환경청이 확인까지 마친 이 환경영향평가에서 현지조사로 확인된 법정보호종은 단 3종(수달·삵·원앙)에 불과했다. 반면 정 사무처장이 조사를 통해 그 서식을 확인한 법정보호종은 수리부엉이를 포함해 총 9종(수달·삵·담비·원앙·황조롱이·수리부엉이·흰목물떼새·얼룩새코미꾸리·남생이)이나 됐다. 결국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의문이 확산하자 대구환경청은 이달 중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거의 매번 거짓·부실 의혹의 대상이 되는 건 평가 내용 중 동식물 분야다. 대개 동식물 습성이나 계절적 요인을 고려치 않은 현지조사가 그 원인으로 지목된다. 금호강 사업만 하더라도 거짓·부실 의혹이 제기된 포유류·조류·양서류·파충류 등 육상동물 현지조사가 2021년 4월 중 약 13시간(27일 오후 1시50분∼오후 8시, 28일 오전 7시∼오후 2시), 같은 해 7월 중 약 12시간(1일 오후 2시20분∼오후 8시, 2일 오전 6시30분∼오후 1시) 진행됐을 뿐이다. 절대적 시간이 충분치 않을 뿐 아니라 심야·새벽 시간대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문제다. 정 사무처장은 “수리부엉이만 해도 야행성”이라며 “법정보호종 9종을 확인한 모니터링 또한 매번 새벽부터 진행됐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 업체도 할 말은 있다. 8년째 영업 중인 A업체 관계자는 “동식물 조사가 전수조사가 아니지 않냐. 결국 샘플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며 “3∼4일에 걸쳐 보고 야간조사까지 하더라도 거기 사는 분들이 계속 보는 것과 확실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법정보호종인 맹꽁이만 해도 언제 나와서 번식을 할지 알 수가 없다. 번식기에만 소리를 내는데 우리가 하루 이틀 차이로 놓칠 수 있다”고도 했다. ◆경찰 수사까지… “평가비 정상화해야” 그러나 그 한계를 그대로 방치할 순 없는 문제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적정 대가 산정을 통해 이 ‘구멍’을 최대한 메울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지 않으면 이 한계를 빌미로 한 의도적 거짓·부실이 확산하고 경찰 수사로까지 이어져 사회적 비용이 산더미처럼 불어나는 경우가 잦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경찰 수사 중인 거제 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가 그런 사례다. 협의기관인 낙동강환경청은 올 5월4일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에서 법정보호종 조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사업 예정지에서 불과 1㎞ 정도 떨어진 곳에 팔색조(멸종위기 2급) 번식지가 있기 때문이었다. 업체는 이 의견을 받아들여 5월11일 추가 조사했고 “사업지구 내 법정보호종 조류 울음소리, 개체, 서식 및 번식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재차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 지역 환경단체가 올해 이 지역에서 팔색조 둥지를 9개나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업체가 추가 조사 시점을 5월11일로 잡은 데 대해 팔색조 번식기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고발 조치도 했다.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활동가인 원종태씨는 “논문을 보면 팔색조는 6∼7월 번식기에 가장 많이 운다고 한다”며 “업체 소속 전문가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업체는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결국 경찰 수사로 결론이 날 때까지 이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홍석환 부산대 교수(조경학)는 이런 의도적 거짓·부실 문제에 대해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돈을 주고 업체에 맡기는 구조니 전문가라도 불성실하게 조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단체가 그 대안으로 거론하는 게 공탁제다. 사업자는 비용만 대고 제3의 기관이 환경영향평가를 발주하도록 해 독립성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다만 환경부는 거짓·부실 발생 시 책임 소재 불분명 등 한계를 들어 공탁제 도입에 부정적이다. 환경영향평가 비용 정상화가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건 그런 이유에서다. 강은주 생태지평 연구기획실장은 “짧은 시간 내 한정된 인원으로 조사를 해야 하는 현재 환경영향평가의 한계를 완화하는 데 비용 정상화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영준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종 업체(재대행 업체) 계약금을 보면 동식물 조사의 경우 박사급 이상을 요구하는데 하루 인건비도 안 맞는 경우가 많다”며 “저가 대행 문제가 거짓·부실과 관련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 업체들이 매달 5건 넘게 기술인력 부족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여 동안 이뤄진 환경영향평가 업체 행정처분 10건 중 6건 이상이 기술인력 부족에 따른 것이었다. 환경영향평가 업계의 인력난 원인으로 저가 대행 문제를 지목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1일부터 2023년 9월20일까지 환경영향평가 업체가 기술인력 부족을 사유로 받은 행정처분 건수가 총 379건이나 됐다. 한 달 평균 5.5건씩 기술인력 부족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꼴이다. 전체 행정처분을 위반사항별로 분류해 봐도 기술인력 부족 비중이 64.1%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변경등록 미이행 25.4%(150건), 평가서 거짓·부실 5.2%(31건), 기초자료 미보존 1.5%(9건), 2년 이상 무실적 1.0%(6건) 등 순이었다. 업계에서는 결국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싼 저가 대행 관행 탓에 인력난이 일상화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술인력 20여명 규모인 A업체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특성상 일반 회사보다 고급 인력을 채용해야 하니깐 인건비를 많이 줘야 하는 입장인데 계약금이 적어 기술인력 부족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 4월 새로 설립된 B업체 관계자도 “일단 일이 힘들고 실제 조사원들에게 돈을 주는 데도 한계가 있다”며 “면허 유지비만 해도 상당한데 들어오는 돈은 적고 조사원들에게 나가는 돈이 적어지니깐 자꾸 이런 일(기술인력 부족)이 반복된다”고 했다. 특히 2종 환경영향평가 업체의 기술인력 이탈 현상이 심각하다는 증언도 나온다. 환경영향평가는 대개 사업자가 1종 업체에 용역을 주면 이 업체가 수질·대기질·동식물 등 분야별 조사 용역을 2종 업체에 재대행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1종 업체가 2종 업체에 용역을 재대행하면서 경쟁에 따른 저가 수주가 심화하기에 인력난 또한 악화한단 것이다. 기술인력 7명 규모인 한 2종 업체 관계자는 “2종 업체 인력들이 일이 힘들어서 1종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1종은 직접 현장조사를 대개 안 해도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른 2종 업체 관계자도 “(2종 업체 기술인력 기준인) 6명을 모집하는 것도 어렵다”며 “초급·중급 기술인력도 1∼2년만 일해도 다 1종 업체를 알아보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실제 2종 업체 기술인력 인원은 1종 대비 20%가 채 되지 않는 상황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1종 업체 기술인력은 총 3888명(△평가사 309명 △특급 1664명 △고급 391명 △중급 537명 △초급 987명·올 9월20일 기준)이고, 2종은 총 766명(△특급 250명 △고급 68명 △중급 114명 △초급 334명)이었다. 노 의원은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전문인력 부족 등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도 모른 척하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인허가 관청이 책임을 지거나 환경영향평가청을 설치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전문업체에 맡기면서 지불하는 돈이 정부 산정 기준액 대비 50%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용역을 맡겨 환경영향평가 발주한 사례를 심층 분석한 결과다. 2012년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새로 만든 이후 실제 이 기준 적용 실태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에서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그간 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환경영향평가 ‘가격 후려치기’ 실태가 드러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사업자들이 제값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우리 사회가 거짓·부실 의혹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환경영향평가 제도 불신 등 막대한 비용을 대신 치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9일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등 대행비용 산정기준 적용실태’ 자료에 따르면 사업 199건의 환경영향평가(사후환경조사 포함) 계약을 분석한 결과 대행비용 산정 기준액 대비 실제 계약금액이 54% 수준에 그쳤다. 분석 대상이 된 사업 199건은 평가 종류·발주처별로 분류돼 대표성을 지닐 수 있는 표본으로 선정된 것들이다. 분석대상 사업 10건 중 4건이 계약금액이 기준액 대비 40%가 채 되지 않는 모습이다. 기준액 대비 실제 계약금 비율을 구간별로 보면 20%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사업 비중이 12%, 20% 이상∼40% 미만 구간이 31%로 모두 43%를 차지했다. 발주기관별로 보면 지자체가 가장 인색했다. 지자체 발주사업의 기준액 대비 계약금 비율은 40%로 가장 낮았고, 이어 민간이 50%, 공공기관 66%, 국가기관 68% 순이었다. 환경영향평가 중에선 역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계약금이 기준액과 비교해 가장 낮았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액 대비 계약금 비율은 35%에 불과했고, 이어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57%, 전략환경영향평가(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62%, 사후환경조사 66%로 집계됐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1종 업체(대행업체)가 계약을 따낸 이후 2종 업체(재대행업체)와 재차 계약을 맺는 형태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실제 2종 업체가 받는 금액은 이번 분석 결과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2종 업체 관계자는 “정부 지침에 재대행률(80%)이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보다 적게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그간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저가 수주 실태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만큼 개선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임성희 녹색연합 그린프로젝트팀 팀장은 “거짓·부실 논란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현재 치르고 있는 비용에 비하면 충실한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지불하는 금액은 굉장히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적정 비용 지급을 위해 10년여 전 만든 기준을 대체할 새 기준 마련을 추진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사업대가 산정 기준) 관리기관으로 지정한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관련 용역을 맡긴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계약 사안이라 이 기준을 강제할 순 없는 만큼 새 기준액의 일정 수준 이하로 계약된 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 등에서 중점 관리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