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막을 올리는 가운데 여당은 문재인정부 책임론을, 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론을 들고 격돌할 전망이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장관 후보자 청문회 파행 등으로 여야 대치가 심화한 데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국감인 터라 여야 간 치열한 정국 주도권 다툼이 불가피해 보인다. 9일 국회에 따르면 17개 상임위는 오는 11월8일까지 24일간 일정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이날 기준 채택된 피감 기관은 모두 791개로, 지난해보다 8곳이 늘었다. 우선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선 국민의힘이 문재인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의혹을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양평 고속도로 사업 원안·대안의 비용 편익 분석 결과를 발표한 만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 결과를 내세워 적극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외교통일·정무·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등 상임위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기·가스요금 인상 문제를 주요하게 다룰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다시금 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에 대해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파행을 놓고 전·현 정부 책임 공방이, 국방위원회에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채 상병 사망 사건,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등을 둘러싼 ‘이념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국감 일정 막바지인 다음달 7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처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대법원장 공백 사태 등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 공백에 대한 민주당 책임론을, 민주당은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책임론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선 국민의힘이 김만배 가짜 인터뷰 의혹 사건을, 민주당은 여권의 언론 장악 시도 의혹에 대해 공세를 펼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분위기가 기울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5일 “대법원장 공백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가결을 압박했다. 당사자인 이 후보자도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산신고 누락 문제가 불거진 비상장주식 처분 의사를 밝히며 가결을 호소했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 선회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민주당 지도부는 6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부결 투표에 대한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지도부는 자율 투표를 하더라도 부적격 의견이 대다수인 터라 무난하게 부결될 것이라 보고 있다. 부결 이후 역풍 우려에 대해서도 “인사 검증에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 공백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법원을 마지막 보루로 찾는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장 직위의 공백을 메우고 사심 없이 국가와 사회, 법원을 위해 봉직할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사실상 야권에 가결을 요청했다. 그는 “사법부 공백이 길어질수록 전원합의체 재판, 대법관 제청, 헌법재판관 지명, 각종 사법행정과 법관인사 등 중요한 국가 기능의 마비 사태가 우려된다”고도 했다. 실제 이날 법조인 121명이 판사로 임용되면서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이름이 적힌 임명장을 받았다. 이 후보자는 가족이 보유한 9억9000만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점에 대해서는 “저의 불찰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겠다는 생각에서 가장 깨끗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본회의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오롯이 부적격 인사를 추천하고 인사 검증에 실패한 윤 대통령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같은 날 SBS라디오에선 부결 시 사법부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에 대해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혼란보다 부적격자로 인한 사법부 공황 상태가 훨씬 더 문제”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표결 결과에 대해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아도 거의 부결될 것 같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분위기가 기울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여당은 “21대 국회가 대법원장 공백을 연장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야당은 “대법원장 공백 혼란보다 부적격자로 인한 사법부 공황이 훨씬 더 큰 문제”라며 맞섰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부결 투표의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내 부적격 의견이 대다수인 터라 당론 여부와 별개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장관과 달리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없다. 표결 전부터 여야 간에 대법원장 공백 책임 떠넘기기에 나선 모양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정사에서 대법원장 임명만큼은 여야가 대승적으로 협력해왔다”며 “이번 (대법원장) 공백도 30년 만에 일어나는 이례적 일로 21대 국회가 대법원장 공백을 더 연장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장 공백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법원을 마지막 보루로 찾는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이전 대법원장 후보에 비해 결격 사유가 특별히 크지 않은데도 이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건 정부여당 발목 잡으려는 것”이라며 “신속한 임명이 궁극적으로 민생 살리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민을 위한 판단 내리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같은 사법부 공백 우려를 근거로 한 비판에 대해 “명백한 3권 분립 침해다. 헌법에 명시한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대한 입법부 권한과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무력화하는 행태”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6일 본회의에서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오롯이 부적격 인사를 추천하고 인사 검증에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같은날 SBS 라디오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아도 거의 부결될 것 같은데, 의원들 대부분이 굳이 당론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며 “어제 (의총에서) 적격 의견이 있으시냐고 했더니 적격 의견을 얘기하신 분이 한 분도 없었다”고 했다. 그는 여기서도 사법부 공백 우려에 대해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혼란보다 부적격자로 인한 사법부 공황상태가 훨씬 더 문제”라고 주장했다.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결우 사상 두 번째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 윤 대통령의 새 후보자 검증·인선 절차와 국회 검증 절차 등을 고려할 때 대법원장 공백 상황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위한 수순을 밟아나가는 모양새다. 4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당론 지정을 논의한 데 이어 6일 본회의 직전 의총을 열어 당론 지정 여부에 대해 결론짓기로 했다. 민주당이 부결 투표를 당론으로 정할 경우 이 후보자 낙마가 기정사실화되는 셈이라 여야 대치가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6일 국회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이 후보자 부결) 당론 투표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애초 이날 의총에서 이 후보자 부결을 당론으로 정할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전망됐으나 일부 의원이 당론 투표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결의가 미뤄졌다.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용진 의원이 의총에서 이 후보자의 자격·자질 부족과 도덕성 문제를 강조하며 당론 투표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전체 분위기로 보면 다수 의원이 당론 투표 의견을 냈지만 소수 의견으로 자율 투표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소수 의견을 낸 의원들은 ‘그간 인사 안건에 대해선 자율 투표가 관례였다’, ‘당론 투표를 할 경우 민주당 전체의 정치적 선택이란 의미가 부여돼 부담이 있을 수 있다’ 등 논거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민주당은 인청특위 소속 의원들과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6일 본회의 때까지 당론 투표를 위한 의견 수렴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율 투표를 하더라도 이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 내 여론이 부정적인 만큼 임명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장관과 달리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없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실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사상 두 번째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 민주당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또한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이와 관련해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의원의 양해를 구해 현재 (패스트트랙 지정에 필요한) 179석 이상의 의석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여야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으면서 5일 예정됐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조차 한때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에 내몰렸다. 민주당이 최근 김 후보자 청문회 일정 등을 단독 의결하면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사과하지 않으면 청문회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하면서다. 그러다 이날 오후 홍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양당 원내지도부 면담이 끝난 뒤 “양당 원내대표는 청문회가 정상 개최될 수 있도록 여가위 양당 간사들이 협의하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청문회가 가까스로 열리더라도 김 후보자에 대한 야당 공세는 거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셜뉴스(인터넷 매체 운영사) 지분을 둘러싼 ‘주식 파킹’ 의혹에 대해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주식 이동 상황과 회사 경영에 대해서 다 설명해 드리겠다”고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불발이 확실시된다. 적격·부적격 의견 기재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입장 차를 줄이지 못하면서 보고서 채택 시한인 이날까지 국방위 전체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2일 추석 연휴 중 받은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받은 문자 일부를 소개하고 “혐오발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해 팬클럽 ‘재명이네 마을’의 이장직을 그만두라고 요구했다. 사실상 강성 지지층과의 절연을 재차 촉구한 것이다. 이 의원은 비명(비이재명)계로 평가된다.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른 당내 계파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비명계가 다시금 ‘개딸’(개혁의 딸)로 대표되는 강성 지지층 문제를 수면 위로 끄집어내는 양상이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추석 연휴 중 받은 문자메시지라며 ‘당대표 팔아먹은 수박(겉으론 더불어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란 의미의 은어)XX’, ‘수박XX 보내지마라’ 등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이런 표현을 혹시 있을 자식들이 본다면 무엇을 배울까 참담하다”며 “당원이니 그럴 수 있다는 주장도 혐오표현이 당연시되는 이유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가 이장으로 있는 재명이네 마을 카페는 혐오정치의 산실이 됐다”며 “이 대표가 이장을 그만둬야 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했다. 그는 “대선 이후 ‘졌잘싸’ 속에서 자랑스럽게 여겼던 개딸이란 단어가 국민적 혐오가 됐다”고도 했다. 이 대표 단식 중 국회에서 강성 지지자에 의해 발생한 폭력 사태도 언급하며 “당시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 2명이 검거 과정에서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봉합 수술을 받았다. 민주당이 야기한 일이다. 민주당 지도부 누구도 그 경찰 두 분께 사과했다는 말을 들은 적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서도 “여당의 반응은 예상한 바이다. (이재명) 대표 역시 대통령이 받아들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 민주당은 고민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실정에 대한 반사이익이 아닌 실력으로 총선에서 승리하고자 한다면 국민에게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쟁을 위한 주장 남발이 아닌 민생 해결을 위한, 미래로 연결되는 대안과 협의의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1년에 1000억원 넘게) 벌어드리기 위한 수수료 정도로 애교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다.” 국민의힘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가 28일 선대위 출정식에서 야권의 ‘보궐선거 비용 40억원 책임’ 공세를 겨냥해 한 말이다. 김 후보는 “(구청장 재임 중) 1년도 채 안 돼서 아낀 돈이 1057억원”이라며 본인의 대법원 유죄 선고로 치르게 된 구청장 보궐선거 비용 40억원을 ‘수수료’로 봐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대법원은 올 5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당시 김태우 강서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김 구청장은 직위를 상실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달 만인 광복절(8월15일) 김 후보를 특별사면하고 복권하면서 김 후보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게 된 터다. 야권에선 김 후보의 ‘40억원 애교’ 발언에 대해 “무개념 밉상”이라며 30일 비판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연 브리핑에서 “강서주민은 지역발전을 위한 일꾼을 뽑으려면 수십억의 추가 수수료를 내야 하냐”며 “지자체장이 지자체 살림을 잘 꾸려나가는 건 주민들에게 생색낼 치적이 아니라 당연한 책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에 대해서도 “전직 구청장이기 전에 전직 비위공무원, 아니 유튜버 아니냐”며 “그나마 10개월 정도 되는 구청장 임기 동안 재판 준비에 매달리지 않았냐”고 비판했다. 정의당 권수정 강서구청장 후보 선거대책본부도 이날 논평에서 김 후보의 ‘40억 애교’ 발언을 거론하며 “단어 한 마디에도 강서구민에 일말의 도의적 책임조차 없는 김태우 후보의 자기중심적 정치에 질릴 지경”이라며 “땀과 눈물의 노동으로 이뤄진 강서구민의 40억 혈세는 수수료가 아니라 강서구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범죄자 김태우의 채무이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범죄 혐의를 벗는데 강서구의 1년 구정을 낭비한 이에게 왜 강서구민이 수수료를 내냐. 죗값을 치르기도 전에 대통령이 사면 복권했다고 해서, 강서구민도 그를 사면했다고 생각하는 건 대단한 착각”이라고 강조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날 김 후보 발언의 부적절성은 인정하되 “세상 사람들이 다 비난해도 민주당은 비난할 자격이 없다”는 평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표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다 비난해도 민주당은 비난할 자격이 없다”며 2021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들 선거에 대해 “민주당 소속 시장들이 성범죄를 저질러서 하게 된 것 아니냐”며 “2021년 보궐선거때 민주당 탓으로 하게 된 선거비용이 858억원”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 “가랑잎이 솔잎보고 버스럭거린다고 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이 지난 7월18일 무단 월북한 주한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이병을 추방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킹에 대한 조사가 끝났다며 “해당 기관에서는 공화국 영내에 불법 침입한 미군병사 트래비스 킹을 공화국법에 따라 추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보도했다. 추방 발표는 킹 이병이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다가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으로 간 지 71일 만이다. 북한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그를 추방할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간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 민간인들은 항공편으로 베이징을 통해 북한에서 빠져나온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킹은 이들과 달리 군인이기 때문에 판문점을 통해 주한미군 측에 인계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그의 추방 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 측과 협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신은 “해당 기관에서 조사한 데 의하면 트래비스 킹은 미군 내에서의 비인간적인 학대와 인종차별에 대한 반감, 불평등한 미국사회에 대한 환멸로부터 공화국 영내에 불법 침입했다고 자백했다”고 설명했다. 킹은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에서 경찰 순찰차 문을 걷어차 망가뜨린 혐의로 올해 2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9월 한국인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그는 벌금을 내지 않아 올해 5월24일부터 48일간 국내에서 노역하고 7월10일 풀려났다. 이후 미군의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 7월17일 미국 텍사스주로 송환될 예정이었으나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지 않고 사라졌다가 다음날 JSA 견학 도중 월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왔다. 법원이 27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다. 그간 사법리스크로 흔들렸던 이 대표 체제가 확고하게 자리 잡는 계기가 됐다는 평이 나온다. 이 대표는 영장 기각 이후 서울구치소 앞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이제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영장 기각 후 치료를 위해 녹색병원으로 돌아간 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10월11일)를 겨냥해 ‘정권심판론’을 띄우는 메시지를 내놨다. 이 대표는 이날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와의 통화에서 “강서 보궐선거는 ‘정권 심판’ 선거인 내년 총선의 전초전”이라며 “저들의 무도한 폭력적 지배, 민생 실패, 국정 실패를 심판하는 선거라 강서구민만이 아니라 전국적 선거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는 걸 보여 줘야 한다”며 “우리 당도 있는 방법을 다 찾을 테니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연 뒤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표 표적 수사와 무리한 구속 시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이번 수사를 사실상 지휘한 한동훈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앞으로도 정권의 폭정에 정면으로 맞서겠다. 이 대표 중심으로 당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당대표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면서 이날 의총 또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전날 선출된 홍익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제가 취임과 동시에 큰 선물을 받은 기분”이라고 했고, 의원들 사이에서는 호응하는 박수 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21일 심야 의총 때만 해도 의원 간에 고성이 오가고 일부가 ‘탈당’을 언급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된 바 있다. 민주당이 고비를 넘기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홍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인사말에서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국회와 야당을 이렇게 무시한 경우는 없었다”며 “국회에 대한 존중 그리고 야당을 대화 파트너로서 인정하는 태도와 자세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로 촉발된 민주당 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꺼지지 않고 남아 있다는 평이 나온다. 당장 당 지도부는 이날도 ‘가결파’를 향해 으름장을 놓았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가결파 의원들도 참회하고 속죄해야 한다”며 “피멍 들게 한 자해 행위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한다. 반드시 외상값을 계산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당 지도부는 가결파 중 일부가 이 대표 체제 흔들기를 시도한 게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표결 당일 오전 ‘통합적 당 운영’ 약속을 내놓은 바 있는데, 그 배경에 부결 투표를 조건으로 한 비명(비이재명)계 일부의 요구가 있었단 게 드러난 상태다. 비명계는 이날 이 대표 영장 기각에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가결 투표는 해당 행위”라는 지도부 입장에 대해선 반발했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이번에 가결한 의원들 덕분에 당이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강성 지지층과 결별하는 등 당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혁신의) 핵심은 ‘개딸’(개혁의딸) 등 강성 팬덤과 어떻게 결별할 것이냐”라며 “(이 대표는) ‘재명이네 마을’(이 대표 지지자 온라인 커뮤니티) 이장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도 MBC라디오에서 “뺄셈의 정치보다는 통합의 정치로 가야 한다”며 “(영장 기각을) 재창당 각오로 한 당내 통합의 계기로 삼아야지, 누구를 색출한다, 누구를 찍어서 골라낸다, 이거는 아주 여당이 좋아할 일”이라고 했다. 비명계 일각에서는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이번 영장 기각으로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라는 시각도 나왔다. 내년 총선 전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법원 리스크’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상민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소수 의견’을 전제로 이 같은 뜻을 밝히며 “다시 한번 당이 전열을 재정비하고 당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걷어내는 데 이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왔다. 법원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다. 현직 제1야당 대표의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한 데 따라 이 대표는 ‘정치 검찰’ 주장을 고리로 대여 투쟁의 고삐를 죌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가 구사일생하면서 향후 당내 비명(비이재명)계와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사필귀정…윤 대통령 사과하라” 민주당은 27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무도한 왜곡·조작 수사는 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며 “이제 이 대표를 겨냥한 비열한 검찰권 행사를 멈춰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며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었음이 명명백백해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본분으로, 검찰은 검찰의 본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민생과 경제, 국정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야당 탄압과 총선 승리에만 올인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불통의 폭정을 멈추고 국민 앞에 나와 머리 숙여사죄하라. 내각 총사퇴를 통한 인적 쇄신 및 국정 기조의 대전환에 나서라”며 “있지도 않은 사법 리스크를 들먹이며 민주당과 이 대표에게 '방탄'의 딱지를 붙이기에 여념 없었던 국민의힘도 사죄하라”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친정체제 강화될 듯 단식을 끝내고 당무에 본격적으로 복귀할 이 대표에게는 체포동의안 가결 국면에서 극심해진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 간 갈등을 수습하는 게 급선무다. 일단 민주당은 이 대표 친정 체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파’ 축출 또한 보다 노골화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26일 YTN 라디오에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야당 탄압’이라며 “지금과 같은 검찰 독재 국가에서 한 사람에 대해 정말 376회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검찰독재탄압대책위는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이 대표 영장청구는) 검찰독재정권이 얼마나 무도한지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로 남게 될 것”며 “정말 신속한 수사가 목표였다면 국회 표결 절차 없는 비회기 중 영장 청구 택했겠지만 검찰은 이를 거부했다. 진상규명이 아니라 정치공작이 목표였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이 대표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같은 검찰 수사 비판 논리가 더 힘을 받게 됐다. 영장 기각은 체포동의안 가결로 흔들렸던 이 대표의 당내 입지 또한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 비주류는 그간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들어 내년 총선 전 사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다. 비록 불구속 기소 이후 재판 등 사법 절차가 남은 탓에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지만, 구속은 면한 만큼 결국 총선까지 이 대표 체제로 치룰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른 당 내분은 숙제로 남아 있다. 당장 박광온 원내대표·송갑석 최고위원 사퇴로 친명(친이재명) 일색이 된 지도부가 ‘가결파’ 축출을 벼르는 모습이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가결파를 겨냥해 “잘못은 잘못한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가결표를 찍어놓고 가결된 것은 민주당 전체의 잘못이라는 논리는 잘못에 잘못을 더한 더 큰 잘못“이라며 “옥석은 구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전날 라디오에서 비명(비이재명)계 중진 설훈 의원을 가결파로 지목하고 “그동안의 발언과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 이런 여러가지에 대해 절차를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이 대표가 복귀하면 가결파에 대한 조치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건 이런 맥락에서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가결파를 염두에 둔 별다른 메시지를 내놓고 있지 않는 상태다. 다만 최근 비명계 송 최고위원의 사의는 즉각 수리한 반면 친명계 조정식 사무총장 사의는 사실상 반려한 데서 이 대표 향후 행보를 가늠하는 시각이 있다. 일각에선 이 대표가 빠른 시일 내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비명 끌어안기’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비명계 내엔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이 대표 리더십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사퇴만이 답이라는 입장도 있어, 이 대표가 통합 메시지를 내더라도 당분간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대표는 본인 체포동의안 표결 전날 사실상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까지 번복하고 부결을 요청했지만, 당내 최소 29명이 가결표를 던지면서 영장실질심사에 끌려나온 모양새가 됐다. 특히 가결표 규모(149표)가 지난 2월 1차 체포동의안 표결(139표) 때보다 오히려 10표 늘어난 셈이라 이 대표 리더십이 상처를 입었단 평이 나온 터다. 이상민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가결 처리까지 되고 여러 리더십에 문제가 드러난 이상, 이 대표의 사법적 의혹이 당에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도록 하는 걸 차단시키기 위해서라도 대표직을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가결 투표의 해당 행위 여부를 놓고 친명(친이재명)·비명(비이재명) 간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직접 통합 메시지를 내 사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친명계 의원들은 이날도 ‘가결파’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CBS 라디오에서 의원들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 ‘가결파’ 징계도 가능하단 뜻을 내비쳤다. 그는 “표결 행위 자체가 징계 사유라고 보진 않는다”면서도 “어떤 정치적 의도, 즉 이 대표의 거취 문제와 연동시키거나 별개 정치적 사유와 연동한 경우 등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말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민형배 의원도 KBS광주 라디오에서 가결파에 대해 “당을 흔들려고 하는 검찰 시도에 동조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해당 행위가 맞다”고 말했다. 다만 “그런 해당 행위에 대한 대응을, 색출하고 쫓아내는 방식으로 가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비명계는 가결파를 색출한다거나 가결 투표를 해당 행위라 낙인찍는 행태가 오히려 해당 행위라며 반발했다. 이상민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국회법상 비밀·무기명 투표로 돼 있는 걸 ‘너는 가결했냐, 부결했냐’ 압박하고 요구하는 몰상식한 행태가 있는데 민주당이 공산당이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실제 친명과 비명 사이 갈등이 있고 일전불사의 내전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수습하고 통합의 발판을 마련한다면 이 대표가 그런 제스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결국 내분을 가라앉힐 수 있는 게 이 대표의 ‘입’이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