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부당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적극 수사하겠단 뜻을 29일 밝혔다. 2024년 대한축구협회 홍 전 감독 선임 당시 시민단체 고발이 이어진 이후 경찰 수사가 그간 속도를 내지 못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간담회에서 “홍 전 감독 선임과 관련해 당시 고발 사건 8건이 접수돼 지금 종로경찰서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당시 정몽규 축협 회장과 이임생 축협 기술본부 총괄이사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감독은 고발 대상에 이름이 올라 있지 않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수사가 지연된 사정에 대해 관련 행정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던 사정을 언급하며 “현재 법률 검토, 관련 조사를 이어나가는 중이다. 필요한 수사를 적극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상대로 정몽규 회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 4월 협회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홍 전 감독 선임 당시 축구협회의 전력강화위원회가 그를 1순위 후보로 선별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확인됐다는 게 법원 설명이었다. 축구협회는 1심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한 상태다. 정 회장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을 앞둔 지난달 성명을 통해 대회 폐막 이후 물러나겠다고 밝힌 상태다. 홍 전 감독은 대회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된 이날 오전 현지에서 취재진을 만나 감독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성년기 발달장애 자녀를 둔 고령 부모에게 공적 돌봄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러나 이런 부모 10명 중 4명 이상은 본인 뜻과 무관하게 공적 돌봄으로부터 배제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빈번한 사유가 자녀의 ‘도전 행동’ 때문이다. 도전 행동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시설 이용·지역사회 참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행동을 뜻한다. 28일 세계일보가 18일부터 24일까지 60대 이상 발달장애인 부모 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0% 이상이 활동지원사·복지시설 등 공적 돌봄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었다. 본인 외에 발달장애 자녀 돌봄을 돕는 이로 가장 많이 꼽은 게 ‘공적 돌봄’으로 64.5%(40명·중복응답)였고, 이어 배우자 40.3%(25명), 비장애 자녀 14.5%(9명), 그외 가족·친척 11.3%(7명) 등 순이었다. 다만 이런 공적 돌봄을 원해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발달장애 자녀의 돌봄과 일상생활, 사회 참여를 돕는 활동지원사가 거부하거나 돌봄 도중 그만둔 적이 있냐는 질문에 ‘자주 있다’고 답한 이가 4.8%(3명), ‘종종 있다’고 답한 이는 32.3%(20명)로 집계됐다. ‘아예 매칭이 안 된다’는 답변(4.8%·3명)까지 더하면 활동지원사 이용에 어려움을 겪은 적 있는 비율이 41.9% 수준이었다.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도 ‘거부당하거나 비자발적으로 이용을 중단한 적 있다’는 응답 비율이 48.4%(‘자주 있다’ 8.1%·‘종종 있다’ 40.3%)로 절반에 육박했다. 공적 돌봄의 이용 거부·비자발적 중단 경험이 있는 부모 3명 중 1명 이상이 그 이유로 자녀의 도전 행동을 꼽았다. 관련 질문에 이용 거부·중단 경험이 있는 응답자(43명) 중 ‘자녀의 도전 행동’이라 답한 비율이 37.2%(16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타’(23.3%)를 제외하고 ‘인원 초과’ 18.6%(8명), ‘특정 장애 유형 제한’ 11.6%(5명), ‘특정 연령 제한’ 9.3%(4명) 등 순이었다. 공적 돌봄 거부 경험은 부모들의 ‘비상 상황’ 시 자녀 돌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전망 경향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고령·질병·사망 등으로 본인의 돌봄이 불가할 때 발달장애 자녀 돌봄이 계속 이뤄질 것 같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 비율이 53.3%(‘전혀 그렇지 않다’ 19.4%·‘별로 그렇지 않다’ 33.9%)로 집계된 것이다. ‘그렇다’는 응답자는 이보다 적은 45.2%(‘매우 그렇다’ 11.3%·‘약간 그렇다’ 33.9%) 수준이었다. 그러다 보니 이들 부모 중 상당수가 ‘현시점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발달장애인 정책’으로 ‘부모 부재 시 발달장애 자녀 돌봄 대책’을 촉구했다. 관련 주관식 설문에 한 응답자는 “부모 사후에 정부 프로그램 차원에서 (자녀를) 안전하게 맡길 돌봄처가 필요하다”고 했고, 또 다른 응답자도 “부모 사후에도 안정적이고 존엄받을 수 있는 (자녀의) 삶을 지원하는 정책”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부모가 부재하는 경우를 대비해 “(자녀가) 부모와 분가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시급하다거나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맞는 자립생활 모델 개발”, “평생 교육과 부모와의 이별 준비” 등을 요구하는 응답이 이어졌다.

발달장애인 부모는 노년기로 간주되는 60대 이상이 되고서도 4명 중 1명 정도가 자녀 돌봄에 주 70시간 이상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 없이 하루 10시간 이상씩 꼬박 성인기 발달장애 자녀를 돌보는 데 투입하고 있는 것이다. 주 70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주 52시간)의 1.35배, 고용노동부 고시상 과로사 산재 인정 기준(주 60시간)을 훌쩍 넘는 수치다. 돌봄 부담은 나이 든 부모의 건강에 상흔을 남길 수밖에 없다. 70% 이상이 수면장애를 호소했고 30% 가까이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의학적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 세계일보는 7월4일 지적발달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18일부터 24일까지 60대 이상 발달장애인 부모 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문항은 정병은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객원연구원의 검수를 거쳤다. ◆‘돌봄’ 때문에 아픈 그들 28일 설문조사 응답 내용을 분석한 결과 최근 일주일간 본인 돌봄시간을 묻는 질문에 ‘70시간 이상’이라고 한 응답자 비율이 25.8%(16명)로 집계됐다. ‘60∼70시간 미만’이 11.4%(7명), ‘50∼60시간 미만’이 12.9%(8명)로 발달장애 자녀 돌봄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주 52시간)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이들이 절반 수준이었다. 돌봄시간이 길 수밖에 없는 건 한 사람에게 부담이 과도하게 쏠리는 ‘독박 돌봄’ 경향 때문이다. 실제 최근 일주일간 다른 사람이 돌봄을 지원한 시간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21.0%(13명)나 됐다. 선택지 중 가장 짧은 ‘30시간 미만’을 택한 응답자 비율은 33.9%(21명)로 가장 높았다. 60대 이상 부모가 감당해야 할 돌봄시간이 길어지는 데에는 자녀가 성년이 된 경우가 많아서이기도 하다. 미성년 자녀 돌봄은 공교육 체계가 사실상 분담하지만 성년 자녀는 그러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이들에게 성년기 자녀 돌봄의 특징을 서술형으로 답해 달라고 한 결과 “학교를 다니지 않으니 규칙적인 운동시간과 취미활동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미성년 아이는 어떻게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아이는 소속된 곳도 없고 막막하다”, “제도권 교육 시스템에서 사실상 방출되니까 전적으로 부모 돌봄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 “(자녀가) 고등과정 졸업 후 갈 곳도 의지할 곳도 없는 게 가장 힘들다” 등 공교육 과정 종료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과중한 돌봄 노동은 부모의 건강까지 헤친다. 수면장애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72.6%(45명)나 됐다.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한 응답자도 80%가 넘었다. 실제 전문가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인원 비율이 12.9%(8명), 수면장애나 우울증 등으로 약물을 복용 중이라고 답한 인원은 16.2%(10명)였다. 53.2%(33명)는 정신적 어려움이 있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발달장애 자녀 돌봄 문제는 부모 개인의 건강만 다치게 하는 게 아니다. 가족 간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다. 실제 응답자 50%(31명·중복응답)가 발달장애 자녀 돌봄 문제로 ‘심한 언쟁’을 겪는다고 답했다. 가족 구성원의 ‘일시 가출’도 11.3%(7명), ‘분리 생활’도 8.1%(5명)가 겪은 적 있다고 했다. 가족 간 갈등으로 ‘전문가 심리상담을 받은 적 있다’거나 ‘약물치료 중’이라고 답한 비율도 각각 9.7%(6명)씩 있었다. ◆“힘으로 못 당한다” 발달장애 자녀와 비장애 자녀 돌봄 간에는 양뿐 아니라 질적 차이가 있다. 그 질적 차이를 만드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발달장애 자녀의 ‘도전 행동’이다. 본인이나 타인의 신체적 안전을 위협하거나 일상생활·사회 참여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도전 행동은 중증장애인일수록 더 빈번하고 강하게 나타난다. 실제 응답자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최근 1년 내 발달장애 자녀의 도전 행동을 겪은 적 있다고 답했다. 가장 빈번한 건 ‘소리 지르기·욕하기’와 ‘버티기·힘겨루기’로 응답률이 각각 절반 가까운 48.4%(30명·중복응답)와 45.2%(28명)였다. 그외 ‘물건 던지기·부수기’가 22.6%(14명), ‘폭행(때리기·할퀴기 등)’이 19.4%(12명)였다. 자녀의 도전 행동에 최근 1년 내 상해를 입은 적이 있는 부모는 절반을 넘었다. 최근 1년간 도전 행동으로 인한 상해 빈도를 묻는 질문에 ‘전혀 없다’(45.1%)를 제외하고 ‘수개월에 한두 번’이라고 한 응답자 비율이 24.2%(15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1년에 한두 번’이 19.4%(12명),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8.1%(5명), ‘한 달에 한두 번’ 3.2%(2명) 등 순이었다. 자녀의 도전 행동이 피해를 입히는 건 부모만이 아니다. 최근 1년간 타인에게 피해를 입혀 금전 보상을 한 적이 있는 응답자가 40%를 넘었다. ‘지금까지 한두 번 있었다’고 답한 비율이 38.7%(24명)였고, ‘자주 있다’는 4.8%(3명)였다. 도전 행동 문제로 인한 이웃 갈등, 민원 때문에 이사한 적 있다는 응답도 12.9%(8명) 있었다. 60대 이상 부모의 경우 노화로 인해 체력이 떨어지지만 발달장애 자녀는 체격이 커지고 힘이 세지는 탓에 도전 행동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많은 응답자들이 성년기와 미성년기 발달장애 자녀 돌봄 간 차이를 묻는 주관식 질문에 “체력적으로 힘들다. (자녀가) 자기주장을 강하게 표현하고 고집을 부려 다독이기 힘들다”, “덩치가 커져 몸싸움이 일어날 경우 사고로 연결된다. 욕구가 많이 생기는데 관철하지 못하면 폭력적 성향이 표출돼 (제어하기에) 힘이 부친다”, “(자녀가) 강해짐에 따라 문제 행동을 저지하기 어렵다” 등 답을 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오는 7월부터 이전보다 전력 사용량을 1% 이상만 줄여도 캐시백(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올 가을에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풍부한 주말·공휴일 낮 시간대 가전을 쓰면 추가로 캐시백 혜택이 주어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슬기로운 전기생활’ 정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7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지급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사용량 대비 3% 이상 절감해야 했지만 이번엔 1% 이상만 절감해도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지급단가도 올린다. 절감률 구간에 따라 1㎾h(킬로와트시)당 20∼30원 상당 추가 지원금을 더해 최대 120원/㎾h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저녁 최대전력수요 시간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저녁시간대 추가 캐시백도 시범 운영한다. 이는 에너지캐시백 참여 세대 중 시간대별 계량이 가능한 한국전력공사의 원격검침시스템(AMI) 설치 가구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 올 7∼8월 평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직전 2개년 동일 시간대 평균 사용량보다 절감하면 1㎾h당 500원 상당 캐시백을 받는 식이다. 올 가을에는 ‘스마트가전 캐시백’을 시범 추진한다. 삼성, 엘지 스마트가전 애플리케이션(앱)에 등록된 세탁기·건조기·식기세척기·의류관리기를 이용하는 경우 9∼10월 두 달간 주말·공휴일 낮 시간(오전 11시∼오후 2시)에 쓰면 이 시간 사용량에 1㎾h당 100원 상당 캐시백 혜택을 준다. 신청은 향후 ‘슬기로운 전기생활’ 플랫폼 등을 통해 별도 공지 예정이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시간대별 요금 개편에 따라 산업계도 9·10월 두 달간 전력소비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을) 대상으로 주말·공휴일 낮 시간에 전력량요금의 50%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전기차 이용자도 9월부터 10월까지 주말·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충전요금 할인 혜택을 받는다. 주택·회사 등에 설치된 ‘자가소비용 충전소’, 기후부와 한전이 운영하는 ‘공공 급속충전기’ 및 주말 할인 정책에 동참하는 일부 민간 충전 사업자를 통해 요금 할인이 적용된다. 전기차 이용자는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수요반응(DR) 제도 중 하나인 ‘플러스DR‘을 통해서도 낮시간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DR 제도는 전력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때 전기 사용량 할인을 통해 전력량을 안정시키는 제도다. 한전의 경우 플러스DR 발령 시간에 지정 충전소에서 충전하면 평시 10%,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특히 많은 봄·가을철 토요일과 공휴일 낮 시간에는 최대 12%까지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플러스DR 시행 시간과 한전 할인 대상 충전소는 통합 플랫폼 ‘슬기로운 전기생활’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수급상황 변화를 반영해 소비자 혜택 확대 방안을 계속 모색한단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3∼25일 ‘국제수도경찰협의체(ICPC)’ 공식 행사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주요 국외 도피사범 60여명 명단을 참가국에 전달했다.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등에서 열린 행사에는 7개국 수도 경찰 총수와 대표단 21명, 이탈리아 등 14개국 대사단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청 주도로 결성된 이번 협의체에는 서울과 함께 베이징(중국), 하노이(베트남), 마닐라(필리핀), 프놈펜(캄보디아), 타슈켄트(우즈베키스탄), 헤이그(네덜란드) 등 인구밀도가 높고 국가 중요 시설이 집중돼 치안 환경이 유사한 7개국 수도 경찰 기관이 참여했다. 이들은 행사기간 중 각국 수도 경찰 핵심 치안모델과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을 공유했다. 신종 초국가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치안 협력관계 정례화, 첨단범죄 공동대응 역량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공동선언문도 채택했다. 서울청은 이번 회의에서 실무 중심 협력 성과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주요 국외 도피사범 64명(중국 7명·필리핀 27명·베트남 16명·캄보디아 14명) 명단을 현장에서 참가국들에 전달했다. 이들 검거와 국내 송환을 위한 실무 차원의 협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오는 2027년부터는 서울청 수사직무교육과정에 참가국 실무자들이 참여하기로 했다. 서울청의 선진 시스템과 수사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밖에 참가국들은 외국인 대상으로 발생하는 각 도시 내 주요 범죄 피해 사례와 행동 유의사항 등을 담은 ‘체류자 맞춤형 범죄예방 가이드라인’을 공동 제작하기로 했다. 참가국 간 수사·교통·범죄예방 등 주요 업무 분야별 실무자 간 핫라인도 구축하기로 했다. 하노이 공안청, 헤이그 경찰청, 베이징 공안국과는 치안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또는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참가국 대표단은 회의 정례화를 뜻을 모았고 2027년 하반기 중 필리핀 마닐라나 중국 베이징 등에서 차기 회의를 여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박정보 서울청장은 “본 협의체는 각국 수도경찰 간 신뢰 기반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여름 역대급 폭염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전력수요가 98.8GW(기가와트)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역대 최대 전력수요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원전(1기당 1GW) 약 100기가 동시에 가동해야 감당할 수 있는 규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한국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에서 열린 전력수급 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했다. 당국은 “8월3주차에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가 나타날 것”이라며 그 용량이 94.1∼98.8GW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94.1GW는 일반적인 폭염 상황을 전제할 때 예측값이다.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태풍 접근 등 요인으로 구름이 유입되면 최대 전력수요가 98.8GW까지 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태양광으로 전력을 자체 조달하던 건물·공장 등이 흐린 날씨로 한국전력공사 전력망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98.8GW라는 예측값은 일상적인 값이 아니라, 올여름에 굉장히 특이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그런 값까지 실현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역대 최대 전력수요는 1위가 2024년 8월20일 97.1GW, 2위는 2025년 8월25일 96.0GW, 3위는 2025년 7월8일 95.7GW다. 당국은 전력 공급능력의 경우 전년보다 2GW 늘어난 107GW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최대 전력수요가 98.8GW까지 치솟더라도 예비력은 8.2GW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란 뜻이다. 정부는 9월18일까지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대응 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당국은 여름철 늘어나는 전기소비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일부 완화할 예정이다.

올 여름 최대 전력수요가 98.8GW(기가와트)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당국 전망이 나왔다. 이는 역대 최대 전력수요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원전(1기당 1GW) 약 100기가 동시에 가동해야 감당할 수 있는 규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한국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에서 열린 전력수급 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했다. 당국은 휴가가 끝나가는 8월3주차에 올 여름 최대 전력수요는 나타날 것이라며 그 용량이 94.1∼98.8GW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94.1GW는 일반적인 폭염 상황 전제할 때 예측값이다.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태풍 접근 등 요인으로 구름이 유입되면 최대 전력수요가 98.8GW까지 오를 수 있단 설명이다. 태양광으로 전력을 자체 조달하던 건물·공장 등이 흐린 날씨로 한국전력공사 전력망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98.8GW라는 예측값은 일상적인 값이 아니라, 올 여름에 굉장히 특이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그런 값까지 실현될 수 있단 의미”라고 설명했다. 역대 최대 전력수요는 1위가 2024년 8월20일 97.1GW, 2위는 2025년 8월25일 96.0GW, 3위는 2025년 7월8일 95.7GW다. 당국은 전력 공급능력의 경우 전년보다 2GW 늘어난 107GW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최대 전력수요가 98.8GW까지 치솟더라도 예비력은 8.2GW로 당국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란 뜻이다. 정부는 29일부터 9월18일까지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비상대응 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최대 수요 발생 가능성이 높은 7월6일부터 8월28일까지는 기후부·한전·전력거래소·발전사가 참여하는 전력수급 비상대응반을 운영한다. 폭우·태풍으로 인한 전력설비 불시 고장, 기록적 폭염에 따른 비상상황에 대비해 약 8.8GW 상당의 예비자원도 추가로 준비해놓은 상황이다. 당국은 여름철 늘어나는 전기소비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일부 완화할 예정이다. 1구간을 기존 0∼200㎾h에서 0∼300㎾h, 2구간은 200∼400㎾h에서 300∼450㎾h로 조정하는 식이다. 취약계층의 경우 여름철 전기요금 감면 한도를 최대 2만원까지 확대한다. 전기요금을 미납하더라도 7∼9월에는 전기를 계속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전력망이 지난해 4월 대정전이 발생한 스페인보다 구조적으로 더 취약하다는 경고가 나왔다. 전력망 안정성을 저해하는 인버터(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장치) 밀도가 더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호남 등 일부 지역에서 스페인 대정전 원인으로 지목되는 과전압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정전을 막기 위한 ‘액션’이 필요한 때라고 주문했다. ◆스페인 대정전 원인은 ‘진동’과 ‘전압 상승’ 전영환 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고문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스페인 대정전 1주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스페인 대정전이 발생한 건 (계통에) 진동이 발생했고, 그 진동을 억제했더니 전압이 막 올라갔기 때문”이라며 “진동은 계통이 약해진 탓이고 전압 상승은 인버터의 무효전력 제어 기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진동은 발전기와 발전기 사이 전력이 앞뒤로 출렁이는 현상이다. 진동 자체는 계통에 늘 있는 현상이지만 진동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커지면 문제가 발생한다. 스페인 정전 당시 진동을 억제하기 위해 프랑스로 내보내는 전력량을 감축하고 국내 선로를 추가 투입하는 등 전력 흐름을 줄이는 조치가 이뤄졌다. 이로 인해 진동은 잡았지만 무효전력(일을 하지 않고 전압을 유지하는 데 쓰이는 전력) 균형이 깨지면서 전압이 상승했다. 무효전력을 흡수해 전압을 조절해야 할 동기발전기(석탄·원전·LNG)는 당시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 태양광·풍력에 장착된 인버터는 무효전력 제어 기능이 없어 전압 상승을 막지 못했다. 송태용 전력거래소 계통기술팀 팀장은 이와 관련해 “스페인 계통 내 전압 제어 메커니즘이 그 기능을 상실했다”며 “무효전력 자원이 급격한 전압 상승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했다. 결국 과전압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서 보호장치가 자동으로 작동해 발전기가 연달아 계통에서 분리됐고 대정전이 발생한 것이다. ◆정전은 재생E 때문?…“계통 관리의 문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전력망에서도 이런 구조의 정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일부는 스페인보다 우리나라 전력망이 더 취약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전 상임고문은 “우리나라 국토 면적이 스페인의 5분의 1이고, 스페인 전체 이용 전력보다 경인 지역 사용 전력량이 더 많다”며 “인버터도 엄청나게 집중돼 있을 수밖에 없고 인버터 간 간섭 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우리나라가 몇 배 더 높다”고 했다. 그 근거로 든 게 에너지 밀도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면적(10만412㎢) 대비 최대 전력수요(100.0GW)를 따져보면 ㎢당 0.996㎿로 스페인(㎢당 0.08㎿) 대비 12.45배나 되는 만큼 인버터 밀도 또한 훨씬 높다는 것이다. 전 상임고문은 우리나라 전력망에 이미 진동·과전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 (정전과 같은) 문제가 생겨도 ‘날벼락’이라고 할 순 없다”고 했다. 곽은섭 한국전력공사 계통기획처장은 “전력 계통 여건은 우리나라가 더 열악하다”며 “지역 간 편차가 크고 국가 간 연계선로도 없다. 스페인은 사실 계통이 잘 돼 있는 편”이라고 했다. 다른 나라와 계통이 연계된 스페인과 달리 우리나라는 계통이 외부와 단절돼 있어 비상상황에 대처할 자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단 취지다. 이런 계통 안정성 저하가 단순히 재생에너지 보급 증가 때문이란 시각에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전 상임고문은 “재생에너지 때문에 정전이 발생했다기보다는 새 기기가 들어가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이를 해결하면서 발전해온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전에도 새 기기가 (계통에) 들어오면 전압 안정성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최홍석 전력거래소 계통혁신처장은 이와 관련해 자동차와 마차가 혼재했던 1900년대 초 발생한 교통사고를 비유로 들면서 “당시 사고의 원인이 자동차 기계가 아니고, 이를 수용할 도로·신호등 관리체계와 운영기술이 문제였다”고 했다. 결국 재생에너지를 원인으로 볼 게 아니라 계통 관리를 둘러싼 요소에서 원인을 찾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단 취지다. 류필무 기후에너지환경부 계통운영혁신과장은 “전원 변화에 따라 전력망 운영에도 많은 변화가 필요해졌다”며 “변화가 이뤄지면 ‘재생에너지가 늘어서 정전이 난다’는 오해가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현 정부는 지난해 기준 37.1GW(기가와트)인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30년 100GW로 3배 가까이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책은 이미 나왔다…“속도가 중요” 이날 토론회에서는 계통 안정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대책으로 동기조상기 설치, 기존 인버터 성능 개량, 그리드포밍(Grid-Forming) 인버터 도입 등 제안이 쏟아졌다. 동기조상기는 발전하지 않고 무효전력 제어만 전담하는 설비, 그리드포밍 인버터는 스스로 전압과 주파수를 만들어내는 인버터를 뜻한다. 동기조상기 같은 경우 설치에 수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전문가·당국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필요한 건 이런 대책을 최대한 빠르게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상임고문은 “(대안을) 알고 있는 것과 구현하는 건 다른 문제다. 계통에 너무나 많은 사업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며 “예를 들어 무효전력 제어 능력을 인버터가 갖추게 하는 건 기술적으로 쉬울 수 있지만 정책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 처장은 “재생발전기 건설속도는 송전망 확보 속도보다 수배 더 빠르다. 계통안정화 설비도 실질적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해결 방안은 많은 국내·외 전문가가 오래 전부터 제시해왔다. 지금은 그걸 어떻게 확보할 거냐의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곽 처장도 “지금 우리 계통 상황이나 기술이 기존 제도나 정책으로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변하고 있다”며 “고도의 계통 분석도 필요하지만 의사결정이 이뤄지면 현장에서 신속하게 작동해야 한다. 결국 스피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태양광·풍력업계가 23일 전력거래소(KPX)에 현행 전력시장운영 규칙이 “재생에너지를 가로막고 있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전국태양광발전협회·한국풍력산업협회·기후솔루션은 이날 전남 나주시 KPX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보급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들이 함께 목소리를 낸 건 전력시장과 계통 운영을 관할하는 KPX 규칙이 여전히 석탄·액화천연가스(LNG)·원전 등 기존 발전원의 발전량을 우선 보장하고 그 잔여분 범위 내에서만 재생에너지를 수용하고 있단 문제인식 때문이다. 호남·제주 등에서 빈번한 출력제어 등이 이런 사정 때문이란 게 이들 주장이다. 곽영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회장은 “전력거래소의 계통운영 방식은 여전히 석탄, LNG, 원전 등 기존 중앙집중형 발전원 중심으로 설계돼 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건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계통과 시장을 혁신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명룡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장은 “정부 정책을 믿고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투자한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반복되는 출력제어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과 경제적 손실을 감당하고 있다”며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요구하는 건 특혜가 아니라,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한 국민이 일방적 피해를 떠안지 않도록 해 달라는 상식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양진영 한국풍력산업협회 팀장은 “전력시장과 계통운영 규칙을 결정하는 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사업자 역시 관련 논의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공동 명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재생에너지가 “화력발전이 차지하고 남은 여유용량 안에서만 발전이 허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출력제어로 버려지고 있다”며 화력발전기와 관련해 “발전사가 사실상 자율적으로 설정한 최소발전용량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지만 산정 근거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시장과 계통 운영에 관한 핵심 규정이 정해지는 위원회와 실무협의회 어디에도 재생에너지를 대표하는 위원은 없다”며 “재생에너지 미래를 좌우하는 규칙이, 정작 재생에너지 당사자는 배제된 채 결정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발전기별 최소발전용량·적정성 검토 진행 내용 공개, 자기제약 발전량에 대한 시장가격 외 추가 정산금 지급 폐지, KPX 위원회·실무협의회 내 재생에너지 대표 위원 참여 보장 등을 담은 3대 규칙 개정안을 KPX에 제출했다. 자기제약 발전량은 발전소 자체 사정 등으로 하루 전 전력시장에 입찰했던 계획보다 스스로 발전량을 줄인 부분을 뜻한다. 현행 전력시장 제도는 이 경우에도 입찰대로 발전했을 때 거둘 수 있는 기대 이익의 일부를 보전해주고 있다. 태양광·풍력 단체 측은 이에 대해 화력발전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 보고 있다.

최근 충북 음성군의 한 아파트에서 수천만원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본 어머니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이 보이스피싱 사건 수사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 모자 사망과 관련된 보이스피싱 사건은 지난 6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접수됐다. 경찰은 피해금 전액이 가상자산 해외거래소를 통해 불상의 전자지갑으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이동 경로를 추적 중이었다. 이 와중에 사건 관련 피해자인 50대 여성 A씨와 20대 아들 B씨가 지난 20일 음성군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에는 보이스피싱 피해로 힘들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보이스피싱 범죄 해결을 위한 총력 대응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광역수사대 보이스피싱 전담부서로 사건을 이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