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적 당 운영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겠다.”, “가장 중요한 총선 기준은 경쟁력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21일 국회 본회의 직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박광온 원내대표가 전한 이 대표의 메시지였다. 박 원내대표는 의총 전 이 대표가 입원 중인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방문해 면담한 터였다. 이 대표의 ‘운명’을 결정할 표결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나온 메시지였던 터라 비명(비이재명)계를 향한 막바지 부결 호소란 해석이 당일 나왔다. 실제 이 대표의 이 메시지는 비명계의 요구에 대한 ‘답변’이었던 것으로 이날 드러났다. 가결 투표의 뜻을 갖고 있던 의원들이 박 원내대표를 통해 이 대표에게 사실상 ‘당 지도부의 변화’를 요구했단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무더기 반란표’가 나오면서 이 대표와 비명계 간 거래는 ‘실패한 거래’가 됐다.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는 이 거래 실패의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는 모습이었다. 친명계는 비명계 측 요구 자체가 ‘속임수’였단 입장이고, 비명계는 ‘이 대표가 충분히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비명계 김종민 의원은 22일 SBS 라디오에서 이같은 상황에 대해 “리더십의 교체라는 아주 큰 변화든 아니면 지도부가 앞으로 정말 이렇게 한 번 바꿔보겠다고 하는 결의나 결단이든 변화가 확인되면 (부결하겠다는) 분들을 설득하겠다는 움직임이 중진의원들 몇 분 사이에서 보였다”고 전했다. 비명계 의원들이 사실상 부결 투표를 하는 조건으로 당 지도부 변화를 내걸었고, 박 원내대표 등 중진의원들을 통해 이 요구가 이 대표에게 전달됐단 것이다. 그러나 이 대표 측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이 이들 요구에 못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공천을 공정하게 관리하겠다, 이게 답변으로 전달됐다”며 “가결 고민하는 의원들한테 ‘공천 공정하게 하고 당 운영을 포용적으로, 통합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한 번 같이 가자’ 뭐 이렇게 전달됐다. 그러니 가결 고민하는 의원들이 ‘이게 공천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냐’(고 반응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의 답변이 비명계 측 요구를 그저 ‘공천 불안’ 때문인 것으로 취급했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그러나 친명(친이재명)계는 애초에 비명계 측이 이 대표의 답변과 무관하게 이미 가결 투표로 결론을 정해놓았던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비명계 요구와 이 대표 답변 상황에 대해 “(비명계가) 형식적으로는 통합 비전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달라고 했고, 실제로 이 대표가 수용하고 ‘당을 전횡할 생각이 없다. 공천TF도 나랑 가깝지 않은 분들로 구성하지 않았냐. 총선은 경쟁력이 최고의 평가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비명계 요구가 대개 수용했다고 평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대부분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가결 투표한 것으로 추정되기에 “결국 되돌아보니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이렇게 했을 것 같다”는 게 정 최고위원의 생각이었다. 그는 “(비명계가 이 대표에게) 그런 걸 요구하길래 ‘마음을 바꿨나’ (생각했다)”며 “결과적으로 페인트 모션(상대편을 속이기 위한 동작)이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2일 법원에 전달할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를 전국 17개 시·도당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조정식 사무총장이 이날 17개 시·도당 위원장에게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오는 25일 오전 10시까지 탄원서를 스캔해 당 조직국에 이메일로 제출해달라는 요청이 담겼다. 탄원서에는 탄원인 이름도 적도록 했다. 26일 예정된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검찰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려는 것이다. 전국 시·도당에 보낸 탄원서에는 “제1야당의 대표가 구속될 경우 국정 운영과 전반적인 국가 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것”, “이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린다” 등 주장이 담겼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퇴근길에 취재진이 이 대표 영장심사에 대해 묻자 “보탤 말씀이 없다”며 “검찰에서 할 일만 담담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대거 투입할 예정이다.

21일 가결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의 민주당 ‘이탈표’는 최소 39표로 추정된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직접 영향을 미친 가결 투표 인원만 따지면 최소 29표를 ‘반란표’로 볼 수 있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번복하고 사실상 직접 당에 부결 요청한 게 반란·이탈 규모를 키운 ‘최악의 수’가 됐다는 평이 나온다.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총 295표 중 가결 149표, 부결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였다. 재적 의원(298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되기에 가결 정족수는 148표였다. ‘가’가 두 표만 덜 나왔어도 부결될 수 있었던 만큼 운명의 두 표였다. 국민의힘(출석 110명)과 정의당(출석 6명)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2명이 모두 가결에 투표하고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6명·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모두 부결에 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 민주당 내에서 나온 가결표가 최소 29표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여기에 기권(6표)·무효(4표)까지 더하면 최소 39표가 이탈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가결표만 따졌을 때 지난 2월 1차 체포동의안 투표(가결 139표) 때보다 10표가 더 나온 셈인데, 당 안팎에선 이 대표가 전날 사실상 민주당에 부결을 요청한 게 반란표 규모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이 나온다. 단식 중 입원한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 달라”고 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 대표가 부결을 요청하면서 당내에 이 대표 단식으로 확산했던 동정론이 싹 가셨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 표결 당일 이 대표가 막바지 부결 호소 차원에서 빼든 ‘통합적 당 운영’ 카드도 이탈표를 줄이는 데 역부족이었다. ‘공천 학살’을 우려하는 비이재명계를 겨냥한 제안이란 해석이 나왔지만 구체적 내용이 결여된 터라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엔 충분치 못했단 평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이 대표를 만나 단식 중단을 권했고, 이 대표는 “변한 건 없고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고만 했다. 이 대표는 이 대화 이후 가진 비공개 면담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당 운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로 돌아와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통합적 당 운영을 골자로 하는 이 대표의 구상을 전한 뒤 재차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가) 향후 당 운영과 관련해 통합적 당 운영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고 전했다. 이 대표가 ‘당 운영에 대해 우려하는 의원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편향적 당 운영을 할 의사가 전혀 없다.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모아내고 의원들 통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도부가 다함께 노력하겠다.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도 경쟁력 아니겠냐’는 뜻을 전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 대표의 이같은 구상이 새 지도부 구성이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뜻한 건 아니었다는 게 이 원내대변인의 설명이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본인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면서 한 발언이다. 그러나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 사실상 부결 투표를 공개 요청하면서 3개월여 만에 약속을 뒤집은 셈이 됐다.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번복의 명분으로 결국 “검찰이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민주당이 지난달 ‘회기 쪼개기’를 통해 체포동의안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를 만들었는데도 검찰이 당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표는 “(검찰 영장청구가)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입원 중인 이 대표를 만났다며 “(이 대표가) 회기 중 체포영장은 반드시 국회 표결을 해야 하는데 이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회기 중 구속영장 청구로 불체포특권 포기가 불가능해졌다는 논리인데, 사실상 본인의 ‘말 바꾸기’ 또한 검찰 탓을 한 셈이다. 이런 주장과 별개로,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번복한 건 단식으로 당내 여론이 변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단식이 장기화하고 병원 이송까지 되면서, 계파색이 옅은 의원들 사이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날 직접 병문안을 한 것도 친문(친문재인) 의원들 사이에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평이 나온다. 그러나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이날 이 대표 가결 요청에 우려와 비판을 쏟아냈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 입장에서는 황당하다”며 “(이 대표가 의사를 분명히 한 만큼) 당내에 친명(친이재명) 호소인들의 신앙 간증 대결이 펼쳐지게 생겼다”고 평했다. 다른 초선 의원도 “이 대표가 오늘 메시지를 안 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부결 요청으로 민주당은 21일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부결 쪽으로 분위기가 기우는 모양새다. 한 초선 의원은 “2월 1차 체포동의안 때와 달리 이번엔 이탈표가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돼 부결될 걸로 본다”며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매우 중요한데 만약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면 우리 지지층이 선거에 나오지 않을 텐데, 이런 게 표결에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침묵하는 다수’가 있다는 의견도 있어 표결 결과를 쉽사리 예측하긴 힘든 상황이다. 재적 의원 297명 중 병상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해외 순방 중인 박진 장관을 제외한 출석 예상 의원 총 294명 중 국민의힘(출석 110명)·여권 성향 무소속(〃 2명)·정의당(〃 6명)·한국의희망(〃 1명)·시대전환(〃 1명)이 모두 가결 투표한다고 가정할 경우 민주당 등에서 28표만 이탈하면 가결 정족수 148표를 채우게 된다. 지난 7월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두고 당내 논의가 지지부진할 때, 비명계 중심으로 의원 31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한 걸 들어 ‘반란 가결표’ 규모를 가늠하는 시각도 있다. 지난 2월 이 대표 1차 체포동의안 표결 때 기권 등을 포함해 최소 31표가 이탈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 표 상당수가 가결로 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1차 표결 때 기권·무효 투표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이번엔 가결해야지’ 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냈다. 다만 당론 추진은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박광온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당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최고위 논의를 전하고 부결을 요청했다. 그러나 설훈, 김종민 등 일부 비명계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가결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종료 후 기자에게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내리진 않았다”고 했다. ◆與 “李, 당당히 걸어가겠다더니… 국민 속여” 국민의힘은 20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당 의원들에게 사실상 부결을 요청한 것을 두고 “국민을 속였다”고 맹공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당당하게 걸어가겠다고 하지 않았냐”면서 “(불체포 특권 포기라는) 거짓말을 하고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던 이 대표의 말은 거짓말이 됐다”며 “정말 포기하는 줄로 믿었던 국민들을 속였다. 이 대표는 구속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민주당을 향한 국민들의 냉철한 심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이 대표가 그동안 숨어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조장하더니 전면에 나서서 민주당 전체에 체포동의안 부결을 지정했다”며 “결국 지난 6월 이 대표가 국민 앞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호기롭게 외치던 것이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제1야당 정치인이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모습은 더 이상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 수사를 창작 소설만도 못하다고 비웃으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던 호기로운 모습은 어디 가고 소속 의원들에게 부결을 읍소하고 나섰다”며 “이 대표가 표결을 앞두고 많이 불안한가 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숨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은 이재명과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소속 의원 전원에게 21일 본회의 참석과 표결을 당부하며 단속에 나섰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내일 본회의가 대단히 복잡한 상황”이라며 “내일은 한 분도 빠져서도 안 되고 제가 장관들도 부를 것이다. 반드시 표결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환경부가 일명 ‘킬러 규제’ 개선 차원에서 화학물질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최근 5년간 10대 그룹 모두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총 위반 건수가 80건이 넘어 매월 1건 이상 행정처분을 받는 상황이다. 환경부의 화학물질 규제 완화가 결국 ‘대기업 봐주기’를 위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 현재까지 10대 그룹 화관법 위반 건수는 모두 86건으로 집계됐다. 한 달 평균 약 1.5건 위반한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20건, 2020년 17건, 2021년 17건, 지난해 18건, 올해 현재 14건순이었다. 각 그룹별로 보면 LG가 20건, 한화 16건, 롯데 14건, SK 10건, 삼성 7건 등 순이었다. 이들 그룹은 법 위반에 따라 경고부터 개선명령·과태료·고발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LG의 경우 이 기간 경고 5건, 개선명령 8건, 과태료 7건, 고발 5건 등 처분을 받았다. 경기 파주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는 2021년 1월 당시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해 중·경상자 6명이 발생했고 두 달 뒤 이들 중 한 명이 숨진 바 있다. 환경부는 최근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푸는 데 공을 들이는 중이다. 지난달만 해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화관법상 유해 화학물질 취급 관련 처벌 규정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환경부는 이 자리에서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 완화, 디스플레이 업계 맞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마련, 디스플레이·반도체 업계 불소 배출 기준 완화 등 방안을 보고했다. 킬러 규제를 합리화한다는 차원이지만 10대 그룹의 화관법 위반이 계속 잇따르는 만큼 사실상 대기업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노웅래 의원은 “국내 10대 그룹 모두 화관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관련 규제가 ‘종이 호랑이’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한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오히려 화학관련 규제를 풀겠다는 현 정부의 시계는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기업들의 화학 안전 실상과 안전 불감증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초로 본인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면서 한 발언이다. 그러나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 사실상 부결 투표를 공개 요청하면서 3개월여 만에 약속을 뒤집은 셈이 됐다.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번복의 명분으로 결국 “검찰이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민주당이 지난달 ‘회기 쪼개기’를 통해 체포동의안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를 만들었는데도 검찰이 당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표는 “(검찰 영장청구가)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입원 중인 이 대표를 만났다며 “(이 대표가) 회기 중 체포영장은 반드시 국회 표결을 해야 하는데 이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회기 중 구속영장 청구로 불체포특권 포기가 불가능해졌다는 논리인데, 사실상 본인의 ‘말 바꾸기’ 또한 검찰 탓을 한 셈이다. 이런 주장과 별개로,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번복한 건 단식으로 당내 여론이 변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단식이 장기화하고 병원 이송까지 되면서, 계파색이 옅은 의원들 사이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날 직접 병문안을 한 것도 친문(친문재인) 의원들 사이에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평이 나온다. 그러나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이날 이 대표 가결 요청에 우려와 비판을 쏟아냈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 입장에서는 황당하다”며 “(이 대표가 의사를 분명히 한 만큼) 당내에 친명(친이재명) 호소인들의 신앙 간증 대결이 펼쳐지게 생겼다”고 평했다. 다른 초선 의원도 “이 대표가 오늘 메시지를 안 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부결 요청으로 민주당은 21일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부결 쪽으로 분위기가 기우는 모양새다. 한 초선 의원은 “2월 1차 체포동의안 때와 달리 이번엔 이탈표가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결될 걸로 본다”며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매우 중요한데 만약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면 우리 지지층이 선거에 나오지 않을 텐데, 이런 게 표결에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침묵하는 다수’가 있다는 의견도 있어 표결 결과를 쉽사리 예측하긴 힘든 상황이다. 재적 의원 297명 중 병상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해외 순방 중인 박진 장관을 제외한 출석 예상 의원 총 294명 중 국민의힘(출석 110명)·여권 성향 무소속(〃 2명)·정의당(〃 6명)·한국의희망(〃 1명)·시대전환(〃 1명)이 모두 가결 투표한다고 가정할 경우 민주당 등에서 28표만 이탈하면 가결 정족수 148표를 채우게 된다. 지난 7월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두고 당내 논의가 지지부진할 때, 비명계 중심으로 의원 31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한 걸 들어 ‘반란 가결표’ 규모를 가늠하는 시각도 있다. 지난 2월 이 대표 1차 체포동의안 표결 때 기권 등을 포함해 최소 31표가 이탈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 표 상당수가 가결로 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1차 표결 때 기권·무효 투표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이번엔 가결해야지’ 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냈다. 다만 당론 추진은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박광온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당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최고위 논의를 전하고 부결을 요청했다. 그러나 설훈, 김종민 등 일부 비명계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가결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종료 후 기자에게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내리진 않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0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신 후보자가 을사늑약 체결한 매국노 이완용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옹호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또 그 때 우리나라가 저항을 했다고 해도 국력 차이가 현저해서 독립을 유지하기 어려웠다는 친일 식민사관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조갑제닷컴’에 게재된 연설문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2019년 8월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연 집회를 위해 작성한 연설문에서 “우리는 매국노의 상징으로 이완용을 비난하지만 당시 대한제국은 일본에 저항했다 하더라도 일본과 국력 차이가 너무 현저해 독립을 유지하기 어려웠다”며 “이완용이 비록 매국노였지만 한편으론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통일부 장관 논문까지 식민사관이 이 정부 국정운영의 이념적 배경이 되고 있는 것 아닌지 국민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날부터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위안부가 자발적 매춘이냐는 질문에 ‘잘 모른다’고 답변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앞으로 대한민국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에 대한민국 정통성과 역사의식을 1순위로 포함시켜야 할 지경까지 이르렀다”며 “신 후보자는 국무위원, 국방장관 무자격·부적격자임이 드러났고 국민 판단도 끝났다. 국민의힘이 대통령께 지명 철회를 요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1일 국회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나란히 부쳐질 전망인 가운데 여야 셈법이 교차하고 있다. 167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한 총리 해임건의안의 경우 당론으로 가결 투표 방침을 정했지만, 이 대표 체포동의안의 경우 당내 이견이 커 의견을 모으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 찬성·해임건의안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크지만, 당내에선 한 총리 해임건의안에 한해 표결을 불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민의힘은 19일 이 대표를 향해 가결 투표 선언을 하라고 촉구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명분 없는 단식을 중단하고 국민께 약속드린 불체포특권 포기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이 대표는 단식을 핑계로 도망가지 말고 본인이 말한 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100번이라도 당당하게 응하겠다는 기개로 체포영장 심사에 응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안팎에선 ‘부결 몰이’가 한창이다.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직접 나서 “부결 역풍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의겸 의원은 19일 BBS라디오에서 “가결이 부결보다 후폭풍이 100배는 더 클 것”이라며 “가결했을 때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빠질 것을 노리고 영장을 청구하는 건데, 호랑이 아가리에 머리를 집어넣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도 CBS라디오에서 역풍 우려에 대해 “보수 언론과 검찰이 짜 놓은 프레임”이라며 “(역풍은) 크게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방탄 정당’ 비판이 불 보듯 뻔한데도 부결 몰이에 거침이 없는 건 이 대표가 단식 이후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체포동의안 표결이 임박했는데도 이 대표가 계속 침묵하는 건 사실상 기존 입장을 뒤집고 부결에 뜻을 두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시각이 당 안팎에 확산하는 터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바 있다. 그러다 보니 강성 지지층의 압박 또한 강해지는 모습이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의원들에게 부결을 촉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 답장을 공유하는 ‘부결 인증 릴레이’도 진행 중이다. 부결 의사를 밝힌 의원 명단을 공유하는 사이트도 개설돼 이날 오후 기준 민주당 의원 총 34명이 여기에 이름을 올려놓은 모습이었다. 비명(비이재명)계는 이런 움직임에 “십자가 밟기”라고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인증에 응하는 건) 헌법상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당 안팎에서 부결 몰이가 거세지만 실제 표결 결과는 쉽사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대다수 의원들은 고심이 깊은 만큼 지난 2월 이 대표 1차 체포동의안 표결 때와 같은 ‘무더기 반란표’ 사태를 배제할 수 없다는 평이 나온다. 원내지도부는 1차 표결 때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각 의원들 의견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부터 원내지도부가 (당내) 많은 그룹의 운영진이나 대표 의원을 만날 예정”이라며 “당의 총의를 모으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2020년 8월10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정부가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 운영, 청약제도 개선, 전월세 자금지원 확대 및 이자 인하 등 조치를 담은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다.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은 공개되자마자 반발을 샀다. 부동산 시장에선 “대책 효과를 평가하기엔 너무 이르다”, “시장과 동떨어진 평가다”, “대통령은 별나라에 사는 거냐” 등 지적이 나왔다. 당시 야당에서도 “대통령 본인이 감이 없다”(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청와대는 신문도 안 보고 여론 청취도 안 하냐”(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 비판이 쏟아졌다. 논란이 컸던 건 유사한 발언이 이전에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문 대통령은 2020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전년 12월에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해 언급하면서 “지난번 부동산 정책으로 상당히 안정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12·16 부동산 대책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강화, 초고가 주택 주담대 금지, 규제지역 주택처분 및 전입 기한 단축 등을 담은 것이었다. 당시 집값을 둘러싼 문 대통령의 ‘별나라 발언’ 배경에 결국 인위적으로 왜곡된 집값 통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평가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15일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국토교통부가 통계 작성 기관인 통계청·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는 등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발표하면서다. 2020년 8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중 문 대통령의 ‘집값 상승세 진정’ 발언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자 청와대 인사들이 전면에 나서 엄호하기도 했다. 이번에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김상조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은 문 대통령 발언 다음 날 직접 방송에 나와 부동산원 집값 통계를 인용하며 “강남 4구 주택 가격은 사실상 제로에 근접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청와대 관계자도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부동산원 매매가격지수 통계를 인용하면서 문 대통령 발언을 직접 해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이 인용한 부동산원 통계 또한 당시 청와대·국토교통부의 부당한 영향력이 개입된 결과물로 보인다. 실제 한 달 전 7·10 대책을 내놓은 이후 서울 집값 수치가 개선되는 기미를 보이지 않자 그해 7월14일 청와대 측이 국토부를 질책했고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수치 조정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이날 감사원 발표에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북·러 정상회담 등으로 안보 불안이 가중하는데도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 카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미 사의를 표명한 터라 당내에서부터 탄핵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터다. 민주당은 애초 14일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실제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해 그 절차가 개시될 경우 국방장관 직무정지로 인한 안보 공백이 불가피해진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 종료 후 이 장관 탄핵 관련 논의에 대해 “토론할 시간이 부족했던 관계로 내일(15일) 최고위에서 논의하고 결론짓기로 했다”며 “이 장관의 사의 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사정 변경을 고려해서 탄핵 절차를 추진할지 말지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 사의 수용을 보류한 만큼 탄핵 추진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안보 공백을 우려해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까지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번 개각에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경질이 아니라고 발언했다”며 “이 장관 사의 표명에도 탄핵 여부를 논의하는 이유는 이런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안이한 인식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일단 이 장관에게 탄핵 사유가 있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이 장관은) 탄핵을 백번도 당해야 될 사람”이라며 “국회에 나와서 위증도 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의총을 두 번 정도 했는데, (이 장관) 탄핵 자체에 반대하는 분은 한 번도 본 적 없다”고도 했다. 이 원내대변인도 “이 장관에게 충분한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는 건 (의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했다. 그러나 실제 탄핵 추진은 또 다른 문제다. 당장 사의를 표명한 이 장관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는 게 현 상황에서 어떤 실효성이 있냐는 의문이 당내에서부터 나오는 터다. 한 초선 의원은 “이미 대통령이 이 장관을 교체하기로 한 상황에서 우리 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보일지 의문”이라며 “괜히 ‘국정 발목 잡기’ 프레임만 강화시킬 게 뻔한 거 아니냐”고 말했다. 안보 공백에 따른 역풍을 우려하는 의견도 나온다. 탄핵 소추가 이뤄지면 이 장관 직무가 정지되는 동시에 윤 대통령이 이 장관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헌법재판소 결론이 나올 때까지 국방부는 신범철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한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때도 5개월여 공백에 대한 비난 여론을 우리 당이 져야 했는데, 국방부 장관 공백은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우리 당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이날 박광온 원내대표를 만나 이 장관 탄핵 추진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안규백 의원은 이날 박 원내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전반적으로 절차와 방법, 시기가 적절치 않다”며 “탄핵 소추 이후 벌어질 여러 우려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고 전했다. 이 장관 탄핵 대신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해소를 위한 특검 추진에 당력을 쏟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또한 전날 입장문에서 “특검법이 발의된 만큼, 민주당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민주당의 이 장관 탄핵 검토·특검 추진에 “명분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해임·탄핵·특검, 이런 것이 거대 야당 민주당의 전매특허가 됐다”며 “다소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건실한 역할을 했던 전통적 야당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국정 운영의 방해자 노릇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