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가결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의 민주당 ‘이탈표’는 최소 39표로 추정된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직접 영향을 미친 가결 투표 인원만 따지면 최소 29표를 ‘반란표’로 볼 수 있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번복하고 사실상 직접 당에 부결 요청한 게 반란·이탈 규모를 키운 ‘최악의 수’가 됐다는 평이 나온다.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총 295표 중 가결 149표, 부결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였다. 재적 의원(298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되기에 가결 정족수는 148표였다. 가결이 2표만 적게 나왔어도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수 있었다. ‘가’가 두 표만 덜 나왔어도 지난 2월 첫 체포동의안에 이어 재차 부결될 수 있었던 만큼 운명의 두 표였다. 국민의힘(출석 110명)과 정의당(출석 6명)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2명이 모두 가결에 투표하고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6명·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모두 부결에 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 민주당 내에서 나온 가결표가 최소 29표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여기에 기권(6표)·무효(4표)까지 더하면 최소 39표가 이탈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전날 사실상 민주당에 부결을 요청한 게 이탈표 규모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이 나온다. 단식 중 입원한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 달라”고 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 대표가 부결을 요청하면서 당내에 이 대표 단식으로 확산했던 동정론이 싹 가셨다”며 “‘방탄 단식’이라는 여당의 비아냥에 대꾸를 못하게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체포동의안 표결 당일 이 대표는 입원 중인 녹색병원에서 박광온 원내대표를 만나 ‘통합적 당 운영’을 약속하기도 했다. 비명(비이재명)계를 향한 막바지 부결 호소란 해석이 나왔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돼 있어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역부족이었다는 평이 나온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이 대표를 만나 단식 중단을 권했고, 이 대표는 “변한 건 없고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고만 했다. 이 대표는 이 대화 후 가진 비공개 면담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당 운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박 원내대표가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통합적 당 운영을 골자로 하는 이 대표의 구상을 전한 뒤 재차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향후 당 운영과 관련해 통합적 당 운영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고 전했다. 이 대표가 ‘당 운영에 대해 우려하는 의원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편향적 당 운영을 할 의사가 전혀 없다.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모아내고 의원들 통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도부가 다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이다. 다만 이 원내대변인은 이런 이 대표의 구상이 새 지도부 구성이나 비대위 체제 전환을 뜻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가운데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은 이날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경찰은 한때 시위대 진입을 막기 위해 국회 정문 등 출입구 일부를 통제하고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1·6번 출구를 폐쇄했다. ◆李 지지자들, 국회 진입 시도 경찰과 서울메트로 9호선은 이날 낮 12시부터 국회의사당역 1·6번 출구를 일부 통제하다,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오후 5시쯤부터 전면 통제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가 국회 방향으로 나가려고 셔터를 강제로 들어 올리며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 경찰과 서울메트로 9호선은 오후 5시50분쯤부터는 아예 1·6번 출구로 나가는 역사 내 길목을 통제선으로 막았다. 진보시민단체 촛불행동 등은 이날 오전부터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촉구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소식이 전해진 뒤에는 국회 앞에서 촛불집회를 이어갔다. 집회 참가자들은 ‘체포동의안 부결하라!’, ‘민주당은 국민항쟁 시작하라!’, ‘검사독재와 맞서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습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욕하며 참가자 대열에 난입하면서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국회의사당역과 더불어민주당사 등 여의도 일대에 기동대 63개 부대 3700여명을 투입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국회 앞에 차 벽을 설치하고 시위대 진입 등 돌발 사태에 대비했다. 이날 이 대표 지지자 1명은 제지하는 경찰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로 현행범 체포됐다. ◆민주, 한동훈에 항의·고성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전후로 혼란이 이어졌다. 당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피의사실 공표하지 마”, “증거를 대라” 등 항의하며 고성과 야유를 쏟아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자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한 장관 설명이 도중에 중단되기도 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국무위원으로서 이재명 의원의 범죄 혐의를 국민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걸 방해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맞섰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민주당을 향한 비판을 쏟아내면서 본회의장이 일순 아수라장이 됐다. 결국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협의한 뒤 한 장관에게 “관행에 맞지 않고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며 설명을 간소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장관은 이에 “민주당이 이 내용(이 대표 혐의 내용)을 말하는 걸 막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공하겠다“며 ‘체포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설명한 뒤 발언을 마쳤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투표 이후 검표 과정에선 무효표 논란이 또 한 번 벌어졌다. 2표 차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터라 여야가 무효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투표용지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찬성을 뜻하는 ‘가(可)’ 또는 반대를 의미하는 ‘부(否)’만 표기하도록 돼 있다. 다른 글자나 마침표 등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아무 표시가 없으면 기권 처리된다. 이날 감표 중 가장 논란이 된 건 ‘가’ 옆에 희미한 점이 표시돼 있는 투표지였다. 국민의힘은 이 점을 ‘투표용지에 묻어난 잉크’라며 가결표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점이 찍혔기에 무효표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김 의장이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1분쯤 논의한 뒤 무효 처리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그 표 한 표가 결과를 바꾸는 사안이 아니었기에(무효 처리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나머지 무효 3표는 ‘가’만 쓰지 않고 동그라미를 덧씌운 1표와 ‘기권’이라고 적은 1표, 글자 없이 점만 찍은 1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부결된 이 대표 1차 체포동의안 감표 과정에서는 ‘부’인지 ‘무’인지 명확하지 않은 글자가 적힌 투표지 2장으로 여야 간 논쟁이 벌어져 개표가 1시간 넘게 지연된 바 있다. 당시 김 의장은 둘 중 한 표는 ‘부’로 처리하고 나머지 한 표는 무효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가 한 총리 해임건의안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등을 두고 신경전이 오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명분 없는 국무위원 탄핵을 주장하더니 급기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해 표결하게 됐다”며 “헌법과 법률을 전혀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건 황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당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 염치도 없이 범죄 피의자인 이 대표만 지키면 그만이라는 이기주의가 국회서 벌어지고 있다”며 “공당이라면 적어도 정치적 행보를 하기 전 국민께 설명할 수 있는 상식적 명분을 찾기 마련인데 민주당은 그런 상식이 남아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 해임건의안 처리를 예고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강력한 경고”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즉시 대통령이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과 국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통합형 국무총리를 지명하길 바란다”고도 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두고도 여야가 급박하게 움직였다. 여야 원내대표와 김진표 국회의장 회동에서 이들 법안 상정 여부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인 가운데 민주당이 김 의장에게 이들 법안의 상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가 시작하자 김 의장에게 법안 상정 거부에 대해 직접 항의하기도 했다. 국회 밖도 혼란스러웠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촉구하는 ‘개딸’(개혁의딸) 등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이날 오전부터 대거 집결하면서였다. 이들은 국회의사당 정문 앞 왕복 8차선 도로 중 중앙 4개 차로와 인도까지 가득 메운 모습이었다. 민주당 인사들도 이 자리에 참여해 목소리를 높였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연단에 올라 “비명, 친명을 넘어서 자기 당의 대표를 검찰 영장청구에 응해서 구속시키겠다는 의원이 당원 자격이 있냐.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 중 원외인사인 서은숙 최고위원도 “반드시 부결시킬 것”이라며 “이 대표를 지키는 게 민주주의를, 민주당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빈 의원은 “당 대표를 제물로 바치는 정당이 상식적 정당이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된 21일 오전 박광온 원내대표를 만나 “변한 건 없고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가 이날 입원 중인 이 대표를 만나 단식 중단을 권한 데 이같이 답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표에게 “얼른 기운을 차리셔야 되는데 이제 (단식을) 중단하시죠. 건강을 위해서, 대표님 좋아하시는 분들 다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에 “변한 건 없고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고 했고, 박 원내대표는 “저희들이 힘을 모아서 대처하고 싸워나가겠다. 대표님이 계셔야 또 힘이 된다”고 재차 단식 중단을 권했다. 이 대표는 “최선을 다하면 상황을 바꿀 수 있겠죠”라고 말했을 뿐 중단 의사를 내비치진 않았다. 이후 비공개 면담이 끝난 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단식 중단해달라는 우리 당 의원의 뜻을 전달했고, 이에 이 대표는 확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 대표가) 지금 나라 걱정을 많이 했다. 갈수록 정권이 더 걱정스러운 면이 심해지고 있다, 전혀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서 참 걱정스럽다, 그런 말씀을 했다”며 “내년 총선 전초전 성격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길 수 있도록 당이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다”고도 전했다. 한편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에 이 대표가 참석한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이 대표는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체포동의안 관련 신상발언도 따로 하지 않을 예정이다.

21일 국회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나란히 부쳐질 전망인 가운데 여야 셈법이 교차하고 있다. 167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한 총리 해임건의안의 경우 당론으로 가결 투표 방침을 정했지만, 이 대표 체포동의안의 경우 당내 이견이 커 의견을 모으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 찬성·해임건의안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크지만, 당내에선 한 총리 해임건의안에 한해 표결을 불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민의힘은 19일 이 대표를 향해 가결 투표 선언을 하라고 촉구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명분 없는 단식을 중단하고 국민께 약속드린 불체포특권 포기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이 대표는 단식을 핑계로 도망가지 말고 본인이 말한 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100번이라도 당당하게 응하겠다는 기개로 체포영장 심사에 응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안팎에선 ‘부결 몰이’가 한창이다.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직접 나서 “부결 역풍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의겸 의원은 19일 BBS라디오에서 “가결이 부결보다 후폭풍이 100배는 더 클 것”이라며 “가결했을 때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빠질 것을 노리고 영장을 청구하는 건데, 호랑이 아가리에 머리를 집어넣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도 CBS라디오에서 역풍 우려에 대해 “보수 언론과 검찰이 짜 놓은 프레임”이라며 “(역풍은) 크게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방탄 정당’ 비판이 불보듯 뻔한데도 부결 몰이에 거침이 없는 건 이 대표가 단식 이후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체포동의안 표결이 임박했는데도 이 대표가 계속 침묵하는 건 사실상 기존 입장을 뒤집고 부결에 뜻을 두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시각이 당 안팎에 확산하는 터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바 있다. 그러다 보니 강성 지지층의 압박 또한 강해지는 모습이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의원들에게 부결을 촉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 답장을 공유하는 ‘부결 인증 릴레이’도 진행 중이다. 부결 의사를 밝힌 의원 명단을 공유하는 사이트도 개설돼 이날 오후 기준 민주당 의원 총 34명이 여기에 이름을 올려놓은 모습이었다. 비명(비이재명)계는 이런 움직임에 “십자가 밟기”라고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인증에 응하는 건) 헌법상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당 안팎에서 부결 몰이가 거세지만 실제 표결 결과는 쉽사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대다수 의원들은 고심이 깊은 만큼 지난 2월 이 대표 1차 체포동의안 표결 때와 같은 ‘무더기 반란표’ 사태를 배제할 수 없다는 평이 나온다. 원내지도부는 1차 표결 때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각 의원들 의견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부터 원내지도부가 (당내) 많은 그룹의 운영진이나 대표 의원을 만날 예정”이라며 “당의 총의를 모으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검찰이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민주당은 다시 한 번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둘러싼 ‘방탄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20일 국회 보고 후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20일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위한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국회의장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진행돼야 하는 만큼 21일 본회의 표결이 유력하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행정부가 절차를 얼마나 빨리 할지, 늦게 할지에 따라 국회 일정이 변경될 것”이라며 “21일 표결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 국회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 판사는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해야 하고 정부는 이를 수리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공교롭게도 단식 중인 이 대표가 건강이 악화돼 병원에 이송된 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민주당은 격앙된 분위기다. 그러다 보니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둘러싸고 동정론을 업은 부결 주장이 친명(친이재명)계 중심으로 터져나오는 모양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부당하고 명분 없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고,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 일치단결해 싸워야 한다”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이날 BBS 라디오에서 “도주의 우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기본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는 내용으로 야당 대표를 옥죄는, 이 부당함을 온 세상이 안다”며 부결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비명(비이재명)계는 이 대표가 이미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던 만큼 공개적으로 당에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당분간 계파 갈등이 심화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이 대표 단식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직접 가결을 선언해야 한다”며 “자율 투표에 맡겨 놓으면 분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표결 전까지 당 의원총회를 수차례 열어 표결에 대한 의견을 모은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후에도 의총을 열고 이 대표 구속영장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자세한 피의사실, 혐의사실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이었다”며 “표결이 이뤄지는 21일까지 의원들 사이에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일부 세대에서 성능미달이 발생하는 경우 입주예정자가 추가적인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이 경우 추가적인 성능검사 관련 수수료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이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층간소음 정보공개법’(주택법 일부개정안) 대상으로 진행한 입법영향분석 시범보고서 내용 중 ‘경제산업 분야 영향’을 서술한 부분이다. 보고서에는 층간소음 정보공개법이 시행될 경우 입주예정자의 추가 검사 요구로 건설업계가 지게 될 비용으로 ‘한 세대당 197만4000원’까지 제시돼 있었다. 층간소음 정보공개법은 사업주체가 지자체 등에 제출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리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게 골자다. 국회가 입법 남발에 따른 과잉 규제·입법 효율성 저하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원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논의 중인 가운데 입법조사처가 최근 입법영향분석사업단을 발족하고 층간소음 정보공개법 등 3개 법안 대상으로 입법영향분석을 최초로 진행했다. 이들 중 층간소음 정보공개법을 대상으로 한 시범보고서를 살펴보니 기업 영향 등 경제산업뿐만 아니라 정치행정·사회문화 분야 영향까지 분석해놓고 있어, 입법영향분석이 남발되는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체계적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보고서는 경제산업 영향 부문에서 입주예정자 요구에 따른 추가 검사 비용뿐 아니라 입주 지연 발생 시 건설사가 지게 될 비용도 지적하고 있었다. 성능검사 결과가 공개될 경우 입주예정자의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 관련 요구 증대로 비용 부담이 늘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기업 비용만 분석한 게 아니다. 당장 사회문화 분야 영향 분석에선 층간소음 상담·신고 건수 증가 양상을 언급하면서 이같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뿐 아니라 층간소음 정보공개로 건설사가 시공 과정에서 층간소음 저감에 더욱 공을 기울이게 돼 입주민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도 낳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더해 정치행정 분야 영향을 분석하면서, 관련 민원·분쟁 감소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층간소음 관련 공적 기구의 업무 부담이 완화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강력범죄가 최근 급증하고 있단 통계도 제시하면서 범죄예방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 결과 법안 통과 시 입주민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며 “올해 안에 법안이 국회를 꼭 통과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 측은 입법영향분석이 단순히 규제 완화 차원에서만 추진되는 게 아닌 만큼 경제산업뿐 아니라 정치행정·사회문화 전반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경석 입법조사연구관은 17일 통화에서 “해외에서는 대개 재정 영향이나 B/C(비용 대비 편익 비율) 분석에 치우친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특정 입법이 미칠 수 있는 비경제적 영향까지 포함해 체계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적 채우기 경쟁에 의원 입법 남발이 심화하는 가운데 입법영향분석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회 논의 과정 중 객관적 기준 역할을 해 과잉 입법 개선·입법 효율성 제고 등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임기 종료까지 8개월여 남았지만 21대 국회 중 의원 발의 법안은 이날 기준 2만1997건으로 이미 20대 국회(2만1594건)를 훌쩍 뛰어넘은 상태다. 정부 발의 법안의 경우 규제영향분석·규제개혁위원회 등을 거치지만 의원 법안은 이런 절차가 없어 과잉 입법이 방치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 입법영향분석 제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장 연구관은 ”입법영향분석은 이 법안 처리를 해야 한다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는 게 아니다”라며 “입법영향에 대한, 최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제공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15일 국토교통부·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주요 국가통계 작성·활용 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문재인정부 시절 주택·가계소득·고용 부문 전반에서 이뤄진 통계 조작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통계법 위반·직권남용·업무방해 등 범죄 혐의가 확인된 문재인정부 인사 22명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여기엔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참모와 함께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7명에 대해서도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했다. 이들까지 더하면 총 29명이 수사 기관의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이날 감사원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청와대와 국토부 등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서술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청와대·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차례 부동산원 통계 작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원으로부터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 외에 작성 중 단계인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사전 제공받았고, 집값 상승률이 낮게 나오도록 주중치에 임의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조작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청와대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득과 분배, 고용 통계도 매만졌다고 봤다.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 제시 이후인 2017년 1분기 소득분배지표가 악화하자 통계청에 원인을 수차례 분석·보고하도록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통계와 관련해서도, 청와대는 2019년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때 비정규직 급증이 예상되자 통계청이 언론에 ‘병행조사에 따른 비정규직 증가 효과가 35만∼50만명’이라고 설명하도록 지시했고 실제 보도자료 문구에도 삽입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충격적인 국기문란이 실체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됐다고 하니 책임 소재가 밝혀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이날 입장을 내고 “국가 통계와 관련한 감사 중간 결과 등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 통계 작성·공표 등 모든 과정에서 중립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참모와 장관 등을 지낸 인사 모임인 ‘사의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 정부 통계 조작이 아니라 현 정부의 감사 조작”이라며 “감사원이 문제 삼은 모든 사안은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었다”고 반박했다. ◆“집값 상승세 진정 양상” 文 발언… 왜곡된 부동산 통계 때문이었나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2020년 8월10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정부가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 운영, 청약제도 개선, 전월세 자금지원 확대 및 이자 인하 등 조치를 담은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다.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은 공개되자마자 반발을 샀다. 부동산 시장에선 “대책 효과를 평가하기엔 너무 이르다”, “시장과 동떨어진 평가다”, “대통령은 별나라에 사는 거냐” 등 지적이 나왔다. 당시 야당에서도 “대통령 본인이 감이 없다”(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청와대는 신문도 안 보고 여론 청취도 안 하냐”(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 비판이 쏟아졌다. 논란이 컸던 건 유사한 발언이 이전에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문 대통령은 2020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전년 12월에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해 언급하면서 “지난번 부동산 정책으로 상당히 안정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12·16 부동산 대책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강화, 초고가 주택 주담대 금지, 규제지역 주택처분 및 전입 기한 단축 등을 담은 것이었다. 당시 집값을 둘러싼 문 대통령의 ‘별나라 발언’ 배경에 결국 인위적으로 왜곡된 집값 통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평가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15일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국토교통부가 통계 작성 기관인 통계청·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는 등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발표하면서다. 2020년 8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중 문 대통령의 ‘집값 상승세 진정’ 발언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자 청와대 인사들이 전면에 나서 엄호하기도 했다. 이번에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김상조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은 문 대통령 발언 다음 날 직접 방송에 나와 부동산원 집값 통계를 인용하며 “강남 4구 주택 가격은 사실상 제로에 근접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청와대 관계자도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부동산원 매매가격지수 통계를 인용하면서 문 대통령 발언을 직접 해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이 인용한 부동산원 통계 또한 당시 청와대·국토교통부의 부당한 영향력이 개입된 결과물로 보인다. 실제 한 달 전 7·10 대책을 내놓은 이후 서울 집값 수치가 개선되는 기미를 보이지 않자 그해 7월14일 청와대 측이 국토부를 질책했고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수치 조정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이날 감사원 발표에 담겼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 추진 뜻을 밝혔다. 그는 “원전은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며 “원전 생태계 복원을 조기에 완성하고 에너지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방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해 한국전력 적자 문제의 주요 원인이라며 야당 의원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한전 적자의 핵심 원인은 탈원전이 아니라 유가 상승이라고 지적하자 방 후보자는 “탈원전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전기)요금이 (비용에 비해) 싸게 책정되는 이유 중 가장 큰 게 탈원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이 문재인정부 시절 원전이 오히려 늘어 사실상 탈원전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방 후보자는 “탈원전을 통해 6개 원전 계획을 없앴고 원전 가동기간을 늘렸고, 그래서 (원전) 가동률은 줄이고 원전 신설 개수도 (줄였다)”고 답했다. 방 후보자는 원전 생태계 조기 복원을 위해 “(원전 관련 사업) 발주를 당겨서 일감을 확대하겠다. 해외시장을 개척해서 일감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다”며 “또 원전 인력이 생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계속 기술개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방 후보자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한전이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고 개선이 더 필요한 부분을 소상히 파악하겠다”며 “요금 인상 문제는 국민 경제에 너무나 큰 문제이기에 복합적,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했다. 방 후보자는 이날 장남의 불법 조기유학 의혹에 대해선 “당시 규정을 세세하게 알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방 후보자 장남은 2012년 당시 만 13세 나이로 영국의 한 학교에서 유학했다. 초·중등교육법상 의무교육인 중학교 졸업 전 자녀의 1년 이상 유학은 부모나 조부모 등 부양의무자와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당시 방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재직 중이었고 다른 부양의무자도 외국에 체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방 후보자는 배우자 명의로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된 2억원 규모 이차전지 벤처펀드 출자 지분에 대해서도 “신속히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제3자뇌물 혐의 조사를 위해 검찰에 2차 출석했다. 같은 날 민주당에선 사실상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이 다시 한 번 ‘방탄’으로 기우는 듯한 모습이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에 대해) 다시 청구될 영장이 기각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도 “이 대표를 저들의 소굴로 내보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절대로 (이 대표에 대한) 사법 처분에 우리가 순종할 수 없다”며 “간밤에 절대로 이 대표를 저들의 아가리에 내줄 수 없다는 결론을 안고 무겁게 이 자리에 섰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이미 본인을 향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바 있다. 그런데도 이 대표가 이날로 13일째 단식 중인 터라 동정론을 업은 체포동의안 부결 목소리가 힘을 얻는 모양새다. 다만 이날 의총에선 박 의원 외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의견을 낸 의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순간 친명(친이재명)·비명(비이재명) 갈등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비명계는 “친명계가 방탄을 향한 당내 여론몰이에 시동을 걸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가결을 직접 요청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 정말 ‘방탄지옥’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날 이 대표를 상대로 약 1시간50분 동안 도지사 시절 방북비용 300만달러 대납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 대표는 2차 피의자 신문 조서에 서명한 뒤, 지난 9일 날인을 거부했던 1차 조서를 열람하던 도중 서명하지 않고 퇴실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46차 공판에서 관련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영상에는 2019년 1월 중국 선양시에서 열린 쌍방울그룹과 북한 측의 사업 협약식에 이 전 부지사가 참석한 장면이 담겼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기존 진술이 허위였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김만배씨가 ‘50억 클럽 6명은 이 대표의 소송을 도와준 인사들’이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