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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55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원칙 지켜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김종민 등 의원 등은 14일 선거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당 지도부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선거제 개편을 협의 중인 양당 지도부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 의원 일부가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선거제 협상에 임하는 당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밝히고 위성정당 창당 방지 선언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의 과거 ‘선거제 개혁 완수’ 약속도 언급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14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는 거대 양당 중심의 여의도 정치를 혁파하고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할 경우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창당에 나설 수 있다는 당내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다음 총선에서 위성정당 창당을 강행할 경우 그 탐욕은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이 굳건한 의지를 보여 정부여당에 경고장을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례대표 의석의 대폭 확대가 전제되지 않은 병립형 비례제 회귀는 “명백한 퇴행”이라며 “개혁이 아닌 개악을 위한 합의는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이들은 “정치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며 “선거제 개혁을 위해 필요하다면 지역구 기득권 등 어떠한 기득권도 내려놓을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당 지도부가 현역 지역구 의원 반발을 들어 선거제 개편에 보수적 입장을 취하는 걸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탄희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해 “만약의 경우에 병립형 외에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다면 대폭 지역구 의석을 축소하자는 거다. 그건 의원들이 결단하면 된다”며 “(지도부가) 의원 핑계를 대니깐, 만약에 그렇다면 의원들 결단할 준비가 돼 있다, 30명 이상이면 선거법 개혁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기득권 내려놓기 결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에 이름을 올린 민주당 의원은 강민정·강훈식·고영인·권인숙·기동민·김경만·김두관·김상희·김성환·김승남·김용민·김의겸·김종민·맹성규·민병덕·민형배·박주민·서동용·신정훈·안민석·양이원영·양정숙·우원식·유정주·위성곤·윤영덕·윤영찬·이동주·이수진(비)·이용빈·이용선·이용우·이원욱·이병훈·이탄희·이학영·임종성·전용기·전해철·정성호·정춘숙·정필모·조오섭·조응천·최강욱·최기상·최인호·최종윤·최혜영·한준호·허영·허종식·홍기원·홍영표·황운하 총 55명이다. 이 의원은 22대 총선이 미력하나마 다당제를 안착시키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제를 지키고 위성정당 금지해서 47석(비례 의석 수)이라는 ‘골목 상권’이라도 좀 지켜서 다양한 세력이 국회에 들어오고 그 속에서 정치 양극화를 고착화시키는 세력은 고립돼야 한다“며 “무기력한 단독 180석이 아니라 연합 200석을 노리는 선거 경쟁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종민 의원은 “현행 선거법으로 (22대 총선을) 만약에 치르게 된다면 위성정만을 금지만 시키면 조금 의미있는 진전이 될 수 있다”며 “그러니까 뒤로 역행하는 건 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에 병립형으로 가려면 (지역구) 150대 (비례대표) 150, 그런 개혁 방향으로 가야 한다. 지역구 축소에 대한 기득권 포기도 없이 그냥 병립형으로 회귀한다면 국민들이 절대로 용납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의 리더십 부족에 대한 비판 의견도 나왔다. 홍영표 의원은 “각 당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 걸음이라도 나갈 수 있는 선거법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논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참 안타깝게도 지금 그런 것들이 양당에서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당내 의견 차가 큰 터라 이날 총의를 모으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2023.09.14 11:50:19
“이재명, 내줄 수 없다”…다시 ‘방탄’으로 기우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제3자뇌물 혐의 조사를 위해 검찰에 2차 출석했다. 같은 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사실상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터져나왔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이 다시 한 번 ‘방탄’으로 기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에 대해) 다시 청구될 영장이 기각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도 “이 대표를 저들의 소굴로 내보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절대로 (이 대표에 대한) 사법 처분에 우리가 순종할 수 없다”며 “간밤에 절대로 이 대표를 저들의 아가리에 내줄 수 없다는 결론을 안고 무겁게 이 자리에 섰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이미 본인을 향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바 있다. 그런데도 이 대표가 이날로 13일째 단식 중인 터라 동정론을 업은 체포동의안 부결 목소리가 힘을 얻는 모양새다. 다만 이날 의총에선 박 의원 외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의견을 낸 의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당의 입장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지금 논의하는 거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순간 친명(친이재명)·비명(비이재명) 갈등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비명계는 “친명계가 방탄을 향한 당내 여론몰이에 시동을 걸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가결을 직접 요청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 정말 ‘방탄지옥’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검찰에 출석하면서 “오늘 두 번째 출석인데, 제가 (대북 송금에)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지 한번 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불법 대북 송금 관련 이 대표 조사를 일단락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이 대표를 상대로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납 외에 쌍방울 사건 수사·재판 기록 유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지연 등 ‘사법 방해’ 관여 의혹,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쪼개기 후원’ 의혹에 대한 조사도 같이 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쌍방울 사건과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2023.09.12 18:34:16
文, ‘친일파 발언’ 보훈장관 고소… 박민식 “정쟁 몰아가는 행태 유감”
문재인 전 대통령이 12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을 고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문 전 대통령 위임을 받은 비서관이 고소장을 양산경찰서에 제출했다”며 “이는 박 장관이 아무 근거 없이 문 전 대통령의 부친에 대해 ‘친일을 했다’고 매도한 탓”이라고 전했다. 윤 의원은 “정부여당은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가리기 위해 전임 대통령의 부친까지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 부친은 (일제시대) 흥남시청 농업계장을 했는데, 친일파가 아니냐”라고 말했다. 일제강점기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한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 부친의 사례를 비교 대상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윤 의원은 박 장관 발언 당일 기자회견에서 “문 전 대통령 부친이 흥남시청 농업계장을 한 것은 일제 치하가 아니라 해방 후”라며 문 전 대통령의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문 전 대통령 고소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 부친 문용형씨를 친일파로 일방적으로 몰아가거나 비판한 바 없다. ‘백선엽 장군이든 문재인 전 대통령 부친이든 그 삶을 함부로 규정지어선 안 된다, 일제강점기라는 아픔의 시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같은 기준, 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진심마저도 왜곡하면서 전직 대통령이 법적 공격을 통해 또 다시 반일 대 친일의 정쟁으로 몰아가는 행태에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2023.09.12 18:16:46
슬쩍 ‘내부 공고’ 내고 가점 몰아주고… ‘그들만의 채용 짬짜미’ [뉴스 투데이]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발표한 최근 7년간 선관위 공무원 경력채용 전수조사 결과 합격자 부당결정 사례 29명 중 일부다. 임기제 공무원을 별도 절차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특혜성 채용 사례 31명까지 포함하면, 부정합격 의혹을 받는 인원은 총 58명(중복 인원 2명)이다. 선관위는 그간 일관되지 않고 허술한 심사로 사실상 경력채용 과정에서 선관위 관련자에게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선관위 한시임기제(9호) 공무원 채용 사례처럼 애초에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공고를 게재해 선관위 관련자만 응시하도록 유도하고 실제 최종 합격한 사례는 A씨, B씨를 포함해 총 3명이 확인됐다. C씨처럼 서류·면접전형에서 부실 심사가 확인된 건 총 14명으로 집계됐다. 응시자 점수가 부적정하게 부여된 경우 외에도 자격요건 자체가 미달하는데도 합격시키거나 요건을 충족시키는데 탈락한 사례가 확인됐다. 실제 7급 이하 타 부처 전입 채용 관련해 응시자격을 ‘35세 이하’로 공고했지만, 응시한 35세 이상 인원을 서류전형에서 탈락시키지 않고 합격 처리한 경우가 있었던 것이다. 이 채용 최종 합격자 5명 중 4명이 35세 이상이었다. 마찬가지로 7급 이하 타 부처 전입 채용에서 서류전형 시 ‘시험위원이 2명인 경우 2명 모두 부적격 판단하는 경우에만 불합격’하도록 정해놓고는 2명 중 1명만 부적격 처리한 상태에서 이 응시자를 탈락 처리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런 부실 심사 외에도 채용서류 진위가 불확실한 합격자도 9명이 있었다. 여기엔 선관위가 일반임기제 9급 채용 당시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던 인원의 자격요건(관련 근무경력 1년 이상) 충족 여부를 판단하면서 관련 경력을 과다 인정한 사례가 포함됐다. 실제 관련 경력은 10개월뿐인데, 담당 업무가 명시되지 않은 경력증명서를 토대로 12개월로 인정해 최종 합격 처리한 것이다. 합격자 유무와 무관하게 채용절차 중 국가공무원법과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수두룩했다. 면접위원 절반 이상을 선관위 외부 인원으로 구성해야 하나 선관위 직원으로만 구성한 경우가 총 26건 적발됐다. 일반임기제 채용 시 규정상 응시자격이 ‘관련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데 ‘선관위 실무경력 1년 이상’으로 한정해 선관위 근무경력자만 응시하도록 한 경우도 있었다. 권익위는 이번 선관위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고발·수사의뢰 조치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선관위 채용 특혜의 구체적 면모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선관위의 비협조로 인해 고위직 관계자 연루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에 부정합격 의혹이 있는 58명에 대해 (선관위 채용 관련자가) 특수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해야 되는데 (그 대상자의) 개인정보 동의서가 전혀 안 들어왔다”며 “이번에 고발한 28명은 실정법 위반이 확인됐기 때문에 고발하는 것이고, 문제가 되는 58명과 채용 담당자·선관위 고위직 간 가족관계 등은 결국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선관위의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률은 41% 수준에 그쳤다고 한다. 선관위는 이날 권익위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권익위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향후 인사 분야의 감사 기능을 감사부서로 이관하고, 채용 관련 규정·기준을 개선하는 등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권익위 조사 결과 중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소명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는 등 양 기관 의견 차이가 있었는바 향후 진행될 수사기관의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2023.09.11 19:20:00
선관위 경력채용 비리 ‘복마전’… 384명 중 58명 부정합격 의혹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년간 선거관리위원회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합격자 부당결정 29명 등 부정합격 의혹자 58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체 경력채용 인원 중 약 15%에 해당하는 규모다. 권익위는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적으로 부실채용을 진행한 선관위 관계자 28명을 고발하고, 가족 특혜나 부정 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은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권익위 조사결과, 지난 7년간 선관위가 자체 진행한 경력채용 162회 중 64% 수준인 104회에서 국가공무원법과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 내 공정채용 절차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권익위는 절차 위반이 빈발한 게 선관위의 감사 해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국가공무원법 위임 규정에 따라 정례적으로 인사감사를 자체 실시해야 하는데도 중앙선관위가 인사감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고, 유사한 불공정 채용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이 기간 경력 채용으로 임명된 384명 중 15% 수준인 58명이 부정합격 의혹 대상자다. 이들 중 특혜성 채용으로 볼 수 있는 31명, 합격자 부당결정 사례로 분류되는 게 29명이다. 특혜성 채용 의혹 대상자 2명은 합격자 부당결정 사례에도 포함됐다. 권익위가 특혜성 채용이라 본 건 모두 선관위가 1년 임기의 임기제 공무원 채용 후 서류·면접 시험 없이 정규직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한 사례였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5급 이하 임기제 공무원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경력채용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 합격자 부당결정 사례에는 △채용 공고 부적정 △서류·면접전형 부실심사 △채용서류 진위 불확실 △최종합격자 미채용·추가 채용 등 유형이 포함됐다. 권익위는 이밖에 국가공무원법과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 위반 사례 299건도 적발했다. 주요 사례로 응시자격 기준을 규정보다 과도하게 제한해 선관위 근무 경력자에게만 사실상 응시 기회를 부여한 경우가 확인됐다. 채용 공고 기간을 단축하거나 관리·운영 직군의 신규 채용이 금지된 2013년 이후에도 고위직 비서 2명을 해당 직군에 채용해 임기를 연장한 경우도 적발됐다. 면접 위원 절반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위촉해야 하는 규정도 어기고 내부 위원으로만 구성한 사례도 있었다.
2023.09.11 17:55:51
李 “檢에 ‘당신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니깐 그냥 웃더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단식 농성장을 찾은 인사들에게 “이런 무뢰한 인간들이 어디있냐”며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 대표는 전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에 출석했다. 이 조사는 단식 중인 이 대표의 건강상 이유로 8시간 만에 중단됐다. 이 대표는 이날로 11일째 단식 중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단식 농성장을 방문한 강기정 광주시장 등에게 전날 검찰 조사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어제 검찰 조사에서)‘당신들 같으면 부패사업가한테 돈 수십억을 내라고 하겠냐, 내가 얻는 게 뭐냐, 중범죄를 저지르면서 북한 가서 사진 한 번 찍는 거겠냐, 당신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고 하니깐 그냥 웃더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런 무례한 인간들이 어디있냐”고도 했다.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쟁점은 쌍방울이 북한에 건넨 800만달러의 성격과 이 대표 인지 여부다. 검찰은 이 중 500만달러가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분, 300만달러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 방북비 대납분이라고 보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본인과 무관하며 문제가 된 800만달러는 쌍방울의 대북사업 이행보증금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방북·공개합의 대가라 보는 게 자연스럽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위해 이 대표에게 12일 출석을 통보했지만 실제 추가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 건강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병원에 이송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검찰 추가 조사, 구속영장 청구 등 일정 전체가 지체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천막 농성장에 모습을 드러내 자리에 앉았다가 10분여 만에 주변의 부축을 받아 뒷편에 눕는 모습을 보였다. 오후에도 다른 일정을 마치고 돌아와 앉아서 방문객을 맞이하다가 오후 2시쯤부터 누워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건강과 관련해 “체력이 굉장히 떨어져 주위 걱정이 많다”고 전했다.
2023.09.10 14:58:39
“尹, 뼛속까지 왜놈”… 野, 서울 도심서 일본 오염수 규탄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 4당이 9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정부 대응을 규탄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 구호가 수차례 나왔다. 진보당 소속 인사는 무대에 올라 ‘대통령’ 호칭을 뺀 채 “윤석열은 그냥 뼛속까지 왜놈”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90여개 시민단체 모임인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가 연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윤석열정부 규탄 3차 범국민대회’ 무대에 올라 윤석열정부를 향해 “후쿠시마 핵 물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으라고 했더니 결국 용인하고 우리 돈을 들여서 안전하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게 과연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맞나”라고 따졌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에 국민의 매운맛, 국민이 늘 이긴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자”고 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정확히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 시절로 회귀하고 있다”며 “지금의 정부·여당이라면 오염수 괴담 처벌법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보당 대표로 참석한 이상규 전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권에 일본 냄새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윤석열은 그냥 뼛속까지 왜놈”이라며 “모든 야당은 똘똘 뭉쳐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했다. 이날 집회는 주최 측 추산 1만5000명, 경찰 추산 2000여명이 참여했다.
2023.09.09 20:37:09
모로코 규모 6.8 강진… “9일 오전 기준 최소 632명 사망”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8일(현지시간) 밤늦게 규모 6.8 강진이 발생해 9일 오전까지 사망자 수만 최소 63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모로코 내무부는 이날 오전까지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최소 632명, 부상자는 329명으로 집계됐다고 국영방송이 전했다. 사고 발생 초기인 만큼 실종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희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진은 전날 오후 11시11분쯤 마라케시 남서쪽 70여㎞ 지점에서 발생했다. 오우카이메데네 인근 아틀라스 산맥 지역이다. 대표적 역사 도시인 마라케시부터 수도 라바트까지 곳곳에서 건물이 흔들리거나 파괴됐다.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접근이 어려운 산간 지역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마라케시 구도심 메디나의 일부 건물도 무너진 것으로 전해졌다. 마라케시 인구는 약 83만9000명이다. 아프리카판과 유라시아판 사이에 위치한 모로코 북부 지역에서는 지진이 종종 발생했다. 2004년 모로코 북동부 알호세이마에서는 지진으로 최소 628명이 숨졌다. 1980년 이웃 알제리에서 발생한 규모 7.3 지진 당시에는 약 2500명이 사망했다.
2023.09.09 16:17:57
단식 8일차 이재명 “자식 잃은 부모 이기려는 정권 오래 못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자식 잃은 부모를 이기려 드는 정권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한 대통령 사과를 촉구하면서다. 이 대표는 이날로 8일째 단식 중이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났다고 전하면서 “아무 잘못 없는 국민 159명이 백주 대낮에 목숨을 잃어도 책임지는 사람도, 진정성 어린 사과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송 참사처럼 재난 때마다 반복되는 인명 사고에 길거리 참극까지 이어지면서 국가는 대체 어디 있는지 국민이 묻고 있다”며 “국가의 부름을 받은 한 청년 병사가 억울하게 주검으로 돌아왔음에도 진상규명은커녕 은폐에만 여념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자식 잃은 부모를 이기려 드는 정권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 대통령은 예를 갖춰 죽어나간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분들께 사과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와 민생을 파괴하는 지금의 국정을 전면 쇄신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9.07 11:30:00
이재명, 尹정부 겨냥 “국리민복 반하면 끌어내려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정말로 국민의 뜻에 국리민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려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이 대표 단식이 이날로 7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정부를 향한 비판 발언 수위도 덩달아 높아지는 모양새다. 최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주장을 내놓는 와중에 나온 발언이라 적잖은 정치적 파장을 낳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민주주의라는 건 결국 주인인 국민이 지켜내야 한다. 방치하면 국민과 국가에 반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해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저들이 3년6개월(윤 대통령 잔여 임기) 남은 짧은 기간을 위해 이런 무도한 일을 벌이겠는가”라며 “시스템과 문화 체제를, 법 제도를 통째로 다 바꿔서 뭔가 장기집권이나 무력에 의한 영구 집권을 꾀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반드시 이 폭주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는 “국무위원이 국민 주권과 헌법을 부정한 것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행위”라면서 “통일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의 강경 발언은 최근 윤 대통령 탄핵을 언급한 당 중진들 발언과 맞물려 주목도가 커졌다. 5선 중진인 설훈 의원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탄핵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했고, 김두관 의원도 “기다리는 건 탄핵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천해성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정부 인사들도 이날 천막을 찾아 윤석열정부를 맹비난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이날 한 강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와 민주당 동지들과 같이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이 매우 위태롭다는 우려를 저도 함께 한다”며 말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이유가 뭐든, 이 대표 건강이 상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 대표 건강을 염려했다. 이 대표와 만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이 대표 건강이 상하지 않게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려한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 대표 단식 장기화로 건강이 악화하면서 검찰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보인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날 언론에 보낸 문자를 통해 “오늘 이 대표 측 변호인으로부터 12일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 대표는 앞서 2차례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고, 단식으로 피의자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는 상황이어서 검찰은 늦더라도 이번 주 7∼9일 사이 출석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줄곧 9월 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가 없는 11∼15일 출석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터라 이날 검찰 요구가 수용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2023.09.07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