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검찰 조사가 건강상 이유로 8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 대표는 이날로 10일째 단식 중이다. 검찰은 이 대표 측에 추가 조사를 위한 12일 출석을 통보했다. 다만 실제 이 대표가 이 때 출석할 지는 미지수다. ◆檢 ‘대북송금’ 조사, 절반만 이뤄져 수원지검은 9일 문자 공지를 통해 “오늘 이 대표에 대해 오전 10시30분부터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으나 이 대표로부터 건강상 이유를 들어 더 이상 조사받지 않겠다는 요구를 받아 피의자 조사를 오후 6시40분에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7시부터 조서 열람을 시작했으며, 나머지 조사를 위해 12일 화요일 오전 10시30분 출석을 통보했다”고 했다. 검찰은 단식 중인 이 대표 건강 상태를 고려해 애초 150쪽 분량 질문지 내용 중 핵심만 추려 조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조사는 2시간 조사 후 20분 휴식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다. 대개 질문에 대해서도 이 진술서로 갈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A4 2장 분량에 달할 정도로 길게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 조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중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 대납 관련 내용까지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등을 포함해 애초 계획된 내용의 절반 정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檢 수사, 의도적 시간 지연” 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출석 통보에 대해 “망신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는 오늘 조사에 앞서 심야조사가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신문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오후 6시에 조사를 마친 뒤 오후 9시 이전에 조서열람 등 절차를 마칠 것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시종일관 시간끌기식 질문이나 이미 답한 질문을 다시 하거나, 기록을 남기기 위한 질문 등으로 시간을 지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신문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지만 추가 소환까지 요구하는 검찰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 추가 소환을 이미 염두에 두고 망신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을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검찰의 무도한 행태에도 불구하고 소환에 당당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소환일자는 추후 검찰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요청으로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 출석 전에 공개한 진술서를 통해 500만달러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 이행 보증금이고 300만달러는 김 전 회장의 방북과 사업 관련 공개 합의 대가일 가능성이 크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대북송금 의혹과 백혁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이 대표 조사가 완료되지 못한 데 따라 구속영장 청구 시점은 예상보다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은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 “못 믿을 부패사업가 통해 인생을 건 중범죄를 저지를 만큼 바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피의자 조사를 위한 수원지검 출석 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진술서 요약본을 공개했다. 검찰은 쌍방울이 북한에 건넨 800만달러가 경기도 스마트팜 지원비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것이라 보고 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진술서 요약본을 통해 이와 관련해 “쌍방울의 주가부양과 대북사업을 위한 불법 대북송금이 이재명을 위한 대북송금 대납으로 둔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북한 광물채굴권 등 200조원대 대북사업 합의서를 받은 대가로 800만달러을 북한에 준 것인데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악용해 김성태를 회유, 협박해 800만달러 중 500만달러는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300만달러는 이재명 지사의 방북비 대납이라고 조작 중”이란 것이다. 이 대표 측은 500만달러의 경우 쌍방울의 대북사업 이행보증금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쌍방울 내부문서에도 대북사업 이행보증금으로 명시돼 있고, 쌍방울 최고재무관리자(CFO) 장모씨, 부회장 방모씨의 동일한 법정 증언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남경필 전 도지사 때부터 해온 스마트팜 대북지원사업은 기자재를 가져가 유리온실을 지어주는 사업일 뿐 법령과 유엔(UN) 제재 때문에 현금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경기도는 스마트팜과 관련해 북측에 현금을 주는 어떤 결정도, 약속도 하지 않았고 따라서 현금지급 의무가 없으니 애시당초 대납이란 있을 수 없다”고도 했다. 검찰이 이 대표 방북비 성격이라 보는 300만달러에 대해서도 “김 전 회장 본인의 방북과 공개합의 대가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북측이 돈을 요구할 상대는 북측 때문에 수천억원을 번 김성태지, 이재명일 수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전 도지사가 해오던 사업이고, 다른 도지사들도 다녀온 북한이다. 이미 하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과 한차례 방북 이벤트를 위해, 못 을 부패사업가를 통해 800만달러를 불법 밀반출해 북에 대신 주는, 인생을 건 중범죄를 저지를 만큼 이재명이 바보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검찰 주장대로면, 김성태는 북측 도움으로 수천억원을 벌고도 북에 한 푼도 안 줬고, 북측은 아무 관련도 없는 이재명에게 요구해 800만달러를 받았다는 이상한 말이 된다”고도 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 수사에 대해 제3자 뇌물 혐의를 뒷받침하는 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이 전 부지사에게 전해들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만 있고 “그 흔한 통화기록 같은 물증은 단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김 전 회장에 대해 “주가조작 수사가 남아 있고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한 재산해외이동죄, 국보법 위반 등으로 언제든지 추가 기소될 수 있어 검찰에 옴짝달싹 못할 처지”라며 “김 전 회장의 허위진술은 검찰의 봐주기 기소와 추가 수사 등 회유, 압박 때문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해서는 “김 전 회장에 대납을 부탁하고 이를 이재명에 보고했다고 검찰에 허위진술했는데 2023년 9월7일 법원에 검찰이 별건으로 추가 기소하겠다는 등 회유·협박 때문에 허위진술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정 방향 전환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했다. 이날로 단식 10일째인 이 대표는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당 대표 취임 후 다섯번째 검찰 출석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수원지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 파괴, 평화 파괴 행위에 대해, 그리고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국정행위에 대해 공개 사과해야 한다”며 국정 방향 전면 전환·내각 총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화무십일홍이라 했다. 권력이 강하고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도 역시 잠시일뿐”이라며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권은 반드시 심판받았다는 것이 역사고 진리”라고 했다. 이 대표는 본인에 대한 검찰 조사가 정치적이란 부분도 강조했다. 그는 “정치검찰을 악용해서 조작과 공작을 하더라도 잠시 숨기고 왜곡할 수는 있겠지만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 검찰 출석에는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 천준호 비서실장 등 의원 10여명이 동행했다. 이 대표가 단식 중인 상황을 감안해 검찰은 이날 의료진과 구급차도 대기하게 한 모습이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단식 8일째를 맞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 본인에게 막말을 한 민주당 의원을 출당하라고 요구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이 태 의원 항의가 적절치 않다고 항의했고, 태 의원은 수분 만에 자리를 떠났다. 민주당은 태 의원의 이 대표 방문에 대해 “공천장을 받으려는 지저분한 정치 쇼”라고 비판했다. 태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30분쯤 이 대표가 단식 중인 국회 본청 앞 천막을 찾아 면담을 요구했다.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질의 중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 “북한에서 쓰레기가 왔네” 등 원색적 비난이 나온 데 대해 항의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태 의원은 당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정치적 호재로 활용하는 정치 세력은 사실상 북한 노동당, 중국 공산당, 대한민국 민주당뿐”이라고 말했다. “북한 쓰레기” 발언을 한 건 민주당 박영순 의원으로 알려졌다. 태 의원은 이 대표에게 다가가 “민주당 의원들이 제게 ‘북한에서 온 쓰레기’ 같은 막말을 했다”며 ”제게 소리친 박영순 의원을 가만두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 출당·의원직 박탈을 요구했다. 이에 같은 자리에 있던 다른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니다”라며 박광온 원내대표를 찾아가라고 얘기했고, 항의가 거세지자 태 의원은 이 대표를 만난 지 3분여 만에 자리를 떠났다. 태 의원 말을 듣고만 있던 이 대표는 그가 떠나자 “본인은 엄청 억울했던가 보지”라고 혼잣말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야당 대표의 단식장까지 찾아와 행배를 부린 태 의원은 무뢰배냐”며 “태 의원의 후안무치에 할 말을 잃을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태 의원이 행패를 부리다 못해 단식장 옆에서 성명까지 낭독했다”며 “국민의힘 공천장을 받으려는 지저분한 정치쇼냐”고도 했다. 그러면서 태 의원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사과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 7일차인 6일 “정말로 국민의 뜻에 국리민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려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최근 당내 일부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주장을 거론하는 와중에 나온 이 대표 발언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민주주의라는 건 결국 민주, 국민이 주인인, 주인인 국민이 지켜내야 한다. 방치하면 국민과 국가에 반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걸 기억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의 위기, 민중의 위기는 왕과 관료들이 해결하지 않았다. 언제나 백성들이 나서서 스스로 싸워지켰던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 인터뷰에서 “장기 집권”, “영구 집권”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윤석열정부을 가리키며 “저들이 3년6개월 남은 짧은 기간을 위해 이런 무도한 일을 벌이겠는가”라며 “시스템과 문화 체제를, 법 제도를 통째로 다 바꿔서 뭔가 장기집권이나 무력에 의한 영구 집권을 꾀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공포스럽다. 반드시 이 폭주를 막아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가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이후 민주당 내에선 정부에 대한 공세에 고삐를 죄는 모습이다. 일부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중이다. 다선인 설훈 의원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언급하며 “직권남용이 분명하고 대통령이 법을 위반한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며 “탄핵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직후 여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후 김두관 의원도 “윤 대통령은 일본 총리보다 앞장 서 핵 오염수 전도사로 나서더니 독립운동을 죽이는 반민족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기다리는 것은 탄핵 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언급은 일부 의원의 개인 주장일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설 의원과 김 의원의 탄핵 언급에 대해 “대정부질문이란 게 의원이 자기 생각과 주장 통해서 정부 견제하는 것 아니겠냐”며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수사에) 만약 개입했다면 직권남용이고 국기문란, 국정농단이란 걸 그런 차원에서 설훈 의원이 문제제기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4일 북한이 국내 반정부세력이나 지하망에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라’는 지령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규현 국정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오염수와 관련한 북한 반응이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게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 질의에 이런 내용으로 답변했다고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브리핑에서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김 원장은 “북한은 현재 국내 공조세력이나 지하망에 (오염수 방류) 반대 활동을 하도록 하는 지령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 자리에서 “북한은 만일 전쟁을 한다면 재래식과 전술핵 무기가 결합된 단기전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명백해 보인다”고도 했다. 국정원은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한의 충남 계룡대 부근을 타깃으로 짚으며 작전 지시를 한 것 등과 관련해 “외부적으로 볼 때는 (한·미 연합연습인) ‘을지자유의방패(UFS) 훈련’에 대한 대응 성격을 보이는 듯하나, 김 위원장 행보와 북한 전력을 볼 때 북한은 만일 전쟁을 한다면 장기전은 불가능하고 속전속결의 단기전으로 전쟁을 치르려는 의지가 강하게 보인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의 해군력이 열세인 상황에서 현재 400∼800 사이 혹은 1500 상공에서 지속적 폭발 실험이 있는데 전술핵 위력을 실험하는 것으로서 향후 대남 도발 시 그 방향을 예상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정원은 “2발을 발사했는데 북한은 전부 성공했다고 하지만 국방부 발표와 같이 1발은 성공, 1발은 실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지난 7월 방북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북·중·러(북한·중국·러시아) 연합훈련을 공식 제의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다. ‘김주애 후계자설’에 대해선 “북한은 백두혈통에 대한 집착이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김주애를 후계자로 판단하는 건 성급하다”고 답변했다. 국정원은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상 북한 해킹에 대해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9월 중에는 선관위와 협의해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최근 ‘중국 비밀경찰서’의 국내 거점이라는 의혹을 받은 중식당 ‘동방명주’와 관련해서는 아직 관련자 신병 처리가 없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 오는 4일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제가 된 건 이 대표 측이 일정을 이유로 들어 “오전 조사만 받겠다”는 조건을 달아서였다. 검찰은 “오전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순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1일 당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출석 일정과 관련해 “4일에 1차로 오전 조사를 실시하고 다음주 중 검찰과 협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단 입장을 (검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4일 오후 조사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국제공동회의가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전날부터 단식 중인 가운데 여권에서 제기되는 ‘방탄 단식’ 비판을 불식하기 위한 의도에서 단식 하루 만에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그간 검찰은 4일 출석을 요구해왔으나 이 대표 측은 국회 일정을 들어 11∼15일 중 출석 입장을 고수해오던 터였다. 그러나 결국 4일 출석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를 통해 “4일 오전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 없으며, 준비된 전체 조사를 진행하겠음을 (이 대표 측) 변호사에게 알렸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피의자의 출석과 조사에 관한 형사사법 절차에 응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검찰이 원하는 대로 조기출석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를 거부하는 건 검찰이 진실을 밝히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정치수사로 이 대표와 민주당에 흠집을 내겠다는 의도 외에는 다른 해석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결국 애초 출석이 가능하다고 밝혀온 11∼15일 중 검찰에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4일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다.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4일 출석을 재통보한 데 따라 응하기로 한 것이다. 그간 출석 일정을 놓고 검찰과 신경전을 벌여오던 이 대표가 결국 검찰이 내놓은 출석 일정에 응한 건 ‘방탄 단식’이란 여권 비판을 불식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8월31일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 2일차에 돌입한 상태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1일 당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사즉생 각오로 단식 투쟁에 나서면서도 당무 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하며 투쟁한다는 기조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본인 검찰 조사도 당당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이 고집하는 4일에 이 대표가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다만 “조정이 불가한 일정 등을 고려할 때 4일에 1차로 오전 조사를 실시하고 다음주 중 검찰과 협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오전에 전달했고, 현재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4일 오후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국제공동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각국 반대자들이 직접 국회에 모이거나 화상으로 실시해 방류 중단 논의하는 최고의 국제회의란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부연했다. 수원지검이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제3자뇌물 혐의를 수사 중이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23일 이 대표에 1차 소환 통보를 했고, 이 대표 측이 24일이나 26일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이 거부했다. 이후 이 대표 측은 9월 본회의가 없는 주에 출석하겠다며 9월11∼15일 사이에 조사받는 안을 공개적으로 제안했지만 검찰은 9월4일 출석을 통보한 터였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9월1일 각 의원총회를 통해 선거제 개편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에선 결국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양당이 위성정당을 막을 수 있는 안과 관련해 협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자체를 폐기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31일 당 정책조정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 관련해) 아직도 여야 간 이견이 있어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야 간 진행 중인 협상결과를 동일하게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구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 (9월1일) 의총 일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양당 지도부 간에 병립형 비례제 회귀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선 “저희 당이 연동형 비례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선 그럴 경우 병립형이 아니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서 외부에서 볼 때 결국 양쪽이 양보하는 식으로 협상하지 않겠냐는 분석이나 추측일 뿐”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민의힘 측은 위성정당 문제 재발을 막기 위한 안으로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 후 병립형 비례제 재도입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표와 의석 간 비례성 확보 차원에서 준연동형 비례제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위성정당 문제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비례대표를 전국 단위가 아닌 권역별로 선출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양당이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당 협의에 참여해온 한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권역별 비례제 도입에 합의를 했다기보다는 도입을 하더라도 이견이 없다는 수준”이라며 “준연동 비례제냐, 병립형 비례제냐는 아직까지 쟁점으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양당 논의가 이렇게 흘러가는 중에 정의당 등에서 병립형 비례제 회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정의당·진보당·노동당·녹색당과 시민단체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표의 비례성과 대표성 증진 없는 병립형 비례제를 반대한다”며 “공론조사 결과를 존중하는 비례성 높은 선거제 개혁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민주당을 향한 성토가 높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관되게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그렇다 치자. 민주당은 그동안 수없이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했던 정당 아니냐”고 따졌다. 이 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제3의 선택이 가능한 다당제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약속은 대체 어디로 갔냐”고 비판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주도했던 민주당으로서는 국민의힘이 수긍할 수 있는 위성정당 방지안을 내놓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할 명분도 마땅찮은 게 현실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런 상황에 대해 “우리 당이 선거제 협의에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진 것 같다”며 “의총에서도 결국 결론을 내진 못하고 당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하는 형태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에 대해 “어떻게 하자고 하진 않겠다. 문제를 제기하고 한 번 어떤 게 옳은 일인지 생각해보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전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홍 장군 흉상 이전 검토 자체는 지지하되 실제 이전 여부에 대해선 여론의 추이를 살필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조 실장은 이날 홍 장군 흉상 이전에 대해 “안보실은 어떤 방침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며 “국방부 장관이 주도해 결정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저희가 방향성을 준 게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이들은 검토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을 표했다. 조 실장은 “(홍 장군의) 공적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는다”며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자유시 참변 이후의 삶이다. 육사 생도들이 롤모델로 삼아야 할 분이 있어야 할 곳에 (홍 장군의 흉상이) 있는 게 맞는지 잘 봐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정부 시절) 흉상을 세우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걸러졌으면 좋았겠다”며 “역사를 안다면 2018년에 (육사 영내에) 쉽게 흉상을 넣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흉상 문제에 대해 “사관학교 정체성이나 생도교육에 부합하도록 교내 기념물 재정비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이 홍 장군과 박정희 전 대통령 과거 전력을 비교하며 질문하자 “박 전 대통령과 비교하는 건 그렇다. 박 전 대통령은 나중에 우리 국군으로 오신 분이다. 전향을 하신 분하고 (홍 장군은) 다르다”고 답했다. 조 실장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가 발전을 위해서 20년 이상 노력했고 우리나라를 빈곤의 수렁 속에서 큰 나라로 키우는 데 가장 큰 공이 있으니깐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야권에서는 홍 장군 흉상 이전 추진이 남조선노동당(남로당) 이력이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육사 호국비 존치와 모순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전남 무안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도 한때 남로당원이었는데 전국에 있는 박 전 대통령 흉상을 다 철거할 거냐”고 비판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예결위 회의에서 최근 광주광역시의 기념공원 추진으로 논란이 된 정율성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1조1항을 정면으로 배신한 인물”이라고 했다. 광주 출신 음악가인 정율성은 의열단 소속으로 항일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1939년 중국공산당에 가입하고 중국 인민해방군·북한 조선인민군 군가를 작곡했고, 6·25전쟁 당시에 중공군 일원으로 전선 위문 활동을 한 뒤 중국으로 귀화했다. 박 장관은 정율성의 항일운동 이력에 대해서도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다”며 “현재까지 검토된 자료를 볼 때 정율성을 항일운동가라고 하는 데 대해 저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도 진영에 따라 입장이 갈렸다. 보훈단체 연합회는 광주시청 앞에서 중국 혁명음악가 정율성 기념사업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4·19혁명 3개 단체(민주혁명회·혁명희생자유족회·공로자회), 8개 보훈단체 등으로 구성된 연합회는 이날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 회원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날 참가자들은 “보훈가족 피눈물 나게 하는 정율성 기념공원 사업 중단하라” “정율성은 6·25 남침 나팔수”의 구호를 외치며 정율성의 과거 행적을 문제 삼았다. 광주시는 이날 집회와 관련, 논평을 내고 “보훈단체들의 주장·요구는 정율성 역사공원 사업의 본래 취지와 실제 사업내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지역 92개 시민사회단체는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을 반대한 부상자와 공로자회를 비판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보훈부와 보수언론, 극우매체, 국민의힘은 음악가 정율성이 의열단 단원이자 조선의용군의 일원으로 일본과 싸웠던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는 애써 외면하고 그의 생애 중 한 단면만을 부각해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