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지 5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의 책무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란 뜻을 재차 밝혔다. 이는 당 안팎에서 정기국회 중 제1야당 대표의 단식이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한 답변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 대표가 국회에서 싸워야지, 단식하면 되겠느냐’는 말도 많이 듣는다. 맞는 말씀”이라며 “그 책무를 결코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치의 더 큰 책무는 국민이 겪는 절망감에 공감하는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을 포기한 정권과 야당으로서의 제도적 한계, 나아가 협치가 실종된 정국까지 막아내고 지켜내야 할 것들이 한 둘이 아닌 상황에서 한발짝이라도 나아가려면 온 힘을 다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의 절박한 삶과 끓어오르는 외침에 응답하기 역부족”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산을 나눠주는 것이 통치라면, 우산이 부족할 때 함께 비 맞는 것이 정치”라고 부연했다. 국회 내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만큼 국회 밖 정치로서의 ‘제1야당 대표의 단식’이 현시점에 꼭 필요한 행동이란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단식에 돌입하면서부터 단식의 당위성에 대해 계속 주장해오고 있다. 다만 당내에선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비명(비이재명)계 이상민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단식 명분으로 내세운 이유들은 나름 합당하기도 하지만 그 방법으로 그게 유효, 적절한가, 국민의 집중도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는 의문을 갖는 견해가 상당히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말따라 할게 별로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지만 그러면 그것 또한 정치에 대한 포기”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가 스스로 단식을 멈춰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정기국회가 지금 회기 중에 있기 때문에 공익과 대의명분을 좇아서 스스로 단식을 멈추는 것이 저는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며 “어쩌면 마구 달리는 것도 용기지만 또 적당한 때 멈추는 것도 큰 용기”라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오후 3시쯤 단식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해 “윤석열정부의 폭주가 너무 심해 제1야당 대표가 단식하는 상황이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 간 통화 내용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통화에서 “더 이상 선택할 다른 방법이 없었다. 정권의 폭주와 퇴행이 너무나 심해서 최소한의 질서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고, 국민을 상대로 전쟁하는 형국이니 국민을 보고 갈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윤 의원이 전했다. 통화는 4∼5분 정도 이뤄졌다. 윤 의원은 이날 통화 배경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원로로서 정부 퇴행과 폭주에 대한 우려, 그리고 제1야당 대표가 단식에 이르는 상황이 대단히 안타까웠던 걸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 간 통화에 대해 “두 분이 우리 민주당을 대표하는 큰 정치인으로서 현 정부에 대해 어려움, 걱정스러움을 같이 공감하고, 또 당대표 단식에 대해 걱정하고 공감하는 게 우리 당원, 지지자들에게도 희망이 됐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여권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명칭을 ‘오염 처리수’로 바꾸는 걸 검토하는 데 대해 “창씨개명이 떠오른다”며 “창씨하고 개명하면 본질이 바뀌냐”고 비판했다. 창씨개명은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한 명령을 뜻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창씨개명을 할 것이라면 기왕에 하는 거 처리수가 아니라 ‘청정수’라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든다”며 “국민을 우롱하거나 무시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전날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다. 단식 2일차를 맞은 이 대표는 주위에서 단식을 왜 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며 “이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정권의 퇴행과 폭주 그리고 민생 포기, 국정 포기 상태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이 일방적인 폭력적 행태를 도저히 그대로 묵과할 수 없는데 막을 다른 방법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게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삶의 문제, 민생의 문제,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식이) 그 고통에 공감하고 함께하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조금이라도 퇴행이 완화되고 정상적인 국정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무슨 일이든지 다하겠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국회에서 택시 기본요금이 1000원쯤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한 데 대해 “정부 인식과 정책이 29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걸, 국민과 너무도 멀리 떨어져있다는 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서 국무총리가 29년 전 택시요금을 말한 것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 중 택시 기본요금에 대한 야당 의원 질문에 “1000원쯤 되지 않느냐”고 답했다. 한 총리는 이후 발언 기회를 따로 얻어 “택시요금 1000원을 이야기한 것은 이번에 인상되는 것에 대해 제가 좀 보고를 맣이 듣고 고민을 한 것이어서 착각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같은 한 총리를 비판하며 “국정운영, 내각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집권 2년차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30% 초반대란 건 바로 위기의 신호”라며 “대통령의 위기는 정권의 위기로 끝나지 않는다.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 직전 걱정하신 세 가지, 민주주의 위기·민생경제 위기·한반도 평화 위기를 바로 불러온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윤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국민이 공감하는 국정운영을 하지 않고 또 국민이 바라는 그런 설계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길을 잃고 국민이 불안해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거기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이 오히려 정부를, 나라를 걱정하는 지경에 와 있다”며 “대통령은 워낙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더욱 더 겸손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자리다. 윤석열 대통령이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일 정상과 주일 미국대사가 31일(한국시간) 수산물을 시식해 눈길을 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한·미·일이 공교롭게도 수산물 시식으로 보조를 맞춘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아 김대기 비서실장, 조태용 안보실장 등과 시장 내 식당에서 우럭탕, 전어구이, 꽃게찜 등으로 오찬을 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 이후 식당 직원들과 악수하고 사진을 찍은 뒤 “장사 잘되시라”고 덕담을 건넸다고 한다. 현직 대통령의 노량진수산시장 방문은 1927년 경성수산(현 노량진수산시장) 개장 이래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같은날 일본 도쿄 도요스 수산시장을 찾았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 자리에서 후쿠시마산 문어를 시식했다고. 기시다 총리는 전날도 총리 관저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로 만든 음식을 점심으로 먹었다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도 일본 후쿠시마현 소마시 내 한 해산물 전문 식당에서 다치야 히데키요 소마 시장과 함께 현지 수산물로 오찬을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매뉴얼 대사는 대사관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진실과 신뢰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세계에서 과학과 투명성에 대한 일본의 흔들림 없는 책임은 최고의 모범이 된다”며 “미국은 일본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국회에서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추진에 대해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소련 공산당 가입 등 이력을 문제 삼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대해 야권뿐 아니라 여권 일각에서도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한 총리가 육사에 힘을 보탠 것이다. 한 총리는 이날 2022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으로부터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이 정부의 뜻이냐”는 질문에 “네,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관학교 정체성이나 생도교육에 부합하도록 교내 기념물 재정비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라는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에 충실해야 된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최근 광주광역시의 기념공원 추진으로 논란이 된 정율성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1조1항을 정면으로 배신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객관적 자료 부족을 들어 항일운동 이력 또한 불분명하다는 뜻을 밝혔다. 광주 출신 음악가인 정율성은 의열단 소속으로 항일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1939년 중국공산당에 가입하고 중국 인민해방군·북한 조선인민군 군가를 작곡했고, 6·25전쟁 당시에 중공군 일원으로 전선 위문 활동을 한 뒤 중국으로 귀화했다. 박 장관은 정율성의 항일운동 이력에 대해서도 “(항일운동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다”며 “현재까지 검토된 자료를 볼 때 정율성을 항일운동가라고 하는 데 대해 저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역사전쟁에 불을 댕기고 있는 윤석열정부를 향해 “몰역사적이고 반헌법적 폭거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북한 군가 작곡 이력이 있는 정율성 논란에 대해선 당 차원의 의견 개진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전남 무안에서 열린 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을 언급하며 “국방부가 독립운동 역사를 지우는 만행에 앞장서고 있으니 이게 매국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냐”며 “박정희 전 대통령도 한때 남로당원이었는데 전국에 있는 박 전 대통령 흉상을 다 철거할 거냐”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매카시가 다시 무덤에서 살아돌아온 것 같다. AI(인공지능) 시대 대한민국에 철지난 색깔론, 반공이데올로기가 웬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도 진영에 따라 입장이 갈렸다. 보훈단체 연합회는 광주시청 앞에서 중국 혁명음악가 정율성 기념사업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4·19혁명 3개 단체(민주혁명회·혁명희생자유족회·공로자회), 8개 보훈단체 등으로 구성된 연합회는 이날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 회원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날 5·18 공법 3단체 중 한 곳인 부상자회의 황일봉 회장이 참석해 주목받았다. 5·18부상자회는 지난해 3월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공법단체로 5·18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로 구성돼 있다. 회원은 2000여명에 달한다. 이날 참가자들은 “보훈가족 피눈물 나게 하는 정율성 기념공원 사업 중단하라” “정율성은 6·25 남침 나팔수”의 구호를 외치며 정율성의 과거 행적을 문제 삼았다. 이화종 회장은 “정율성은 중국 인민해방군가를 작곡한 인물이다”며 “그런 인물을 광주에서 기린다는 것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다 희생한 호국영령을 모독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성명서 낭독 후 시청 정문으로 이동한 참여자들은 강기정 광주시장과의 면담, 성명서 전달 등을 요구하며 1시간가량 청사 방호 직원, 경찰과 대치했다. 광주시는 이날 집회와 관련, 논평을 내고 “보훈단체들의 주장·요구는 정율성 역사공원 사업의 본래 취지와 실제 사업내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념 사업은 1988년 노태우 대통령 당시부터 지금까지, 광주에서는 2002년부터 시장 5명이 바뀌는 동안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지방정부가 뒤따르며 지속해 왔다”고 밝혔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지역 92개 시민사회단체도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을 반대한 부상자와 공로자회를 비판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보훈부와 보수언론, 극우매체, 국민의힘은 음악가 정율성이 의열단 단원이자 조선의용군의 일원으로 일본과 싸웠던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는 애써 외면하고 그의 생애 중 한 단면만을 부각해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또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와 부상자회는 해당 광고에서 오월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등 보훈부의 주장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있다”며 “두 공법단체는 부화뇌동하지 말고 자숙하라”고 촉구했다.

야당은 주말 동안 서울 한복판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규탄했다. 윤석열정부를 향해서도 “일본의 심부름꾼”, “일본 핵 오염수 테러의 방조범”이라며 공세 수위를 올렸다. 야당 의원 일부는 27일 일본 야당이 연 현지 집회에도 참석해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방류 중단을 촉구했다. 여당은 이런 야당의 공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선전선동”이라고 평했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해양방류 저지 총괄대책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에서 열린 오염수 방류 규탄 집회에서 “우리 국민의 피해에 대해 일본 정부에게 구상권 청구, 유엔인권이사회 진정, 런던협약 위반에 대한 IMO(국제해사기구) 총회 대응 등 국제법상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우 의원은 “이번 싸움은 한일 간의 싸움, 반일 문제가 아니다. 바다와 미래 세대를 지키려는 정의로운 항거”라며 “정의로운 한일 연대를 통해 일본 국민은 기시다 정권의 잘못을, 대한민국 국민은 윤석열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자”고 했다. 정의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단장인 강은미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오염수 해양투기는 바다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전 세계 시민들에게 가하는 범죄행위”라며 “한국과 일본 시민들이 굳건하게 연대해 하루빨리 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시키자”고 촉구했다. 일본 시민단체·정당·노조 등 전국 300여개 단체가 주최한 이날 집회에는 우 의원, 강 의원과 함께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참석했다. 일본 정치권 인사로는 입헌민주당 이시가키 노리코 참의원, 사민당 대표인 후쿠시마 미즈호 국회의원, 공산당 고이케 아키라 참의원 등이 참여했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야 4당은 전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도 벌였다. 시민사회단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행동’과 함께 주최한 집회였다. 주최 측은 이날 집회 참석 인원이 약 5만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 집회에서 “일본이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었다”며 “핵 오염수 방류는 태평양 연안 국가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이 총과 칼로 전 세계 인류를 침범하고 살육했던 태평양전쟁을 다시 한 번 환경 범죄로 일으키려 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일본이 이웃나라 눈치를 보며 방류를 망설일 때 이런 패악질을 가장 합리화하고 지지한 사람”이라며 “윤 대통령은 자신이 일본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대리인임을 명심하라”고 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도 “일본 정부만큼이나 분노스러운 건 핵 오염수 테러의 방조범인 윤석열정부”라며 “야당에 괴담 세력이라며 온갖 악다구니를 퍼붓던 대통령이 일본의 핵 오염수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야당의 일본 현지 집회 참석에 대해 “자기만족용 방일쇼”라고 비판했다. 이민찬 상근부대변인은 “(집회 참여 인사들이) 일본 의회의 대표성이 전혀 없는데 한일 양국 간 의원 연대를 어떻게 끌어낼 수 있다는 말이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야권의 장외 집회에 대해선 “길거리에선 국민의 안전도 건강도 지켜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려서라도 당대표 한 사람 지켜보겠다는 검은 속내를 이미 만천하에 드러냈다”며 “수산물 소비 위축의 주범은 바로 괴담 선동”이라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28일부터 일주일간 매일 청사 구내식당 점심 메뉴로 우리 수산물을 제공한다고 이날 밝혔다. 수산물 소비 진작 차원에서다. 대통령실은 “제공되는 우리 수산물 메뉴는 국민들 밥상에 자주 올라가는 갈치·소라·광어·고등어와 최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완도 전복과 통영 바다장어, 멍게·우럭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모듬회(광어·우럭), 고등어구이, 제주 갈치조림, 멍게 비빔밥, 바다장어 덮밥, 물회 등이 대통령실 직원 및 출입기자들에게 제공된다. 대통령실은 다음달 이후에도 주 2회 이상 우리 수산물을 메뉴로 제공할 예정이다.

야당은 주말 동안 서울 한복판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규탄했다. 윤석열정부를 향해서도 “일본의 심부름꾼”, “일본 핵 오염수 테러의 방조범”이라며 공세 수위를 올렸다. 야당 의원 일부는 27일 일본 야당이 현지에서 연 집회에도 참석해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방류 중단을 촉구했다. 여당은 이런 야당의 공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선전선동”이라고 평했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해양방류 저지 총괄대책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에서 열린 오염수 방류 규탄 집회에서 “인류 공동의 자산인 바다를 해치는 기시다 정부의 범죄적 행위에 대해 명백하게 반대한다”며 “저희는 우리 국민의 피해에 대해 일본 정부에게 구상권 청구, 유엔인권이사회 진정, 런던협약 위반에 대한 IMO(국제해사기구) 총회 대응 등 국제법상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번 싸움은 한일 간의 싸움, 반일 문제가 아니다. 바다와 미래 세대를 지키려는 정의로운 항거”라며 “정의로운 한일 연대를 통해 일본 국민은 기시다 정권의 잘못을, 대한민국 국민은 윤석열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자”고 했다. 정의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단장인 강은미 의원도 같은 자리에서 “오염수 해양투기는 바다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전 세계 시민들에게 가하는 범죄행위”라며 “한국과 일본 시민들이 굳건하게 연대해 하루빨리 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시키자”고 촉구했다. 일본 야당인 사회민주당이 주도한 이날 집회에는 우 의원, 강 의원과 함께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참석했다.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야 4당은 전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도 벌였다. 시민사회단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행동’과 함께 주최한 집회였다. 주최 측은 이날 집회 참석 인원이 약 5만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 집회에서 “일본이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었다”며 “핵 오염수 방류는 태평양 연안 국가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이 총과 칼로 전 세계 인류를 침범하고 살육했던 태평양전쟁을 다시 한 번 환경 범죄로 일으키려 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일본이 이웃나라 눈치를 보며 방류를 망설일 때 이런 패악질을 가장 합리화하고 지지한 사람”이라며 “윤 대통령은 자신이 일본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대리인임을 명심하라”고 했다. 그는 “권력은 잠시일 뿐 국민은 영원하다”며 “잠시 힘으로 누를지는 몰라도 절대 억압당하지 않는 게 국민이고, 그러한 정권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 내겠다”고도 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도 “일본 정부만큼이나 분노스러운 건 핵 오염수 테러의 방조범인 윤석열정부”라며 “야당에 괴담 세력이라며 온갖 악다구니를 퍼붓던 대통령이 일본의 핵 오염수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런 야권의 장외투쟁에 대해 “길거리에선 국민의 안전도 건강도 지켜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금은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여야 함께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려서라도 당대표 한 사람 지켜보겠다는 검은 속내를 이미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광우병, 사드괴담 때처럼 지금의 괴담정치도 머지않아 진실은 드러날 것”이라며 “우리 바다와 수산물의 안전성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판단을 근거로 명백히 입증되고 있다. 수산물 소비 위축의 주범은 바로 괴담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야당 의원들이 일본 현지 집회 참석에 대해서도 “자기만족용 방일쇼”라는 비판을 내놨다. 이민찬 상근부대변인도 야당 의원들이 “국제연대 강화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둘러댔지만 지난번에 한 차례 면담한 일본 야당 사민당 주최 집회”라며 “(사민당이) 일본 의회의 대표성이 전혀 없는데 한일 양국 간 의원 연대를 어떻게 끌어낼 수 있다는 말이냐”고 꼬집었다.

금융감독원이 2019년 라임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직전 투자금 2억원을 돌려받았다고 발표한 다선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 의원은 25일 “제가 투자한 펀드는 과거 라임 사태에서 문제가 됐던 환매 중단 대상 펀드와 전혀 무관하다”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금감원 발표에 대해 “민주당을 흠집내려는 정치적 의도를 명백히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 발표에 대해 “저는 2억원을 돌려받은 적 없다”며 “수천만원 손해를 봤다”고 밝혔다. 그는 “투자운용사인 미래에셋증권 제안에 따라 투자했고 2019년 8월말 미래에셋이 환매를 권유했다”며 “당시 미래에셋을 통해 라임마티니4호 펀드 등에 투자한 투자자는 저를 포함해 총 16명이었고 이들 모두 미래에셋의 권유를 받아들여 동시에 환매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미래에셋 측은 이날 금감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금감원은 제게 단 한 차례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2억원을 특혜성 환매했다고 단정적으로 발표했다”며 “제가 얼마를 돌려받았는지조차 부정확한 발표다. 특혜성 환매라는 주장도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을 만난 사실도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특혜성 환매 과정에 개입한 증거가 없고 의도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 ‘김 의원을 특정한 언론 보도에 유감을 표한다’ 등 내용을 담은 자료를 배포하기로 이 원장이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 우리 방에 와서 송구스럽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원장이)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 측은 “백혜련 정무위원장 및 김 의원의 요청으로 김 의원실을 방문해 전날 브리핑과 관련된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을 청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은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전날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태스크포스(TF)’에서 추가로 적발한 것은 2019년 9월 환매된 4개 개방형 펀드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60여개 개방형 펀드 중 유독 4개 펀드에서만 다른 펀드의 자금을 가져오거나 고유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환매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금감원 측은 “당시 4개 펀드는 유동성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환매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라임이 불법적인 자금지원으로 투자자의 손실을 축소하고 일부 회피하도록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이에) 금감원은 투자자의 손실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특혜성 환매로 판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환매중단 사태에 의한 대규모 손실 발생으로 장기간 고통을 받은 다른 투자자에 비해서라도 해당 4개 펀드 투자자는 혜택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는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개정 지연으로 ‘입법 공백’ 논란이 일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 개정안은 선거운동 현수막·유인물 규제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여야 이견으로 개정 시한인 지난달 말까지 새 법안을 마련하지 못해 초래했던 ‘선거 현수막 무법 사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법사위원은 전날에 이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선거기간 집회·모임 금지 규정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오후 2시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하자 원내지도부 간 협상을 통해 타협점을 찾았고, 본회의 도중 법사위 전체회의를 속개해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은 이와 관련해 “선거법 공백을 피하기 위해 수정 제안을 했다”며 “문제가 된 개정안 103조의 (선거기간 집회·모임) 인원 제한을 기존 ‘30인’에서 ‘25인’으로 제안했고 국민의힘이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이 두 번 다시 있어선 안 된다는 걸 정확히 하고 싶다”며 “그간 법안 처리가 지연된 것에 대해 법사위 야당 간사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같은 여야 합의로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모임 개최 금지 조항은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및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금지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현수막 설치 금지 기간은 기존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됐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