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사태로 대중가요계 탬퍼링 논란이 거센 가운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도 가요계 탬퍼링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탬퍼링은 원래 체육계에서 소속팀 허가 없이 선수 이적을 설득하는 시도를 뜻한다. 최근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사태 원인으로 다른 연예기획사의 가수 빼가기 시도가 지목되면서 가요계에도 탬퍼링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25일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피프티피프티 논란에 대해 아냐고 물었고 박 장관은 “미묘한 대목도 있고 복잡한 사안도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공정성 잣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 기준으로 지금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디즈니가 투자하는 사업에 음악 부문에 피프티피프티가 선정됐는데, 이번 논란으로 이 계약이 파기됐다. 이건 대한민국의 손실”이라며 “연예계 탬퍼링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다. 과거에도 원소속사에서 분쟁을 고의적으로 일으켜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소속사로 옮기는 가수가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연예계 템퍼링을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중소 엔터테인먼트사에서 연예인은 그 회사가 보유한, 가장 귀한 자산”이라며 “엔터테인먼트업계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무법천지라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도 이 의원 지적에 공감의 뜻을 표하며 “공정성의 잣대로 이 사태를 주목하고 있고, 다시 한 번 검토하면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진행 중인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기한을 연장해 연예계 탬퍼링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했다. 그는 “콘진원의 실태조사 기간을 조금 더 늘리거나 따로 수시조사 방식으로 이 내용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필요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피프티피프티는 올해 초 곡 ‘큐피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끌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 21주 연속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전속계약 분쟁을 겪으면서 소속사 어트랙트와 프로듀서 측 외주용역사 더기버스를 둘러싼 갖은 구설에 올랐다. 피프티피프티 측은 법원에 원소속사에 복귀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내 전속계약 분쟁은 결국 재판으로 판가름 나게 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한 시민단체 세미나에서 내년 총선을 겨냥해 “정권교체 강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한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원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25일 당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원 장관이 시민단체 세미나에서 한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당 치원에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전날 보수 성향 포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연 세미나에서 “말만 정권교체가 됐지,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정치 상황을 보면 마음이 무겁다”며 “윤석열정부 성공을 위해 몇 달 앞으로 다가온 국가적 재편에서 정권교체 강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의 터무니없는 공세에 맞서서 내년 좋은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도 했다. 원 장관 발언은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정한 공직선거법 내 공무원 중립의무 조항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내부적으로 원 장관 발언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의경 재도입을 발표했다가 말을 바꾼 정부를 향해 “졸속·무능 행정을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23일 흉악 범죄 대책 중 하나로 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했다가 밝혔다가 하루 만인 전날 ‘필요시 검토’로 입장을 바꿨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윤석열정부의 무능과 오락가락 행정의 단면이 또 다시 드러났다”며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주 69시간제·수능 킬러문항 삭제 등 즉흥적이고 설익은 정책이 문제 해결은커녕 혼란만 가중시켜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흉악 범죄로 국민 불안이 최고조에 달했는데 이런 심각성에도 근본적, 실효적 대책이 아니라 땜질 처방을 일관하고 있다니 한심하다”고 했다. 그는 “애초 병력자원 부족으로 인해 지난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해온 제도를 세 달만에 부활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윤석열 정권의 졸속과 무능 행정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구 감소로 2개 군단과 2개 사단을 해체할 거라고 하는데 가뜩이나 입대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군 병력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거냐”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직업 경찰도 아닌 의경에게 범죄, 테러, 재난 대응을 맡기겠다는 발상”이라며 “대책없이 대민 업무에 투입돼 유명을 달리한 채 상병 사건이 진행 중인데 윤석열정부는 조변석개하면서 청년을 수단화하는, 아니면 말고 식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대표에게 오는 30일 출석을 통보한 걸 고려할 때 9월 이후 구속영장 청구가 유력해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8월 임시회 회기를 25일까지로 하는 회기 결정의 건을 단독 처리했다. 9월 정기국회가 개시되기 전 비회기 기간을 둬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사실상 검찰이 8월 중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낮은데도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에 나선 건 결국 추후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부결’ 명분을 쌓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이와 관련해 “당 대표 요구에 맞춰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는 꼼수이자, 이후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원지검의 30일 소환 통보에 대해 “다음주에는 일정상 도저히 제가 그렇게 시간을 내기 어렵다”고 했다. 전날 이 대표는 검찰에 이날 조사받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검찰이 거부한 터였다. 검찰은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병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자연스레 영장 청구 시점은 9월 이후가 유력시된다. 정기국회가 개시하면 비회기를 둘 수 없는 만큼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할 수 없다. 지난 2월 이 대표에 대한 1차 체포동의안 표결 국면에서 무더기 이탈표로 당이 분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둘러싼 계파 갈등은 이미 전초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날 비명(비이재명)계에선 친명(친이재명)계 민형배 의원이 지난 20일 체포동의안 표결 거부를 제안한 데 대해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으로 비명계를 가리키는 은어) 감별을 하려는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 조응천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표결 거부가) 노리는 건, 민주당 의원들 다 일어나서 퇴장하라고 하는데 거기 퇴장 안 하고 앉아 있는 의원들이 있으면 ‘저것들은 수박이다’며 수박 감별을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명계 의원 모임인 ‘민주당의 길’은 이날 국회에서 여론조사 분석에 대한 외부인사 초청 토론회를 진행했다. 김종민 의원은 토론회 종료 후 “당 지도체제를, 정책을, 투쟁을 어떻게 할 거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고, 대안을 만들어 지도부에 제시하고 당내 논의 만들어가자는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 여당은 23일 피해 어민 지원 명목으로 총 2000억원 규모 예산을 푼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염수 방류와 상관없이 일본산 식품 수입을 계속 규제하기로 했고, 서울시는 앞으로 매일 산지나 어종을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시행하고 검사 결과를 실시간 공개한다. 야당은 국회 본청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이 아니라 일본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정부와 오염수 방류 대응 방안을 점검하는 긴급회의를 열었다. 성일종 TF 위원장은 회의 직후 “지난해보다 많은 약 2000억원 정도를 어민들의 경영안정 지원 방안에 쓰겠다”며 “현장에서 요구가 있는 유류비 지원 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복, 우럭의 소비 촉진에 당과 정부가 앞장서고 있다”며 대형 외식업체들과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협약을 하겠다고도 했다. 성 위원장은 정부 대책으로 △이상 상황 발생 시 즉각 방류 중지 요청을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일본 정부와의 핫라인 개설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후쿠시마 인근 공해 8곳·태평양 10곳을 포함한 218곳에서의 해수 채취 계획 등을 소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IAEA 기준이 지켜지도록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지켜보겠다”며 “(일본이) 위반 방류하면 국제법 적용해서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조치, 안 지켜지면 (방류) 중단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물과 15개 현의 농산물 27개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지속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요구했던 것이 합의가 거의 다 돼가고 있다”며 우리 국민 안전을 최우선시해 대응하겠다는 기존 대통령실 입장을 견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줄 것과 방류한 오염수 방사능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방류를 중단할 것, 오염수 점검과정에 한국 전문가를 참여시킬 것 등을 요구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오염수 방류와 관련,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일치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정동 주한 미국대사관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이 전 세계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과학적 프로세스를 따랐다고 생각하고 이에 만족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염수라는 용어 대신 물(water)이라고 표현했다. 한 일본 매체는 이날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 일정을 24일로 잡은 건 한국 사정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9월 초부터 저인망 어업이 재개되는 만큼 그 전에 방류에 따른 방사선 측정 데이터를 공개해 안전성을 보여주기 위해 일찍부터 8월 중 방류를 생각하고 있었고, 애초에는 8월 중순이 유력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하지만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이 당초 예고된 8월 말에서 18일로 앞당겨지면서 8월 하순으로 방류 개시일이 늦춰졌다는 것이다. 신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등으로부터 과학적 근거가 없는 비판을 뒤집어쓰면서도 방류 계획에 대한 이해를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방류 일정 조정 이유를 댔다. 또 “방류 전후로 한·미·일 정상회의를 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한국 내 비판이 높아질 수도 있었다”는 일본 정부 당국자의 말을 보탰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기시다 총리가 외교 일정을 기초로 방류 개시 시점을 8월 하순으로 좁혀 왔다며 역시 한·미·일 정상회의를 그 이유 중 하나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저녁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진행했다. 집회에는 당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와 당원들 1000여명이 우비를 쓴 채 모였다. 이들은 일본 정부에 방류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일본에 항의 목소리를 낼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25일 광화문에서 용산까지 행진하고, 26일에는 대규모 장외집회도 벌일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제2의 태평양전쟁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과거 제국주의 침략 전쟁으로 주변국 생존권 위협했던 일본이 오염수 방류로 대한민국과 태평양 연안국들에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오려 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3일 이재명 대표를 수사 중인 검찰에 재차 ‘8월 국회 비회기 구속영장 청구’를 촉구했다. 9월 정기국회 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놓고 다시 한 번 당내 분란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회기를 이번주 안으로 종결하고자 한다”며 “(검찰에) 국회 비회기에 이 대표 영장 청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검찰의 영장 청구 시점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여권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도 조사 날짜, 시기를 조율한다”며 “그보다 훨씬 중대한 인신 구속 여부를 다루는 경우로, 불체포특권 내려놓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비회기 영장 청구 요구하는 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9월 정기국회 회기 중 영장을 청구하는 건 ‘정치행위’라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제1야당과 그 대표의 최소한 요구를 외면하고 검찰이 굳이 정기국회 회기 중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보내려 한다면, 그건 수사를 넘어선 비법률적 요소로 민주당을 궁지에 몰아놓고 파괴하려는 정치행위”라며 “체포동의안 부결되면 방탄이라 공격하고, 가결되면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정치적 타격을 주려는 꽃놀이패란 걸 국민들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검찰이 회기 중 영장을 청구할 경우 민주당 내 계파 간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시 대책을 놓고 이견이 분출하는 상황이다. 최근 친명(이재명)계 민형배 의원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한 표결 시 “투표 거부로 이 대표를 지키자”며 “투표를 시작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빠져나오면 된다”고 주장했고, 그 다음날 고민정 의원이 한 라디오에서 민 의원 제안에 대해 “그러면 그 말(불체포특권 포기)을 번복하자는 말인지 오히려 확인해보고 싶다”며 반대의 뜻을 내비친 바 있다.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22일 제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1소위원회의 김 의원 징계안 표결을 1시간여 앞두고 이뤄진 기습 발표였다. 의원직 제명안 의결이 유력한 상황이었다. 결국 민주당 측이 김 의원 불출마 선언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표결 연기를 요청했고 소위 결정은 다음주로 미뤄졌다. 당장 민주당 내에서부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 징계안에 대해 현재 국회 윤리특위에서 심의 중”이라며 “저는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던 윤리특위 소위 3차 회의를 한 시간 앞둔 시점에 이뤄진 깜짝 불출마 선언이었다. 김 의원은 “제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저를 믿고 응원해 준 안산시민을 위해 임기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사실상 윤리특위 소위를 향해 ‘의원직 제명’만은 피하게 해 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이날 소위 회의에선 김 의원 제명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한 터였다. 결국 윤리특위 소위는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지 못했다. 민주당 소위 위원들이 표결 연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냈기 때문이었다. 소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날 소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30일 오후 1시30분에 소위를 재개해 표결하기로 했다”며 “저희로서는 김 의원이 불출마 선언한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오늘 소위에서 결론을 내고자 했지만 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정중하게 시간을 요청했고, 상대방 제안을 허투루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일주일 순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송 의원 주도로 윤리특위 소위 표결이 지체되자 민주당 내에서부터 우려가 나왔다. 비명(비이재명)계 이원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표결 지체는 현재 무소속일지라도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며 당 지도부의 비호를 받고 있음을 보여 줬다”며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현재의 문제를 희석할 수 없다. 당 지도부는 온정주의를 버려야 한다. 지금 이 모습은 바로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임기 중 720만원 상당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법령 위반 사실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사·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남 전 이사장이 음식물 가액 3만원을 초과해 공직자, 언론인 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을 총 35회, 720만원 상당 규모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업무추진비를 지인 등에게 부당하게 사용해 공공기관인 K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있는 사안도 22회, 600만원 상당 규모로 있었다. 권익위는 이밖에 분할결제 의심 등 기타 법령 위반 사안이 총 41회, 600만원 상당 남아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총 부정 사용 추정 금액을 따져보면 1920만원 상당이라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권익위는 “이번 신고사건 처리에 있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임하였다”며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조사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달 13일 KBS 노동조합으로부터 남 전 이사장이 재직 중 총 34차례 3만원을 초과해 공직자 등에게 음식을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했고 공적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권익위는 KBS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관련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자·참고인 진술 청취 등을 통해 조사를 실시했다. 남 전 이사장은 지난 14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해임안이 의결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재가해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윤석열정부를 향해 “국폭 정권”이라며 성토했다. 본인을 향한 검찰 수사가 “국가폭력”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의 말이 거칠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검찰의 영장 청구 이후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등을 대비해 이 대표가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이 정권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역사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국폭 정권’부터 폭력 문제에서 먼저 벗어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회의 전 본인 페이스북에서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측 회유·압박으로 허위 진술했다’는 취지의 기사 링크를 올리면서 “정권의 무능을 덮으려고 국가폭력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치 수사’란 걸 강조한 것이다. 이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둘러싼 당내 이견이 분출하자 결속을 도모하려는 포석이다. 친명(친이재명)계 민형배 의원은 전날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친문(친문재인)계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언급하며 “그럼 그 말을 번복하자는 말인지 확인해 보고 싶다”며 반발했다. 이 대표는 17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연스레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경우에도 ‘정치 수사’ 프레임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에선 이날 이 대표의 “국폭 정권” 발언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 발언에 대해 “본인 수사 과정에서 몇 분이나 돌아가셨는지 한 번만 생각해본다면, 본인이 변호했던 범죄자로 인한 피해를 생각한다면 ‘폭력’이란 말을 하진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민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거부 제안에 대해서도 “저질 방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그냥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며 “매번 자기들끼리 그러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자기들끼리 갑자기 화내다가 남탓하고 결국은 방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고 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어제 얘기한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다 들어갔다가 (표결 직전) 퇴장하는 건 지금까지 네 번이나 했던 방탄보다 더 저질 방탄”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당대표가 18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DJ) 서거 14주기 추도식에서 ‘DJ 정신’을 되새겼다. 다만 여당 대표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이끌어낸 결단력”에, 야당 대표는 “권력에 맞선 의지”에 방점을 찍는 모습이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추도식에서 “(DJ의) 많은 업적 가운데서는 결단력 있는 정치에 대해 늘 마음 깊이 새기고 있다”며 “한일 관계의 정상화, 많은 장벽에도 불구하고 그 장벽을 과감한 결단으로 허물고 마침내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이끌어내는 커다란 업적을 만드셨다”고 말했다. 그는 “그 당시라고 왜 극심한 반대와 논란이 없었겠냐”며 “친일과 반일의 낡은 이분법을 깨고 미래지향적인 극일로 나아갔던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이 오늘 우리 정치에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정부 대일 외교를 향한 야당 반발에 맞서기 위해 DJ 정신을 끌어들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추도사에서 “정권의 폭력적 통치가 국민과 나라를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며 “‘행동하는 양심이 되자’, ‘벽에 대고 소리라도 치자’라 하시던 대통령의 간절한 당부를 다시 떠올린다. 혹독한 고난도, 매서운 시련도 인내하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투쟁했던 강철 같은 그 의지를 되새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민생을 파괴하고, 평화를 뒤흔드는 권력의 퇴행에 정면으로 맞서겠다”고도 했다. 이는 이 대표 본인을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