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방지법) 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난관리체계 개선 종합대책’ 세부과제로 정하고 추진하기로 했지만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간 이견으로 반년 넘게 지체됐다. <세계일보 2023년 7월18일자 1면 참조> 여야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TF)는 최근 도시침수방지법을 포함한 수해예방·피해지원법을 이달 중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침수방지법은 통상적인 홍수관리 대책만으로 수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도시하천 유역에 대해 종합적인 침수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정부가 도시하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만들도록 했다. 물 재해 종합상황실, 도시침수 예보센터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선거 관련 현수막 규정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처리가 불발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선거법 중 현수막 설치 등과 관련한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올해 7월을 입법 시한으로 정했다. 이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인쇄물과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18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하는 내용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13일 법사위로 넘겼다. 그러나 법사위에서 선거 관련 집회나 모임 개최 규제 문제를 놓고 여야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입법 공백’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 단임인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도 이날 회의에 상정됐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되지 않았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총 12개 상임위원회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통과시켰다. 세종 이전 대상 상임위는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둔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총 12개로, 이들 위원회를 지원하는 부서 등이 세종으로 이전한다. 여기에 더해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도 세종의사당 이전 대상으로 포함됐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 여당은 23일 피해 어민 지원 명목으로 총 2000억원 규모 예산을 푼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염수 방류와 상관없이 일본산 식품 수입을 계속 규제하기로 했고, 서울시는 앞으로 매일 산지나 어종을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시행하고, 검사 결과를 실시간 공개한다. 야당은 국회 본청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이 아니라 일본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정부와 오염수 방류 대응 방안을 점검하는 긴급회의를 열었다. 성일종 TF 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브리핑에서 “지난해보다 많은 약 2000억원 정도를 어민들의 경영안정 지원 방안에 쓰겠다”며 “현장에서 요구가 있는 유류비 지원 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비축으로 소비되고 있지 않은 전복, 우럭의 소비 촉진에 당과 정부가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 대형 외식업체들과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협약을 하겠다고도 했다. 성 위원장은 “과학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우리 과학자들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방류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방류에 따른 정부 대책으로 △이상 상황 발생 시 즉각 방류 중지 요청을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일본 정부와의 핫라인 개설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후쿠시마 인근 공해 8곳·태평양 10곳을 포함한 218곳에서의 해수 채취 계획 등을 소개했다. 성 위원장은 국무조정실 산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도 계속 운영해 오염수 방류 관련 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식약처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물과 15개 현의 농산물 27개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지속한다고 밝혔다. 일본산 수산물의 경우 방사능이 ㎏당 0.5Bq(베크렐) 이상 검출되면 수입자는 삼중수소를 포함한 17개 추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요구했던 것이 합의가 거의 다 돼가고 있다”며 우리 국민 안전을 최우선시해 대응하겠다는 기존 대통령실 입장을 견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줄 것과, 방류한 오염수 방사능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방류를 중단할 것, 오염수 점검과정에 한국 전문가를 참여시킬 것 등을 요구했다. 한 일본 매체는 이날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 일정을 24일로 잡은 건 한국 사정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9월 초부터 저인망 어업이 재개되는 만큼 그 전에 방류에 따른 방사선 측정 데이터를 공개해 안전성을 보여주기 위해 일찍부터 8월 중 방류를 생각하고 있었고, 애초에는 8월 중순이 유력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하지만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이 당초 예고된 8월 말에서 18일로 앞당겨지면서 8월 하순으로 방류 개시일이 늦춰졌다는 것이다. 신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등으로부터 과학적 근거가 없는 비판을 뒤집어쓰면서도 방류 계획에 대한 이해를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방류 일정 조정 이유를 댔다. 또 “방류 전후로 한·미·일 정상회의를 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한국 내 비판이 높아질 수도 있었다”는 일본 정부 당국자의 말을 보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진행했다. 26일에는 대규모 장외집회도 벌일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제2의 태평양전쟁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과거 제국주의 침략 전쟁으로 주변국 생존권 위협했던 일본이 오염수 방류로 대한민국과 태평양 연안국들에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오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정부를 향해서도 “국민이 아니라 일본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며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주말 장외투쟁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가 책무를 저버린 윤석열정부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22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여야 의원 26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헌정 사상 가장 많은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사례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달빛고속철도는 서대구역과 광주송정역을 중심으로 총길이 198.9㎞의 동서 길을 잇는 고속철도다. 이름은 대구의 옛 이름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인 ‘빛고을’의 앞글자를 따 지은 것이다. 특별법 발의에는 국민의힘 109명, 더불어민주당 148명, 정의당 1명, 무소속 3명 등 총 261명이 참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광온 원내대표도 여기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지난달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 특별법 발의 참여에 의원들의 뜻을 모았다. 이 대표가 발의 참여를 먼저 제안하고 다른 의원들도 동의의 뜻을 표했다고 한다. 당시 민주당은 “달빛고속철도는 영·호남 지역 통합과 동서 화합을 위해 우리 정부 때부터 논의가 시작돼서 강기정 광주시장을 포함해 많은 분들이 요청하고 제안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달빛고속철도는 2030년 완공이 목표다. 사실상 의결정족수보다 많은 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한 만큼 법안의 연내 통과도 무난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동서화합·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4조원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법안 내용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추진단 신설 △대통령령에 따라 필요한 비용 보조 및 융자 지원 △민간자본 유치 등 내용이 포함됐다. 달빛고속철도 예상 사업비는 4조5158억원이다. 달빛고속철도 사업은 지역 정치권의 숙원 사업이다. 그간 사업이 불발된 건 낮은 경제성 때문이었다. 2021년 국토부가 발표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 수치가 0.483으로 나타났다. 이 값이 1.0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1보다 낮으면 편익보다 비용이 크다는 뜻이다. 대표 발의한 윤 원내대표는 “달빛고속철도는 단순히 경제성의 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화합을 넘어 국민통합이라는 특별한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22일 제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1소위원회의 김 의원 징계안 표결을 1시간여 앞두고 이뤄진 기습 발표였다. 의원직 제명안 의결이 유력한 상황이었다. 결국 민주당 측이 김 의원 불출마 선언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표결 연기를 요청했고 소위 결정은 다음주로 미뤄졌다. 당장 민주당 내에서부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 징계안에 대해 현재 국회 윤리특위에서 심의 중”이라며 “저는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던 윤리특위 소위 3차 회의를 한 시간 앞둔 시점에 이뤄진 깜짝 불출마 선언이었다. 김 의원은 “제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저를 믿고 응원해 준 안산시민을 위해 임기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사실상 윤리특위 소위를 향해 ‘의원직 제명’만은 피하게 해 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이날 소위 회의에선 김 의원 제명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한 터였다. 결국 윤리특위 소위는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지 못했다. 민주당 소위 위원들이 표결 연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냈기 때문이었다. 소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날 소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30일 오후 1시30분에 소위를 재개해 표결하기로 했다”며 “저희로서는 김 의원이 불출마 선언한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오늘 소위에서 결론을 내고자 했지만 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정중하게 시간을 요청했고, 상대방 제안을 허투루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일주일 순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송 의원 주도로 윤리특위 소위 표결이 지체되자 민주당 내에서부터 우려가 나왔다. 비명(비이재명)계 이원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표결 지체는 현재 무소속일지라도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며 당 지도부의 비호를 받고 있음을 보여 줬다”며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현재의 문제를 희석할 수 없다. 당 지도부는 온정주의를 버려야 한다. 지금 이 모습은 바로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가상자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22일 선언했다. 이날 김 의원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국회 윤리특위 소위가 ‘제명’으로 결론을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김 의원은 “제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임기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뿐”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제 징계안에 대해 현재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저는 심의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 신인에 불과했던 청년 정치인에게 국회에서 일할 기회를 주신 안산 단원을 유권자 여러분께 은혜를 갚고 성과로 보답하고자 했으나, 실망을 안겨드려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저를 믿고 응원해 준 안산시민을 위해 임기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뿐“이라고 했다. 국회 윤리특위 소위는 이날 오전 11시 3차 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했다. 국회의원 징계안은 윤리특위 소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확정된다. 징계는 제명,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가 있다. 제명 징계가 최종 가결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동의가 필요하다.

8월 임시국회 일정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핵심은 비회기를 두는 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영장실질심사에 자발적으로 출석하겠다고 재차 밝힌 데 따라 비회기 기간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하고 당이 혼란이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요구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밟는 게 민주당에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이는 데 따라 국민의힘이 이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평도 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거듭 밝혔다”며 “민주당은 이 대표 영장심사를 막기 위한 국회 회기를 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8월 임시국회 중 비회기 기간을 두는 것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같은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원내대표의 언급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의사일정 관련해서 지금 양당 간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며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비회기 문제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배경에 “민주당의 입법폭주”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이 입법폭주에 가까운, 그동안 직회부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며 “의사일정과 회기 문제는 양당 협의를 통해 정리가 돼야 할 문제다. 우리 당은 당 입장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8일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영장심사를 막기 위한 국회 회기를 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재차 밝힌 데 따라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밟지 않도록 하겠단 것이다. 이 대표는 전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다”며 “저를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8월 임시국회 중 비회기 기간을 두는 것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 일각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밟도록 하는 게 민주당의 ‘자중지란’을 유도할 수 있어 유리하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8월 임시국회 중 비회기 기간을 두는 문제에 있어 비협조적이라는 평이 나온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이 대표의 검찰 조사 사실을 언급하며 “대선이 끝난지 1년 반이 다 되도록 대선 경쟁자를 상대로 전방위적 수사를 진행하는 이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고, 수사를 조속히 매듭짓길 바란다”며 “국민통합, 정치복원, 민생경제 회복에 여야가 힘 모으기 위해서라도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절차가 정당하고 신속하게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7개월여 전 야영장 내 ‘분뇨 처리’ 관련 기반시설 조성에 기여했다며 소속 공무원 2명을 포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회 기간 참가자들은 분뇨 처리 시설인 화장실 부족과 그 관리 부실에 따른 위생 문제에 불만을 쏟아낸 터였다. 외신이 이런 목소리를 대대적으로 전하면서 국제적 망신을 샀고, 개선이 여의치 않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화장실을 청소하기도 했다. 전북도는 이뿐 아니라 같은 시기 ‘늑장 완공’ 논란이 불거진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신축공사 담당 공무원과 그 감독 용역업체 관계자도 포상했다. 잼버리 대회가 파행하면서 이들에 대한 포상이 적절했느냐를 두고 논란이 불가피해보인다. 전북도는 지난해 12월 잼버리 기반시설 조성 유공 공무원·민간인 포상계획을 내부적으로 수립, 추진했다.<세계일보 2023년 8월9일자 1면 참조> 16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전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이들 포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당시 공무원 4명·민간인 2명이 포상을 받았다. 공무원 중 2명이 각각 군산시와 부안군 소속으로 잼버리 대회 분뇨 처리 기반 조성의 공을 인정받아 포상된 경우였다. 이들 심의 자료 내 공적내용에는 “잼버리 기반시설인 분뇨 처리 관련 기반 조성에 기여”, “성공적인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를 위한 분뇨 수집·운반 처리 방안 등을 강구해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해 노력”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실제 대회 기간 중 화장실 관련 불만이 쏟아졌던 걸 고려하면 이런 전북도의 평가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나머지 공무원 포상자 2명은 모두 부안군 소속으로 각각 “성공적인 잼버리를 위해 탐방로·경관쉼터·홍보시설물 등 잼버리 관련 기반시설 조성에 기여”, “잼버리 영외활동장 진입도로 재포장 사업, 도로표지판 정비 등 잼버리 관련 기반시설 조성에 기여”라는 평을 받았다. 심의 자료에는 기재되지 않았지만, 이들 중 한 명은 부안군 내에서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조성’ 업무 담당자였다. 잼버리 대회 메인 시설인 리더센터는 개회 전 완공을 하지 못해 개막을 앞두고 부랴부랴 ‘준공 전 사용 허가’만 받아 병원·운영본부로 쓰인 건물이다. 문제는 민간인 포상자에도 이 건물 기본·실시설계 용역과 공사 감독 등 계약 3건(계약금 총 27억원)을 수행한 용역업체 관계자가 포함돼 있단 것이다. 전북도는 이 포상자에 대해 “용역업무 수행 시 안전사고 방지 노력 및 종합적으로 건축물 부실시공 방지 노력을 했다”고 평했다. 나머지 민간인 포상자 한 명은 잼버리 기반시설 설치 공사 등 계약 2건(계약금 총 108억원)을 수행한 업체 관계자였다. 전북도는 이 포상자에 대해 “잼버리 기반시설 설치공사 현장기술자로 원활한 공사진행과 안전관리 등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용혜인 의원은 “기반시설의 미비는 잼버리 파행의 주요 원인이었는데 기반시설 설치 책임자들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진 것은 적절치 않다”라며 “기반시설 설치 과정에서의 예산 집행 과정이 적절했었는지 낱낱이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총 1130억원에 달하는 예산 집행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최초 잼버리 개최 계획 수립 당시 사업비 예상액이 터무니없이 부실하게 산출되면서 증액 요구가 잦아졌고 결국 사업비가 누더기로 집행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전북도와 여성가족부는 대회 유치 이후 3년여가 지난 시점에 “개최 계획 수립 당시에는 사업계획 체계화 등을 할 수 없었다”며 기획재정부에 기존 사업비 대비 무려 140% 넘는 증액을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여가부의 ‘국제행사 개최 변경계획서 제출(제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업변경)’ 자료 등에 따르면 여가부는 2020년 8월 기재부에 잼버리 사업 변경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총 사업비를 기존 491억원에서 1190억원으로 699억원 증액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증액분은 기존 사업비 대비 142.4%에 달하는 액수다. 이는 여가부와 함께 잼버리 대회를 주관한 전북도가 신청한 뒤 여가부가 자체 심사를 거쳐 기재부에 요청한 내역이다. 여가부는 당시 증액 요청과 함께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사유서에서 기존 사업비 책정액 491억원에 대해 “개최 계획 수립 당시에는 사업계획 체계화 등을 할 수 없어 정확한 예산 파악의 한계로 인해 개략적 사업비를 산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액 요청 사유에 대해 “공약 사항 이행, 프레잼버리 개최, 사업계획 구체화, 기반 시설 설치, 대집회장 조성, 영외(직소천) 과정활동장 조성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해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 변경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약 사항 이행’이나 ‘기반 시설 설치’, ‘대집회장 조성’, ‘영외 과정활동장 조성’ 등은 개최 확정 전부터 충분히 예상 가능한 항목인 터라 갑작스러운 변동 사유라고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연스레 당시 대회를 추진한 전북도나 여가부 등이 애초에 이 사업을 띄우기 위해 최초 사업비를 의도적으로 과소 산정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더욱이 증액 요청 사유 중 하나인 프레잼버리의 경우 지난해 8월 개최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기반 시설 준비 미비 등 사유로 취소됐다. 사전행사 성격인 프레잼버리가 취소되면서 잼버리 파행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날렸다는 평이 나오는 터다. 여가부는 당시 잼버리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자체 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그 결과를 살펴보면 사실상 전북도의 사업비 증액 요구에 맞장구치는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모습이었다. 여가부는 기재부에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 심사 결과 자료에서 “당초 개최 계획으로는 세계 170여개국 5만여명이 참여하는 글로벌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사업 변경이 필요하다”며 “변경 내용은 행사 성격 및 규모상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잼버리 사업의 자체 수입을 늘려서 책정하는 점을 참작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이기도 했다. 여가부는 “재원 충당을 위해 자체 수입을 당초 310억원보다 46억원이 늘어난 356억원으로 책정하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699억원이 부족하므로 공적 재원 투입이 필요하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이런 자체 수입 책정은 전체 사업비 내 비중을 따져 보면 미미한 수준이다. 실제 기존 사업비 내 자체 수입 비중은 63.1%나 됐지만, 전북도·여가부가 당시 변경 요청한 사업비 기준으로 보면 그 비중이 30%로 쪼그라드는 수준이었다. 여가부 또한 이 문제에 대해 당시 인지하고 있었다. 여가부는 심사 결과 자료에서 “공적 재원 비중이 높아지는 구조로 변경됐지만, 본 행사의 성공적 개최는 국격 제고, 국내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 강화, 지역 발전 및 국가 균형발전 등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재정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증액 요구로 애초 증액 요청 액수에는 못 미치지만 그해 기존 사업비 대비 72.3% 수준인 355억원 증액된 846억원이 배정됐다. 이후 수차례 증액이 이뤄지면서 대회 직전 기준 사업비가 1130억원까지 치솟았다. 결국 2020년 전북도·여가부가 요구했던 총 사업비(1190억원)에 근접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최초 계획의 부실한 수립과 잦은 증액이 사업비의 방만한 집행을 야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가중되는 가운데 잼버리 조직위원회 고위직의 고액 보수가 최근 도마 위에 올랐다. 최창행 조직위 사무총장은 1년간 1억6000만원이 넘는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총리나 장관 등 정부 고위직 연봉보다도 높은 금액이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이 조직위로부터 제출받은 예산안에 따르면 최 사무총장은 1억815만원의 본봉과 1800만원의 업무수행경비, 1140만원의 직무활동비, 1081만원의 명절휴가비 등을 모두 합쳐 1년간 약 1억6324만원의 보수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기준 수당 제외 부총리의 연봉인 약 1억4343만원이나 장관급 연봉 약 1억3941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다. 사무총장 아래의 조직위직 제2급 전문직도 본봉과 업무수행경비, 복리후생비, 명절휴가비, 연차수당 등을 합쳐 1년간 8923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조직위 고위직에 이처럼 고액의 보수가 지급된 사실이 알려지며 일각에서는 조직위가 관리·감독이 허술한 틈을 타 인건비를 과도하게 집행해 온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조직위는 잼버리가 끝난 뒤에도 마무리 작업과 백서 작성 등으로 내년 6월까지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한 예산을 인건비로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개최되기 이전 숱한 문제들이 지적됐지만 잼버리 조직위원회와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이런 경고에 귀를 닫으면서 대회는 ‘예고된 파행’을 낳았다는 지적이다. 잼버리 운영을 사실상 책임진 전라북도는 중앙정부와 조직위에 책임을 미루며 반발, 빈축을 샀다. 감사원 등의 조사 과정에서는 전북과 잼버리 조직위, 여가부의 잼버리 파행 책임이 집중적인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14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 등 17개 중앙부처, 전북도와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등 40여명은 지난 7월11∼13일 새만금 행사장에 대해 안전 전반을 점검했다. 이 기관들은 지난 3월에도 1차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내용은 하나같이 잼버리 파행을 낳은 원인들이었다. 정부는 주요 점검사항으로 △태풍·호우 등 대응체계와 배수시설 정비현황 △폭염 쉼터 등 온열질환자 구조·구급 대응 체계 △식중독 예방 관리대책을 꼽았다. 또 다중인파 사고 관리대책과 소방·가스·전기 등을 들여다봤다. 정부는 점검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분야별 점검 결과 즉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고, 시일이 다소 소요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행사 전까지 조치되도록 조직위원회 등에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편의시설 등 아직 미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에서 추가 안전점검을 별도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말뿐이었다. 새만금 세계잼버리에서 수백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비가 오자 물웅덩이가 고였으며 곰팡이 핀 계란이 공급됐다. 점검 결과 준비 부족이 확인됐는데도 보완 조치 없이 대회는 치러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이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잼버리 야영지 시설 안전점검 현황’을 보면 개영식 전날인 지난달 31일 기준 전체 343곳의 전기설비 가운데 적합 판정은 198곳(58%)에 불과했다. 안전 부적합은 58곳, 미시공은 87곳에 달했다. 주로 화장실과 샤워실의 누전 위험이 지적됐다. 정부 관계자는 “안전점검은 이미 설치된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기설비라면 누전 위험이 없는지, 배수펌프가 물에 잠겨 사고가 나지 않을지, 덩굴터널이 무너지지 않을지 등을 확인한다”며 “당시 점검이 제대로 됐는지, 점검 결과에 따른 권고 조치가 사후 제대로 이행됐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잼버리 주무부처인 여가부는 3년 전 지역 환경단체의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부지 매립공사 중단 요구에 “안전한 행사장 조성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회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가 전북도의 잼버리 부지 매립공사를 엄호한 셈이다. 여가부의 ‘잼버리 부지 조성공사 중단 요구 등에 대한 의견 회신’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는 2020년 8월 전북환경운동연합 측 공사 중단 요구에 대해 “잼버리 부지 매립사업은 제19차 새만금위원회(2017년 12월6일)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진행하게 됐으며 현재는 상당히 진척(약 60%)된 상태”라고 밝혔다.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점을 들어 공사 진행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것이다. 여가부가 이 같은 의견을 회신한 건 문재인정부 임기 때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당시 잼버리 부지로 공사가 진행 중이던 해창 갯벌이 “갯벌 원형이 남아 있고 인근 하천과 연결하면 기수역(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구역)으로 복원하기 용이하다”며 공사 중단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신시도-야미도 부지와 계화도 부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한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이와 관련해 “당시 여가부에 관광레저용지인 신시도와 야미도 사이에 20만평 이상 부지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냈다”며 “시간이 촉박하니깐 그 시점에 이미 농업용지로 조성돼 있던 계화도 쪽 부지를 공사하는 게 안정적으로 야영장을 확보하는 데 더 낫다고도 했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세계 각국 5만여명의 청소년이 한곳에 모여 진행하는 행사의 특성상 안전한 행사장 조성이 필요하다”며 “수면에서 노출돼 있는 부지에서의 행사 개최는 침수피해 등 안전 문제와 함께 행사 준비·운영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답했다. 다만 여가부가 우려했던 “침수피해”는 결국 현실이 됐다. 잼버리 야영장은 대회 직전까지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물에 잠겼고, 실제 태풍 카눈 예보로 침수 피해 우려가 커지자 조기 철수 결정까지 내려졌다. 윤석열정부 들어서도 여가부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잼버리 대회를 코앞에 두고 수차례 진행한 현장점검 또한 결과론적으로 보여주기에 그쳤기 때문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대회를 일주일여 앞두고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 권익현 부안군수 등과 함께 현장점검을 벌였다. 여가부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주요 자연재난에 대한 대응체계 및 배수로 정비상황” 등을 중심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화장실, 샤워장 등 영지시설도 점검했다. 6월에도 다른 공동조직위원장들과 함께 잼버리 일정·분야별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도 내·외곽 배수로 정비, 강제배수시설 설치 등 침수·배수 대책이 논의됐다. 그러나 실제 대회가 시작된 이후 현장점검에서 대책을 논의했던 침수·배수는 탈이 났고, 화장실·샤워장 위생 문제 또한 외신을 통해 지적됐다. 이날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잼버리 운영 파행에 사과를 표명하면서도 업무 분장에 비춰볼 때 중앙 정부와 조직위원회가 1차적인 권한을 가진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조직위가 예산, 운영 권한 등을 틀어쥐고 있어 개최지인 전북도의 자체 역할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잼버리 개최를 활용해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구축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허위사실로 전북도민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잼버리 특별법에 따라 조직위 결제, 지침 등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폭염에 대비한 덩굴터널 설치와 화장실, 샤워장 등 부대시설 준비에 대해서는 조직위에서 준비했고 역대 대회에 비춰볼 때 적지 않다는 의견에 따랐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폭염이 예상보다 심각하고 청소인력 부족 등 문제가 불거져 유감”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인력 문제와 관련, “조직위가 2020년 7월 출범 초기 정부와 민간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해 전북도가 정원의 절반이 넘는 공무원 71명을 파견할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또 “화장실 청결 문제와 샤워장 추가 설치, 해충 방체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수시로 건의했는데 문제없다고 해 신뢰했다”며 “정부 부처와 조직위가 운영 예산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전북도로서는 큰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새만금 잼버리를 구실로 수조원의 예산을 썼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새만금 사업은 잼버리를 유치하기 훨씬 이전인 노태우 정권부터 30년 넘게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0조원 규모의 SOC 사업은 잼버리와 관계 없이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따라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잼버리 준비 시설 등 관련한 계약과정에서 지역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을 남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등한 자격 조건이라며 지역업체에 우선권을 달라고 하는 게 도지사로서 기본적인 자세라 생각한다”며 “불법이 있다면 철저히 조사해 분명히 처벌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잼버리 시설공사 15건이 개막 후 준공… 전북도 “행사기간 AS까지 포함된 것”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막이 내리면서 전북도와 조직위원회의 부실한 예산 집행 정황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실이 전북도에서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는 2016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공사 15건·용역 47건·물품 194건 등 총 256건의 계약을 잼버리 준비 명목으로 체결했다. 이 중 공사 준공이나 용역 완료 목표일을 잼버리 개막식 이후로 잡은 건수는 15건이었다. 단일 계약으로 액수가 두 번째로 큰 ‘2차 잼버리 기반시설 설치공사’의 경우 폐막 4개월 후인 12월을 준공일로 설정했다. 대집회장 조성 전기 공사나 기반 시설 전기 공사도 행사 도중 준공되는 것으로 계약이 맺어졌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혈세는 함량 미달의 지역 업체에 흘러갔다. 새만금 잼버리가 ‘세만금(稅萬金) 돈벌이’로 변질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전북도와 계약에 참여한 업체들은 ‘준공’이 공사를 마무리한 후 서류 등 법정 절차까지 마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준공 일자가 개막식 이후더라도 반드시 행사 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가령 행사가 끝나고 골재를 들어내고 잔디를 다시 깔아야 하는데 이를 대집회장 공사에 포함시키다 보니 준공 일자가 행사 이후가 될 수밖에 없었다”며 “준공 일자를 개막 이전으로 잡으면 행사 기간 시설 관리를 위한 계약을 별도로 들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상수도관 등을 설치한 업체 관계자도 “잼버리 기간에 생기는 문제들에 대한 사후 처리까지 제대로 하고 나서 준공을 완료하는 것이라 개막식 전에 준공을 할 수 없다”며 “준공 기간은 보통 2∼3개월 뒤로 잡는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전북도가 잼버리를 빌미로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타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국회도서관에서 입수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고성 잼버리에는 총 사업비 188억원이 투입됐다. 물가 상승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기준 513억원 정도로 추산돼 새만금공항 사업 등을 포함해 총 11조원이 들어간 새만금 잼버리와 비교하면 불과 214분의 1 수준이라는 게 송 의원측 주장이다. 송 의원 측은 “특히 고성 잼버리는 예산 중 SOC에 들어간 간접 사업비가 26억2000만원에 불과했다”며 “직접 사업비를 비교하더라도, 고성 잼버리에는 162억원의 직접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이를 현 가치로 따지면 442억원이라 새만금 잼버리에 투입된 직접 사업비 1171억원의 40%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