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윤석열정부를 향해 “국폭 정권”이라며 성토했다. 본인을 향한 검찰 수사가 “국가폭력”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의 말이 거칠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검찰의 영장 청구 이후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등을 대비해 이 대표가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이 정권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역사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국폭 정권’부터 폭력 문제에서 먼저 벗어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회의 전 본인 페이스북에서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측 회유·압박으로 허위 진술했다’는 취지의 기사 링크를 올리면서 “정권의 무능을 덮으려고 국가폭력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치 수사’란 걸 강조한 것이다. 이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둘러싼 당내 이견이 분출하자 결속을 도모하려는 포석이다. 친명(친이재명)계 민형배 의원은 전날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친문(친문재인)계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언급하며 “그럼 그 말을 번복하자는 말인지 확인해 보고 싶다”며 반발했다. 이 대표는 17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연스레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경우에도 ‘정치 수사’ 프레임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에선 이날 이 대표의 “국폭 정권” 발언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 발언에 대해 “본인 수사 과정에서 몇 분이나 돌아가셨는지 한 번만 생각해본다면, 본인이 변호했던 범죄자로 인한 피해를 생각한다면 ‘폭력’이란 말을 하진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민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거부 제안에 대해서도 “저질 방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그냥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며 “매번 자기들끼리 그러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자기들끼리 갑자기 화내다가 남탓하고 결국은 방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고 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어제 얘기한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다 들어갔다가 (표결 직전) 퇴장하는 건 지금까지 네 번이나 했던 방탄보다 더 저질 방탄”이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관(사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 자녀 학교폭력·언론장악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진술서에는 (이 후보자 자녀가) 휴대전화를 뺏어서 게임하고, 책상에 머리를 300번 부딪히게 하고, 매점에서 자신의 것을 사라고 강제해서 돈을 쓰게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가해 사실이 있는데 학폭위가 열리지 않고 전학을 보냈다는 것은 특혜를 줬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당시 학생들이 화해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고, 학생들이 친구가 강제 전학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도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갈취나 휴대전화를 뺏거나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김승유 하나고 이사장에게 전화해 압력을 행사했단 의혹에 대해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본 것일 뿐”이라면서도 “오해를 빚은 처신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이명박정부 시절 이 후보자의 언론장악 시도 의혹과 관련해 “이동관이라는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보고받거나 요청했던 국정원 문건들이 한 30여건 정도 발견됐고, 그 가운데 실행이 확인된 것만 골라내니까 9건”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이같은 주장엔 “제가 (국정원을 통한 언론장악에) 만약 관여했다면 엄혹한 적폐 청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는가”라고 항변했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국회 과방위원장도 야당 공세에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방송장악을 하겠다는 문건이 있었다”며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인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마지막 발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공영방송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조했다. 그는 “왼쪽으로 기운 방송 지형을 오른쪽으로 기울겠다는 게 아니라 똑바로 평평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공영방송은 노조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 그러니 노영방송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KBS에 대해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을 수 없다. 정파적 보도를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시스템을 먼저 교정한 뒤 필요하다면 지원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시절 공영 언론사에 설치된 ‘적폐청산위원회’ 등에 대해 “이른바 ‘홍위병 운동’과 유사한 성격이라고 생각한다”며 “막후에 누가 있었는지, 점차 모습을 드러내리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일본의 오염수 투기와 역사 왜곡에 당당하게 문제 제기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에도 일본해 표기 입장에 대해 항의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동해는 동해이지, 일본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일본에만 선물 보따리를 안겨주고 다시 빈손으로 돌아오는 퍼주기 외교를 반복하면 국민이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총선 영향을 고려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죄 방류를 요청했다는 한 일본 매체의 보도를 언급하며 “충격적인 보도다. 대통령실은 한·일 양자회담에서 오염수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결국 대통령실 발표와 일본 보도 중 하나는 거짓이란 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이 보도를 인용하며 “도대체 이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냐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이제 미국도 동해를 일본해라고 얘기한다고 한다. 이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동해를 동해로, 제자리로 돌려놓으라고 국민이 요구하고 있다. 친일정부의 말로, 국민이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사에 대해 “유권무죄 무권유죄”라고 비판했다. 이번에 사면·복권된 국민의힘 정용선(사진) 당진당협위원장을 겨냥한 것이다. 도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돼 올해 3월 2심에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정 위원장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6월 돌연 상고를 취하해 형을 확정받은 뒤 불과 두달여 만에 사면·복권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댓글조작공작을 지휘했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며 “재판부는 ‘국가가 부당하게 여론에 개입하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명백히 위헌적 행위’라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다른 경찰청 고위간부들 역시 줄줄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도당은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윤 대통령 역시 ‘댓글사건은 유례없는 중범죄’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었다”며 “그랬던 윤 대통령이 김경수 전 경남도지는 ‘복권 없는 형면제’로 정치 재기를 막은 반면, 정 위원장은 총선에 출마할 수 도록 사면·복권시켜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막중한 권한을 정치적이고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과연 윤 대통령이 표방하는 공정과 상식에 맞는 일인지 되돌아볼 일”이라고 꼬집었다.

전라북도가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7개월여 전 야영장 내 ‘분뇨 처리’ 관련 기반시설 조성에 기여했다며 소속 공무원 2명을 포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회 기간 참가자들은 분뇨 처리 시설인 화장실 부족과 그 관리 부실에 따른 위생 문제에 불만을 쏟아낸 터다. 외신이 이런 목소리를 대대적으로 전하면서 국제적 망신을 샀고 개선이 여의치 않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화장실을 청소하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포상이 적절했느냐를 두고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전북도는 지난해 12월 잼버리 기반시설 조성 유공 공무원·민간인 포상계획을 내부적으로 수립, 추진했다. <세계일보 8월9일자 1면 참조> 16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전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이들 포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당시 공무원 4명·민간인 2명이 포상을 받았다. 공무원 중 2명이 각각 군산시와 부안군 소속으로 잼버리 대회 분뇨 처리 기반 조성의 공을 인정받아 포상된 경우였다. 이들 심의 자료 내 공적 내용에는 “잼버리 기반시설인 분뇨 처리 관련 기반 조성에 기여”, “성공적인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를 위한 분뇨 수집·운반 처리 방안 등을 강구해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해 노력”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실제 대회 기간 중 화장실 관련 불만이 쏟아졌던 걸 고려하면 이런 전북도의 평가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나머지 공무원 포상자 중 한 명은 심의자료에는 기재되지 않았지만 부안군 내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조성’ 업무 담당자였다. 잼버리 대회 메인 시설인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는 개회 전 완공하지 못해 개막을 앞두고 부랴부랴 ‘준공 전 사용 허가’만 받아 병원·운영본부로 쓰인 건물이다. 또 다른 문제는 민간인 포상자의 경우, 이 건물 기본·실시설계 용역과 공사 감독 등 계약 3건(계약금 총 27억원)을 수행한 용역업체 관계자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전북도는 이 포상자에 대해 “용역업무 수행 시 안전사고 방지 노력 및 종합적으로 건축물 부실시공 방지 노력을 했다”고 평했다. 나머지 민간인 포상자 한 명은 잼버리 기반시설 설치 공사 등 계약 2건(계약금 총 108억원)을 수행한 업체 관계자였다. 용혜인 의원은 “기반시설의 미비는 잼버리 파행의 주요 원인이었는데 기반시설 설치 책임자들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진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하향 전망이 잇따르는 등 우리나라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쏟아지는 가운데 16일 국회 토론회에서 우리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지분 한도 규제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내외 시장전망과 복합 불황 대비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이날 발제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 조달 자금 감소와 시장 저평가, 외국인 투자 감소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 취득한도 규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국내 자본시장이 법·제도보다 상대적으로 시장 메커니즘에 비효율이 존재한다”며 “금융사·기관투자자의 불신이 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뢰받는 자본시장 조성 방안이 필요하다며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지분 한도 규제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도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특정 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제를 순차적으로 완화해 글로벌 자금 유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남곤 칸서스자산운용 본부장도 기간산업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제는 “과거 제도로, 유명무실하고 의미 없는 상황인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황현일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구체적으로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부문으로 방송·통신 시장을 꼽았다. 그는 “방송·통신 시장에 대한 구태의연한 지분 제한 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적 정합성, 지수 추종 외국인 투자자 입장, 방송·통신의 글로벌 전략적 제휴 트렌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과거 민주당의 입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주제가 있다”면서도 “규제와 지원·육성의 조화 문제, 혁신 성장과 포용 성장이 모두 중요한 만큼 추후 구체적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막을 내리자마자 여야는 파행·부실에 대한 ‘네 탓’ 공방에 골몰하는 모양새다. 급기야 새만금에 잼버리를 유치한 정권이 어느 곳이냐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이는 볼썽사나운 행태를 보였다. 여당은 잼버리 유치 확정 시점을 들어 문재인정부 책임론을, 야당은 개최지를 새만금으로 정한 시기를 들어 박근혜정부 책임론까지 들먹이는 지경까지 갔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서 “대회 유치가 확정된 건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17년 8월이다. 그 후 문재인 정권과 전북도는 매립과 기반 시설 확충, 편의 시설 등 대회 준비를 위해 제대로 한 것이 없다”며 “망칠 뻔한 잼버리를 윤석열정부가 총력을 모아 겨우 수습을 해 놓았는데 민주당이 ‘정부가 친 사고’, ‘국민 혈세’ 운운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낙연 전 총리를 향해서도 “볼썽사납다”며 “(이 전 총리는) 자신이 대회 준비 기간 중 절반에 해당하는 2년5개월이나 국무총리였는데, 그동안 뭘 했냐. 국민 앞에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전 총리라는 분이 얄팍하게 정치적 이득을 노리며 책임 전가를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잼버리가 처참하게 끝났다”며 “어떤 국제 행사도 거뜬히 성공시킬 수 있다는 국민의 자부심이 무너졌다”고 했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실이 문재인정부가 준비한 행사라며 전 정권을 소환하지만 (개최지를) 새만금으로 결정한 건 2015년 박근혜정부”라며 “문재인정부는 야영지 매입 등 인프라를 닦았고, 대회 운영 준비는 윤석열정부의 과제였다”고 강조했다. 새만금에 잼버리를 유치한 게 부적절했다는 비판에 대해 박근혜정부 책임론을 들고나온 것이다. 김 수석부의장은 “총 경비 1170억원 중 전 정부 시기인 2021년에 156억원,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398억원, 올해 617억원이 투입됐다”고도 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잼버리 사태는 준비 부족, 부실 운영, 책임 회피로 요약할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 사퇴를 촉구했다. 잼버리 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인 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 사과했다. 그는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새만금을 찾아온 세계 150여개국 4만3000여명의 스카우트 대원과 지도자 여러분께도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등 ‘호남 올드보이(OB)’를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견제구가 잇따르고 있다. 당장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사실상 박 전 원장과 천 전 장관을 겨냥해 용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혁신위 주장을 두고 당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호남 OB 출마가 당의 총선 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3선 의원인 박 전 원장은 해남·진도·완도 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이다. 지난 주말 동안 해남·완도를 돌며 지역 인사를 만났다. 해남·진도·완도는 민주당 윤재갑 의원 지역구다. 천 전 장관은 무소속 양향자 의원 지역구인 광주 서구을, 정 전 장관은 민주당 김성주 의원 지역구인 전북 전주병 출마를 준비 중이다. 최근 혁신위뿐 아니라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잇따라 이들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최근 라디오에서 “변화된 민주당을 보여 주는 인물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분들이 후보가 되면 당의 전체적인 색깔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호남 현역 의원들도 OB들의 출마 준비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는 모습이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OB가 강남3구 같은 험지에 나간다고 하면 박수받을 일이지만 텃밭인 호남에서 소위 ‘땅 짚고 헤엄치겠다’고 하면 명분이 없는 거 아니냐”며 “당에서 공천 주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OB들은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천 전 장관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OB 용퇴론에 대해 “그동안 중앙 정치권은 유독 광주 지역 다선 정치인들에 대해 물갈이를 되풀이해 큰 정치인을 배출하지 못하게 한 건 아닌지 짚어 봐야 한다”고 받아쳤다. 호남 OB들이 인지도나 인적 기반 등에서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까지 나오면서 민주당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당 지도부의 한 인사는 “(호남 OB들이) 끝까지 간다고 하면 당에서 어찌할 방도가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10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해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김 위의장은 “개 식용 종식은 개인의 선택권을 넘어 사회적 공감과 국격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의장이 말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한정애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것이다.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등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업종의 폐업·전환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김 위의장은 “말복 개 수난사를 끝내자”며 “개가 사람을 지켜주면서 문명이 가능했다고 할 만큼 개는 인류의 반려이자 가족으로 우리나라도 네 집에 한 집이 개와 함께 산다”며 이 법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국회에선 개 식용 종식 촉구를 위한 결의안 채택도 추진되고 있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을 중심으로 관련 초당적 의원모임 구성이 준비되면서 결의안 마련 또한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모임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한정애 의원,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9일 ‘선원 구하라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선원 구하라법(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선원이나 어선원이 사망해 유족급여·행방불명급여를 지급할 때 양육 책임 있는데도 양육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게 골자다. 가수 고 구하라씨가 2019년 11월 세상을 떠난 이후 보호·부양 의무 다하지 않은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은 3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공무원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이 이미 2년7개월여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대조적이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선원 구하라법이 통과하면 선원이나 어선원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자녀가 어릴 때 버리고 도망갔다가 그 자녀가 사망하자 갑자기 나타나 재산과 보험금, 합의금 등을 모두 가져가 버리는 인면수심의 비인간적 행위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구하라법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구하라법은 크게 서 의원안과 법무부안이 있다. 서 의원안은 ‘양육을 현저히 게을리하는 등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를 ‘상속결격 사유’에 포함하는 게 골자다. 법무부안은 피상속인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해 가정법원이 청구를 받아 ‘상속권 상실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서 의원은 법무부안에 대해 “짝퉁 구하라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안은 오히려 국민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일본 외 다른 나라 입법례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제도다. 법무부안대로면 친족 간 상속 분쟁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무엇보다 아이가 죽기 전에 양육하지 않은 부모 상대로 상속권 상실 재판을 청구해야 한다”며 “국민의 법감정상, 피상속인인 자녀가 죽기 전에 미리 상속인과 법원에서 상속권을 놓고 소송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반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2021년 선박 침몰 사고로 친동생을 잃은 김종선(61)씨도 함께 했다. 사고 이후 동생 김씨가 2살 때 집을 떠났던 생모 A씨가 54년 만에 나타나 상속권을 행사했고, 누나 김씨는 급여 등을 놓고 A씨와 재판 중인 상황이다. 누나 김씨는 기자회견에서 “구하라법이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법사위와 법무부 장관님이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