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력망 안정화 기술인 그리드포밍(Grid-Forming)을 본격 도입한다. 기후부는 최근 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거래소와 함께 국내 송전계통 환경에 부합하는 그리드포밍 성능 요건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리드포밍은 에너지저장장치, 태양광 등 인버터(직류 전력을 교류로 변환하는 장치) 기반 설비가 전압과 주파수를 자체 형성하도록 제어하는 기술이다. 기존 그리드팔로잉(Grid-Following) 인버터가 전력망 전압·주파수를 수동적으로 추종하던 것과 달리, 그리드포밍 인버터는 전압과 주파수를 스스로 형성하고 유지해 계통 안정화에 기여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버터 기반 설비가 늘면서 전력망 안정성이 저하하고 있단 게 일반적 평가다.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는 직류 전력을 생산·저장하기 때문에 교류를 사용하는 전력망에 연결하려면 인버터가 필수적이다. 화석연료 발전, 원전 등 전통적 전원은 교류 전력을 생산하기에 인버터가 필요없다. 그리드포밍은 관성, 강건성 등 계통 안정화 기능을 제공한다. 당국은 그리드포밍을 재생에너지 중심 미래 전력망의 핵심 기술 중 하나라 보고 있다. 이번에 마련한 그리드포밍 성능 요건은 2027년 12월부터 상업운전 예정인 중앙계약시장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BESS)’ 설비부터 적용한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중앙계약시장 장주기 BESS 도입 계획에 따르면 2027년 육지·제주 540㎿(메가와트), 2028년 육지·제주 540㎿, 2029년 육지 600㎿ 규모로 들여올 예정이다. 중앙계약시장은 당국이 전력망 안정에 필요한 특정 발전 설비를 지정해 사전에 장기계약을 맺고 진입시키는 시장이다.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는 통상 4시간 이상 연속으로 방전할 수 있는 대용량 저장장치로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쑥날쑥한 태양광·풍력 등을 보완한다. 기후부는 송전용 에너지저장장치에 그리드포밍 성능이 도입되면 전기를 충전·방전하는 저장소 역할뿐 아니라 관성, 강건성 확보 등 전력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관은 “그리드포밍 성능을 갖춘 에너지저장장치 운영을 통해 계통 안정성을 확보하고 그리드포밍 기술이 적용된 설비가 전력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능 요건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환경운동하는 쪽에서 ‘저 사람 변했다’ 이런 얘기 듣는다고 힘드시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웃으면서 이같이 물었다. 김 장관은 이에 “종교단체 지도자분들이 ‘왜 원전을 늘렸냐’고 해서 우리 상황을 쭉 설명드렸다”며 “(그 분들이) ‘상황은 알겠는데 그래도 동의는 못 하겠다’고 얘기하신다”고 답했다. 지난 17일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국내 첫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 부지로 경북 영덕과 부산 기장을 각각 선정한 데 대해 환경단체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힘들겠지만 잘 조정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 장관에게 에너지 전환과 환경 보전 사이 ‘균형’을 잘 맞춰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으로 원유 의존도를 줄일 필요가 커졌다며 “화석에너지로부터의 탈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중요한 국가 과제다. 좀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후부가 너무 보존에 신경쓰느라 약간 비협조적이라는 소문이 있다”고 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태양광·풍력·배터리·전기차 산업 육성을 골자로 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세부안을 조만간 보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저 전력 확보 문제에서도 너무 교조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날씨·시간대에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공급 가능한 원전·석탄발전이 기저 전력(변동하는 수요의 최소 수요분을 채우는 전력)에 적합하단 게 전통적인 평가다. 원전·석탄발전을 필요에 따라 활용하란 주문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기저 전력은 원전 중심으로 가고 석탄을 줄이면서 재생에너지와 소위 배터리, 양수발전을 합치면 안정적인 전원으로 쓸 수 있다“고 했다. 양수발전의 환경 훼손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댐에 추가로 상부 댐을 하나 만들면 환경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채 피해자를 유인해 대포통장을 빼앗고 보이스피싱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채널에 대포통장 매입 홍보 글을 올리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서 통장을 빼앗아 유통한 혐의로 총책 A씨 등 11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중 6명은 구속했다. 검거된 11명 중 8명은 국외이송유인·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외에 범죄단체조직·감금·특수상해가 적용됐다. 대포통장 명의자 9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숙소·차량 등을 마련하고 범죄단체를 조직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채널에 ‘개인장, 코인장, 법인장을 모집한다’는 홍보글을 게시했다. ‘개인장’, ‘코인장’, ‘법인장’은 대포통장 종류를 뜻하는 은어다.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들에게 항공권을 제공하고 캄보디아로 유인 후 현지 숙소에 감금하고 폭행·협박을 통해 통장을 빼앗았다. 빼앗은 통장은 금융사기 범죄조직에게 제공했다. 대가로 통장 1개당 1000∼2000만원을 받았고 조직원들에게 매월 200∼400만원을 지급했다. 명의자 모집 시 추가로 100만∼200만원을 별도 지급했다. 이들은 대포통장 명의자를 모집하면서 계좌 이체 한도를 최대한 상향하도록 했다. 명의자의 통신비 미납 등을 이유로 계좌가 범행 도중에 압류되는 걸 막기 위해 연체료를 대납해주기도 했다. 대포통장으로 금융사기 범행 또는 범죄수익금을 세탁하는 동안 피해자들을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원구단지 등에 2∼6주간 감금했다. 원구단지는 주요 범죄단지 중 한 곳이다. 피해자 중 일부가 숙소·이동경로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자 다른 이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고문하기도 했다. 이 장면을 촬영해 조직 내에서 공유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액 알바’, ‘고액 현금 지급’ 등을 조건으로 해외 출국을 유도하는 건 대부분 금융사기 범죄 또는 자금세탁 범죄조직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라며 “실제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본인이 감금·폭행·협박 등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전국 21개 국립공원 내 55개 구간(280.85㎞)을 폭염 취약 탐방로로 지정하고 관리한다. 공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여름철 폭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탐방객은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탐방안내소 등을 통해 폭염 위험 구간 관련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공단은 사무소, 탐방안내소, 체험학습관 등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를 지난해 176곳에서 올해 191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재해문자전광판, 재난예경보시설 등을 통해 폭염 행동요령도 집중 안내한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탐방객은 무더위 쉼터를 적극 활용하고 폭염 취약 시간대(오후 2~5시) 산행을 자제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최근 2년여 동안 당국이 사실상 ‘전력망 알박기’ 사업자라 판단해 회수한 해상풍력 사업 계약 용량이 3GW(기가와트)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회수 용량 중 40% 가까운 수준이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 대규모 자금 조달 등으로 사업 기간이 길어지는 해상풍력 사업 특징 때문이다. 당국이 허수·지연 사업자 관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 회수 규모는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에너지당국은 허수·지연 사업자 관리 대상 확대를 위한 한국전력공사 관할인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세부적인 부분에 검토할 내용이 있어 살펴보고 있다”며 “전력망만 잡아 놓고 실제 이용하지 않는 사업자로 인해 새로 진입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진입 장벽이 되고 있다. 실수요자에게 전력망이 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년 4월 규정 개정으로 한전은 전력망 이용계약 체결 후 2년아 지난 사업자 대상으로 매년 점검을 거쳐 증빙서류 미제출 시 배정했던 계통용량과 접속권을 회수해오고 있다. 이번에 규정을 개정하면서 이용계약 체결 전 단계인 발전허가 취득·망 이용 신청 사업자도 점검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해상풍력의 경우 추가로 중간점검을 받는 안도 추진된다. 한전에 따르면 최근까지 회수한 용량은 모두 7.96GW에 달한다. 이는 원전(설비용량 1GW) 8기 규모다. 이 중 해상풍력 비중이 39.9%(3.18GW)로 가장 컸고, 이어 육상풍력 22.7%(1.81GW), 연료전지 16.5%(1.31GW), 태양광 15.7%(1.25GW), 열병합 등 5.0%(0.40GW) 순이다.

최근 2년여 동안 당국이 사실상 ‘전력망 알박기’ 사업자라 판단해 회수한 해상풍력 사업 계약 용량이 3GW(기가와트)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회수 용량 중 40%에 가까운 수준이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 대규모 자금 조달 등으로 사업 기간이 길어지는 해상풍력 사업 특징 때문이다. 당국이 허수·지연 사업자 관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 회수 규모는 앞으로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에너지당국은 허수·지연 사업자 관리 대상 확대를 위한 한국전력공사 관할인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이 규정 개정과 관련해 “세부적인 부분에 검토할 내용이 있어 살펴보고 있다”며 “전력망만 잡아 놓고 실제 이용하지 않는 사업자로 인해 새로 진입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진입 장벽이 되고 있다. 실수요자에게 전력망이 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년 4월 규정 개정으로 한전은 전력망 이용계약 체결 후 2년 지난 사업자 대상으로 매년 점검을 거쳐 증빙서류 미제출 시 배정했던 계통용량과 접속권을 회수해오고 있다. 후순위 사업자의 적기 용량 확보를 위해서다. 한전 자료에 따르면 최근까지 회수한 용량이 모두 7.96GW에 달한다. 이는 원전(설비용량 1GW) 8기 규모다. 이 중 해상풍력 비중이 39.9%(3.18GW)로 가장 컸고, 이어 육상풍력 22.7%(1.81GW), 연료전지 16.5%(1.31GW), 태양광 15.7%(1.25GW), 열병합 등 5.0%(0.40GW) 수준이었다. 이번에 규정을 개정하면서 이용계약 체결 전 단계인 발전허가 취득·망 이용 신청 사업자도 점검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해상풍력의 경우 추가 중간점검을 받는 안도 추진된다. 한전과의 계약에서 정한 망 이용개시일로부터 일정 기간 전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마치지 못하거나 고정가격계약 낙찰을 받지 못하면 용량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업계에서는 허수·지연 사업자 관리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단순히 ‘사업 일정’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용량을 회수하는 데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한국풍력산업협회 관계자는 “해상풍력은 다른 발전사업과 달리 통상 수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연, 군 협의, 계통 보강계획 변경 등 사업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으로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일정만 따질 게 아니라 사업 추진 실적과 지연 사유를 종합 검토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평가 대행을 의뢰할 때 적정 비용을 간단히 구할 수 있는 자동산정시스템이 확대 운영된다. 기후부는 22일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모든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업에 자동산정시스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2024년 11월부터 운영한 이 시스템은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표준품셈에 따른 소요 인력과 노임단가를 적용해 사업대가를 자동 산정해준다. 자동산정시스템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과 엔지니어링 대가산정 서비스를 연계해 구축했다. 누구나 접속해 이용 가능하다.

앞으로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모든 작업자는 2인1조 작업 원칙 등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그간에는 지방정부나 지방정부 대행업체만 안전기준 적용 대상이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6월22일부터 8월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방정부나 지방정부 대행업체에 준수 의무가 있었던 작업자 안전기준을 올해 11월12일부터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모든 작업자에 적용하는 게 골자다. 이로써 청소차량 내 후방영상장치·접근경보음 발생장치·후진경고음 발생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행자에게 청소작업 중임을 알리는 작업구역 안전표지판, 입간판, 경계판 등 설치도 해야 한다. 2인 이상 1조를 이뤄 작업해야 하는 인력 기준도 적용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기후부 누리집에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수렴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1월12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 수집·운반 등 처리 전 과정에서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되 현장의 합리적 요구에 대해선 적극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가동 20년 이상’ 노후 풍력발전기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의무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육상풍력 전주기 관리 강화방안’을 공개했다. 이는 올 2∼3월 풍력발전 사고가 잇따른 데 따라 마련한 것이다. 지난 3월 화재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영덕풍력발전단지는 20년 이상 가동돼 노후 풍력발전기 안전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풍력발전기 설계수명은 보통 20년이다. 올해 현재 20년 경과된 노후설비는 총 80기(설비용량 기준 126㎿)다. 2030년 208기(355㎿)까지 늘어 2∼3배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공개된 방안에 따르면 사용 전 검사일 기준으로 20년 경과한 발전단지는 안전성 평가를 3년 주기로 실시하게 된다. 노후 단지에 안전성 평가 의무를 새로 적용한 것이다. 20년이 지나면 발전사업자는 3개월 내 외부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진단보고서를 전기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전기안전공사는 보고서 기반으로 현장 확인 등을 추가 실시해 발전단지 단위로 A∼C등급으로 안전등급을 부여한다. A등급은 별도 조치 없이 계속 운영을, B등급은 단지별 개·보수 이행 확인 후 운영을 재개한다. 미이행 단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취소한다. C등급을 받은 경우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에게 1년 이내 철거·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 미이행 시 발전사업허가 취소와 행정대집행을 진행한다. 영덕단지 사고 당시 전문가들 사이에선 노후 단지의 경우 이런 안전성 평가 주기를 1년으로 당겨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다. 기후부 관계자는 “발전사업자 부담 증가에 따른 현실성과 함께 전기안전관리자의 주기적 점검, 실시간 원격관리 체계 가동 등 안전성 검사 외 다른 보완책까지 고려해 3년 주기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내년에 전기안전공사 내 풍력설비 원격감시·제어 기능을 갖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영덕단지 사고 때 소방설비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기후부는 풍력단지 개발행위 허가 등 단계에서 지자체가 소방청과 협의해 소방차 접근가능 통로, 소화용수 확보, 초기소화설비, 작업자 피난·구조 동선 등 소방시설을 구축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자체와 소방청 간 사전 협의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가동 20년 이상’ 노후 풍력발전기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의무화된다. 올해 기준으로 20년 경과된 노후설비는 총 80기로 전체 풍력설비의 6% 수준이다. 2030년까지 208기로 약 3배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육상풍력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육상풍력 전주기 관리 강화방안’을 공개했다. 이는 올 2∼3월 풍력발전 사고가 잇따른 데 따라 마련한 것이다. 공개된 방안에 따르면 사용 전 검사일 기준으로 20년 경과한 발전단지는 안전성 평가를 3년 주기로 실시하게 된다. 풍력발전기 설계수명이 보통 20년이다. 올 3월 화재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영덕풍력발전단지가 20년 이상 가동된 곳이었다. 20년이 지나면 발전사업자는 3개월 내 외부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진단보고서를 전기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전기안전공사는 보고서 기반으로 현장 확인 등을 추가 실시해 발전단지 단위로 A∼C등급으로 안전등급을 부여한다. A등급은 별도 조치 없이 계속 운영을, B등급은 단지별 개·보수 이행 확인 후 운영을 재개한다. 미이행 단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취소한다. C등급을 받은 경우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에게 1년 이내 철거·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 미이행 시 발전사업허가 취소와 행정대집행을 진행한다. 이밖에 풍력발전단지 개발행위허가 등 진행 시 지자체에 소방청과 협의를 권고해 현장 여건에 부합하는 소방차 접근가능 통로, 소화용수 확보, 초기소화설비, 작업자 피난·구조 동선 등 소방시설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영덕단지 화재 사고 당시 소방시설 부재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기후부는 지자체와 소방청 간 사전협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나셀·블레이드·타워 등 주요 기기 설비 안전 설계 기준도 강화한다. 나셀의 경우 초기 화재 감지장치를 설치하고 화재 시 방호설비가 전체 동작하게 하는 식이다. 나셀은 풍력발전기 타워 꼭대기에 얹혀 있는 기계실로 가장 빈번하게 화재가 발생하는 설비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육상풍력의 지속가능한 보급을 위해서는 안전과 책임에 기반한 관리체계가 필수적이다”라며 “정부는 관계부처,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이번 대책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안전을 기반으로 육상풍력 보급이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