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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 ‘준비 부족’ 알고도 손놓았다 [‘잼버리 파행’ 책임규명]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개최되기 이전 숱한 문제들이 지적됐지만 잼버리 조직위원회와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이런 경고에 귀를 닫으면서 대회는 ‘예고된 파행’을 낳았다는 지적이다. 잼버리 운영을 사실상 책임진 전라북도는 중앙정부와 조직위에 책임을 미루며 반발, 빈축을 샀다. 감사원 등의 조사 과정에서는 전북과 잼버리 조직위, 여가부의 잼버리 파행 책임이 집중적인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14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 등 17개 중앙부처, 전북도와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등 40여명은 지난 7월11∼13일 새만금 행사장에 대해 안전 전반을 점검했다. 이 기관들은 지난 3월에도 1차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내용은 하나같이 잼버리 파행을 낳은 원인들이었다. 정부는 주요 점검사항으로 △태풍·호우 등 대응체계와 배수시설 정비현황 △폭염 쉼터 등 온열질환자 구조·구급 대응 체계 △식중독 예방 관리대책을 꼽았다. 또 다중인파 사고 관리대책과 소방·가스·전기 등을 들여다봤다. 정부는 점검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분야별 점검 결과 즉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고, 시일이 다소 소요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행사 전까지 조치되도록 조직위원회 등에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편의시설 등 아직 미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에서 추가 안전점검을 별도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말뿐이었다. 새만금 세계잼버리에서 수백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비가 오자 물웅덩이가 고였으며 곰팡이 핀 계란이 공급됐다. 점검 결과 준비 부족이 확인됐는데도 보완 조치 없이 대회는 치러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이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잼버리 야영지 시설 안전점검 현황’을 보면 개영식 전날인 지난달 31일 기준 전체 343곳의 전기설비 가운데 적합 판정은 198곳(58%)에 불과했다. 안전 부적합은 58곳, 미시공은 87곳에 달했다. 주로 화장실과 샤워실의 누전 위험이 지적됐다. 정부 관계자는 “안전점검은 이미 설치된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기설비라면 누전 위험이 없는지, 배수펌프가 물에 잠겨 사고가 나지 않을지, 덩굴터널이 무너지지 않을지 등을 확인한다”며 “당시 점검이 제대로 됐는지, 점검 결과에 따른 권고 조치가 사후 제대로 이행됐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펄밭 부지’ 선정 옹호한 여가부… 수차례 경고음 모두 무시 잼버리 주무부처인 여가부는 3년 전 지역 환경단체의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부지 매립공사 중단 요구에 “안전한 행사장 조성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회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가 전북도의 잼버리 부지 매립공사를 엄호한 셈이다. 여가부의 ‘잼버리 부지 조성공사 중단 요구 등에 대한 의견 회신’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는 2020년 8월 전북환경운동연합 측 공사 중단 요구에 대해 “잼버리 부지 매립사업은 제19차 새만금위원회(2017년 12월6일)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진행하게 됐으며 현재는 상당히 진척(약 60%)된 상태”라고 밝혔다.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점을 들어 공사 진행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것이다. 여가부가 이 같은 의견을 회신한 건 문재인정부 임기 때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당시 잼버리 부지로 공사가 진행 중이던 해창 갯벌이 “갯벌 원형이 남아 있고 인근 하천과 연결하면 기수역(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구역)으로 복원하기 용이하다”며 공사 중단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신시도-야미도 부지와 계화도 부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한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이와 관련해 “당시 여가부에 관광레저용지인 신시도와 야미도 사이에 20만평 이상 부지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냈다”며 “시간이 촉박하니깐 그 시점에 이미 농업용지로 조성돼 있던 계화도 쪽 부지를 공사하는 게 안정적으로 야영장을 확보하는 데 더 낫다고도 했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세계 각국 5만여명의 청소년이 한곳에 모여 진행하는 행사의 특성상 안전한 행사장 조성이 필요하다”며 “수면에서 노출돼 있는 부지에서의 행사 개최는 침수피해 등 안전 문제와 함께 행사 준비·운영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답했다. 다만 여가부가 우려했던 “침수피해”는 결국 현실이 됐다. 잼버리 야영장은 대회 직전까지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물에 잠겼고, 실제 태풍 카눈 예보로 침수 피해 우려가 커지자 조기 철수 결정까지 내려졌다. 윤석열정부 들어서도 여가부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잼버리 대회를 코앞에 두고 수차례 진행한 현장점검 또한 결과론적으로 보여주기에 그쳤기 때문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대회를 일주일여 앞두고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 권익현 부안군수 등과 함께 현장점검을 벌였다. 여가부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주요 자연재난에 대한 대응체계 및 배수로 정비상황” 등을 중심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화장실, 샤워장 등 영지시설도 점검했다. 6월에도 다른 공동조직위원장들과 함께 잼버리 일정·분야별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도 내·외곽 배수로 정비, 강제배수시설 설치 등 침수·배수 대책이 논의됐다. 그러나 실제 대회가 시작된 이후 현장점검에서 대책을 논의했던 침수·배수는 탈이 났고, 화장실·샤워장 위생 문제 또한 외신을 통해 지적됐다. 이날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잼버리 운영 파행에 사과를 표명하면서도 업무 분장에 비춰볼 때 중앙 정부와 조직위원회가 1차적인 권한을 가진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조직위가 예산, 운영 권한 등을 틀어쥐고 있어 개최지인 전북도의 자체 역할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잼버리 개최를 활용해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구축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허위사실로 전북도민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잼버리 특별법에 따라 조직위 결제, 지침 등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폭염에 대비한 덩굴터널 설치와 화장실, 샤워장 등 부대시설 준비에 대해서는 조직위에서 준비했고 역대 대회에 비춰볼 때 적지 않다는 의견에 따랐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폭염이 예상보다 심각하고 청소인력 부족 등 문제가 불거져 유감”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인력 문제와 관련, “조직위가 2020년 7월 출범 초기 정부와 민간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해 전북도가 정원의 절반이 넘는 공무원 71명을 파견할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또 “화장실 청결 문제와 샤워장 추가 설치, 해충 방체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수시로 건의했는데 문제없다고 해 신뢰했다”며 “정부 부처와 조직위가 운영 예산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전북도로서는 큰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새만금 잼버리를 구실로 수조원의 예산을 썼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새만금 사업은 잼버리를 유치하기 훨씬 이전인 노태우 정권부터 30년 넘게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0조원 규모의 SOC 사업은 잼버리와 관계 없이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따라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2023.08.14 18:05:25
기반시설 ‘부실 잼버리’ 포상 추진한 전북道
대원·지도자가 조기 철수하면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결국 ‘반쪽 행사’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7개월여 전 전라북도가 ‘잼버리 기반시설 조성 유공’ 명목으로 공무원·민간인 포상을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잼버리 개최 이후 폭염, 침수 등에 대비한 기반시설이 태부족하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온 터라 전북도가 잼버리를 명분 삼아 포상한 것이 적절했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도 자치행정과는 잼버리 대회 개막 7개월여 전 2022년 잼버리 기반시설 조성 유공 공무원·민간인 포상계획을 내부적으로 수립, 추진했다. 포상 종류는 도지사 표창으로 공무원 4명, 민간인 2명을 대상으로 했다. 전북도가 작성한 ‘2022년 잼버리 기반시설 조성 유공 공무원 포상계획’ 자료를 보면 포상 목적에 대해 ‘잼버리 기반시설 및 과정활동장 조성 등 잼버리 성공 개최 준비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한 공무원을 포상해 사기를 진작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민간인 포상도 비슷한 취지였다. 공무원·민간인 포상자 모두 전북도 공적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선발됐다. 그러나 최근 잼버리 대회를 둘러싸고 벌어진 난맥상을 따졌을 때 결과론적으로 전북도의 유공 포상이 적절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폭염이 충분히 예견됐는데도 덩굴터널 등 그늘 시설이 부족했던 탓에 실제 잼버리 대회 기간 중 온열질환자가 속출했다. 침수를 막기 위한 조치 또한 미비해 ‘늪지 야영장’이란 비아냥을 사기도 했다. 더욱이 전북도가 유공 포상을 추진한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따져봐도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유공 포상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같은 해 7월 이뤄진 ‘프레잼버리’ 대회 취소 결정에도 상·하수도, 하수처리시설, 주차장, 덩굴터널 등 기반시설 조성 미비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현 시점에서 그 문제에 대해 별다른 말씀을 드릴 게 없다”고만 해명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새만금 영지에서 야영한 156개국 스카우트 3만6554명은 북상 중인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 이날 오전 프로그램 참여를 중단하고 버스를 이용해 수도권과 충청권 등지로 떠났다.
2023.08.09 06:00:00
바닷물 젖으니 성능 뚝… 엉터리 ‘해군 방탄복’
해군·해병대원에게 지급되는 방탄복이 바닷물에 들어가면 성능이 크게 떨어진다는 감사원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실제 바닷물에 노출된 지 3시간 만에 사격 관통 확률이 70%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 성능시험 없이 육안검사로만 교체 필요성을 판단하는 탓에 보급된 지 20년이 지난 방탄복이 여전히 작전에 쓰이고 있는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탄물품 획득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각 군 특성을 고려해 일반 장병에게는 ‘방탄복 Ⅰ형’, 대테러 등 특수임무 수행 장병에겐 ‘방탄복 Ⅲ형’, 함정 근무 장병에게는 ‘부력방탄복’을 보급하고 있다. 해군과 해병대원에게 주는 방탄복 Ⅰ형의 경우 담수 방수 기능만 있고 해수에 젖는 경우 성능 영향 여부를 시험하는 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해상·상륙 작전으로 해수에 상시 노출되는 해군, 해병대의 방탄복 Ⅰ형은 해수 방수 기준을 포함해 구매요구서를 작성해야 하나 관련 기준이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부력방탄복의 경우 20년도 전인 2001년 관련 국방 규격이 제정된 이후 파편탄 방호 기준이 개선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초속 470m’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탄복 Ⅰ형은 2011년 파편탄 방호기준이 초속 560m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실제 감사원이 부력방탄복의 파편탄 방호 성능을 점검한 결과 방탄복 Ⅰ형의 파편탄 방호 기준에 못 미쳤다. 방탄복 Ⅰ형 대비 성능이 30% 정도 낮았다. 또 국방부는 각 군에 방탄물자를 보급한 뒤 방탄 성능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채 육안검사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내용연수에 근접하거나 초과한 방탄물자를 무작위로 회수해 조사한 결과 보급된 지 20년이 지난 부력방탄복이 여전히 작전에 활용되거나, 내피에 구멍이 생겨 방탄재의 방수 기능이 훼손된 방탄복 Ⅰ형이 해병대 예하부대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 국방부가 설정한 방탄물자 내용연수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됐다. 방탄물자 소재나 군 운영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 물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달청 내용연수 고시 등을 근거로 방탄물자 내용연수를 9∼15년으로 설정한 게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방탄물자의 주된 소재인 폴리에틸렌은 열에 약하고 쉽게 변형되는 특성이 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이 2021년 경량방탄헬멧을 구매하면서 선납품·후검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를 승인하고 완제품 품질검사 결과를 허위 작성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는 육군본부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단 걸 알면서도 예산 불용 방지 등을 위해 방사청에 요청하면서 이뤄진 것이었다. 감사원은 “국방부 등에 해수 침투 저항에 요구되는 성능 기준과 파편탄 요구 성능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했다”며 “방탄물자 성능 시험을 실시하는 등 방탄물자의 방호 성능 유지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부당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2023.08.08 19:10:22
민주당 노인위원회 ”‘김은경 사진 따귀’는 명백한 폭력’”
더불어민주당 전국노인위원회는 8일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사과 방문 당시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의 ‘사진 따귀’에 대해 “명백한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노인 폄하’ 논란을 야기했던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선 “사려 깊지 못한 발언”이라고 했다. 최락도 민주당 전국노인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김 회장의 언행 역시 우리 노인들의 존엄과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같은 세대로서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다”며 “사람이 나이만 많이 먹는다고 어른이 아니다. 말과 행동이 어른다워야 어른이라고 대접받고 존경을 받는다”고도 했다. 이어 “사과하러 찾아간 김 위원장의 면전에서 사진에다 대고 여러 번 뺨을 때린 김 회장의 행위 역시 변명할 수 없는 명백한 폭력”이라며 “항복하는 장수의 목을 베지 않는다는 건 동서고금의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김 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 논란과 관련해선 “자칫 큰 오해를 살 수 있는 ‘남은 수명에 비례해 투표권을 주자’는 취지의 발언은 아무리 청년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표현이었다 해도 사려 깊지 못한 발언이었다”며 “민주당 전국노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작금의 사태에 마음을 다치신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앞서 김호일 회장은 지난 3일 김 위원장이 사과를 위해 노인회 중앙회를 방문했을 당시 김 위원장 앞에서 “손찌검하면 안 되니까 사진이라도 뺨을 한 대 때리겠다”며 김 위원장 사진을 손으로 쳤다.
2023.08.08 17:00:00
김은경號, 혁신안 발표 10일로 연기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8일로 예정됐던 혁신안 발표를 10일로 미뤘다. 최근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노인 폄하’ 설화와 가정사 논란에 휩싸이면서 불거진 혁신위원장 사퇴 여론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이처럼 혁신위가 동력을 상실했다는 평이 나오는 가운데 혁신안을 둘러싼 당내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당장 혁신안 발표 전부터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7일 일제히 혁신위 성토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혁신위를 향해 “당을 살리는 혁신의 방향을 제시하기는커녕 당에 부담만 주고 있다”며 “혁신위 간판을 내리라”고 주장했다. 홍영표 의원도 “이번 혁신위는 명백한 실패”라며 “되레 잃은 것이 더 많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조만간 나올 혁신안에 대해서도 “지금 지도부의 유불리에 맞춘 내용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 또한 “다양한 당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며 “형식적이고 일방적인 의견수렴 몇 번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당장 혁신위가 10일 내놓을 대의원제 개편안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는 전당대회에서 행사하는 대의원 표의 가치를 하향 조정하는 안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 표의 등가성 차원에서 대의원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간 계속 제기됐다. 혁신위 비판의 칼 끝은 결국 이재명 지도부를 향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혁신위는 그 시작부터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시작했다”며 “김은경 위원장을 비롯한 혁신위원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비명계인 이원욱 의원도 “혁신위 인선, 추천자와 최종 인선한 분은 누구냐”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답해야 한다. 거짓 혁신 프레임으로 민주당을 과거의 정당으로 되돌리려는 혁신위 행태에 대해 답을 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노인 폄하 논란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 자신의 책임론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023.08.08 06:00:00
정부 “냉동탑차 무제한 공급” 뒷북 [새만금 잼버리 ‘비상’]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서 온열 환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가 4일 예비비를 투입하는 등 폭염 대책을 쏟아냈다. 영국, 미국, 캐나다 등이 주한대사관을 통해 우리 정부에 안전 조치를 확인하고 있는 데다 외신 또한 피해 상황을 잇달아 보도하자 부랴부랴 조치에 나선 것이다. 대규모 국제 행사 준비가 미비했다는 지적이 쏟아지면서 정부가 ‘뒷북 대책’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잼버리 대회 부실 운영 논란과 관련해 “현장의 문제점들을 정부 모든 부처가 총력을 다해 즉각 해결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스카우트 학생들이 잠시라도 시원하게 쉴 수 있는 냉방 대형버스와 찬 생수를 공급할 수 있는 냉장냉동 탑차를 무제한 공급하라”며 “학생들에게 공급되는 식사의 질과 양을 즉시 개선하고 현장의 문제점들을 정부 모든 부처가 총력을 다해 즉각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잼버리 대회의 폭염 대비 냉장냉동 탑차 공급, 의료 물자의 추가 지원, 급식 개선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예비비 69억원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이를 재가했다. 여당도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정부 관계자와 대책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전기 공급 용량을 증설하고 쿨링 텐트·버스를 신규 공급하겠다”며 “온열 환자 발생 시 대응력 제고를 위해 추가 의료 인력과 물자를 즉시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국 공관과 외신에 정부 조치를 상세히 설명해 외국 정부나 참가자 부모 우려를 해소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잼버리 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도 이날 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냉수 공급 확대 등 폭염 대책을 발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잼버리 영지에 설치된 잼버리 병원을 방문해 의료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외교부는 이날 홍석인 공공외교대사가 주한 공관 대사급에 해당하는 외교사절을 외교부로 초청해 직접 잼버리 조직위원회 조치 내용 등을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한 공관들의 민원 제기 사항을 잼버리 조직위에 신속히 전달하고 조직위 측의 설명과 조치 내용을 주한 공관에 공유하는 등 소통을 적극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외신에도 잼버리 조직위 측 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개별 설명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잼버리 대회 준비 부실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관련 긴급회의에서 “올해 이상기후로 폭염이 예고된 바 있고, 그늘이 없는 간척지에서 이뤄지는 행사인 만큼 더욱 철저히 대비했어야 했는데도 현장 상황이 매우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를 향해 “무엇보다도 잼버리 진행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대회 기간을 축소할 것인지, 나아가 중단할 것인지도 비상하게 검토하면서 대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8.04 19:00:00
노인회장 ‘김은경 사진 따귀’에… 민주당 “명백한 폭력”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의 사과로 노인 폄하 논란이 수습 국면에 접어든 모습이다. 다만 이 논란과 별개로, 김 위원장 사과 방문 당시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보인 돌발행동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 비판이 나온다. 김 회장은 3일 김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손찌검하면 안 되니깐 사진이라도 뺨을 한 대 때리겠다”며 김 위원장 사진을 손으로 치면서 “정신 차려”라고 외쳤다. 민주당 조직사무부총장인 이해식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서 김 위원장 사과에 대해 “다소 늦긴 했지만 잘한 일”이라며 “본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혁신위원장을 맡았으니 그 기간 만큼은 정치인이다. 억울한 점이 있어도 참아야 하고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의 ‘사진 따귀’에 대해 “너무나도 모욕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있는 명백한 폭력”이라며 “영상을 보면서 제 뺨도 화끈거렸다. 모든 사람이 그랬을 것이다. 더욱이 여성들은 참기 어려운 치욕과 분노를 느꼈을 법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과 하러 간 사람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대하는 것이 후대에 모범을 보여야 할 어르신의 올바른 처신이냐”고도 따졌다. 그는 “세상 참 불공정하다”며 “사과하랬더니 ‘개사과’를 하지 않나, 마땅히 사과를 해야 함에도 사과의 ‘사’자조차 꺼내지 않는 것에는 애써 눈을 감고, 정중하게 사과하고 머리 숙인 사람에게 간접 폭력을 행사하고 치욕을 안기는 일을 그저 참고 견디고 넘어가야 하는 세상, 참 비감하다”고 말했다. 윤석역정부를 간접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민형배 의원도 김 회장을 향해 “퍼포먼스라 양보해도 폭력은 아니다. 정말 최악의 수를 뒀다”며 “아무리 국민의힘 전신 정당 출신이라고 해도 그렇지, 민주당 흠집낼 목적으로 너무 티나게 오버하신 데다 좁디 좁은 그릇만 들켜버렸다”고 비판했다. 혁신위 또한 김 회장의 돌발행동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냈다. 김남희 혁신위 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이와 관련해 “저희가 사과를 열심히 드렸다. 그런데 사과하는 사람 앞에서 사진을 때리신 걸 보고는 조금 충격적이기는 했다”며 “어르신께서 조금 더 너그러운 모습을 보여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들기는 했다”고 말했다.
2023.08.04 10:33:35
‘김은경 사과’ 이후 혁신위 대변인 “‘노인 폄하’ 발언은 사실 농담”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노인 폄하’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한 가운데 김남희 혁신위 대변인은 해당 발언에 대해 4일 “저희가 어떤 세대를 비하하기 위해 한 그런 주장이 아니다”라며 “사실 농담이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김 위원장이) 토론회에 앞서 청년들에게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건 불가능한 얘기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 할 지 ‘그런 정책이 있다’라는 취지는 전혀 아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행자가 “(해당 발언은) 농담이었냐”고 묻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재차 “네”라고 답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서울에서 열린 청년좌담회에서 과거 아들과의 대화를 소개하며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게 자기(아들) 생각이었다”며 “되게 합리적이지(않으냐)”고 말해 논란을 샀다. 여권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비판이 거세자 발언 나흘 만에 공식 사과했다. 김 대변인은 김 위원장 사과 여부에 대해 2일 밤까지 혁신위 내부에서 논의가 오갔다고 전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의견이 조금 갈렸다”고 설명했다. 여당에서 김 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을 문제 삼아 혁신위 해체를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본인의 당도 문제가 없으신 건 아닌데 너무 관심을 보이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혁신위는) 9월 초 정도까지 혁신안을 열심히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다. 지난 한 달 반 정도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해서 혁신안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어차피 조금 있으면 발표하고 문 닫을 것이다. 그런데 굳이 이 시점에 자꾸 문 닫아라, 해체하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그건 저희 혁신안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분들이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 혁신위 비토 의견에 대해 ‘정략적 공격’으로 보인단 의견으로 해석된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의원님들은 저희 혁신안이 나오는 걸 반기지 않을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2023.08.04 09:53:47
민주당 “이재명 지키고 싶다”며 ‘文 출당’ 요구한 당원 징계 청원
더불어민주당 국민응답센터는 최근 당 국민청원에 문재인 전 대통령 출당을 요구한 당원에 대해 징계청원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 당원은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로 추정된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해당 당원의) 행위는 당규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로 당원을 모해하거나 허위사실 또는 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 간 단합을 해하는 경우’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원은 지난달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문 전 대통령 출당을 요구하는 게시글을 게재했다. 당 국민응답센터는 이 글에 대해 ‘분열적 표현으로 당의 단합을 해치는 해당 행위’로 판단해 이달 2일 내규에 따라 삭제 조치했다. 이 당원은 문제가 된 글에서 “이재명을 지키고 싶다”며 “문재인을 제명시키고 수박을 척결하고 윤석열을 탄핵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2023.08.03 17:12:39
‘타다 반성문’ 썼던 박광온, 신구산업 상생·혁신 TF 띄운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3일 혁신기업과 전통 산업 간 상생을 도모하는 원내 기구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가 ‘타다 반성문’을 쓴 지 두 달 가까이만에 후속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타다는 많은 교훈과 과제를 남겼다. 타다 서비스는 폐지됐지만 특정 플랫폼 독점은 더 강화됐고 택시 종사자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지금 우리 앞에 타다 문제처럼 어려운 과제가 쌓여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과 숙박, 부동산, 교육 분야에서 테크 업계와 전통 산업 간 갈등과 충돌이 고조되고 있다”며 “소통은 없고 고소, 고발만 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과 국회가 할 일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 시장에서 플랫폼 분야 유니콘 기업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규제에 막혀 더디기만 하다.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이 공존하는 상생 생태계를 만드는 게 혁신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우리 경제의 미래와 소비자, 국민에 최대한 도움되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며 “원내에 신구산업상생혁신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혁신을 앞당기고 갈등을 줄이며 함께 성장하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6월 타다 전직 경영진에 대한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 이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타다 승소가 국회 패소라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 시대의 흐름을 정치가 따라가지 못한 사례”라고 말했다. 20대 국회 때 여당으로서 타다 금지법을 주도했던 민주당이 타다 반성문을 쓴 것이란 평이 나왔다. 다만 당시 법안을 주도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당시 법 개정은 사회적 대타협의 결과물”이라며 반발했고, 박 원내대표의 타다 반성문을 두고 당내 논쟁 또한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대표 또한 박 의원 주장에 일부 수긍하고 타다 반성문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해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3.08.03 10: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