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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기자의 최신기사

“말복 개 수난사 끝내자”… 野, 與에 ‘개 식용 종식법’ 조속 처리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말복인 10일 국민의힘에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은 개인의 선택권을 넘어 사회적 공감과 국격의 문제”라며 “여야가 합의해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이 말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것이다.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등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업종의 폐업·전환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김 의장은 “말복 개 수난사를 끝내자”며 “개가 사람을 지켜 주면서 문명이 가능했다고 할 만큼 개는 인류의 반려이자 가족으로 우리나라도 네 집에 한 집이 개와 함께 산다”며 이 법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 식용 금지 법안은 2017년부터 꾸준히 발의돼 왔지만 그동안 한 번도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최근 국회에선 개 식용 종식 촉구를 위한 결의안 채택도 추진되고 있다. 현재 30명이 넘는 여야 의원들의 동참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개 식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있다. 개 식용 종식 법안은 여야가 합의하면 연내 처리도 가능하지만 대한육견협회가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 실제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지난 6월 서울시에서 개 식용 금지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키려다 이 같은 반발에 부딪혀 보류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개 농장 1156곳에서 개 52만여마리가 사육돼 이 가운데 연간 38만8000마리가 식용으로 출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3.08.10 18:25:53
‘대의원제 무력화’로 개딸 투표권 강화… 비명계 반발 거셀 듯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0일 전당대회 대의원 투표 배제를 골자로 하는 혁신안을 내놨다. 사실상 대의원제를 무력화하고 ‘개딸’(개혁의딸) 등 강성 지지층의 당내 영향력을 키우는 안이란 평가가 나오면서 비명(비이재명)계가 거세게 반발했다. 공천 룰 관련 혁신안도 내놨다. 공천 시 현역 의원 평가에 ‘공직윤리’ 기준을 추가하고 하위 평가자 감점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다선 의원 용퇴도 촉구했다. 잇따른 설화로 조기 퇴장한 혁신위가 친명(친이재명)의 “해결사 노릇”을 하고 떠났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혁신위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250만 권리당원이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큰 정당이다. 그에 맞는 당 조직과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최고 대의기구인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권리당원 1인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의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대의원 30%·여론조사 25%·일반당원 5%다. 사실상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가 60대 1 수준이라 조정이 필요하단 주장이 있었는데, 혁신위가 아예 대의원을 투표에서 배제하기로 한 것이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대의원이 폐지될 순 없다”며 “전당대회 투표권 행사 문제와 실제 대의기구에서 활동하는 대의원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공천 룰과 관련해선 “선출직 공직자 상대평가 하위자에게도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야 한다”며 하위 평가자 감점 강화안을 내놨다. 하위 10%까지는 경선 득표 40%를, 하위 10∼20%는 30%, 하위 20∼30%는 20% 감산하는 식이다. 현행 규정은 하위 20%에게 20% 감산하도록 하고 있다. 탈당이나 경선 불복자 감산은 현행 25%에서 50%까지 상향하도록 했다. 현역 의원 평가 기준에 공직윤리 항목 신설도 제안했다. 혁신위는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등이 정한 공직윤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의원은 과감히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혁신위원은 이 기준과 관련해 “(현역 의원 중) 누가 잘리는 건지는 모른다”며 “21대 국회 들어 의원이 공직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탈당하는 사례들이 생겼기 때문에 의원도 더 이상 공직윤리 규정 평가 예외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사실상 다선 의원 용퇴도 촉구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수차례 의원직을 역임하시고 의회직과 당직을 두루 맡으시면서 정치 발전에 헌신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하실 분들은 과감히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그 대상을 분명히 하진 않았다. 서 혁신위원은 ‘최근 출마를 준비 중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용퇴해야 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사견을 전제로 “저는 그분들이 용퇴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혁신위는 이날 혁신안 발표를 마지막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애초 9월 초중순까지 활동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김 위원장의 ‘노인 폄하’ 설화 등으로 당 안팎의 비판에 직면하면서 조기 퇴장 수순을 밟은 것이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부족한 말로 불편함을 드린 점에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저의 여러 일로 (혁신안이) 가려질까 가장 두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의원총회, 워크숍 등에서 이들 혁신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그 수용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친명·비명 간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면서다. 비명계는 혁신안 발표 직후 비판을 쏟아냈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혁신 대상은 당 안에서 가장 기득권을 많이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며 “그런데 혁신 대상은 (혁신안을) 피해 갔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혁신 대상’이라 지목한 건 바로 이재명 대표다. 이 의원은 혁신위의 다선 의원 용퇴 촉구 발언을 인용하며 이 대표를 향해 “용퇴를 결단하시겠냐.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 주시겠냐”고 꼬집었다. 다른 비명계인 윤영찬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대의원제 문제는 전당대회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며 “지금은 총선을 앞두고 하나가 돼야 할 시점이다. 갈등의 싹을 도려내도 부족할 지금, 왜 물을 주며 평지풍파를 일으키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혁신위가 사고만 치더니 결국 마지막 가서 특정 집단의 해결사 노릇을 하고 내뺀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친명계인 양이원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혁신위 발표를 들으면서 우리 당에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뭐라도 해 보려고 애쓴 흔적이 보여 감사했다”며 “부디 기회를 살려 희망을 만드는 정치가 되는 데 저도 힘을 쏟겠다”고 했다.
2023.08.10 18:24:59
이재명, 檢 ‘백현동 의혹’ 출석 통보에 “당당히 응할 것”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 통보한 가운데 이 대표는 10일 “당당히 소환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7일 출석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강선우 대변인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민심이 윤석열정부에 등을 돌릴 때마다, 무능한 정권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장동 수사로 무려 1년 넘게 저의 모든 것을 탈탈 털었지만 아무것도 나온 건 없었다”며 “그러자 다른 사건으로 또 다시 저를 조사하겠다고 한다. 이재명을 옥죄어 정권 위기를 모면하겠단 뻔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도한 정권은 국민을 이기지 못한다.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최근 이대표 측에 백현동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 대표가 출석 요구에 응하기로 하면서 이번이 네 번째 검찰 출석이 된다. 이 대표는 앞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1번,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2번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시행사에 이례적인 부지 용도 변경,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조건 완화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2023.08.10 10:42:52
국힘 ‘인물난’ 민주 ‘내홍’… 與野 모두 수도권 위기론 분출
제22대 총선이 약 8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9일 여론조사 결과 내년 총선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근소한 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내년 총선에서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정부 여당 견제론(50.8%)이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안정론(42.0%)을 앞지르고 있어 여당이 웃을 수 있는 상황만도 아니다. 여야 모두 총선의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위기감이 커지는 이유다. 연합뉴스·연합뉴스TV 공동으로 여론조사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5∼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3.1%포인트) 결과, ‘만일 내일이 총선일이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 같은가’라는 질문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답한 비율이 서울의 경우 각각 28.7%·27.7%로 집계됐다. 인천·경기는 각각 30.7%·28.8%였다. 모두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이 앞선 것이다. 뉴시스 의뢰로 에이스리서치·국민리서치그룹이 6∼7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3.1%포인트)에선 서울의 경우 국민의힘(41.5%)이 민주당(34.8%)을 앞섰다. 인천·경기 지역에서도 국민의힘은 37.6%, 민주당 34.7%를 기록했다. ◆與, 경기·인천 위기론 팽배 수도권에서 앞서는 결과에도 국민의힘이 마냥 웃을 수 있는 형편은 아니다. 특히 경기·인천 지역에서 전멸에 가까운 패배를 할 수 있다는 위기론이 분출하고 있다. 서울 지역은 2021년 재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지선을 3연속 승리하며 지형이 좋아졌지만, 현역 의원의 80%(71명 중 57명)가 민주당 소속인 경기·인천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는 것이다. 경기 분당갑이 지역구인 안철수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당에) 사람이 없다”며 “대부분의 현재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이다 보니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시민이 대항해서 싸우기 대단히 어렵다”고 말했다. 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지역구인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8개월 남짓한 총선에서 수도권 위기론은 현실”이라고 밝혔다. 당내에선 경기·인천 지역에 후보로 내세울 인물과 선거운동을 뒷받침할 조직력 모두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당협위원장의 자리가 공석인 사고 당협 36곳 중 수도권이 26곳이고, 그중에서도 경기가 14곳으로 가장 많다. 서울의 사고 당협은 9곳, 인천은 3곳이다. 현역 의원의 조직력과 자금력을 물리적으로 꺾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현역 의원은 원외 당협위원장과 달리 후원회를 상시로 둘 수 있고, 지역사무실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의정보고서 발간과 같은 홍보 수단도 다양하다. 경기지역의 한 당협위원장은 통화에서 “다선의원이 있는 지역은 조직이 굉장히 탄탄하게 뿌리 내리고 있어 바뀌기가 쉽지 않다”며 “경기가 많이 어려운 상황인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때 서울 집값이 상승하며 3040세대가 경기지역으로 이동해 유권자 지형이 달라진 점도 위기 요인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수도권 전역에 바람몰이할 수 있는 스타 정치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한 수도권 인사는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수도권 열세 지역에 나와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를 내주면 좋겠다”고 했다. ◆野, 친명·비명 내홍에 수도권 흔들 수도권 현역 의원이 다수인 민주당은 수도권 민심 이반으로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내홍 또한 격화하고 있다.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개편을 논의 중인 공천룰과 대의원제가 그 방아쇠가 된 모양새다. 비명계(비이재명계) 이원욱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비명계 ‘학살’ 의심이 가는 공천룰을, 친이재명계(친명계) 일색의 혁신위가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나”라며 “공천룰은 당헌에 따라 지난해 확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천룰을 자꾸 손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비명계 학살”이라고도 했다. 반면 친명계 원외인사 중심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대대적인 물갈이를 위한 공천룰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 상당수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혁신위가 50% 물갈이가 가능한 공천룰 변경안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는 대의원제를 놓고 정청래 최고위원과 양소영 대학생위원장, 박홍배 노동위원장 간의 충돌이 벌어졌다. 친명계 정청래 최고위원은 대의원제 폐지를 주장하며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수를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비명계인 박광온 원내대표가 “권리당원이 늘어난 것에 비례해 대의원 수를 늘리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 6일 기자회견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한 셈이다. 반면 양 위원장은 “혁신위는 총선과는 전혀 상관없고, 국민 다수의 관심 밖인 대의원제를 놓고 그것이 혁신인 듯 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대의원제가 폐지된다면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 파기 가능성은 매우 상당히 높다”고 경고했다.
2023.08.09 19:20:00
[단독] ‘잼버리 파행’ 전북도, ‘기반시설 조성 유공’ 포상 논란
대원·지도자가 조기 철수하면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사실상 ‘반쪽 행사’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7개월여 전 전라북도가 ‘잼버리 기반시설 조성 유공’ 명목으로 공무원·민간인 포상을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잼버리 개최 이후 중 폭염, 침수 등에 대비한 기반시설이 태부족하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온 터라 전북도가 잼버리를 명분 삼아 포상한 것이 적절했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도 자치행정과는 잼버리 대회 개막를 7개월여 앞둔 지난해 12월 잼버리 기반시설 조성 유공 공무원·민간인 포상계획을 내부적으로 수립, 추진했다. 포상 종류는 도지사 표창으로 공무원 4명, 민간인 2명을 대상으로 했다. 전북도가 작성한 ‘2022년 잼버리 기반시설 조성 유공 공무원 포상계획’ 자료를 보면 포상 목적에 대해 ‘잼버리 기반시설 및 과정활동장 조성 등 잼버리 성공 개최 준비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한 공무원을 포상해 사기를 진작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민간인 포상 대해서도 관련 자료에서 ‘잼버리 기반시설 조성 등 잼버리 성공 개최 준비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한 민간인 유공자를 발굴·포상하고자 한다’고 했다. 공무원·민간인 포상자 모두 전북도 공적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선발됐다. 그러나 최근 잼버리 대회를 둘러싸고 벌어진 난맥상을 따졌을 때 결과론적으로 전북도의 유공 포상이 적절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폭염이 충분히 예견됐는데도 덩쿨터널 등 그늘 시설이 부족했던 탓에 실제 잼버리 대회 기간 중 온열질환자가 속출했다. 침수를 막기 위한 조치 또한 미비해 ‘늪지 야영장’이란 비아냥을 사기도 했다. 더욱이 전북도가 유공 포상을 추진한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따져봐도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유공 포상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같은 해 7월 이뤄진 ‘프레잼버리’ 대회 취소 결정에도 상·하수도, 하수처리시설, 주차장, 덩굴터널 등 기반시설 조성 미비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잼버리 대회의 사전행사 격인 프레잼버리가 당시 정상 진행됐다면 이번 잼버리 대회 파행을 막을 수 있었다는 의견이 나오는 중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잼버리 기반시설 유공 포상 추진의 적절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현 시점에서 그 문제에 대해 별다른 말씀을 드릴 게 없다”고만 말했다.
2023.08.08 15:00:09
김은경號, 혁신안 순차 발표… 비명계 “설득력 없어”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8일부터 혁신안을 순차 발표한다. 최근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노인 폄하’ 설화와 가정사 논란에 휩싸이면서 혁신위가 동력을 상실했다는 평이 나오는 가운데 혁신안을 둘러싼 당내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당장 혁신안 발표 전부터 당내에선 “혁신위 간판을 내리라”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 윤영찬 의원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위를 향해 “당을 살리는 혁신의 방향을 제시하기는커녕 당에 부담만 주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의원은 조만간 나올 혁신안에 대해서도 “지금 지도부의 유불리에 맞춘 내용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당장 혁신위가 8일 내놓은 대의원제 개편안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는 전당대회에서 행사하는 대의원 표의 가치를 하향 조정하는 안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 표의 등가성 차원에서 대의원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간 계속 제기됐다. 비명계 이상민 의원 또한 이날 SBS 라디오에서 “그게(혁신안) 설득력이 있고 소구력이 있겠냐”며 “지금 당 안팎에서 혁신위가 권위나 리더십이 땅에 떨어진 상황인데 뭘 낸다 한들 의미가 있겠냐”고 평했다. 혁신위 비판의 칼 끝은 결국 이재명 지도부를 향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혁신위는 그 시작부터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시작했다”며 “김은경 위원장을 비롯한 혁신위원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최재성 청와대 전 정무수석도 이날 라디오에서 “혁신위의 필요성을 제기했던 사람이나 혁신위를 받아들인 지도부나 절심함이 결여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노인 폄하 논란에 대해 “신중하지 못한 발언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 분들이 계신다”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 자신의 책임론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023.08.07 18:30:31
신평 ‘尹 신당 창당’ 발언에 대통령실 “황당무계한 말”
‘윤석열 대통령 멘토’라 불리는 신평 변호사가 최근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신당 창당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확산하자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선을 그었다. 신 변호사에 따라붙는 ‘대통령 멘토’라는 평에 대해서도 “황당한 이야기”라고 평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4일 서면브리핑에서 “‘대통령의 멘토’란 황당한 이야기”라며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오랜 공직 생활 때문에 공식 라인을 제외하고 사적인 관계에서 공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맡은 이후 신평씨와 국정이나 정치문제에 대해 그 어떠한 이야기도 나눈 바 없다.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황당무계한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전날 KBS 라디오에서 “최근 국민의힘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가 국민의힘에 엄청난 공황상태를 불러올 정도의 결과가 나왔다”며 윤 대통령의 신당 창당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도저히 국민의힘은 안 되겠다’ 해서 신당 창당까지 생각하신다는 그런 말을 얼핏 들었다”며 “얼마나 신빙성 있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윤 대통령이 내년 총선과 관련해 심각한 고민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2023.08.04 15:54:36
‘10월 이재명 퇴진설’에 친명·비명 ‘동상이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0월 퇴진설’에 당내 인사 대개가 “금시초문”이란 반응을 내놓고 있다. 다만 친명(친이재명)·비명(비이재명) 간 온도차는 분명하다. 비명계가 이 대표 퇴진 필요성에 공감하는 반면 친명계는 이런 당내 목소리에 “기회주의자”라며 날을 세우는 모습이다. 민주당 서은숙 최고위원은 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 퇴진설과 관련해 “차기 대통령 지지율 1위 이재명을 제거하고 싶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그리고 기회주의자들에게 말씀드린다”며 “77.77% 역대 최고 지지를 받아 민주당 대표가 된 이 대표의 자리가 그렇게 가벼운 자리가 아니다. 정신차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퇴진 이유가 될 수 없단 점을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민주당 대표를 집요하게 공격하면 대표는 사퇴해야 하나. 민주당 당대표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라며 “대의민주주의를 지켜온 민주당 대표 자리는 정권이 야당을 탄압하면 앞장서서 싸우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친명계 좌장으로 평가받는 정성호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 10월 퇴진설에 대해 “일부 의원들의 설”이라며 “이 대표가 구속돼 리더십이 붕괴되고 민주당이 분열되길 바라는 분들의 희망 섞인 이야기 아니겠냐”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 대표 거취와 관련해 ”이 대표만으로도 안 되고 이 대표가 없어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정기 국회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이 대표 중심으로 당이 좀 일치단결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4월 총선을 고려할 때 올 연말까지는 이 대표가 당대표 자리를 지킬 필요가 있단 걸 시사한 것이다. 비명계에선 이 대표 퇴진설을 두고 사뭇 다른 결의 목소리가 나왔다. 친이낙연계인 윤영찬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일단 퇴진설에 대해 “처음 들은 얘기다. 당내 상황에서 그런 분위기가 아직 전혀 감지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윤 의원은 “이 대표께서도 아마 여러가지 고민이 있을 것”이라며 “지금 윤석열 정권이 저렇게 못하는데, 저렇게 많은 실수를 하고 무도하게 권력을 운용하는데 오히려 (민주당) 지지율은 떨어지는 상황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 퇴진이 현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란 걸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일부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이 대표가 빨리 사퇴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이 대표도 당에 책임을 지고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야 하는 대명제를 위해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또 총선 승리를 위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실제 이 대표는 지난 3월 당 의원총회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발언을 두고 이 대표가 사퇴 또한 선택지로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당시 이 대표는 본인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 때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이후 당 내홍이 심화한 데 대해 소회를 밝히며 이같이 발언했다.
2023.08.02 10:43:32
폭염 작업중지 법안 놓고 온도차…野 “8월 처리 약속” 與 “행정조치 우선”
전국에 폭염이 한창인 가운데 야당이 8월 임시국회 때 폭염 때 작업 중지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를 재차 약속했다. 그러나 여당은 온도 차를 보였다. 당장 이달 초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선 입법보단 행정 조치가 우선 검토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를 방문해 노동 현장을 둘러본 뒤 가진 간담회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폭염 때 작업을 중지하는 산안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며 “더위가 오기 전에 처리했어야 했는데, 못해서 노동자분들께 대단히 송구하다. 8월 중에는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폭염은 여름철 중대재해다. 자연재해가 사회적 재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할 책무가 국회에 있다”며 “물류센터 내부 온도는 36도가 넘는데 에어컨 없는 곳이 많다고 한다. 500만명 넘는 옥외노동자들이 온열질환에 노출돼 있다. 그러나 정부 가이드라인은 실효성이 없다. 강제력 있는 입법으로 더위 속 일하는 국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정 기준 이상 폭염 지속될 때 반드시 휴게시간을 갖도록 하는 산안법 개정안을 8월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수해 복구 피해지원법안도 여야 협치로 통과시키고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해 현재 대화하고 있듯, 폭염 속 노동자 보호 입법도 지체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 합의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재난 대비하는 데 여야 따로 있을 수 없다. 정치 현안과 연계 없이 흔쾌히 처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에 대해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해당 상임위 간사를 통해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8월 임시국회 내 처리 목표에 대해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는 “폭염이 8월10일 전까지 가장 심하다고 하는데 법 개정으로 당장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며 “우선은 정부의 행정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산안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관련 옥외노동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놨지만 실제 대개 현장에선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폭염·한파 시 지자체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작업 중지를 명령하는 걸 골자로 한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2023.08.01 12:55:47
악재는 있는데, 돌파구 ‘깜깜’…민주, 지지율 하락세 속 ‘李 10월 퇴진설’도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세가 심상찮다. 20%대까지 떨어지며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란 조사결과가 나오면서다. 문제는 앞으로다. 8월 중 이재명 대표 추가 구속영장 청구와 무소속 김남국 의원 징계안 본회의 표결 등 악재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반전의 기미가 쉽사리 보이지 않자 당 외곽에선 재차 이 대표 조기 퇴진설이 도는 모양새다. 30일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실시한 7월4주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29%로 집계됐다. 당 지지율이 20%대를 기록한 건 지난 3월 셋째 주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갤럽은 “현 정부 출범 후 최저 수준에 가깝다”며 “최근 한 달간 흐름만 보면 민주당 지지도가 점진 하락세”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해 “현재로선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당 자체 조사는 (국민의힘과) 오차범위 밖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민주당 지지율 하락세가 확인되는 건 한국갤럽뿐이 아니다. 알앤써치가 CBS노컷뉴스 의뢰로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3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전주(47.8%) 대비 4.5%포인트 내린 43.3%로 집계됐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논란이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지지율 측면에서 민주당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심화하던 올 3월 ‘질서 있는 퇴진론’이 부각된 데 이어 최근 당 밖에서 ‘10월 퇴진설’이 거론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조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턱도 없는 지라시”라며 일축했지만, 당 지지율 하락에 따른 위기감이 고조되면 이 대표 퇴진 압박이 빈발할 수밖에 없다. 분당설 또한 마찬가지다. 이상민 의원이 “유쾌한 결별”로 분당을 시사했다가 당 지도부 경고를 받은 뒤 잠잠해졌지만 총선이 다가오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당장 현역 물갈이를 골자로 하는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공천 룰 손질 작업이 그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비명(비이재명)계 조응천 의원은 최근 라디오에서 “(혁신위가) 그럴 권한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공천 룰을) 건드리면 벌집을 쑤시게 될 것”이라고 했다. 친명(친이재명)계 내에서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친명계 한 재선 의원은 “지금 공천 룰을 고친다고 하면 분란이 자명하다. 총선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했다.
2023.07.31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