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조기 퇴장할 전망이다. 애초 9월 초순쯤 마친다는 계획이었지만 8월 말로 활동 종료 시점을 당긴 것이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 안팎에선 “소방수 역할을 해야 할 혁신위가 오히려 리스크가 됐다”는 평이 나왔다. 혁신위는 다음주 초부터 약 2주간에 걸쳐 혁신안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대의원제 개선 방안과 기득권 내려놓기 등과 관련한 안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위 관계자는 4일 “9월1일 정기 국회 전에 활동을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혁신위 조기 종료는 이날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김남희 혁신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만 하더라도 SBS 라디오에서 “저희가 6월 말 출범하면서 9월 초 정도까지 혁신안을 열심히 만들겠다고 얘기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활동 기한을 앞당기면서 혁신위는 전국 당원 간담회 일정도 잇달아 취소했다. 4일 충남, 7일 충북, 8일 경기 지역 간담회가 모두 취소된 상태다. 다른 간담회도 취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결정은 결국 김 위원장의 설화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특히 노인 폄하 발언이 논란을 빚은 이후 당내에선 김 위원장 사퇴뿐 아니라 혁신위 해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청년 좌담회에서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게 자기(아들) 생각이었다”며 “되게 합리적이지 (않으냐)”라고 말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됐고 대한노인회가 김 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결국 김 위원장은 전날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3일 혁신기업과 전통 산업 간 상생을 도모하는 원내 기구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약 두 달 전 ‘타다 반성문’을 썼던 박 원내대표가 후속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이 공존하는 상생 생태계를 만드는 게 혁신을 앞당기는 길”이라며 ‘신구산업상생혁신 TF(태스크포스) 출범 계획을 밝혔다. 그는 “혁신을 앞당기고 갈등을 줄이며 함께 성장하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률과 숙박, 부동산, 교육 분야에서 테크 업계와 전통 산업 간 갈등과 충돌이 고조되고 있다”며 “소통은 없고 고소, 고발만 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과 국회가 할 일이 있다”고도 했다. TF를 통해 신구 산업 간 갈등 조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같은 날 서울 마포구 스타트업 지원센터에서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신구 산업의) 인식을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가 민주당이 해야 할 핵심 과제”라며 “다음 정책의총에서 이 주제로 본격적인 토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6월 타다 전직 경영진에 대한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 이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타다 승소가 국회 패소라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시대의 흐름을 정치가 따라가지 못한 사례”라고 말했다. 20대 국회 때 타다 금지법을 주도했던 민주당이 타다 반성문을 쓴 것이란 평이 나왔다. 다만 당시 법안을 주도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타다금지법은 당시 사회적 대타협의 결과물”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박 의원과 사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양해를 구했고, 이후 타다 사과문 후속 조치를 고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무조건적으로 혁신 기업의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전통 산업과의 상생이 곧 혁신을 앞당긴다’는 메시지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해석된다. 박 원내대표가 오는 5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가운데 활발한 소통을 통한 당 통합에 공을 들여온 그의 리더십이 이 대목에서도 드러난다는 평가가 나온다.

“참사에 대한 대책이 책임을 따지는 데서 그쳐선 안 됩니다. 그 근본적 원인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김정호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참사가 인재란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그 이면에 놓인 전 지구적 재난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참사가 단순히 장마철의 우연한 집중호우 때문이 아니라 반복, 격화하는 기후변화 때문이란 걸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제2, 제3의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막기 위한 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생각이었다. 입법부에선 김 위원장이 이끄는 기후특위가 그 역할을 해내야 할 것이다. 기후특위는 여야가 지난해 11월 그 구성에 합의하고 올 2월 정식 출범했다. 김 위원장은 “기후특위는 올 하반기 국가의 기후위기 적응 계획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시급히 보완하도록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후특위는 임기가 11월 말까지로 한시적인 데다 입법권 또한 없어 무용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 “국회의장과 각 당 지도부에 기후특위 상설화와 독자적 입법권 부여를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어떻게 봐야 하나.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이 참사가 진짜 천재지변인가, 아니면 피할 수 있었던 인재인가 하는 것이다. 직접적 원인이야 역대급 집중 폭우와 미호강 범람 때문이라 할 수 있지만, 이건 분명 인재라 봐야 한다. 기상청 호우경보·금강홍수통제소 통보가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경찰 등 조치가 미비했던 게 드러났다. 명백한 직무유기다. 그러나 이런 시각에만 갇혀선 안 된다. 이번 참사에 대한 담론이 책임 공방에 그쳐선 안 되는 것이다. 그 근본 원인이 지구 온난화란 걸 분명히 해야 한다. 산업혁명 이후 100여년 동안 지구 온도가 1.1도 올랐다. 지구 온도가 1도 상승하면 지구 지표면에서 물이 7% 정도 증발한단다. 결국 우리 인류가 머리에 물 폭탄을 이고 사는 형국이 된 것이다.” ―우리 사회 재난 매뉴얼이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닌가. “분명 우리 정부가 재난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문제는 워낙 기후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전례 없는 기후재난이 속출하니깐 예방이나 사후 수습 등 측면에서 우리 국가재난시스템이 실제 재난과 괴리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국가재난시스템을 분명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기존에 천재지변에 따른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동적,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이제 능동적, 적극적으로 방재 시스템을 격상하고 전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 나선다면 우리 특위도 국회 차원에서 뒷받침할 것이다.” ―기후특위가 특별히 들여다보고자 하는 게 있나. “기후특위가 사실 공식 출범한 건 올 2월이다. 짧은 기간인데 그런 중에 올 상반기에는 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감축 수단, 연도·분야별 감축 계획에 대해 부처별로 보고를 듣고 현안 위주로 점검했다. 하반기부터는 이번 수해를 계기로 적극적으로 적응 계획을 챙겨 보려고 한다. 단기적으로 당장 발생하는 기후변화에 어떻게 적응을 할 것인지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차원에서 맹점이 있는 게 바로 지자체다. 계획을 세워 놓고 실행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 정책자문단도 이번에 구성이 됐다. 지자체 단위와 함께 공공기관까지 적응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현장에서 이행되도록 점검하려고 한다. 또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법안이 여러 상임위에 산재해 있다. 제가 속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만 해도 풍력발전보급촉진법, 에너지전환지원법 등 재생에너지 중심 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주요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이들 입법 속도가 날 수 있도록 기후특위가 촉매 역할을 할 것이다.” ―기후특위 무용론이 그간에 계속 있었는데. “위원장으로서 가슴 아프지만 적절한 지적이다. 기후특위가 제 역할을 하려면 상설화와 입법권 확보가 꼭 필요하다. 이런 한계 때문에 정부 부처도 형식적으로 특위 회의에 참여하고 자료 제출도 부실하고 매우 무성의하다.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만 해도 정부가 애초 국회 논의를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국무회의 의결 이후 기후특위에 보고했을 정도다. 국회의장과 각 당 지도부에 기후특위 상설화와 독자적 입법권 부여를 강력하게 요청하겠다. 당장 기후특위 활동 기간을 기존 올 11월 말에서 적어도 21대 국회 임기까지는 연장해야 한다. 나아가 감축, 적응 관련 예산에 대한 심의 편성 권한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기후특위가 실질화해야 각 상임위로 산재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기후 사안을 국회 차원에서 조율할 수 있다고 본다.” ―윤석열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나. “올 4월에 발표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뜯어보면 실질적으로 감축 계획을 후퇴시킨 걸로 보인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40%로 유지해 전 정부 목표를 수용했지만 재생에너지 목표 비율은 대폭 낮췄다. 문재인정부 비율이 30.3%였는데 윤석열정부는 18.6%로 줄였다. 화석연료를 줄이는 게 제일 시급한데 감축 계획에서 이 부문이 후퇴한 건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감축 책임을 미래 세대에 전가하고 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줄이겠다고 했지만 윤석열정부 5년 임기 동안 감축 목표는 25%다. 연평균 감축률이 2%에 불과하다. 다음 정부 3년 동안 감축량이 75%, 연평균 감축률은 9.3%에 달한다. 이런 건 기후위기 대응을 지나치게 경제적 비용의 문제로만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부문별 감축량을 조정한 것만 봐도 그게 보인다. 산업 부문 감축률만 해도 14.5%에서 12.4%로 완화했다. 이게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보면 800만t 정도 된다. 이 부담이 발전에 400만t, 나머지는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과 국제감축 등에 분산했다. CCUS는 현재 연구개발(R&D) 단계로 2030년이 지나야 경제성이 확보될 것이란 게 대개의 평가다. 해외에서 우리나라가 감축할 수 있는 시장 규모도 2030년까지 계속 줄어드는 실정이다. 기후위기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현 정부는 너무 안이한 것 같다.” ―태양광 사업 감찰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꼴찌다. 문재인정부가 적극적으로 화석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겠다고 도전적으로 목표를 설정한 것도 그래서다. 이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전력기금 부정 이용이나 부정 집행이 있었을 것이라 본다. 문제가 있는 건 당연히 적발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된다.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울 순 없는 일이다. 감찰은 감찰대로 하되 태양광 발전 산업이 전체적으로 위축되거나 줄어선 안 된다. 태양광 산업 위축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재생에너지 비율을 올리지 않으면 우리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충족이 불가하다. 해외 진출에 제약이 생기니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현 정부는 CF100(무탄소전력 100% 사용)를 표준화한다는데.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IT(정보기술)기업들이 CF100에 동참하고 있지만, 이들은 이미 RE100을 하고 있고 밸류체인 전반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CF100까지 도전한 것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RE100이 부담되기 때문에 CF100을 달성하겠다는 식으로 발언했는데 그건 본질을 호도한 것이라 본다. 우리나라가 CF100을 한다고 해서 다른 데가 따라오겠나. 애초에 민간의 자발적 캠페인인데 이걸 정부가 나서서 띄운다고 띄워지겠냐는 말이다. RE100을 더 가속화해야 하는데 괜히 헛심을 쓰는 거다. 결국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부가 OECD 최하위 수준인 재생에너지 보급률을 가리려고 CF100을 외치는 모양새 이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올 11월 두바이서 열리는 COP28엔 참여하나. “COP28(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는 당연히 정부 대표단뿐 아니라 국회 대표단도 참석해야 한다. 지난해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COP27에는 당시 기후특위가 없던 터라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장 자격으로 갔다. 그때 국회 연구 단체인 그린뉴딜연구회 소속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이 함께했다. COP28에는 기후특위가 국회 대표성을 갖고 참석해야 한다고 보고 관련 준비를 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폭염 때 작업 중지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 중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온도차를 보였다. 당장 이달 초 계속될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입법보단 행정 조치가 우선 검토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를 방문해 노동 현장을 둘러본 뒤 가진 간담회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폭염 때 작업을 중지하는 산안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며 “더위가 오기 전에 처리했어야 했는데, 못해서 노동자분들께 대단히 송구하다. 8월 중에는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폭염은 여름철 중대재해다. 자연재해가 사회적 재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 책무가 국회에 있다”며 “물류센터 내부 온도는 36도가 넘는데 에어컨 없는 곳이 많다고 한다. 500만명 넘는 옥외노동자들이 온열질환에 노출돼 있다. 그러나 정부 가이드라인은 실효성이 없다. 강제력 있는 입법으로 더위 속 일하는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해 복구 피해지원법안도 여야 협치로 통과시키고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해 현재 대화하고 있듯, 폭염 속 노동자 보호 입법도 지체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합의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제안에 대해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해당 상임위 간사를 통해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8월 임시국회 내 처리 목표에 대해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는 “폭염이 8월10일 전까지 가장 심하다고 하는데 법 개정으로 당장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며 “우선은 정부의 행정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산안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관련 옥외노동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놨지만 실제 대개 현장에선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폭염·한파 시 지자체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작업 중지를 명령하는 걸 골자로 한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세가 심상찮다. 20%대까지 떨어지며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란 조사결과가 나오면서다. 문제는 앞으로다. 8월 중 이재명 대표 추가 구속영장 청구와 무소속 김남국 의원 징계안 본회의 표결 등 악재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반전의 기미가 쉽사리 보이지 않자 당 외곽에선 재차 이 대표 조기 퇴진설이 도는 모양새다. 30일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실시한 7월4주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29%로 집계됐다. 당 지지율이 20%대를 기록한 건 지난 3월 셋째 주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갤럽은 “현 정부 출범 후 최저 수준에 가깝다”며 “최근 한 달간 흐름만 보면 민주당 지지도가 점진 하락세”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해 “현재로선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당 자체 조사는 (국민의힘과) 오차범위 밖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민주당 지지율 하락세가 확인되는 건 한국갤럽뿐이 아니다. 알앤써치가 CBS노컷뉴스 의뢰로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3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전주(47.8%) 대비 4.5%포인트 내린 43.3%로 집계됐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논란이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지지율 측면에서 민주당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심화하던 올 3월 ‘질서 있는 퇴진론’이 부각된 데 이어 최근 당 밖에서 ‘10월 퇴진설’이 거론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조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턱도 없는 지라시”라며 일축했지만, 당 지지율 하락에 따른 위기감이 고조되면 이 대표 퇴진 압박이 빈발할 수밖에 없다. 분당설 또한 마찬가지다. 이상민 의원이 “유쾌한 결별”로 분당을 시사했다가 당 지도부 경고를 받은 뒤 잠잠해졌지만 총선이 다가오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당장 현역 물갈이를 골자로 하는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공천 룰 손질 작업이 그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비명(비이재명)계 조응천 의원은 최근 라디오에서 “(혁신위가) 그럴 권한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공천 룰을) 건드리면 벌집을 쑤시게 될 것”이라고 했다. 친명(친이재명)계 내에서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친명계 한 재선 의원은 “지금 공천 룰을 고친다고 하면 분란이 자명하다. 총선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여권 일각에서 제기한 이재명 대표 10월 퇴진설에 대해 “택도 없는 찌라시”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정색해서 논평할 것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권 인사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최근 한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내년 총선 패배를 우려해 10월에 퇴진할 것”이라고 전한 데 대해 평한 것이다. 조 사무총장은 장 소장에 대해 “상상력과 소설은 자유지만 남의 당에 대해 그런 식의 소설을 쓰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장 소장은 당시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추석 후에 10월에 퇴진할 걸로 이미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K의원을 당대표로 밀겠다”며 “40여명의 의원을 다 지금 하나의 뜻으로 모았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곧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평생을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고통받았던 하라양의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입법을 청원합니다.” 가수 고 구하라씨 오빠의 법률대리인이 2020년 3월 보도자료에서 ‘구하라법’ 제정을 위해 국회에 입법 청원을 제기하면서 적은 말이다. 구씨가 2019년 11월 세상을 떠난 이후 유산 상속 문제를 두고, 구씨가 어렸을 때 가출한 친모와 구씨 오빠 간 법적 다툼이 한창이던 때였다. 구하라법은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걸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다. 구씨의 안타까운 사연에 공분이 컸던 터라 구하라법 제정을 위한 이 청원은 금세 10만명 이상 동의를 얻었다. 이후 3년여가 흘렀다. 그 사이 법원은 구씨 오빠 측인 친부와 친모 간에 6대 4로 유산을 분할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구하라법은 아직이다. 2020년 5월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던 구하라법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이 발의하면서 재추진됐지만 국회 임기 종료 10개월을 남겨둔 현재까지도 논의가 지지부진이다. 그 사이 구씨 오빠 측 법률대리인이 보도자료에 썼던 ‘비극’은 계속 반복되고 있다. ◆반복되는 비극 또 다른 비극은 2021년 1월23일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발생한 대양호 127호 선박 침몰 사고로 시작됐다. 고 김종안씨가 이 사고로 실종됐다. 황망한 와중에 사고 후 한 달이 지나 김씨의 생모 A씨가 나타났다. 김씨가 2살 때 집을 떠난 뒤 54년 만이었다. 그간 연락이 없던 A씨가 아들이 죽어서야 모습을 드러낸 건 상속 때문이었다. 김씨는 사실상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있었지만 혼인신고를 한 적 없고 자녀도 없었다. 현행 민법에 따라 이 경우 생모인 A씨가 제1순위 상속권자가 된다. 양육 이행 여부는 여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A씨는 김씨 통장 예금 1억원과 집을 모두 본인 명의로 돌려놓았다고 한다. 김씨의 친누나 김종선(61)씨는 2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동생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재판을 진행하는 도중에 A씨가 다 가져갔다”며 “A씨는 우리 3남매를 진즉에 떠난 사람이다. 그가 재혼해서 가진 자녀들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김씨 사망 보험금 약 2억5000만원을 받기 위해 부산지법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친모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누나 김씨 등은 보험금이 동생 김씨와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와 실제 양육을 이행한 고모 등에게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누나 김씨는 “8월30일에 항소심 결론이 나올 예정”이라며 “1심과는 다른 판단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누나 김씨는 지난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도 했다. 그 자리에서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하면서 눈물을 보였다. 구하라법이 처리되더라도 김씨 재판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데도 그랬다. 김씨는 “앞으로 다시는 이런 기막힌 일이 있으면 안 된다”며 “이번에 반드시 국회에서 구하라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구하라법’은 시행 중 이런 김씨 바람에도 구하라법에 대한 국회 논의는 좀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영아살해·유기를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심사했던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선 구하라법도 상정됐지만 어떤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영아살해·유기 사건이 잇따라 확인된 터라 관련 개정안이 그날 소위를 통과한 이후 17일 법사위, 18일 본회의를 쾌속으로 통과한 것과 대조를 이루는 모습이다. 일명 ‘공무원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이 이미 2년7개월여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 중인 터라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구하라법에 대한 조속한 논의가 필요해보인다. 공무원 구하라법은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이 퇴직유족·재해유족급여 전부 혹은 일부를 못 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기존 법은 이 급여를 받을 유족 순위를 민법상 상속 순위를 따르고 있었다. 민법상 1순위 상속권자는 사망한 사람의 자식, 자식이 없는 경우엔 사망한 사람의 부모가 2순위 상속권자가 된다. 그러다보니 고 구하라·김종안씨 사례처럼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 사망 후 갑자기 나타나 유족연금을 받아가는 경우가 생겼던 것이다. 실제 2020년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순직한 소방관인 고 강한얼씨의 언니가 참고인으로 나와 자매를 키우지 않던 친모가 유족연금을 수령한 사례를 증언했고, 공분을 사면서 국회가 공무원 구하라법 추진에 속도를 냈다. 채 두 달도 안 돼 개정이 마무리됐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구하라법과 공무원 구하라법 추진이 이처럼 현격한 차를 보인 데 대해 “구하라법은 민법 사안이다 보니깐 그 개정이 법 체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바깥에서 볼 때 좀 논의가 답답하다는 인상을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결격사유 추가냐, 상속권 상실선고냐 지난 13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상속 관련 민법 개정안은 총 8건이었다. 이 중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 이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집중해 상속인의 상속권을 배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가 되면서 그 방식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게 바로 민주당 서영교 의원안과 정부안이다. 2021년 2월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개정안은 ‘양육을 현저히 게을리하는 등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를 ‘상속결격 사유’에 포함하는 게 골자다. 이 사유 확인 절차는 가정법원에 두도록 했다. 현행 민법상 상속결격 사유는 직계존속·피상속인 등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사기·위조한 경우 등 5가지다. 2021년 6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피상속인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해 가정법원이 청구를 받아 ‘상속권 상실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결국 유언을 포함한 피상속인이나 다른 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절차가 개시되는 식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뜻에 더욱 잘 부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쉽게 말해 부양의무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피상속인이 따로 소를 제기하지 않는 형태로 용서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반면 상속결격 사유에 양육 의무 위반을 포함시키는 안은 그 사실관계만 분명히 확인되면 상속권 배제가 이뤄진다. 구하라씨 유족 측 변호를 맡기도 했던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두 법안은 결국 부양 의무 위반자의 상속권 박탈을 ‘원칙’으로 보느냐, ‘예외’로 보느냐의 차이”라며 “서 의원안은 부양 의무 위반자의 상속권 박탈을 정의 관념에 비춰볼 때 당연한 원칙이 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고, 정부안은 부모의 상속권을 인정하되 예외적으로 양육 불이행의 경우 상속권이 상실되도록 별도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차이는 부모-자녀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 차에서 비롯된 것이란 해석도 있다.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엔 부모-자녀 관계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가치관이, 상속결격 사유 추가는 관계 자체보다는 그 관계에 수반되는 의무가 더 우선된다는 시각이 숨어 있다는 것이다. 부양 미이행자의 상속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상속권 상실선고를, 미국은 상속결격 사유를 활용하는 게 이런 가치관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평가가 있다. 두 방안의 장단점은 뚜렷하다. 상속결격 사유 추가 부양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률상 당연히 상속권이 배제되기에 정의 관념에 부합하지만 부양 의무의 범위·기준이 불명확해 법적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피상속인이 용서해 상속을 원하더라도 그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 결격자의 상속권이 발탁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정부안은 피상속인 청구에 따라 절차가 개시되기에 이런 문제가 없다. 법원 선고 과정에서 부양 의무의 범위·기준에 대한 불명확성도 보완된다. 다만 청구권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 상속권 상실이 불가하고, 청구권자 범위가 넓을수록 분쟁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한계가 있다. 노 변호사는 “두 개 안이 각각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각 장점을 절충하는 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이 두 개 안을 서로 강하게 주장하다 보니깐 구하라법 논의가 지연되기도 하는 건데 그 장단점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협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북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전날 “미호천 제방이 무너질 것 같다”는 119 신고가 있었지만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궁평2지하차도 참사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 대응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소방 또한 조치에 미비점이 확인된 것이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119종합상황실 신고접수 녹취록을 보면 사고 전날인 지난 14일 오후 5시21분 충북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한 남성이 “재해예방 신고가 가능한가”라고 신고 전화를 했다. 신고자는 “미호천 교량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기존 둑을 허물고 교각 공사를 했다. 교각 공사 밑에 임시로 흙을 성토해 놨는데, 차수막이나 이런 것을 안 대 놨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기가 허물어지면 여기 조치원에서 청주 가는 교통이 마비되고, 오송 일대가 다 물난리 날 것 같다”고도 했다. 이 신고자는 관련 기관에 협조 요청이 가능하냐고도 묻기도 했다. 119상황실 근무자는 “지금 출동 인력들이 다 지금 거기에 대처하고 있어서 예방 차원으로 갈만한 인력이 없다”며 “구청이나 이런 데 한 번 전화를 해보시겠나”라고 답했다. 사고 전후 부실 대응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인 국무조정실은 이같은 신고가 있었다는 것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 제기를 “오물”이라 평하자 민주당은 “원 장관의 입이야말로 ‘정치적 오물’”이라고 맞받아쳤다. 원 장관은 27일 경기 양평군에서 주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에 ‘특정인 게이트’라는 오물이 쌓였다”며 “오물을 해결하면 전문가·주민 의견을 반영해 최대한 빨리 도로를 놓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대체 누가 ‘정치적 오물’을 만들었는지 스스로 돌아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고속도로 종점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변경됐다. 하필 변경된 종점은 김 여사 일가의 땅으로 향했다”며 “그런데도 국민의 합리적 의혹이 정치적 오물이란 말이냐. 참으로 뻔뻔하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원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에 대한 적반하장식 책임 전가가 먹히지 않자 이번에는 기괴한 궤변으로 국민을 능멸하고 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진짜 정치적 오물은 온갖 궤변과 억지로 국민의 물음으로부터 도망치는 원 장관의 입”이라며 “하는 말과 행동마다 국민 밉상”이라고 비판했다.

정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여야가 모처럼 손을 맞잡을 일이 생겼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 예정인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168명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기로 하면서다.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은 대구와 광주를 1시간 내로 연결하는 고속철도 추진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달빛 고속철도란 명칭은 대구광역시의 옛 명칭인 달구벌의 ‘달’자와 광주광역시의 애칭인 빛고을의 ‘빛’자를 따와서 유래됐다. 민주당은 27일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 전원이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달빛 고속철도는 영·호남 지역 통합과 동서 화합을 위해 우리 정부 때부터 논의가 시작돼서 강기정 광주시장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요청하고 제안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의총 중 이재명 대표가 이 특별법 발의 참여를 먼저 제안했고 의원들이 동의를 표했다고 한다. 이 원내대변인은 “법안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대표 발의이기는 하지만 그 취지가 좋은 의미의 법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도 전원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면 좋겠다는 이 대표 제안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측에 따르면 이날까지 여야 의원 200여명이 법안에 서명했다. 민주당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전원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기로 하면서 동참할 의원이 더 늘어나게 된 만큼 윤 원내대표 측은 가능한 한 많은 의원이 서명할 수 있도록 기다린 후 조만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특별법 초안에는 달빛고속철도 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근거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난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윤 원내대표와 광주시장의 도움으로 국회의원 165명의 동의를 받아 과반수를 훌쩍 넘겼다”며 “올해 안으로 이 법이 통과되도록 윤 원내대표가 해보겠다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