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윤석열정부를 향해 “국민의 삶을 방치한 채로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안 하는 것이 마치 신념이 됐다”고 비판했다. 재차 추경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폭우에 상추값이 고기값이 되고 장바구니 물가가 폭탄을 맞았다”며 “물폭탄, 물가폭탄으로 민생경제가 연일 휘청이는데도 정부는 안하무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1년만에 생필품 39개 중 단 2개를 뺀 모든 품목이 평균 10%대로 올랐다고 한다. 마요네즈, 케첩, 맛살, 어묵은 평균 20.30% 올랐다”며 “국민 밥상이 위태롭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 원자재값도 다시 오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옥수수 가격이 상승하고 하반기에는 물가상승까지 예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예상되는 문제가 있으면 신속하게 대책 마련하라고 정부가 있는 것”이라며 “1년 내내 민생 주름 깊어지는데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상승 우려마저 ‘큰 변화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도대체 경제부총리가 어느 나라를 사는 건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추경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그는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후 보복소비가 활발해진 가운데 소비, 투자, 수출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 전형적인 경기침체 징후를 보였다”며 “우리 경제만 추락하는 건 정부 스스로 경제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2분기 정부 성장 기여도는 -0.5%, 정부소비가 1분기와 비교해서 1.9%나 줄어든 것”이라며 “마이너스 성장한 건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1분기 이후 26년만에 최저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써야할 돈을 제때 쓰지 않다보니 민간소비까지 위축되고 있다”며 “정부가 긴축재정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더욱 더 악화될 것이다. 경기침체를 타개하기 위해선 추경 편성이 가장 실효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지도부가 25일 각각 전북 익산과 충남 부여에 총출동해 수해 복구 지원활동을 벌였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피해 지원에 대해 약속했지만 예산 투입 부족분 해소 방법에 대해선 다소 온도차를 보였다. 여당은 성금 등을 통한 보완을, 야당은 정부 재원 투입 확대에 방점을 찍는 모습이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의원·당원 등 400여명은 이날 전북 익산 용안면 등에서 침수 피해를 본 비닐하우스와 농산물을 정리하는 등 농가 피해 복구를 돕고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김 대표는 봉사활동 현장에서 정헌율 익산시장과 만나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침수 피해가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이어질까 걱정된다”며 “항구적인 수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팀을 만들려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 시장이 침수 농기계 전액 보상과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논둑 보완 비용 지원 등을 요청하자 김 대표는 “재해 전액 보상이 안 되는 문제는 익산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 문제다. 인건비 문제도 충분히 이해한다”며 예산 투입도 하겠지만 현재 모금 중인 성금 등으로 일부 보완하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 등 의원 약 110명에 당직자 약 130명까지 충남 부여 부여읍에 집결해 침수된 원예 비닐하우스 복구를 거들었다. 민주당 충남도당에서도 당직자 등 100명 정도가 나와 참여 인원이 총 340명에 달했다. 이재명 대표도 수해로 썩은 포도나 수박을 솎아내는 작업을 했다. 이 대표는 복구 활동을 마친 뒤 “정부의 지원, 풍수해 보상액이 적어서 재기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법률 개정을 통해 피해 입은 구성원에 최소한의 삶 유지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활동 전 기자들과 만나 “정부도 이번 재난 극복 과정에서 ‘건전 재정’ 너무 노래하지 마시라”며 “신속하게 피해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재차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피해 지원 현실화하는 방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정부도 이번 재난 극복 과정에서 ‘건전 재정’ 너무 노래하지 마시고 돈이란 필요할 때 쓰자고 있는 것이니깐 충분히 신속하게 피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재차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충남 부여 수해복구 지원활동 현장에서 전국적인 수해 피해를 언급하며 “국민 생명 안전을 지켜야 되는 공직자 한 사람으로서 그 부족함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자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또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실제로 생길 일도 안 생길 수 있고 재난도 피할 수 있는 게 많다”며 “그 부족함에 대해 성찰해야 하고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보완책을 신속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최근 대통령실 관계자가 수해 중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 “당장 대통령이 서울로 가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다”고 말해 논란이 된 걸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소리가 일단 재난지역 선포 빨리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다”며 “다행히 정부가 이번에 신속하게 재난지역 선포를 해주신 점은 평가할만 하다”고 했다. 다만 “제도적으로 보상과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피해자분들이 일치된 호소를 하고 계신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법령 정비를 통해서 공동체가 재난 피해에 대해 좀 더 많은 지원과 책임을 공유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신속한 법령 개정을 여야가 힘을 합쳐 해내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26일 수해 TF(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갖고 관련 법안 처리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수해 중 해외출장으로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5일 “7월 임시국회에서 수해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인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수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해 신중하지 못한 처신으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23일 5박6일 일정으로 베트남·라오스 출장을 떠났다가 수해 입법 소관 상임위원장 신분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일자 이날 조기 귀국했다. 실제 박 위원장 출장을 고려해 애초 환노위 전체회의가 본회의(27일) 이후인 28일로 잡혔던 터라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과 하천법 개정안 등이 7월 임시국회 중 처리가 불가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박 위원장이 조기 귀국하고 환노위 여야 간사가 협의해 전체회의 일정을 26일로 당기면서 본회의 처리가 가능해졌다. 환노위 환경법안심사소위가 26일 오후 2시, 전체회의는 같은날 오후 5시에 열린다. 다만 수해 관련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27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선 ‘원포인트 법사위’가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의로 열려야 한다. 여야가 26일 수해 TF(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 예정인 가운데 이 자리에서 수해 법안 처리를 위한 27일 오전 원포인트 법사위 개최 방안 또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위원장은 이런 사정을 고려한 듯 여당을 향해 “27일 원포인트 법사위가 열린다고 하면 법사위 통과에도 적극 협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수해 피해 와중에 해외출장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여론 뭇매에 조기 귀국하기로 한 가운데 여야가 환노위 의사일정을 본회의 전으로 앞당기는 데 합의하면서 7월 임시국회 중 도시침수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 등 수해 법안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환노위는 오는 28일 열 예정이던 전체회의를 26일로 당기기로 했다. 이로써 26일 오후 2시 환경법안심사소위가, 같은 날 오후 5시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최근 수해로 그 추진 필요성이 제기된 도시침수법 제정안과 하천법 개정안 등이 이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원래 전체회의가 28일로 잡혔던 건 박 위원장이 같은 당 박병석·최기상·윤준병 의원과 함께 23일 5박6일 일정으로 베트남·라오스 출장을 떠난 데 따른 것이었다. 이 경우 국회 본회의가 27일로 예정된 상태라 도시침수법 제정안 등 환노위 소관 수해 법안 처리가 8월 임시국회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시기적으로 8월 임시국회가 8월16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번에 처리되지 않으면 수해 법안이 또다시 표류할 것이란 우려가 컸다. 도시침수법 제정안만 해도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난관리체계 개선 종합대책’ 세부과제에 포함된 안이다. 그해 장마 기간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 침수·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터였다. 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지만 정부가 그 법안 추진 필요성에 공감한 것이다. 그러나 재난안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이 법안 소관인 환경부 간 권한을 둘러싼 신경전에 반년 이상 미뤄지다가 이번에 또 한 번 수해 피해가 발생하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세계일보 2023년 7월18일자 1면 참고> 결국 해외 출장 중인 박 위원장이 거센 비난 여론에 25일 조기 귀국하기로 하면서 환노위 전체회의도 본회의 하루 전으로 조정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일단 환노위 여야 간사는 도시침수법 제정안과 하천법 개정안 처리에는 중지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침수법 제정안의 경우 그간 협의에 미온적이던 행안부가 이달 19일 최종의견을 제출하면서 수정안이 마련된 상태다. 이 수정안은 우수유출저감시설 등 행안부 소관 시설이 빠졌다. 타법 충돌 우려 또한 받아들여, 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침수법을 따르도록 고쳤다. 하천법 개정안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이들 하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여당은 추가로 기후변화감시예측법(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심사도 필요하단 입장이지만 야당은 공청회 등 절차 미비를 들어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통화에서 “이전부터 내가 환노위 전체회의를 소위랑 같은 날 하자고 그렇게 했었다”며 “기후변화감시예측법도 같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환노위가 일정을 조정해 도시침수법 등 수해 법안을 심사하기로 했지만 7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처리하기 위해선 26일 첫 회의가 예정된 여야 수해 태스크포스(TF) 합의가 필요하다. 이 TF 첫 회의에서 수해 법안 처리를 합의해야 27일 본회의 전 ‘원포인트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야 수해 TF 첫 회의가 27일 오전 11시로 예정돼 있는데 수해 법안 관련해서 상임위마다 얘기를 해서 (본회의 처리) 필요성에 공감하면 예외적인 방법이지만 (원포인트 법사위를 통해) 처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각 법안에 대한) 논의는 상임위에서 할 것”이라면서도 원포인트 법사위 가능성에 대해선 “그럴 수 있다”고 했다.

수해 피해 와중에 해외출장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여론 뭇매에 조기 귀국하기로 한 가운데 여야가 환노위 의사일정을 본회의 전으로 앞당기는 데 합의하면서 7월 임시국회 중 도시침수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 등 수해 법안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환노위는 오는 28일 열 예정이던 전체회의를 26일로 당기기로 했다. 이로써 26일 오후 2시 환경법안심사소위가, 같은 날 오후 5시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최근 수해로 그 추진 필요성이 제기된 도시침수법 제정안과 하천법 개정안 등이 이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원래 전체회의가 28일로 잡혔던 건 박 위원장이 같은 당 박병석·최기상·윤준병 의원과 함께 23일 5박6일 일정으로 베트남·라오스 출장을 떠난 데 따른 것이었다. 이 경우 국회 본회의가 27일로 예정된 상태라 도시침수법 제정안 등 환노위 소관 수해 법안 처리가 8월 임시국회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시기적으로 8월 임시국회가 8월16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번에 처리되지 않으면 수해 법안이 또다시 표류할 것이란 우려가 컸다. 도시침수법 제정안만 해도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난관리체계 개선 종합대책’ 세부과제에 포함된 안이다. 그해 장마 기간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 침수·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터였다. 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지만 정부가 그 법안 추진 필요성에 공감한 것이다. 그러나 재난안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이 법안 소관인 환경부 간 권한을 둘러싼 신경전에 반년 이상 미뤄지다가 이번에 또 한 번 수해 피해가 발생하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세계일보 2023년 7월18일자 1면 참고> 결국 해외 출장 중인 박 위원장이 거센 비난 여론에 25일 조기 귀국하기로 하면서 환노위 전체회의도 본회의 하루 전으로 조정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일단 환노위 여야 간사는 도시침수법 제정안과 하천법 개정안 처리에는 중지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침수법 제정안의 경우 그간 협의에 미온적이던 행안부가 이달 19일 최종의견을 제출하면서 수정안이 마련된 상태다. 이 수정안은 우수유출저감시설 등 행안부 소관 시설이 빠졌다. 타법 충돌 우려 또한 받아들여, 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침수법을 따르도록 고쳤다. 하천법 개정안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이들 하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여당은 추가로 기후변화감시예측법(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심사도 필요하단 입장이지만 야당은 공청회 등 절차 미비를 들어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통화에서 “이전부터 내가 환노위 전체회의를 소위랑 같은 날 하자고 그렇게 했었다”며 “기후변화감시예측법도 같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환노위가 일정을 조정해 도시침수법 등 수해 법안을 심사하기로 했지만 7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처리하기 위해선 26일 첫 회의가 예정된 여야 수해 태스크포스(TF) 합의가 필요하다. 이 TF 첫 회의에서 수해 법안 처리를 합의해야 27일 본회의 전 ‘원포인트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야 수해 TF 첫 회의가 27일 오전 11시로 예정돼 있는데 수해 법안 관련해서 상임위마다 얘기를 해서 (본회의 처리) 필요성에 공감하면 예외적인 방법이지만 (원포인트 법사위를 통해) 처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각 법안에 대한) 논의는 상임위에서 할 것”이라면서도 원포인트 법사위 가능성에 대해선 “그럴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윤석열정부를 향해 “고물가, 고금리로 민생경제 위기, 수해·폭염으로 인한 어려움 모두를 각자도생에 맡기는 위기 관람 정부를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해 관심이나 있는지 의심스러울만큼 무능, 무책임해보인다”며 “민생 관련해서도 과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뭔지, 대체 앞으로 어떻게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긴다는건지 알기 어렵다”고 평했다. 그는 수해 피해뿐 아니라 물가 상승까지 겹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집중호우로 서울 절반 넘는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상추, 애호박 같은 농작물은 하루 만에 60% 가까이 가격이 급등했다. 축사 피해로 육류 가격도 비상”이라며 “국민 피해가 늘지만 정부는 마치 종교처럼 건전 재정만 되뇌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주 전국에 큰 비 피해가 예고돼 가늠하기 어려운데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없이 예비비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라며 “정부의 무능력, 무책임, 무대책이 물가 홍수, 금리 홍수마저 못 막으면서 민생 위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재차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60.9%가 추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한다”며 “이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든 민생의 SOS 구조 요구이자 절규”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이제라도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이 악물고 삶을 버텨내고 있는 어려운 상태의 국민을 더 이상 외면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18일 한목소리로 도시침수 관련 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전국에 쏟아진 폭우로 인명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도시침수 관련 법안이 제때 처리되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특히 야당은 반년 이상 부처 간 신경전에 논의가 지체된 것으로 드러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도시침수방지법)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챙겼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를 향해 “도시침수방지법도 그만 뭉개라”며 “윤석열정부가 민주당의 도시침수방지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을 개선과제로 채택해놓고 반년 이상 부처싸움만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챙겼다면 수해는 줄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도시침수방지법안은 2021년 9월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뒤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난관리체계 개선 종합대책’ 세부과제로 채택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간 신경전에 논의가 반년 넘게 지체된 상황이다. 행안부가 전문가 의견수렴을 명분으로 들어 줄곧 협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것이다. 최근에도 ‘13일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겠다’고 환경부에 통보했다가 결국 이행하지 않았다. ‘17일 전문가 회의 이후 제출’을 재차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침수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약속한 데 따라 도시침수방지법 또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에 의견 통보를 미뤄오던 행안부도 이날 “지자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 최종 검토의견을 마련해 조속히 환경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서 발의된 침수 관련 법안들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여야가 조속히 검토에 들어가야 한다”며 “정치권도 당분간 정쟁을 멈추고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조수진 최고위원도 “국회에 발이 묶여있는 도시 침수 하천 범람 대책 관련 14건의 법안을 조속히 심사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도시침수와 하천범람 방지 법안이 많이 있다”며 “8월 국회에선 이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여당에 제안한다”고 했다. 도시침수방지법의 경우 사전에 행안부 의견이 반영된 수정안이 지난달 말 이미 마련돼 있는 터라 이르면 이달 27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도시침수방지법 외에도 하천법 개정안 11건, 소하천정비법 개정안 2건 등이 이번 수해를 계기로 속도감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간 신경전에 발목 잡힌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도시침수방지법안) 핵심인 도시 홍수 통합 관리는 이미 수년 전부터 국가기관 보고서를 통해 그 필요성이 강조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 또한 관련 보고서에서 정부 도시 홍수 대책에 대해 “여전히 부처별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17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후변화 대응 도시홍수 대책’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김진수 입법조사관은 이 보고서에서 “도시침수에 대한 종합대책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을 도입·시행한 이후에도 여전히 부처별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정책 추진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 낭비 등 문제점이 남아 있다”며 “부처별 도시홍수 관련 계획 간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수립을 정기화·의무화하고 사업이 완료된 이후 그 효과를 평가해 필요한 경우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후 관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는데, 그 취지가 도시침수방지법안 내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을 통해 구현돼 있는 상태다. 마찬가지로 종합적인 도시 홍수 대책 수립을 골자로 하는 법안은 20대 국회 때도 발의됐다. 도시 홍수 대책 주관 기관을 환경부로 하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를 협력 기관으로 하는 등 내용을 담은 도시침수방지대책에 관한 특별법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이 2019년 10월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도 하지 못한 채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도시침수방지법안 외에도 홍수 예방을 위한 법안 다수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 피해 이후 발의된 홍수 대책 법안만 해도 10여건에 달한다. 이 중 많은 경우가 주차장 등 지하 공간의 침수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축법·주차장법 개정안이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지난해 9월 하천 범람으로 인한 수해를 막기 위해 하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수에 대한 안전 확보가 시급한 지방하천에 한해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될 경우 환경부가 해당 하천의 공사를 국비로 시행하고, 유지·보수만 지방자치단체가 맡게 되는 식이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대부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거나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올 상반기 전세사기 피해나 지난해 이태원 참사 대책이 우선 논의되면서 수해 대책이 뒷전이 된 탓으로 보인다.

전국에 쏟아진 폭우로 인한 사망·실종자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도시 홍수 통합관리를 골자로 하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도시침수방지법안)이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간 신경전에 그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안은 정부 차원에서 2022년 12월 재난관리체계 개선 종합대책 세부과제로 확정됐지만, 관련 권한을 둘러싼 부처이기주의에 반년 넘게 지체되고 있는 것이다. 침수피해방지시설 사업 등을 포함한 이 법이 2021년 9월에 발의된 만큼 진즉에 통과됐다면 미호강 범람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 또한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도시침수방지법안은 올 2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021년 9월 대표 발의한 뒤 1년반 가까이 잠들어 있던 터였다. 법안 처리에 속도가 나기 시작한 건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난관리체계 개선 종합대책’ 세부과제에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을 포함시키면서였다. 그해 장마 기간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 침수·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터였다. 야당 의원이 발의했지만 정부가 그 법안 추진 필요성에 공감한 것이다. 그러나 도시침수방지법안은 여전히 환노위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행안부와 환경부 간 협의가 5개월여 지체되면서다. 핵심은 환경부 소관인 도시침수방지법안 내용이 재난안전관리 주무부처인 행안부 권한과 중복·충돌한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기존 발의안 내용 중 도시침수방지대책위원회 설치·국가 도시침수방지대책종합계획 수립 등에 대한 이견을 수차례 제시했고 협의 끝에 지난달 말에는 행안부 요청을 받아들인 수정안까지 만들었다. 그러나 행안부는 환노위 소위 심사를 위해 필요한 부처 최종 의견을 특별한 이유 없이 20일 넘게 제출하지 않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견 미제출 이유에 대해 “도시침수방지법안과 관련해 내부 전문가 TF를 운영해 오고 있다”며 “추가적인 전문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행안부가 그간에 의견 제출을 일부러 회피했다는 의견도 있다. 행안부가 이미 수차례 전문가 TF 회의를 한 데다 그간에도 전문가 의견수렴을 들어 협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는 것이다. 실제 기자가 지난 12일 관련 취재를 시작하자 행안부는 부랴부랴 ‘17일 전문가 TF를 열고 최종 의견을 내겠다’고 국회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태까지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 행안부 요청이 반영된 수정안엔 국가 도시침수방지대책종합계획 수립은 빠졌지만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 수립’은 남아 각 하천유역별로 침수피해방지 계획을 세우고 관련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이 통과되면 도시 홍수 예방을 목적으로 각 유역별로 하천과 하수도에 대한 공사를 일괄적으로 진행하게 된다”며 “현재 하천 수위 위주로 예보가 진행되는 데서 나아가 하천 인근 도시의 하수도 막힘이나 저지대 침수 등 사정까지 고려한 예보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법에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여름에라도 제2, 제3의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막기 위해 이 법안 처리가 조속히 필요한 상황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노웅래 의원은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행안부의 복지부동이 결국 재난 대비 법안의 발목을 잡았다”며 “이번 침수는 자연재해가 아닌 부처 간 이기주의로 발생한 인재로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