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6)씨가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관련 혐의로 법정 구속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고 평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씨 법정 구속에 대해 “하늘의 그물은 성기지만 결코 빠드리는 법이 없다는 옛말을 되새기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재판부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이 윤석열정부가 추락시킨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또 그는 “법치를 내세운 대통령은 처가의 불법을 눈감아주고 감싸는 데 앞장서왔다”며 “더 이상 이런 몰염치한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최씨의 법정 구속은 시작일 뿐이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 사건이 많다”며 “검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성균) 심리로 이날 열린 최씨 관련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빠 법정구속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법정구속이라는 판사의 말에“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를 법정구속한다고요?”라고 되물었다가 “판사님 그 부분은 정말 억울하다. 내가 무슨 돈을 벌고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고 항변했다. 격양된 최씨는 “하나님 앞에 약을 먹고 이 자리에서 죽겠다”며 절규하며 쓰러졌다. 최씨는 결국 법원 관계자들에게 들려 퇴장했다.

학생의 교사 폭행 등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이 올해 한 번도 심의된 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유 중 하나로 교권 침해가 지목되면서 정치권은 부랴부랴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겠단 뜻을 밝히고 있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8건이다. 이 중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이 5건이다. 교육지원청 산하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교권침해 학생 우선 출석정지 조치, 교권 침해 생활기록부 기록 등이 이들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이들 개정안 중 3건이 지난해 11월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축조심사를 거쳤을 뿐 올해는 더 이상 심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올 상반기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2건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1건은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교권 보호는 말로 되지 않는다.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당장 교육위 여야 간사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현안 질의하기로 합의했다. 이 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출석한다. 사건이 발생한 초등학교장 출석 여부는 협의 중이다.

가상자산 거래·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은 21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원직 제명’ 권고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거듭 송구하다”며 “머리 숙여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어제 윤리심사자문위 제명 권고에는 유감을 표한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남아 있는 윤리특별위원회 절차에 적극 임하겠다”며 “더 충분히 설명하고 더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전날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국회 윤리특위에 권고하기로 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제명 권고 판단과 관련해 “그동안의 거래 내역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며 “가상자산과 관련해 제대로 소명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소명이 성실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그간 의원들에 대한 특위 징계가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점에서 김 의원의 의원직 제명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이미 제명 권고를 받은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이상직 전 의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등에 대해서도 여태껏 별다른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0일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별위원회에 권고하기로 했다. 44년 전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 국회의원 제명 사례가 될 지 관심이 쏠린다. 또 현역 의원 11명의 코인 보유 사실도 새롭게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자문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7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회의 직후 “장시간 토론, 자료조사를 했고 그 결과 제명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가상자산 관련해 제대로 소명이 안 된 부분이 있는 점과 그동안 해왔던 (거래) 내역이라든지 여러가지를 고려했다”고 제명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김 의원이 국회의원 윤리강령 상 품위유지 의무, 사익추구 금지와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상 품위유지, 청렴의무 조항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징계를 요구했었다. 자문위는 김 의원의 거래 현황에 대해 국회 상임위 중 200번 이상, 2021년 말 코인을 매도한 현금성 거래소 잔고는 99억원에 이르고, 이 중 9억500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총거래액과 거래 횟수, 현금화 규모 등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자문위가 징계 의견을 낸 만큼 특위는 징계안을 징계심사소위로 넘겨 심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특위 징계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확정되며,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다. 윤리특위는 지난 5월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하고 이를 자문위에 회부했다. 자문위는 김 의원이 제출한 코인 거래내역 자료 등을 토대로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여부 등을 심사해 왔다. 한편 자문위는 “현역 의원 299명 중 11명이 코인을 보유했었다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이해충돌 소지를 묻는 말에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 별도로 국회의장이나 소속 정당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 통틀어 네번째… 특위계류 등 제명은 ‘불투명’ 거액의 가상자산 투기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제명’ 권고를 받아 실제 제명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역대 제명 권고 사례는 많았지만 실제 제명으로 이어진 것은 헌정사에 단 한 번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윤리심사자문위 심사를 마친 징계안은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정사상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윤리특위가 구성되기 이전인 1979년 신민당 김영삼 총재가 유일하다. 21대 국회에서 윤리심사자문위가 제명을 권고한 사례는 이번이 네번째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 무소속 이상직 전 의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김 의원 이전에 제명을 권고받았다. 윤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기부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박 의원은 가족 회사가 피감기관에서 계약을 수주하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이 문제가 됐다.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은 재판으로 의원직을 상실해 징계안이 폐기됐다 윤·박 의원의 제명안은 윤리특위에 1년 6개월째 계류 중이다. 지난 5월 25일 여야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 재산 등록·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일명 ‘김남국 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만 김 의원에 대한 제명 권고안도 윤리특위에 계류될 수도 있다. 아직 가능성은 낮지만 김 의원이 본회의 표결 전에 사퇴를 한다면 제명을 피할 수 있다. 19대 국회에서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무소속 심학봉 의원은 제명안이 윤리특위에서 가결되자 본회의 표결 몇 시간을 앞두고 사퇴했다. 가장 마지막으로 본회의에 제명안이 표결을 거친 사례는 18대 국회다. 당시 아나운서 비하 발언을 한 한나라당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징계 수위는 ‘30일 간 국회 출석 정지’로 대폭 낮아졌다. 만약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이 된다면 김 의원의 징계수위도 더 낮아질 수 있다. 김 의원이 윤리자문위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받은 이유는 제대로 된 소명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재풍 윤리심자문위원장은 제명 결정의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 의원의 소명이)거짓이라기보다 전체적으로 성실치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유 위원장은 김 의원이 상임위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한 것 외에 징계 결정에 고려한 사항이 있냐는 질문에 “상임위에서만 (거래를)한 것도 아니고, 본회의에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 일률적으로 말하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 위원장은 “자문위로서는 (강제 조사권이 없어) 본인 소명을 듣거나 나왔던 이야기들을 확인하는 과정에 불과했다”며 “앞으로는 윤리특위에서 먼저 조사해서 해당 자료를 자문위에 줘야 한다. 현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징계권고로 가상자산 거래 논란이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이력이 있는 현역 의원이 11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이해관계 상충 문제도 예고됐다. 이들의 보유 내역 조만간 공개될 전망이다. 유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1주일 내에 동의 여부를 확인해서 공개하고, 보유 유무는 관보를 통해서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 논란과 관련해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두말할 여지없이 반성하고 성찰한다”면서도 “액수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안다. 금액이나 개수는 중요하지 않다. 너무 소액이어서 정확히 기억을 못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

거액의 가상자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무려 200차례 이상 가상자산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0일 김 의원 징계안 심사에 앞서 제출받은 자료 등을 토대로 국회 상임위와 소위 중 가산자산 거래 횟수를 잠정 집계한 1차 조사 결론을 내렸다. 자문위는 이번 조사에서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량은 약 99억원으로 집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원화로 인출한 건 9억5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다만 실제 문제가 되는 거래 횟수나 거래량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문위 조사에서 국회 상임위·소위 외에 본회의 중 거래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회의 거래까지 더하면 수백 차례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더욱이 이번에 자문위가 주로 파악한 건 애초에 문제가 된 ‘위믹스’ 코인 거래로, 이른바 ‘잡코인’ 거래 자료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조사 결과에선 김 의원의 거래 횟수나 액수 모두 1차 잠정 집계치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의 국회 상임위 중 가상자산 거래 행태는 지난해 11월 법사위 회의 중계 영상에도 잡힌 게 확인돼 공분을 산 바 있다. 지난해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중에도 거래가 이뤄진 이력이 확인됐다. 김 의원은 당시 한 장관 자녀 논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료상 ‘이모 교수’를 착각해 “자녀가 이모와 같이 논문을 썼다”고 주장했다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번에 자문위가 확인한 국회 상임위·소위 중 가상자산 거래 횟수는 그간 김 의원의 설명과도 일부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김 의원은 상임위 중 거래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그 횟수가 적고 액수 또한 소액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는 지난 5월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와 관련해 “두말할 여지없이 반성하고 성찰한다”면서도 “액수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안다. 금액이나 (거래한 가상자산) 개수는 중요하지 않다. 너무 소액이어서 정확히 기억을 못한다”고 했다. 여당은 이날 자문위 1차 조사 결론과 그간 김 의원 입장에 차이가 있는 데 대해 “(김 의원이) ‘코인의 달인’에 이어 ‘거짓말의 달인’으로 등극했다”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의원은 자문위에 출석해 상임위 중 거래 횟수는 두세 차례에 불과하다고 답한 바 있다”며 “이제 대한민국에서 김 의원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임위와 청문회에서 잠꼬대 같은 질의를 한 이유가 코인 거래에 있었다는 게 확인된 것”이라며 “숨 쉬는 것 빼고는 믿을 것 하나 없는 김 의원이 아직도 국회의원 신분이란 걸 믿어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평했다. 배윤주 상근부대변인도 “여전히 발뺌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김 의원은 대체 국민 기만을 언제까지 이어 가려는 것인가”라며 “국민도 이제 김 의원의 본업이 국회의원인지 코인 투자자인지 헷갈릴 지경이 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도 김 의원의 국회 상임위 중 가상자산 거래가 분명한 잘못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징계 수준에 대해선 다소 온도차를 보였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상임위 활동 기간 중에 가상자산을 거래한 건 매우 잘못된 거 아니냐”며 “다만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 사실관계에 맞는 정도의 징계가 이뤄져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법만 통과되면 대한민국에서 침수 사고가 안 일어난다고 봐야겠죠?” 행정안전부 관계자가 17일 밤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 말이다. ‘부처 이기주의에 표류하는 침수대책법’ 기사〈세계일보 18일자 1면〉 내용 중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언급한 게 적절하지 않다며 “이렇게 따지면 (법만 통과되면) 모든 침수 사고를 막는 거죠?”라고 반문하더니 재차 되물은 것이다. 이 관계자가 비아냥댄 건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도시침수방지법안)이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은 2021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 추진을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난관리체계 개선 종합대책’ 세부과제로 채택했다. 그러나 행안부와 환경부 신경전에 협의가 지체되면서 여태까지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터다. 행안부가 일부러 의견 제출을 회피하면서 환경부와의 협의를 지체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도시 침수 통합관리를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홍수 예방을 위한 하천·하수도 공사, 도시 침수 예보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이라 시행령 마련까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법안 자체가 2021년 9월 발의된 터라 속도를 냈다면 올여름 전에 시행이 가능했다는 게 무리한 주장이 아니다. 내년이나 후년 여름에라도 제2, 제3의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막기 위해 행안부가 태도를 전환하고 국회 또한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아무리 봐도 상식적이다. 물론 법·제도가 만능이 아니다. 그건 도구일 뿐 제대로 쓰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일 뿐이다. 그러나 애초에 도구조차 준비돼 있지 않다면 재난·재해의 예방과 피해 저감에 대한 기대조차 할 수 없다. 여야 원내대표가 18일 너나 할 것 없이 도시침수방지법안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한 것도 그래서다. 그제야 행안부도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법안에 대한 지자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 최종 검토의견을 마련해 조속히 환경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자료를 내고 하루 만인 19일 저녁 환경부에 의견을 회신했다고 한다. 행안부가 미덥잖은 건 굼떠서만이 아니다. 설명자료에 붙은 사족이 의구심을 더하게 만든다. 행안부는 자료 말미에 “(오송 지하차도) 침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현 상태에서 본 법률안 제정과 (참사를) 연계해 판단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했다. 행안부 관계자의 비아냥이 공문서에 어울리게 정제된 문장으로 적혀 있던 것이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공분을 사는 가운데 어떻게든 비난의 화살을 피하려 애쓰는 모습이 보인다면, 또 한 번 행안부의 비아냥을 살 것인지 궁금하다. 재난안전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수해 책임 면피를 궁리할 시간에, 반년 넘게 지체시킨 도시침수방지법안 논의가 속도를 내는 데 기여할 방법부터 찾는 게 도리일 것이다.

여야가 18일 한 목소리로 도시침수 관련 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전국에 쏟아진 폭우로 인명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도시침수 관련 법안이 제때 처리되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특히 야당은 반년 이상 부처 간 신경전에 그 논의가 지체된 것으로 드러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도시침수방지법)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챙겼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를 향해 “도시침수방지법도 그만 뭉개라”며 “윤석열정부가 민주당의 도시침수방지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을 개선과제로 채택해놓고 반년 이상 부처싸움만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챙겼다면 수해는 줄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도시침수방지법안 2021년 9월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뒤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난관리체계 개선 종합대책’ 세부과제로 채택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간 이견에 논의가 반년 넘게 지체된 상황이다. 도시 침수 통합관리를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도시 하천별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 수립, 도시 침수 위험 예보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일보 2023년 7월18일자 1면 참고> 환경부에 의견 통보를 미뤄오던 행안부는 이날 본보 보도 이후 설명자료를 통해 “지자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 최종 검토의견을 마련해 조속히 환경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침수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약속한 데 따라 도시침수방지법 또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서 발의된 침수 관련 법안들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여야가 조속히 검토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 계류된) 도시침수와 하천범람 방지 법안이 많이 있다”며 “8월 국회에선 이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여당에 제안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17일 유럽 순방 중 김건희 여사의 명품 쇼핑 논란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쇼핑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답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문제냐”며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이 김 여사의 해외 명품 쇼핑 관련 보도에 대한 사실 확인 요구를 정쟁이라며 답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 논란에 대해 “과거 쥴리라든지, 청담동 술자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여야 간 정쟁화가 됐다. 팩트를 갖고 얘기해도 정쟁 소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같은 대통령실 측 대응에 “어처구니가 없다”며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정쟁으로 몰더니, 명품쇼핑과 관련한 외신 보도마저 정쟁으로 몰아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을 봉쇄하겠다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여기에 정쟁이 끼어들 요소가 어디 있냐”며 “답변을 거부하는 대통령실의 속내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무엇을 감추려고 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김 여사 관련 의혹은 모두 정쟁으로 몰아 국민의 질문에 답을 거부할 작정이냐”고도 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번 일은 대통령 내외가 국민을 대표해서 정상외교를 제대로 했느냐의 문제”라며 “국민은 대통령 부인이 해외에서 명품 쇼핑을 했는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싶어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정쟁 운운하며 구차하게 답변을 회피하지 말고 김 여사가 해외 순방 중에 명품 쇼핑을 했는지 명확하게 답변하길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대통령실에 향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유럽 순방 중 명품매장 방문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라고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명품매장 방문 논란을 거론한 뒤 “온 나라가 집중호우로 큰 고통을 겪고 가뜩이나 김 여사 일가 소유의 땅이 서울∼양평 고속노로 노선의 배경으로 지목되며 정국을 혼란에 빠뜨린 상황”이라며 “단 며칠만이라도 국민 눈치를 살피며 신중한 행보를 할 수 없냐”고 비판했다. 앞서 리투아니아 현지 매체 ‘15min’은 최근 ‘한국의 퍼스트레이디는 50세의 스타일 아이콘 : 빌뉴스(리투아니아 수도)에서 일정 중 유명한 상점에 방문하다’란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 매체는 “김 여사는 경호원과 수행원 16명을 대동해 일반인 출입을 막은 채 쇼핑했고, 총 다섯 곳의 매장을 다녔다”고 보도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 보도에 대한 ‘갈 의도는 없었는데 호객 행위에 따라 방문했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해명에 대해서도 “이미 현지 언론은 명품 매장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영부인이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것도 가짜 뉴스고, 거짓 선동이라 여기고 있냐”고 지적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또 “명품매장이 호객행위를 했다는 것도 믿기 어렵지만 상식적으로 16명의 경호원과 수행원이 동행한 상황에서 호객 행위가 어떻게 가능했단 말이냐”며 “호객 행위로 인해 5개 매장을 돌며 예정에 없던 쇼핑을 할 정도로 영부인의 일정을 허술하게 짜고 있단 말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관계자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영부인에 대한 부실한 경호와 일정 관리의 책임을 물어야 할 판”이라고 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그간 김 여사와 관련한 숱한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은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했다”며 “대통령실은 심각한 침수 피해로 상실감에 빠진 국민들에게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면 김 여사의 명품 쇼핑 논란에 대해 속히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1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이 “국정조사 대상이 돼야 하는 건 문재인정부”라며 협의 불가 의사를 재차 분명히 하자 야당은 단독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적 대안 노선 검토를 포함한 타당성 조사 방침 결정과 낙찰자 선정 모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 이전 문재인정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라며 “만약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 그 대상은 윤석열정부가 아니라 문재인정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무엇을 두고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인지 기가 막힐 뿐”이라며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이 사안을 끝없는 정쟁으로 몰고 가 사업을 장기 표류시키고 이를 통해 뭔가 의혹이 있는 것처럼 여론을 선동해 정략적 이익을 챙겨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정책 의원총회에서 재차 정부여당의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총체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며 “정국 블랙홀이 되고 있는 대통령 처가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천명하고 국정조사를 즉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정책조정회의에서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보다 처가 통과가 중요하다면 정부가 아니라 카르텔”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조사를 반대할 거면 카르텔의 ‘카’자도 꺼내지 말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위한 내부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만 실제 제출 여부는 17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이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지금 정부 측에서 관련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다”며 “(17일) 국토위 답변이나 자료 제출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지만 지금과 같다면 국회 역할을 다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여당이 국정조사에 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낮은 만큼 민주당은 단독 추진 또한 선택지로 올려놓은 상태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책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단독 추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최대한 여당 협조를 구하겠지만 대통령 처가 의혹이라는 이유로 진상규명을 회피한다면 야당으로서 책임 있게 일하는 게 국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