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 추진 중인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폐기물 소각장) 부지 인근에서 국립환경과학원 분석결과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불소가 검출돼 논란인 가운데 환경당국이 소각장 전력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서울시에 “사업부지 내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여부를 추가 확인하라”고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런 조건을 달았지만 결국 환경당국이 ‘조건부 동의’를 한 셈이라 마포 소각장 사업 자체는 정상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맡긴 업체와 국립환경과학원의 토양오염조사 결과 간 차이가 확인돼 이미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된 터라 환경당국 판단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은 조만간 마포 소각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로 조건부 동의 판단을 내리고 서울시에 통보하기로 했다. 여기엔 마포 소각장 사업부지 내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여부를 추가 확인하고 필요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적법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포함할 예정이다. 추가 조사에서 기준을 상회한 지역에 대해선 추가 실측을 거쳐 오염현황 분석과 조치계획을 검토하란 내용도 들어간다. 이는 환경과학원이 지난 5월 소각장 300m 이내 상암수소충전소 인근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불소가 ㎏당 563㎎이 검출된 걸 고려한 것이다. 토양오염우려기준은 ㎏당 400㎎이다. 이런 조치 이행을 전제로 마포 소각장 사업이 계속 추진될 예정이라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기 때문이다. 환경과학원 조사와 시료 채취 지점이 같은데도 서울시 용역업체 조사에선 불소가 기준값에 근접한 ㎏당 394㎎이 나온 게 확인됐고, 이들 업체가 과거에 평가서 거짓 작성으로 영업정치 처분을 받은 이력도 드러난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본보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해 “이번에 (환경과학원이) 시료를 채취할 때 서울시는 참여를 안 했다”며 “의원실이 분석기관에 의뢰한 조사 결과에선 넘었다는 것이라서 신뢰의 문제가 있다. 또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겼다고 해서 건강에 위해가 있다는 건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노웅래 의원은 환경청의 조건부 동의 판단과 관련해 “서울시의 측정 결과가 거짓일 가능성이 높은데도, 아무런 해명이나 재조사도 없이 소각장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법적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막가파식 행정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하고 반드시 저지할 것”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불체포특권 포기’ 1호 혁신안이 갑작스레 당내 계파 갈등을 부추기는 모양새가 됐다. 비명(비이재명)계 주도로 소속 의원 31명이 선제적으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하면서다. 애초 당 의원총회에서 뜻을 모으지 못하던 와중에 비명계가 단독 행동에 나서면서 친명(친이재명)계 내에선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전국 수해 피해로 의견수렴을 위한 당내 논의가 지체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둘러싼 계파 간 긴장이 당분간 쉽사리 해소되긴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당내 의견수렴이 18일까지 완료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18일은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날로 본회의 전 의원총회가 열린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해 “(당내 의견수렴에) 원래 집중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의원님들께 각 지역구에 상주하면서 수해 피해 등을 면밀히 살피면서 현장에 집중하라고 했기 때문에 18일까지 그런 논의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13일 정책 의총 모두발언에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으면 한다”고 공개 제안했지만 비공개로 진행된 자유발언에서 일부 의원이 반대 의견을 내놓으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은경 혁신위가 의총 직후 입장을 내고 “민주당의 혁신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의총에서 통과 안 된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 31명이 정책 의총 다음날인 14일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김종민, 박용진, 윤영찬, 이상민, 이원욱, 조응천, 홍영표 의원 등 대개 비명계 의원들이 여기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비춰지고 있다. 그게 저희들이라도 나서게 된 이유”라며 “향후 당차원에서 의총 등을 통해 방탄국회 방지, 불체포특권 포기 등에 대한 당 전체 의원의 총의가 모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 안팎에선 이들 선언이 친명계를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뒤따른다. 방탄 논란의 시발점이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이기 때문이다. 친명계의 한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가 헌법에 배치된다는 의견이 당내에 있는 것 아니냐”며 “그런 의견까지 모아 혁신안 수용 방식을 고민하는 논의가 의총 등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데, 특정 계파가 치고 나가면서 결국 그쪽 선언을 따르지 않으면 수구로 몰리는 그림이 됐다”고 말했다. 실제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찬반 여부를 놓고 직접적으로 친명·비명 간 계파 갈등으로 연결짓는 게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도 있다. 1호 혁신안을 다룬 13일 정책 의총에서 실제 반대 의견을 제시한 의원들만 해도 대부분 친명으로 분류되지 않는 다선 의원(전해철·설훈 등)이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비명계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민주당 분열”로 부각하려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박수영 여의도연구원 원장은 15일 페이스북에서 “이제사 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의 허물을 벗기 시작했다. 국회가 정치 정상화의 방향을 함께 쳐다보기 시작했다, 물론 친명계는 빼고”라고 했다. 다만 선언에 참여한 비명계 의원들은 여당의 ‘갈라치기’에 대해선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이원욱 의원은 박 원장 주장에 대해 “정치를 비정상화해 국민의힘이라는 공당을 ‘친윤당’이라는 사당으로 만든 장본인 중 한 분이 하실 말씀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당내 계파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19일 만찬 회동한다. 두 사람 만찬은 애초 11일로 예정됐으나 당일 집중호우로 연기했다. 불체포특권 포기 등 당 혁신에 대한 협의 여부에 따라 계파 갈등이 분수령을 맞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정부여당을 향해 재차 민생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간 이 대표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정부여당에 대해선 “쇠귀에 경읽기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대표-전문가 부채위기 간담회에서 “당국에 끊임없이 서민 가계부채를 얘기하지만 실제로 개선되거나 현실적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가 위기 국면이란 게 제 판단”이라며 “1분기 기준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2%, 1800조원을 넘었다고 한다. 취약계층이 더 문제인데 빚을 갚으면 생계를 잇기 어려운 국민이 300만명”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제2금융권 연체율이 5%를 넘었고 대부업체 연체율은 11%”라며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 부채 문제가 민생 위기를 넘어 경제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과감하고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진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때가 되면 좋아지겠지, 시간 지나면 해결되겠지, 이런 생각으로는 현재 위기를 넘기기 어렵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문제를 들어 민생 추경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현장의 위험성이나 부채 문제의 폭발성을 고려해서 신속하게 추경 협상에 정부여당아 나서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정말 쇠귀의 경읽기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끊임없이 대책을 강구하도록 정부에 촉구하고 현실적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공식 제안했다. 그간 종점 변경안에 대해 “김건희 로드”라며 정치적 공세를 펴던 민주당이 문재인정부 시절에 이미 노선 변경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자 사실관계 규명 필요성에 방점을 찍기 시작한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이번 사태의 본질은 예타(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고속도로 종점이 정권이 바뀌자마자 대통령 처가 땅 근처로 바뀌었다는 것”이라며 “곁가지로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만 본질은 딱 한 가지다. ‘누가, 왜, 멀쩡한 고속도로 위치를 종점을 바꾸었는가’”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곁가지”라 언급한 건 문재인정부 때 국토교통부가 자체 타당성 조사를 시작할 때부터 예타안과 별개로 대안 노선 검토를 염두에 뒀다는 정황에 대한 여러 보도들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어 “정부가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면 당당하게 그 경과를 밝히면 된다”며 “정부·여당에 공식 요청한다. 국정조사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그는 이날 ‘여당이 불응할 경우 국정조사 단독 추진 가능성이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부·여당이 국정조사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당하다면 그대로 밝히면 되지 않겠나. 잘못한 게 없다고 하니깐 국정조사에 응할 것이라 본다”고 답했다. 다만 여당은 이 대표 제안에 대해 “정쟁을 확대하겠다는 뜻”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라 실제 국정조사 합의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아 보인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출입기자단과 진행한 브라운백 미팅(점심을 곁들인 토론 모임)에서 국정조사 제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한 진상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오는 17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출석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니 문제를 제기할 것이 있다면 그때 충분히 하고, 소명할 건 소명하겠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쟁 요소가 거둬지고 나면 당연히 지역 주민 뜻을 받들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며 백지화된 이번 고속도로 사업 재추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원 장관도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합법적인 거짓말 잔치를 벌이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민주당의 거짓 선동만 제거가 되고 해결된다면 지금이라도 최적의 안으로 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의 정치공세를 깨끗이 국민들이 심판한 위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하자는 게 제 입장”이라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공식 제안했다. 그간 종점 변경안에 대해 “김건희 로드”라며 정치적 공세를 펴던 민주당이 문재인정부 시절에 이미 노선 변경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자 사실관계 규명 필요성에 방점을 찍기 시작한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이번 사태의 본질은 예타(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고속도로 종점이 정권이 바뀌자마자 대통령 처가 땅 근처로 바뀌었다는 것”이라며 “곁가지로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만 본질은 딱 한 가지다. ‘누가, 왜, 멀쩡한 고속도로 위치를 종점을 바꾸었는가’”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곁가지”라 언급한 건 문재인정부 때 국토교통부가 자체 타당성 조사를 시작할 때부터 예타안과 별개로 대안 노선 검토를 염두에 뒀다는 정황에 대한 여러 보도들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어 “정부가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면 당당하게 그 경과를 밝히면 된다”며 “정부·여당에 공식 요청한다. 국정조사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그는 이날 ‘여당이 불응할 경우 국정조사 단독 추진 가능성이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부·여당이 국정조사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당하다면 그대로 밝히면 되지 않겠나. 잘못한 게 없다고 하니깐 국정조사에 응할 것이라 본다”고 답했다. 다만 여당은 이 대표 제안에 대해 “정쟁을 확대하겠다는 뜻”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라 실제 국정조사 합의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아 보인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출입기자단과 진행한 브라운백 미팅(점심을 곁들인 토론 모임)에서 국정조사 제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한 진상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오는 17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출석하는 국토위 전체회의가 열리니 문제를 제기할 것이 있다면 그때 충분히 하고, 소명할 건 소명하겠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쟁 요소가 거둬지고 나면 당연히 지역 주민 뜻을 받들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며 백지화된 이번 고속도로 사업 재추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 대해선 “노선 변경 (논의는) 민주당에서 시작했고, 민간업체 용역도 지난 정부에서 시작됐다”며 “원 장관 취임 3일 후에 결과가 보고됐다. 노선 변경을 하지 않고 강하나들목(IC) 설치를 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억지”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2일 분당을 암시하는 ‘유쾌한 결별’ 발언으로 논란이 된 5선 이상민 의원에 대해 경고 조치한 가운데 이 의원은 당 지도부를 향해 “민심에 반하고 당에 해를 입히는 행태에 대해 성찰하길 바란다”며 맞받아쳤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지도부는 제가 해당행위를 했음을 이유로 경고 운운했다고 하는데 황당하다”며 “저는 전혀 해당행위를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당 지도부 등을 포함해 당내에 있어서 민심에 반하고 당에 해를 입히는 행태에 대해 성찰하길 바란다”고 했다. 사실상 당 지도부부터 되돌아보라고 촉구한 셈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의 ‘유쾌한 결별’ 발언이 해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엄중 경고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 의원 발언이 해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의견을 냈다고 한다.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해 “이상민 의원 관련 얘기가 있었다. 언론 인터뷰가 도를 넘고 있다”며 “당에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이 명백한 해당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엄중 경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재명) 당대표도 강하게 말씀하셨고, 최고위원들도 명백한 해당행위라 경고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낙연 전 대표 귀국 이후 당내 계파갈등과 관련해 “때로는 도저히 뜻이 안 맞고 방향을 같이 할 수 없다면 유쾌한 결별도 각오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 언급에 대해 “여러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다. 분당도 그런 형태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의 이 발언 이후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가 나서 직접 이 의원을 거론하며 공개 경고하기도 했다. 서복경 혁신위원이 최근 회의에서 이 의원을 향해 “옆집 불구경하는 것인가. 말씀을 조심히 해줬으면 한다”며 “이처럼 기강이나 기율이 없는 조직은 민주적인 조직이 아닌 오합지졸 콩가루 집안”이라고도 비판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런 지적에 대해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분열은 나쁜 것이고 또 통합은 선이다, 이런 고정된 프레임도 극복해야 한다”며 물러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이 자리에서 혁신위 경고와 관련해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다, 그러면 한 지붕 아래서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만 지지고 볶고 싸울 게 아니라 결별을 하되 결별하면 상처 받을 수 있잖아요. 또 상처 입힐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말고 쿨하게 유쾌하게 결별을 하고 선의의 경쟁, 정치적 서비스의 품질 경쟁을 해서 1, 2당이 되면 되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2일 ‘유쾌한 결별’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5선 이상민 의원에 대해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 의원 발언이 해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회의 결과를 전하며 “이상민 의원 관련 얘기가 있었다. 언론 인터뷰가 도를 넘고 있다”며 “당에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이 명백한 해당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엄중 경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재명) 당대표도 강하게 말씀하셨고, 최고위원들도 명백한 해당행위라 경고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문제가 된 건 ‘분당’을 암시하는 이 의원의 ‘유쾌한 결별’ 발언이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낙연 전 대표 귀국 이후 당내 계파갈등과 관련해 “때로는 도저히 뜻이 안 맞고 방향을 같이 할 수 없다면 유쾌한 결별도 각오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 언급에 대해 “여러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다. 분당도 그런 형태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의 이 발언 이후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가 나서 직접 이 의원을 거론하며 공개 경고하기도 했다. 서복경 혁신위원이 최근 회의에서 이 의원을 향해 “옆집 불구경하는 것인가. 말씀을 조심히 해줬으면 한다”며 “이처럼 기강이나 기율이 없는 조직은 민주적인 조직이 아닌 오합지졸 콩가루 집안”이라고도 쏘아붙인 것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런 지적에 대해 이날도 “분열은 나쁜 것이고 또 통합은 선이다, 이런 고정된 프레임도 극복해야 한다”며 물러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CBS 라디오에 출연해 혁신위 경고와 관련해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다, 그러면 한 지붕 아래서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만 지지고 볶고 싸울 게 아니라 결별을 하되 결별하면 상처 받을 수 있잖아요. 또 상처 입힐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말고 쿨하게 유쾌하게 결별을 하고 선의의 경쟁, 정치적 서비스의 품질 경쟁을 해서 1, 2당이 되면 되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최고위원은 12일 윤석열정부 들어 급격히 활력을 잃고 있는 재생에너지 사업 현실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윤석열정부가 “기후위기마저 악성 가짜뉴스로 치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내놨다. 송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서울 구로구의 극한호우와 최근 역대급 고온을 기록한 지구 온도 등을 언급한 뒤 “기후위기는 이미 현실화된 인류 생존의 위기”라며 “인류 파국을 막기 위해 각 나라의 노력이 필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의 강도높은 탄소국경세 예고와 전세계의 재생에너지 확대 분위기를 소개했다. 송 최고위원은 “얼마 전 독일연방의회는 재생에너지 사용이 공익보다 우선하며 탄소중립 달성이 다른 문제보다 우선순위가 부여된다는 원칙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재생에너지 시설 확대와 탄소배출 감축이 종 보호 등 환경문제나 어업권 보호 등 특정 집단의 이해보다 우선한다는 걸 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무엇이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인지 분명히 한 것인데, 기후위기에 대한 윤석열정부의 인식과 대응을 생각하면 한숨만 절로 나온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기상이변이라는 현실, 기후위기에 대한 전망 또한 악성 가짜뉴스로 치부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도 했다. 송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태양광 사업에 대해 ‘혈세가 이권카르텔에 쓰였다’고 말한 바 있고 감사원 감사가 이미 끝난 사안인데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며 “태양광 업계는 얼어붙고 관련 부처는 바짝 엎드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 29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신규 원전 건설 추진을 공식화했다”며 “이 정부 에너지 정책은, 기후위기 대응은, 탄소국경세 대책은 철지난 원전 건설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송 최고위원은 “세계가 인류 문명 종점을 바꾸려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데 윤석열 정권은 고속도로 종점이나 바꾸고 앉아있다”며 “(고속도로) 종점은 원래대로 돌려놓고 대한민국과 전세계 종점을 바꾸는 일에 앞장서지 못할 망정 뒤따르기라도 하라”고 촉구했다.

김건희 여사 일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당 간 공방이 거센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2월 이 고속도로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할 때 이미 과업범위에 ‘노선 대안 선정’을 명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문재인정부 임기 중 자체 타당성 조사를 발주할 때부터 이미 노선 대안 선정을 염두에 뒀다는 게 확인된 만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고속도로 노선 변경이 이례적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은 설득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토부 ‘서울∼양평 고속국도 타당성 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자료에 따르면 ‘과업범위’ 항목에 △노선 대안 선정 및 기술 검토, 비용 산정 △주변 노선계획 및 개발계획 등을 반영한 장래 교통수요 예측 등이 명시돼 있다. 이 자료는 국토부가 2022년 2월 조달청을 통해 타당성 조사 용역 입찰공고를 하면서 첨부한 것이다. 다만 이 자료상에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행정구역’은 ‘경기 하남시 감일동∼경기 양평군 양서면’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고속도로 종점이 기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부근 땅을 보유한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일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을 따낸 업체는 2022년 3월 조사에 착수해 5월 강상면 종점 변경 대안을 제시했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국토부는 타당성 평가에서 고속도로 시·종점이 바뀌는 게 드문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 국토부가 발주한 다른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자료를 확인한 결과 통상 과업범위에 ‘노선 대안 선정’이 포함돼 있었다. 다만 2021년 11월 공고한 포항∼영덕 고속국도 관련 용역의 경우 과업범위로 ‘노선 대안 선정’뿐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인 ‘영일만 횡단대교, 영일만 서측 우회도로 등’이 명시돼 있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의 경우 애초에 구체적 대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없이 진행됐다. 강상면 종점 변경 대안과 유사한 안은 2018년 2월 양평군청이 마련한 ‘2030 기본계획’에도 포함돼 있었다. 그간 “일관되게 양서면이 종점인 원안을 추진해 왔다”던 더불어민주당 주장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 일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당 간 공방이 거센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2월 이 고속도로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할 때 이미 과업범위에 ‘노선 대안 선정’을 명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문재인정부 임기 중 자체 타당성 조사를 발주할 때부터 이미 노선 대안 선정을 염두에 뒀다는 게 확인된 만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고속도로 노선 변경이 이례적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은 설득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토부 ‘서울∼양평 고속국도 타당성 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자료에 따르면 ‘과업범위’ 항목에 △노선 대안 선정 및 기술 검토, 비용 산정 △주변 노선계획 및 개발계획 등을 반영한 장래 교통수요 예측 등이 명시돼 있다. 이 자료는 국토부가 2022년 2월 조달청을 통해 타당성 조사 용역 입찰공고를 하면서 첨부한 것이다. 다만 이 자료상에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행정구역’은 ‘경기 하남시 감일동∼경기 양평군 양서면’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고속도로 종점이 기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부근 땅을 보유한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일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을 따낸 업체는 2022년 3월 조사에 착수해 5월 강상면 종점 변경 대안을 제시했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국토부는 타당성 평가에서 고속도로 시·종점이 바뀌는 게 드문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 국토부가 발주한 다른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자료를 확인한 결과 통상 과업범위에 ‘노선 대안 선정’이 포함돼 있었다. 다만 2021년 11월 공고한 포항∼영덕 고속국도 관련 용역의 경우 과업범위로 ‘노선 대안 선정’뿐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인 ‘영일만 횡단대교, 영일만 서측 우회도로 등’이 명시돼 있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의 경우 애초에 구체적 대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없이 진행됐다. 강상면 종점 변경 대안과 유사한 안은 2018년 2월 양평군청이 마련한 ‘2030 기본계획’에도 포함돼 있었다. 그간 “일관되게 양서면이 종점인 원안을 추진해 왔다”던 더불어민주당 주장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