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공기업 5개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가 결국 1개사로 통합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 중인 연구용역(수행기관 삼일회계법인)에서 이 같은 중간결과가 나온 것이다. 전력산업 구조 개편에 시동이 걸린 건 2001년 한국전력공사에서 5개사를 분할한 이후 25년 만이다. 기후부는 18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 대강당에서 ‘에너지전환기 전력공기업들의 새로운 역할 연구’ 중간보고회를 열고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공개했다. 삼일회계법인은 발전공기업 5개사 통폐합과 관련해 1사 통합, 권역별 2∼3사 통합, 지주사 1개·권역별 자회사 2∼3개 등 3개 대안을 검토했다. 이 중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1사 통합안을 권고했다. 삼일회계법인은 1사 통합안에 대해 “장기적이고 위험이 높은 에너지 전환 과제를 단일한 책임 주체하에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구조”라면서 “재생에너지·해상풍력 등 대형 사업을 통합 자본·조직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1사 통합안 추진을 위해 상법 개정, 통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입법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고 했다. 5개사 통폐합이 추진되는 건 정부가 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면서 그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당장 탈석탄 기조에 따라 5개사 노후 석탄발전이 2038년까지 총 36개 폐지되는 상황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못 미치는 측면이 있다. 삼일회계법인은 5개사가 단독으로 500㎿(메가와트)급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전액 출자 기준으로 발전사 평균 부채비율이 48%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기후부는 이날 공개된 용역결과를 기반으로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7월 중 발전공기업 기능 재편과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발전공기업 노조는 그간 1사 통합안을 주장해왔던 만큼 이번 용역결과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남태섭 전력연맹 수석부위원장은 “단일통합모델 제안에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1사 통합안 추진 현실성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성시경 단국대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용역결과 내용이) 공기업 입장에서만 서술돼 있다. 통합 과정에서 발전사 간에나, 노노 사이에 갈등이 있을 것이다. 이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원칙이 이 용역결과에 부재한다”며 “당장 특별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일정이 제시된 게 없다. 구체성과 실질적 내용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당장 1사 통합 시 본사 유치를 위한 지자체 간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서발전이 소재한 울산시 관계자는 “어떤 방식으로 통합되고 운영되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본 뒤 석유화학 관련 에너지 공기업들이 모여 있는 울산에 올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부산, 경남 진주, 충남 태안과 보령에 발전 공기업이 소재해 있는 상황이다.

발전공기업 5개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가 결국 1개사로 통폐합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 중인 연구용역(수행기관 삼일회계법인)에서 이같은 중간결과가 나온 것이다. 2001년 한국전력공사에서 5개사를 분할한 이후 25년 만에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실행 단계에 접어들게 됐다. 기후부는 18일 한전아트센터 대강당에서 ‘에너지전환기 전력공기업들의 새로운 역할 연구’ 중간보고회를 열고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공개했다. 용역 수행기관은 발전공기업 5개사 통폐합과 관련해 1사 통합, 권역별 2∼3사 통합, 지주+권역별 2∼3개 자회사 구조 등 3개 대안을 검토했다. 이 중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1사 통합안을 권고했다. 통합 법인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관련 특별법 제정 필요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조직구조 개편 방향, 기존 5개사의 기반시설 활용 방안 등을 주요 검토사항으로 제시햇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발전공기업 구조개편은 단순한 기업 간 통폐합이 아니라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경쟁력을 갖춘 사업구조로 재편하는 것”이라며 “발전공기업과 함께 한국전력공사 등 모든 에너지공기업이 시대적 변화를 선도하며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기후부는 이날 공개된 중간보고를 기반으로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7월 중 발전공기업 기능 재편과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집중호우 기간을 앞두고 17일 풍수해 취약지역인 석계역 인근 하부도로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석계역 하부도로는 여름철 장마기간에 상습 침수되는 구간이다. 지난해 호우경보가 발효됐을 당시 도로 침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량에 탑승 중이던 운전자를 구조한 곳이기도 하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성북구와 북부도로사업소 등 관계기관도 참여했다. 서울청은 지난 5월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계획을 수립했다. 지하차도·침수우려지역 등 서울시가 선정한 771개 풍수해 취약지역에 대한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해 경찰서별로 취약장소를 명확히 숙지하도록 강조해고 있단 게 경찰 설명이다. 박 청장은 “여름철 자연재난은 시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선제적인 예방활동과 신속한 현장 대응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16일 국민의힘 보좌진과 경찰 간 물리적 충돌 장면을 담은 영상을 공개해 논란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연일 경찰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경찰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는 중이다. 실제 공개된 영상 속 보좌진과 경찰 간 충돌 이전에 한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 관계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영상으로 공개한 충돌 장면에 대해 “장시간 지속된 폭력적 행동에 국회의원들이 몸으로 막고 항의하는데도 제복 입은 경찰관 어느 누구도 나서서 제지하지 않았다”며 “과연 이들을 ‘민중의 지팡이’라고 믿어도 될까. ‘정권의 몽둥이’가 되지 않을까, 참으로 걱정스럽다”고 했다. 전날 신 의원이 공개한 영상에는 경찰이 보좌진으로 보이는 인물의 손목을 잡고 밀치자 신 의원 등이 이를 만류하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신 의원 등 국민의힘 측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이어지고 있는 잠실 올림픽공원 시위 대응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항의 방문한 터였다. 전날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관련 경찰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면서 경찰 측에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경질 주장을 이어갔다. 당사자인 서울경찰청은 관련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당시 목격자 증언을 종합하면 신 의원이 공개한 영상에 담긴 건 당일 발생한 두 번째 물리적 충돌이었다. 첫 번째 충돌은 박정보 서울청장 면담이 늦어지자 국민의힘 의원 등 관계자들이 청장실 진입을 시도하면서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한 국민의힘 의원이 제지하던 젊은 경찰 관계자의 팔을 꺾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격앙된 분위기가 이어지던 중 영상을 촬영하던 신 의원 보좌진과 다른 경찰 간부가 충돌하면서 신 의원이 게재한 영상 속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서울청은 전날 내부적으로 당시 촬영된 동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사실관계 확인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10년 새 동해안 지역인 울진과 강릉까지 아열대 기후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지방에서도 이른 봄 기온 상승 경향 등 아열대 기후 전환의 기미가 새로 확인됐다. 기상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리나라 아열대 기후 특성 현황과 전망을 16일 발표했다. 이는 1981∼2025년 전국 66개 지점 평균기온·강수량 관측자료에 기반해 분석한 것이다. 우리나라 아열대 연구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트레와다(Trewartha) 기준으로 가장 추운 달 평균기온이 18도 이하, 월 평균기온이 10도 이상인 달이 8개월 이상일 때 아열대 기후로 분류한다. 우리나라 연 평균기온 상승세가 뚜렷한 만큼 월 평균기온이 10도에 근접해 있는 3월과 11월 기온 상승이 아열대 기후 조건을 만족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기상청 설명이다. 2010년 전까지 남해안에 머물던 아열대 기후는 2010년대 이후 전남내륙과 동해안 지역으로 북상하며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평균값 기준으로 아열대 기후로 분류된 지점은 1991∼2000년, 2001∼2010년 목포·완도·여수·남해·통영·거제·창원·부산·포항·울산·제주(제주·고산·성산·서귀포) 등 14개였다. 2011∼2020년 기준 분석값 기준으로 여기에 광주가 추가돼 15개가 됐다. 최근 10년(2016∼2025년) 분석값에서는 동해안에 위치한 울진과 강릉이 추가돼 모두 17개까지 늘어난 것이다. 분석 대상이 된 지점 수(66개) 기준으로 25% 이상이 아열대 기후로 편입된 셈이다. 기상청 측은 아열대 확산세와 관련해 “최근 10년 기준으로 전주(9.5도), 대구(9.5도) 등 남부내륙과 동해안의 영덕(9.9도), 속초(9.6도)에서도 11월 평균기온이 10도 가까이 상승해 아열대 기후 조건에 매우 근접했다”고 평가했다. 동해안 지역의 11월 기온 상승은 동해 해수면 온도가 빠르게 오른 영향이란 설명이다. 중부지방은 아직 온대 기후가 우세하나 보령(11월 9.3도), 청주(3월 8.4도·11월 8.7도), 대전(3월 8.3도·11월 8.4도) 등 일부 지역에서 아열대 기후 조건에 근접한 변화가 확인됐다. 춘천, 원주, 충주, 대전 등 내륙 지역에서도 과거 현저히 낮았던 3월 평균기온이 11월과 비슷하거나 높아진 특징을 보였다. 3월 기온 상승 추세가 큰 중부내륙의 경우 지금은 온대 기후가 우세하나 조만간 아열대 기후 특성이 빠르게 강화될 수 있단 게 기상청 설명이다. 실제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1세기 후반기(2081∼2100년)에 강원영서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이 아열대 기후로 바뀌는 것으로 전망됐다. 배출량을 충분히 감축하는 경우 일부 내륙 지역까지만 아열대 기후가 확대됐다. 구자호 연세대 대기과학과 교수는 아열대 기후 확산세와 관련해 “계절을 다시 나누는 과정에 대해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3개월씩 나눠 봄·여름·가을·겨울을 구분하는 게 계절 특성 분석에서 더 이상 의미가 있는 관점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주 전국 대부분 지역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는 등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다. 고기압권에 들면서 유입된 남동풍이 산맥을 타고 넘으며 뜨겁고 건조해져 기온을 크게 올린 영향이다. 수요일인 17일 예상 아침 최저기온은 15∼22도, 낮 최고기온은 25∼32도다. 17일 오후에는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소나기에 따른 예상 강수량은 5∼30㎜다. 예상보다 더위가 빨리 찾아오면서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성수기 수상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을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지난 12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천·계곡, 해수욕장 등 물놀이 장소에 현장 안전요원을 강화한다.

최근 10년새 동해안 지역인 울진과 강릉까지 아열대 기후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지방에서도 이른 봄 기온 상승 경향 등 아열대 기후 전환의 기미가 새로 확인됐다. 기상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우리나라 아열대 기후 특성 현황과 전망을 16일 발표했다. 이는 1981∼2025년 전국 66개 지점 평균기온·강수량 관측자료에 기반해 분석한 것이다. 우리나라 아열대 연구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트레와다 기준으로 가장 추운 달 평균기온이 18도 이하, 월 평균기온이 10도 이상인 달이 8개월 이상일 때 아열대 기후로 분류한다. 우리나라 연 평균기온 상승세가 뚜렷한 만큼 월 평균기온이 10도에 근접해 있는 3월과 11월 기온 상승이 아열대 기후 조건을 만족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기상청 설명이다. 2010년 전까지 남해안에 머물던 아열대 기후는 2010년대 이후 전남내륙과 동해안 지역으로 북상하며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평균값 기준으로 아열대 기후로 분류된 지점은 1991∼2000년, 2001∼2010년 모두 14개(목포, 완도, 여수, 남해, 통영, 거제, 창원, 부산, 포항, 울산, 제주 4개 지점)였다. 2011∼2020년 기준 분석값 기준으로 여기에 광주가 추가돼 15개가 됐다. 최근 10년(2016∼2025년) 분석값에서는 동해안에 위치한 울진과 강릉이 추가돼 모두 17개까지 늘어난 것이다. 분석대상이 된 지점 수(66개) 기준으로 25% 이상이 아열대 기후로 편입된 셈이다. 기상청 측은 아열대 확산세와 관련해 “최근 10년 기준으로 전주(9.5도), 대구(9.5도) 등 남부내륙과 동해안의 영덕(9.9도), 속초(9.6도)에서도 11월 평균기온이 10도 가까이 상승해 아열대 기후 조건에 매우 근접했다”고 평가했다. 동해안 지역의 11월 기온 상승은 동해 해수면 온도가 빠르게 오른 영향이란 설명이다. 중부지방은 아직 온대 기후가 우세하나 보령(11월 9.3도), 청주(3월 8.4도·11월 8.7도), 대전(3월 8.3도·11월 8.4도) 등 일부 지역에서 아열대 기후 조건에 근접한 변화가 확인됐다. 춘천, 원주, 충주, 대전 등 내륙 지역에서도 과거 현저히 낮았던 3월 평균기온이 11월과 비슷하거나 높아진 특징을 보였다. 3월 기온 상승 추세가 큰 중부내륙의 경우 지금은 온대 기후가 우세하나 조만간 아열대 기후 특성이 빠르게 강화될 수 있단 게 기상청 설명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우리나라의 아열대 기후 특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며 “기후변화는 단순히 기온 상승을 넘어 기후시스템을 변화시켜 국민 생활과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차량이 수십만대 넘게 도로로 쏟아져 나와 달리는데 신호등은 지켜지지 않고 교통경찰도 보이지 않는다.’ 최홍석 전력거래소 계통혁신처 처장은 지난 4월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으로 열린 전력 거버넌스 포럼에서 현 전력망 상황을 이렇게 비유했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늘어나면서 전력망이라는 ‘도로’에 일종의 ‘차량’이라고 볼 수 있는 발전사업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신호등’ 역할을 하는 그리드코드(Grid Code·전력망 기술 규범)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드코드 불이행이 누적되면 전력망 안정성이 떨어지고 임계점을 넘기면 최악의 경우 대정전 사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신호 위반’을 단속하는 ‘교통경찰’ 역할을 누군가 해야 하지만 감시·감독기능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데다 전문성·인력 부족에 실질적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관계기관의 공통된 지적이다. 최근 이재명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보급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전력감독체계 개편에 착수했다. 주안점을 둔 건 전력망이라는 ‘도로’에서 ‘교통경찰’ 역할을 할 ‘전력감독원’ 신설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전력감독원 설치에만 힘을 쏟는 게 “쉬운 길만 가려는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는다. 전기위원회 격상·전기요금 결정 구조 변경 등이 빠진 전력감독체계 개편은 ‘앙꼬 없는 찐빵’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임계점 다다른 전력망 복잡성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당국은 6·3 지방선거 이후 올 하반기 국회에서 전력감독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심사가 본격화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현재까지 발의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개정안은 총 6건이고 이 중 3건이 전력감독원 신설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경훈 전기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 사무국장은 통화에서 “전기사업법 개정안마다 내용이 다르다. 전기위원회 격상 등은 부처 간에도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안인데 전력감독원 신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논의가 속도를 낼 경우 이르면 내년 초 전력감독원 출범이 가능한 상황이다. 전력감독원 신설이 힘을 받는 건 재생에너지가 주력 전원의 지위를 갖게 되는 과정에서 이전 대비 전력망의 복잡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전력시장 참여 주체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전력거래소 회원사만 해도 2001년 19개이던 데서 올해 현재 7000개를 넘어섰다. 무려 37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는 ‘대규모 단일 시설’이 특징인 화력·원자력 발전이 그 지배적 지위에 힘이 빠지고 ‘소규모 다수 시설’이 특징인 재생에너지가 비중을 키운 결과다. 소규모 시설로서의 특징이 뚜렷한 태양광발전소만 해도 현재 전국에 20만6000여곳이나 된다. 이재명정부의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정책을 견인하는 전원이 태양광인 만큼 발전소 수는 4년 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32GW 수준인 태양광 발전 용량을 2030년까지 그 세 배 가까운 87GW로 올린다는 게 정부 목표다. 복잡성을 높이는 건 참여 주체의 수 증가만이 아니다. 전력거래 형태도 달라지고 있다. 일종의 ‘장외 거래’인 PPA(전력구매계약) 실적이 발전기 수 기준으로 올해 3월 기준 20만건을 넘어섰다. 전년 동기 기준으로 17만5000건 남짓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1년 새 15% 정도 늘어난 셈이다. 기존 전력거래는 전기요금을 사실상 정부가 정하지만 PPA에선 발전사업자와 소비 기업 간 합의로 결정된다. 여기에 또 하나 복잡성을 심화시키는 게 화력·원자력 발전과 태양광·풍력 발전 간 근본적 기술 차이다. 화력·원자력 발전과 달리 태양광·풍력은 인버터란 전자장치로 직류를 교류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친다. 인버터는 발전량·소비량 균형을 깨뜨리는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 지난해 4월 스페인 대정전이 이 때문에 발생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력망 기술 규범인 그리드코드 개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그리드코드는 기후부 신뢰도 고시, 전력거래소 전력시장운영규칙, 한국전력공사 송배전 이용규정 등에 흩어져 있는 실정이다. 이 사무국장은 “현행 그리드코드가 화력·원자력 같은 대형 발전기 위주로 수립돼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태양광·풍력 발전의 기술적 특징에 맞춰 선제적으로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전력감독원이 감시·감독뿐 아니라 전문성에 기반해 그리드코드 고도화에 일정 역할을 맡게 해야 한다”고 했다. ◆“기후부 식구 하나 더 늘 뿐” 회의론도 대체로 전력감독원 신설 추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나 시민사회단체 내에서도 공감을 표하는 분위기다. 다만 정부가 전력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한다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전기위원회 격상·전기요금 결정 문제 등이 후순위로 미뤄지는 데 대한 우려가 있다. 지난 4월30일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 세미나룸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전력감독원 신설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또 하나의 중요한 화두가 있다. 전기요금에 대해 누가 권한을 가지고 결정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감독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에 적절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며 “인위적으로 억제된 요금은 가격 신호를 왜곡해 수요 관리 실패를 만들고 재생에너지 투자 위축, 계통 투자 지연이라는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한전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조정안을 만들고 주무 부처인 기후부와 물가당국 재정경제부 간 협의를 거쳐 전기위원회 심의 후 기후부 장관이 최종 승인해 확정된다. 사실상 시장원리 대신 정부 결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형태로 물가 안정을 위해 대체로 낮은 가격을 인위적으로 유지하다 보니 에너지 전환이 더디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 이런 문제의식에 기반해 국회에선 전기위원회 격상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안은 현행 기후부 소속인 전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에너지요금위원회’로 명칭을 바꾸는 동시에 전기요금 인가 권한까지 주는 게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안 또한 기존 전기위원회를 ‘전기가스열위원회’로 확대하면서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지위를 높이고 전력감독원과 같은 감독기관인 ‘전기가스열감독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현재 정부 계획대로 ‘원포인트’로 전력감독원만 만들 경우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김건영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려면 결국 전력감독원이 기존 체제의 이해관계자인 한전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전기위원회 지위 변화 없이는 전력감독원 신설 또한 결국 기후부 산하에 한전이나 전력거래소 같은 기관 하나가 더 생기는 꼴일 뿐이다. 그런 식이라면 전력감독원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나머지 기관을 감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전국 프로야구장 내 매장 중 다회용기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 3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회용기 도입률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였다. 이 구장 도입률은 2% 남짓이었다. 환경운동연합은 15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KBO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9개 구장 351개 매장 중 99.4% 수준인 349개 매장이 일회용품을 이용하고 있었다. 다회용기만 사용케 하는 매장은 단 한 곳으로 0.3%에 그쳤다. 다회용기 사용이 확인된 매장 대부분이 일회용품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 다회용기 도입률 기준으로 보면 가장 양호한 곳이 인천 SSG랜더스필드로 50.0% 수준이었다. 이어 수원 KT위즈파크, 잠실야구장(LG·두산)이 각각 38.2%, 34.7%였다. 도입률이 가장 낮은 구장은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로 2.4%밖에 되지 않았다. 광주 KIA 챔피언스필드와 부산 사직야구장(롯데)도 각각 9.7%와 13.0%로 10% 안팎에 그쳐 구장 간에 큰 격차를 보였다. KBO와 10개 구단은 2023년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일회용품 없는 야구장 조성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일회용품 감축·다회용기 확대 등 5대 이행 사항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그간에 실질적인 일회용품 감축 성과를 보이지 못했단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KBO와 각 구단에 야구장 폐기물 감축 목표 수립과 발생량·재활용률 등 관련 실적 공개를 촉구했다. 또 식음료 판매 과정에서 이용되는 일회용품을 다회용기로 전환하거나 제공 방식을 바꿔 감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야구장에서 일회용품을 줄이고 다회용기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누구나 쉽게 분리배출하는 경험을 쌓으면 자원순환은 특별한 실천이 아니라 일상적인 문화가 될 수 있다”며 “KBO와 구단이 책임있게 나선다면 야구장은 지속가능한 관람 문화를 확산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경찰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관련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시위 중 발생한 불법 행위 15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들 사건은 언론인 폭행, 핸드볼 유소년 국가대표 선수 검문·검색, 경찰관 모욕, 참가자 간 다툼에 의한 폭행 등 4개 유형으로 분류됐다. 언론인 폭행 사건의 경우 3명, 핸드볼 유소년 국가대표 선수 검문·검색도 3명씩 총 6명을 가담자로 지정하고 특정해가는 중이란 게 경찰 설명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들 사건 관련 “행위 양태를 보면 다중이 위력을 과시해 불법 행위를 한 범죄로 특수체포감금죄, 특수강요죄 등이 적용 가능하다”며 “별 생각 없이 이런 불법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으로 적용될 경우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경찰은 가담자로 특정된 인원 이외에 사건 발생 당시 동조한 인원에 대해서 추후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한단 계획이다. 경찰관 모욕 사건과 관련해서는 고소 3건이 접수된 상황이다. 박 청장은 이와 관련해 “경찰이 당당해야 시민이 안전하다”며 “현장에서 어렵게 근무하는 경찰관 사기를 떨어뜨리는 모욕행위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6·3 지방선거 지자체장 당선인들이 최근 인수위원회를 가동하기 시작한 가운데 광역단체장 인수위 중 기후·에너지 조직을 꾸린 곳이 40%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0 NDC) 달성 여부가 수년 내 판가름나는 시점에 이번에 새로 들어선 민선 9기 지방정부는 그 핵심 주체로 평가되는 상황이다. 사실상 임기 중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인수위 구성에서부터 기후 문제를 소외시키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14일 취재를 종합하면 6·3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이 새로 당선된 광역지자체 13곳 중 기후·에너지 관련 분과를 포함해 인수위를 꾸린 곳은 5곳(38.5%)으로 집계됐다. 이들 조직 대개가 ‘신산업’으로서 기후 문제나 에너지 전환을 다루는 특징을 보였다.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 인수위 내 ‘에너지 순환경제 특위’,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 인수위 내 ‘재생에너지와 피지컬AI 미래산업 분과’가 대표적이다. 이름에 ‘기후’나 ‘에너지’를 직접 포함하진 않지만 민형배 전남광주시장 당선인 인수위에 설치된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문승일 한국에너지공대 연구원장)나 위성곤 제주지사 당선인 인수위 내 ‘미래전략위원회’(위원장 이창흠 전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도 위원장 인선 등에서 에너지 전환에 초점을 맞춘 조직으로 분류된다. 박수현 충남지사 당선인 인수위에 설치된 ‘정의로운 노동 전환 분과’는 국내 석탄발전 중 절반 이상이 밀집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조직이다. 2040년까지 국내 석탄발전이 모두 중단될 예정인 만큼 온실가스 감축·에너지 전환의 연장선에서 이뤄지는 지역 내 산업구조 개편 중 노동자 생존권·고용 보호에 집중해 정책 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다. 나머지 8곳 중 7곳(인천·대전·충북·세종·강원·대구·부산)이 현재까지 인수위를 띄운 상태지만 기후·에너지에 초점을 맞춘 하위 조직은 확인되지 않았다. 일부는 여성·복지·노동 등 정책과 함께 ‘환경’이란 이름으로 뭉뚱그려 특정 분과에 관련 업무를 분장해놓은 상태였다. 다음달 1일 임기를 시작하는 민선 9기 지방정부 임기는 2030년 6월30일까지다. 2030년은 2030 NDC 달성 시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2030 NDC는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이다. 각 지자체가 인수위 단계부터 임기 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나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구체적 목표를 세워 이행을 담보해야 한단 지적이 나오는 게 이 때문이다. 박정연 지역에너지기후행동파트너쉽 도약 대표는 “임기 시작 전 꾸려지는 인수위는 지자체장의 정책 의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조직인데 거기에 기후·에너지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며 “2030 NDC를 맞춰야 할 시점이 4년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인수위를 거쳐 구체적 수치에 기반한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