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정부를 “반국가세력”이라 칭한 데 대해 야권 반발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 대통령이 증오와 광기의 문을 열어젖혔다”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은 대통령실을 향해 “‘반국가세력’ 발언이 누구의 생각인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언급이 특정 세력을 언급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 언급과 관련해 “한반도 정책은 정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전임 정부 정책을 문제 삼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대통령은 처음”이라며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핵심 가치 중 하나는 국민 통합이다. 윤 대통령의 언급은 이 통합 정신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윤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증오를 부추기는 선동, 연설로 광기의 사회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젖힌 것”이라며 “이미 세계는 이념에서 벗어나 실리 경쟁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데올로기적 확신에 사로잡힌 대통령을 상대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 21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대통령실은 당장 반국가세력이라는 발언이 누구의 생각인지 밝히라”며 “대통령 본인의 생각이라면 대통령이 당장 나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이 문재인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지낸 점을 들어 “그럼 ‘반국가세력 간첩’ 밑에서 검찰총장질 했냐”며 “(윤 대통령이) 반국가세력 중요 보직 간첩 종업원이었나”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기자들에게 “지난 정부나 특정한 세력을 겨냥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라며 “나라를 이끌어 가는 데 제일 중요한 정책이 경제와 안보다. 우리 경제에 해가 된다면 그것은 반경제세력이라고 볼 수 있고 안보에 해가 된다면 반안보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반경제, 반안보 세력이 있다면 그것도 반국가세력이 될 수 있지 않으냐”며 “실제로 국가 이익에 반하는 안보, 경제적 주장을 하거나 책동하는 세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윤 대통령도)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 축사에서 문재인정부를 겨냥해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풀어 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10여개 부처 장·차관 교체 인선을 발표한 가운데 사실상 일찌감치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방송통신위원장 발표는 미뤄졌다. 야당은 그간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인선은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라며 반발해 오던 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방통위원장 인선에 대해 “인사라는 것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고 어차피 비어 있으니 추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선 발표도 잠정 보류된 분위기다. 당초 장관급에선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권익위원장만 이번에 발표하고, 산업부 인선은 추후 이어질 것으로 점쳐졌다. 산업부 이외에도 장관 교체 필요성이 제기된 일부 부처에 대해 현재 물밑에서 인사 검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적임자 발탁 여부와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소폭의 개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야권은 이날 윤석열정부 첫 개각에 “인사가 망사”라며 맹폭했다. 특히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 “임명해서는 절대 안 될 사람”이라며 철저한 인사 검증을 예고했다. 여당은 “개혁과 민생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통일부 장관에 지명된 김 후보자에 대해 “통일이 아니라 영구 분단을 기도할까 걱정스러운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북한 체제 파괴’나 ‘김정은 정권 타도’와 같은 대북 강경 발언을 해 온 인물이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도 “통일부를 ‘통일파괴부’로 만들겠다는 뜻”이라며 “여성가족부를 없애겠다는 여가부 장관에 이어, 장관계의 슬픈 코미디 쌍벽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출신인 김 내정자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인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보유와 BBK 의혹 사건을 수사 지휘한 이력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당시 두 사건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민주당 박 대변인은 김 내정자에 대해 “권익위 역시 정권의 사정기관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김 수석대변인은 “국민권익위가 아니라 윤석열 권익위로 오히려 국민 권익을 옭아매는 데 앞장설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적극 엄호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통일부 장관에 내정된 김 후보자에 대해 “급변하는 국제정치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원칙 있는 전략을 수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익위원장으로 지명된 김 내정자에 대해서도 “그동안 이중 잣대와 입맛에 맞춘 오락가락 해석으로 논란을 자초했던 권익위를 김 내정자가 오랜 법률가 경력을 바탕으로 원칙과 강단에 입각해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에선 이번에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이 5명이나 부처 차관 자리로 옮긴 데 대해서도 “윤 대통령의 측근 중심 국정운영 강화”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박 대변인은 “회전문 인사를 넘어 대통령실이 장관을 건너뛰고 직접 부처를 지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장관은 결재만 하는 허수아비로 전락하고 부처는 실세 차관들을 통해 대통령실 하명을 실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방일 투쟁·유엔(UN) 정기총회 안건 지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제사회 대상으로 여론전을 시도하겠다는 취지지만 그 실효성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국민 건강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란 입장이지만 오히려 국민 불안만 조장해 제2, 제3의 천일염 사재기만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7일 당내에서 방일 투쟁단을 구성 중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일본 국회나 총리관저 앞에서, 그 다음에 도쿄에 IAEA(국제원자력기구) 지부가 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방류 저지를 위한 투쟁을 하고, 우리 국민의 뜻을 일본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일 투쟁) 제안을 의원들께 드리고 있다”며 “물밑에서 준비하는 중으로 아마 수일 내 방일 투쟁단이 구성돼 일본에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 김근태계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는 오는 9월 유엔 정기총회 안건으로 오염수 문제를 지정하기 위한 국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한다. 민평련 대표인 홍익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곧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에는 유엔총회에 앞서 의원 대표단을 유엔 본부가 있는 미국 뉴욕 등에 파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를 향해 일본에 오염수 방류 6개월 보류를 요청하라고 제안했다. 이 기간 양국 정부가 상설협의체를 구축해 해양 방류안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공개가 임박한 IAEA 최종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일본이 분담금을 세 번째로 많이 내는 IAEA 검증의 공정성에 국제사회의 우려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국제기구 검증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한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 “선동 정치”라 깎아내렸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천일염 사재기 현상을 거론하며 “과학적 주장 하나 없이 오로지 공포 조장만으로 천일염 사재기라는 기념비적 성과를 이뤄낸 민주당의 선동 정치가 놀라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과학적 사실을 왜곡하는 건 자해행위로 어민, 수산업자, 국민을 죽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일일 브리핑에서 원안위·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기술검토팀 현황과 관련해 “ALPS(다핵종제거설비) 가동 시점부터 2023년 최근까지 3종류 ALPS 입출구에 측정된 모든 핵종의 농도값 자료에 대한 정밀분석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현재까지 배출기준 초과 검출이 확인된 핵종이 총 6개라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에 대해 “ALPS를 통과했는데 걸러지지 않았던 것”이라며 “이 부분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핵종”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23일 당에 소속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제출을 요구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으로 검찰 수사가 민주당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어 당내 파장이 예상된다. 혁신위 윤형중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회의가 끝난 뒤 가진 브리핑에서 “혁신위는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 채택하도록 당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혁신위 김남희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그게 국민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기에 (당에)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체포특권 포기의 법적 논쟁을 떠나 ‘정치적 필요성’에 방점을 찍었다는 것이다. 그간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정치 수사’라는 데 대개 인식을 같이해 왔다. 그러다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뒤 소속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오가던 터였다. 당장 돈봉투 사건만 해도 의원 20명 이상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다. 혁신위는 이런 사정을 고려한 듯 “검찰 수사의 정당성 여부를 평가한 게 아니다”란 점을 분명히 했다. 김 대변인은 “(정치 수사라고 해서) 국회가 방탄이란 오명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특권을 내려놓고 재판절차 등을 통해 사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혁신위가 출범 사흘 만에 불체포특권 포기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린 건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소속 의원의 포기 서약을 진행 중인 상황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까지 소속 의원 112명 중 105명(94%)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1일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한 지 이틀 만이다. 현재까지 반대의사를 밝힌 의원은 김웅 의원 한 명뿐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해외 출장 중인 의원들도 모두 의사를 밝혀서 귀국 후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배진교(사진)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정부를 향해 “역주행으로 가득한 총체적 파탄”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제안한 의원 정수 10% 감축에 대해선 “국민이 바라는 개혁은 특권·무능의 축소이지 의원 축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을 통해 윤석열정부 1년에 대해 “노동 기본권이 완전히 역주행하는 시간이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노동개혁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그러나 이는 개혁을 가장한 노조탄압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겠다면서 대기업 노조가 중소기업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는 괴담을 퍼뜨려 노동탄압의 구실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주범은 대기업 노조가 아니라 대기업”이라고 강조했다. 배 원내대표는 노동 기본권뿐 아니라 “윤석열정부 1년은 민주주의가 역주행하는 시간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만나지도 않고, 듣기 싫은 언론은 좌파언론으로 매도하고, 법은 다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밀어붙이고, 국회 입법은 거부해버리고 있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정부를 향해 “언론 길들이기, 시행령 통치, 거부권 통치, 사정기관을 동원한 ‘법폭통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배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에 미온적인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선거제 개혁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고, 여당 대표는 이제 와서 의원 정수 축소가 국회 개혁방안이라고 한다”며 “정수를 축소하면 의원 권력도 더 강해지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니냐. 그건 국민들께서 진짜 원하는 개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배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143명이 합의했던 비례성·대표성 확대 원칙에 대해 여당과 야당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143명은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참여 의원 수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사실상 ‘공천 룰’ 손질을 예고했다. 총선을 10개월 정도 앞둔 가운데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공천 개혁 논의에 착수할 경우 당내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혁신위 1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당 공천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은 국민들에게 정치 혐오를 느끼게 한다”며 “민주당은 정당 공천 과정에서 현역 국회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체계를 타파하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역 물갈이’ 차원에서 공천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김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와 관련해 “전체적으로 개혁이 필요하다면, 혁신에 필요하다면 그 부분(공천)도 들여다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친이낙연계 이개호 의원이 단장을 맡은 공천TF를 통해 내년 총선 공천 룰을 이미 확정한 상태다. 그러나 당 안팎에선 혁신위 출범 전부터 “혁신위가 결국 공천 룰에 손을 댈 것”이란 관측이 나오던 터다. 주로 친명(친이재명)계에서 “현재 마련된 공천 룰이 현역 의원에 너무 유리하다”는 목소리를 계속 내는 중이다. 혁신위가 공천 논의를 시작하면 자연스레 계파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은 이를 의식한 듯 혁신위가 계파 프레임에 갇히는 데 대해 강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그는 “저는 정치권에 빚이 없는 사람이다. 당연히 친명도 비명(비이재명)도, 친문(친문재인)도 비문(비문재인)도 아니다”라며 “계파 이익, 일부 강성 당원의 요구, 기득권 세력으로 전락한 현역 국회의원의 이해에 한 치의 관심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김 위원장은 “민주당 혁신기구 수장으로서 엄중히 경고한다”며 “이 시간 이후로 당내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고 혁신 능력을 저해하는 모든 시도와 언행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공개한 혁신위원 면면을 두고 일부가 친명 성향이라는 평가가 나온 데 대해 “계파와 관련된 게 아닌 걸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혁신위원으로 현재까지 합류한 인원은 김남희 변호사, 정책연구소 ‘LAB2050’의 윤형중 대표, ‘더가능연구소’의 서복경 대표,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이해식 의원, 이선호 울산광역시당 위원장이다. 이 중 윤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제주선거대책위원회 공동본부장이었고, 차 교수는 대선 때 이 대표 대리인으로 대통령 후보 등록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들에 대해 “당내 경선에 참여한 게 아니라 전문가로서 본선에 참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혁신위는 이날 1차 회의에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진상조사를 첫 번째 과제로 정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에 나서자고 제안한 가운데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결국 선거제도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고백일 뿐”이라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원 숫자가 줄어들면 소수 의원들에게 책임과 권한이 집중되고 결국 특권 강화로 이어진다”며 “특권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오히려 권력 독점을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이를 모를 김기현 대표가 아니다”라며 “결국 선거제도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고백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애처롭고 한심하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날 연설을 통해 정치 쇄신 3대 과제 중 하나로 국회의원 정수 감축을 제안했다. 그는 “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다”며 “그 정답은 국민이다.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많다고 생각하시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다. 정치 과잉이라는 것 아니냐. 입법 남발로 자꾸 경제 공해, 사회 분열을 촉발시킨다고 야단치시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의원 숫자 10% 줄여도 국회 잘 돌아간다”며 “아무 문제 없다. 모자라지 않다.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할 일을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 밖에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와 국회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원 정수 감축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 그래도 지지부진한 여야 선거제 개편작업이 더욱 꼬이게 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개편 시한으로 제시했던 ‘6월 말’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그간 조속한 개편을 촉구해온 의원들은 김 대표를 향해 “집권여당 대표로서 비례성 강화라는 시대정신을 짊어져 달라”라고 촉구했다. 초당적정치개혁의원모임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정 최초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 등 다양한 정치권 노력에도 선거제 개혁을 위한 정당 간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합리적 대화를 통한 협상이 아니라 당리당략에 기반한 기득권적 정치개악이 걱정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구체적인 협상 일정·시한 약속 △각 당의 선거제 개편 목표·원칙 공개 등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전원위가 끝나고 두 달, 시민 공론조사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났지만 국회가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막판에 기득권 야합으로 (선거제 개편 논의가) 끝났던 역사가 반복될까 두렵다”고 주장했다. 현재 선거제 개편은 김 의장 주재로 여야 ‘2+2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구체적인 안에 대한 협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 대표가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의원 정수 30명 감축을 제안할 것이란 계획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사실상 이달 말 선거제 합의는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의원 정수를 줄일 경우 비례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일반적 견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대표의 의원정수 축소 논리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심 의원은 “김 대표가 내일(20일) 연설에서 의원정수 축소를 말할 거라는 보도가 있던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한국정치에서 특권을 가장 많이 누린 집단이다. 국민 정치 불신에도 기여한 바가 큰데 사돈 남 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치개혁은 특권 축소이지, 의원 축소가 아니다. 권력은 나눌수록 작아지고 소수일수록 집중되는 게 상식”이라며 “집권여당 대표로서 비례성·다양성 강화라는 시대정신을 짊어져 나아가 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정부를 향해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30% 이상으로 상향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확보가 우리 산업과 경제의 생사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애플,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은 RE100 즉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한 제품만 구매하겠다고 선언했다. 2030년까지 일본 재생에너지 목표는 38%인데도 이미 3년 전 소니는 ‘일본 내 재생에너지 이용률이 낮아 일본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선언하고 일본정부에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촉구했다”며 “그런데 윤석열정부는 우리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21.6%로 되레 낮췄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2040년이면 자동차 15%, 반도체 30%, 디스플레이 40% 등 핵신 산업의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며 “RE100은 완고하고 높은 무역장벽이 될 것이다. 수출기업들은 재생에너지가 부족한 한국을 버리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값싼 나라로 생산시설을 옮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RE100 대신 CF100(무탄소 전원 100% 사용)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리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정부가 확대·추진하는 원전은 RE100 에너지원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며 “유럽연합도 그린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서 원전을 엄격히 규제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권을 향해 “정치를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압수수색·구속기소·정쟁에만 몰두한다”며 ‘압·구·정 정권’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지난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윤석열정부가 불참했다”며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불참도 언급하며 “공약했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야당 지도부 회동 거부, 시행령 정치·거부권 행사 등도 정치 포기의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질식해 위험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검찰·감사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은 우리 대통령을 지킨다며 국민을 향해 쉼없이 칼을 휘두른다”며 “완장 찬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권익위와 선관위를 무릎 꿇리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검경의 구둣발은 제1야당 당사도, 국회사무처도, 언론기관도 가리지 않는다”며 “하루 평균 1000건 넘는 압수수색이 벌어진다. 무죄추정·불구속수사·공판중심주의 원칙은 다 어디로 가고 구속과 기소가 남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난이 결코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분신해 숨진 양회동씨도 언급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운 자신을 공갈협박범으로 몬 정부를 용납할 수 없다며 구속심사 직전 자신의 생명을 던졌다. 하지만 정부 누구도 이 죽음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말하는 우리 국민에는 정부와 생각이 다른 노조, 시민단체, 국민은 포함되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