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2일 국민의힘을 향해 조속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여야는 최근 오염수 검증특위 구성과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지만 청문회 일정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보고서 발표 이후 개최를,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 개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정부를 향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는 것은 국민의 삶을 얼마나 가벼이 여기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일본) 오염수 투기 관련해 당장 오늘부터 (오염수 방류) 시운전에 들어간다. 시간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절대다수, 모든 국민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 지은 죄도 없이 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 같다는 절규가 나온다”며 “국민의힘에 당부한다. 국회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함께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염수 청문회 일정 관련한 국민의힘의 ‘IAEA 발표 이후 개최’ 입장에 대해 “국민에게 큰 걱정을 드릴 수 있다”며 “검증특위 구성과 청문회 개최 합의로 여야가 힘 모으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 검증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간끌기 꼼수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책임있는 집권당의 모습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윤석열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며 “기가 막힌 오염수 동맹”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일본이 오염수 방류 시운전을 시작한다”며 “국민 85%가 반대하고, 일본 현지 주민과 인접한 중국·홍콩·대만 같은 다른 나라도 반대한다. 오직 가장 큰 피해 입는 대한민국 윤석열정부만 오염수 방류에 침묵으로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가 막힌 오염수 동맹”이라며 “여당 대표가 주한 일본대사를 만난 이유가 국민에게 오염수 선물을 하기 위한 작업이었냐는 비판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아이보시 고이치 일본대사를 만났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오염수 문제에 대해 “우리 당은 비과학적 선전과 선동읕 배격할 것”이라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으로 불신을 없애는 일에 일본 측의 투명하고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시찰 결과를 대국민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찰과정과 결과가 납득 가능한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오염수 방류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이르면 다음주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최근 7년간 전·현직 선관위 직원의 특혜 채용과 승진 의혹 등을 모두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한 달간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해 특혜 채용 외 선관위 부패 행위 전반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1일 조사에 착수해 현재 현장조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현장조사 기간은 38일”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현재 선관위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정리하는 중이다. 권익위 전담조사단은 총 32명, 5개 반으로 구성됐다. 권익위 소속 21명 외 경찰청 4명, 인사혁신처 2명을 파견받아 구성된 인원이다. 정 부위원장은 조사 대상을 ‘최근 7년간’으로 잡은 데 대해 “통상 공공기간 조사 때 동일하게 설정해 오던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전수조사와 별도로 앞으로 30일간 선관위 부패 행위 집중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정 부위원장은 “최근 선관위 관련 각종 부패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선관위가 모든 부패·부정 행위에 대해 털고 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해 고소·고발·수사의뢰 조치하거나 징계, 임용·승진 취소 등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이날 경기 과천 청사에서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감사원 감사 수용 여부를 논의했다. 지난 2일 회의에서 위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결정했지만, 이후 일부 선관위원이 부분적·한시적 감사 수용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기류 변화는 여권의 압박과 여론 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5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 9명 전원 사퇴와 감사원 감사 수용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3차례 선관위를 항의방문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거취와 관련해 “지금 당장 그만두는 것이 능사인지, 당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자녀 특혜채용 논란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에 합의한 지 하루 만에 그 시행 시기를 놓고 이견을 표출했다. 국민의힘이 ‘선 감사원 감사-후 국정조사’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감사가 국정조사의 전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관위 국정조사 시기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 이후에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선관위는 국정조사 이전에 국민적 공분을 감안해 감사원 감사를 전면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를 향해 “감사원 감사와 국정조사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고 진정한 헌법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관련 법을 들어 감사원 감사 거부 입장을 고수해온 선관위에 대해 “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며 비판해오던 터다. 국회 국정조사를 빌미로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 거부 입장을 고수하는 걸 차단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전날 합의 직후부터 선 감사원 감사-후 국정조사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그간 선관위를 향한 여권의 공세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를 장악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게 민주당 입장인 만큼 최소한 감사원 감사 문제에 있어서는 선관위 손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같은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여야 국정조사 합의 사실을 언급한 뒤 “늦었지만 국민이 바라는 좋은 합의라고 확신한다”며 “여야가 실로 오랜만에 국민께 힘을 모으는 모습을 보여드렸다고 생각한다. 이번 합의가 정치 복원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 측 선 감사원 감사-후 국정조사 입장을 의식한 듯 “한 가지 분명히 말할 게 있다.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선관위 국정조사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 97조와 우리 법률 어디를 봐도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선관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선관위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합의한대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부족하면 수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선관위 감사 주장을 굽히지 않는 감사원을 향해 “법에 맞지 않는 감사를 계속 주장한다면 민주당이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지난 1년 동안 독립성, 중립성을 버리고 정치 감사에 나선 감사원이 감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이 발언 이후 저는 또 비난의 화살을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상털이, 가족 욕설, 성희롱, 그걸 넘어 더 큰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소영 전국대학생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 등 강성 지지층이 주장하는 대의원제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낸 뒤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명 대표가 참석해 양 위원장의 발언을 직접 들었다. 양 위원장은 “위축이 된다. 많이 두렵다”며 “어리고 힘이 없으면 입을 다물라는 조언을 수없이 들었다”고 했 다. 양 위원장은 “더 이상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메시지를 낼 용기가 없다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 민주당에 기대가 큰 청년들에게 더 큰 실망을 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12일 당 전국대학생위원회와 17개 시도당 대학생위원회 명의로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당내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은 인물이다. 양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 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기자회견 이후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차별적 비난을 받았다”며 “전국대학생위원회가 외친 목소리는 내부 총질로 폄하됐고, 함께 목소리를 낸 위원장들은 지역 당원의 비난 대상으로 낙인이 찍혔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된 걸 직접 경험한 시간이었다”며 “현재 민주당은 올바른 목소리를 허용하지 않는다. 다른 의견을 수용하고 관용하는 문화가 사라진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한쪽으로 경도된 목소리가 당을 지배하고 특정 정치인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당 지도부를 향해 “다양성을 훼손하고 당내 분열을 추동하는 행태를 단호하게 끊어내는 데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민주당이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당 혁신기구에 대해서도 “가장 큰 과제는 정당 내 민주주의 회복이 돼야 한다”며 “특정 정치인과 계파 목소리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부족한 점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혁신기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료를 수박이라 부르는 인사는 혁신기구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대의원제 폐지 또한 혁신기구의 의제가 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대의원제 폐지 논쟁의 경우 “총선을 치르기도 전에 당권 싸움에 매몰된 걸로 보인다”는 우려도 전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날 회의에서 대의원제 폐지를 촉구한 터였다. 정 최고위원은 “당내 민주주의를 하자”며 “대통령선거가 대통령도 1표, 국민도 1표이듯 민주당 대표 선거도 대표도 1표, 의원도 1표, 대의원도 1표, 당원도 1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 위원장 주장에 대해 “잘 들었다”며 “민주주의는 다양한 얘기를 하는 거니깐”란 반응만 보였다. 이 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양 위원장 발언에 대해 “당내 민주주의를 확대해야 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며 “정당이 다양성을 본질로 하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의견을 정당하게 표명하고 반론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당내에 문자폭탄이나 폭언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또 그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당에 신고하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관련해) 제명조치까지 한 사례가 있으니깐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9일 “감사원이 법에 맞지 않는 선관위 감사를 계속 주장한다면 민주당이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감사원과 여당이 감사원 감사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박 원내대표가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주장이 ‘정치 감사’에 지나지 않는다며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헌법 97조와 우리 법률 어디를 봐도 감사원의 직무감찰대상에 선관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선관위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합의한대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부족하면 수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선관위 감사를 계속 주장할 경우 국정조사 추진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년간 독립성·중립성을 버리고 정치감사를 나선 감사원이 감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전날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북한발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추진에 합의했다. 다만 여당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이후에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구체적인 일정 조정에서 여야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 문제와 관련해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선관위 국정조사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경기 과천 청사에서 후임 사무차장 인선을 위한 위원회의를 연다. 이 회의에서 인사 논의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 수용 여부에 대한 재검토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면서 노정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야권은 일제히 윤석열정부를 향해 “국가 폭력을 휘둘러 사회적 기구를 깨뜨렸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한노총은 경사노위 불참의 직접적 이유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경찰의 유혈 진압을 꼽고 있는 상황이다. 여권은 이에 대해 경찰 진압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화를 내는 꼴”이라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양대노총 청년노동자 타운홀미팅 노동정책간담회에서 “노동탄압이란 게 우리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며 “(윤석열정부의) 노동자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매우 별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분신한 뒤 숨진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씨에 대해 언급하며 “노동탄압이라는 단어가 국민 머릿속에서 사라졌다가 결국 사법 기관의 과도한 수사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태가 참 오랜만에 국민들 눈앞에 벌어졌다”고도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정부를 향해 “폭력 진압 당사자에게 책임을 반드시 묻고, 노동계를 우리 사회의 중요한 축으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당 상무집행위원회에서 한노총 사태에 대해 “유혈 진압과 노폭(노조폭력) 몰이에만 힘쓰던 윤석열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정부가 주도해 균형감 있게 운영했어야 할 사회적 기구를 국가폭력을 휘둘러 깨뜨렸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이 같은 주장에 “불법 집회 시위를 계속 방치해야 한다는 말이냐”며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노총의 주장대로라면) 정당한 법 집행에 흉기 폭력으로 저항하는 게 용인된다는 뜻인가”라며 “시대가 바뀌었다. 노사 모두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게 노동개혁의 시작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떼법이 통하던 비상식의 시대를 이제 청산해야 한다”고도 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에서 “역대 정부가 노동판의 폭력에 대해 관용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한노총이) ‘이번에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그건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한노총의 불참에 대해 “잘된 것 같다. 이 판에 경사노위를 재편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최근 소속 의원 단체대화방에서 박광온 원내대표의 ‘타다 반성문’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2019∼2020년 일명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주도한 인물이다. 그는 당시 법 개정이 “사회적 대타협의 결과물”이었단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5일 단체대화방에 게재한 입장문을 통해 “오늘 원내대표까지 느닷없이 타다 반성문을 언급하셔서 당혹스러웠다”며 “최근 당내 몇 분들의 주장은 저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문재인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일거에 폄훼하고 새로운 산업의 발목이나 잡는 집단으로 매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원내대표가 현직 원내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셈이 됐다. 박 의원은 “적어도 입장을 내기 전에 당시 사회적 대타협과 법 개정에 앞장섰던 당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님들과 우리 정부의 입장을 청취했다면 이런 일방적인 반성문은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도 했다. 박 의원이 “일방적인 반성문”이라 언급한 건 박 원내대표가 같은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발언을 가리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자리서 “타다의 승소가 국회 패소라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시대의 흐름을 정치가 따라가지 못한 사례”이라고 말했다.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에 대한 최근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 이후 정치권 책임론이 거센 가운데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개된 자리에서 사실상 반성문을 쓴 셈이라 주목을 받았다. 박 의원은 타다 논란 당시 본인이 주도했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이 택시업계와 모빌리티플랫폼업계 간의 사회적 대타협의 결과물이었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법 개정이 혁신을 가로막았다는 비판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매우 왜곡하고 있다”, “정치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지도부와 의원이라면 이런 배경과 우리 모두의 노력을 기억하고 정당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이소영 원내대변인 등 일부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시대의 흐름을 정치가 따라가지 못한 사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타다의 승소가 국회 패소라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에 대한 최근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 이후 정치권 책임론이 거센 가운데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실상 공개된 자리에서 반성문을 쓴 것이다. 3년 전 여당이던 민주당은 사실상 일명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주도해 타다 서비스를 강제 종료시켰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외환위기 이후 기업과 문화, 산업, 영화 등 우리 사회 모든 분야가 변했지만 정치는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민주당이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혁신 성장을 키우는 비전을 제시하고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박 원내대표가 이날 이례적으로 타다 서비스를 언급한 건 선출 이후 본인이 주도하고 있는 당 쇄신 논의와 일맥상통할 수 있는 의제라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문제가 된 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였다. 2018년 10월 서비스가 시작되자 택시업계가 불법 콜택시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관련법상 금지된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 보고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재판에 넘겼던 것이다. 대법원 무죄 확정으로 타다 서비스가 불법 콜택시 영업이 아니라는 결론이 난 셈이지만 서비스 재개는 불가한 상황이다. 2019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등 정치인이 타다금지법을 발의했고 2020년 3월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당시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185명 중 찬성 169명·반대 7명·기권 9명이었다.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여야가 너나 할 것 없이 뜻을 모은 결과였다. 본회의 전 상임위원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타다금지법을 밀어붙이는 데 공을 들였다. 20대 국회 회의록을 보면 법안 대표 발의자였던 민주당 박홍근 전 원내대표는 2019년 12월6일 열린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타다금지법에 대해 “택시 제도를 혁신적으로 개편하고 재편해서 타다와 같은 혁신적 서비스가 택시 안에서도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법”이라며 처리를 촉구했다.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도 2020년 3월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번 회기 내에 이 타다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실상 6월 새로운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다”며 신속한 처리를 주장한 바 있다. 이런 사정 때문에 대법원의 타다 무죄 판결 직후 정치권 안팎에서 당시 여당으로서 타다금지법을 주도했던 민주당의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빗발쳤던 것이다. 야권 내에서는 민주당이 반성을 넘어 타다금지법 폐지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바 있는 여선웅 전 직방 부사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스타트업 업계를 향해 “승리한 역사를 가져보자”며 타다금지법 폐기 온라인 서명 운동을 제안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는 2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을 향해 “타다 무죄에 대해 당 차원의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며 “결자해지 차원에서 타다금지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도 타다 무죄 판결에 자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제도 개선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가 이런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고,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사진)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를 교육위원회로 옮겼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2일자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하고 교육위 위원에 보임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과 관련해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뒤 법사위 활동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그간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채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교섭단체 소속이 아닌 의원의 상임위 조정은 국회의장 권한이다. 민주당은 김 의원 사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난달 28일 국회의장실에 법사위에서 권인숙 의원을 빼고 소병철·박용진 의원을 보임하겠다고 요청한 바 있다. 김 의원의 교육위 이동을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교육위원 자질이 없다”며 재차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단과 만나 “갈수록 태산이다. 우리 청년과 국민에게 뭘 가르치겠다고 교육위에 배정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도대체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김 의원이 지금이라도 당장 국회의원에서 사퇴해야 하고, 민주당은 즉각 국회 제명 절차에 협조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의 교육위 배정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의 자진사퇴를 직·간접적으로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져가는 민주당은 김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스스로 내려놓을 생각이 없어 보여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도층과 2030세대 이탈로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김 의원이 자진사퇴할 의사를 보이고 있지 않아 사태 조기 수습이 어려워지고 있어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내 외부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오는 8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김 의원의 징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리특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자문위에 회부하고, 한 달 안에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정리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자문위의 활동 기간은 최장 60일이지만 사안의 심각성과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절반으로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