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윤석열정부에 대해 “노동자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매우 별나지 않나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양대노총 청년노동자 타운홀미팅 노동정책간담회에서 “노동탄압이란 게 우리 눈 앞에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 정부, 현 집권 세력이 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되돌아봐야 한다”며 “우리가 노동을 존중하지 않고 어떻게 미래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분신한 뒤 숨진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씨에 대해 언급하며 “노동 탄압이라는 단어가 국민 머릿속에서 사라졌다가 결국 사법기관의 과도한 수사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태가 참 오랜만에 국민들 눈앞에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자의 단결권과 교섭권, 행동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권리인데 건설노동자들이 조직을 결성하고 집단적으로 요구하고 노동조건에 대한 사용자 양보를 받아냈다는 걸 공갈죄로 처벌하는 사례는 1900년 초반, 1890년대 노동자 집단행동을 소요죄, 내란죄로 처벌하던 때를 떠올리게 한다”고 꼬집었다. 양씨는 지난달 1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해 전신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이튿날 숨졌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상태였다. 양씨는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혐의가)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랍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네요”란 내용이 담긴 유서 형식의 편지를 남겼다. 이 대표는 이날 전남 지역 포스코 광양제철소 부근에서 발생한 경찰의 폭력진압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저항을 했다고는 하지만 실제 이미 제안된 상태에서 노동자에게 경찰봉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히는 사례는 진압 자체를 위한 건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건지 의문스럽게 한다”고 말했다.

“표리부동하지 않길 바란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자꾸 대화는 안하고 논쟁만 하자니 답답한 노릇 아니겠나.”(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에 TV토론을 둘러싼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양당은 대표 간 TV토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일정·형식 논의가 난항을 겪는 중이다. 김 대표는 TV토론과 별도로 비공개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이 대표는 비공개 대화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이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이와 관련해 “정책대화 제안했더니 (김 대표가) 앞으로는 하자고 하면서 뒤로는 미루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 측이 TV토론과 별도로 제안한 비공개 대화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국민의 삶이 어려운 상황인데 특별한 현안도 없이 국민들 보지 않는 곳에 비공개로 만나 노력하는 척, 보여주겠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공개된 대화라면 어떤 형식을 취해도 좋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TV토론 얘기하는데 저는 다 좋다. 국회 로텐더홀에 의자 하나 놓고 만인이 보는 상태에서 대화하자”며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허심탄회하고 신속하게 대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장 오늘 오후든, 내일이든 모레도 좋다”고도 했다. 김 대표는 논쟁만이 아니라 여야 대표 간 비공개 대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화는 논쟁하는 자리가 아니다. 여야 대표가 만나서 국정현안을 아주 긴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협상의 자리가 대화의 자리이지 토론하는 자리가 협상이나 대화의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토론도 얼마든지 좋다. 국정 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별도의 대화의 자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자꾸 대화를 안하고 논쟁만 하자니 답답한 노릇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비명계 5선 중진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6일 당 혁신기구 출범 이전에 이재명 대표가 우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래경 사태에 대한 이 대표 책임이 큰 만큼 혁신기구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서라도 이 대표의 거취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전날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을 당 혁신기구 수장 자리에 앉히겠다고 발표한 지 9시간여만에 이 이사장은 자진 사퇴의 뜻을 밝혔다. 발표 직후 이 이사장의 ‘천안함 자폭’ 등 과거 언급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한 데 따른 것이었다. 이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와 관련해 “지금 혁신 자체가 출발부터 이렇게 상처를 받았는데 쉽게 출발이 되겠냐”며 “이 대표가 사퇴를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될 것이고 원내대표가 대행을 하면서 다른 인물을 찾든지 해서 혁신위를 꾸리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이 대표의 영향력이 막대하게 미치는 상황 속에서, 당내 강성이 득세하고 팬덤이 득실거리는 상황에서 온전하게 혁신위의 리더십이 있을 수 있겠냐”고도 했다. 이 의원은 이래경 사태에 대해 “공론화 작업도 없고 검증도 제대로 안 된 (위원장 인선) 상태가 이재명 대표 체제의 본질적인 결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를 향해 이 이사장 인선 과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가 이래경씨에 대한 추천, 검증 등 과정을 당원과 국민들한테 자세히 밝혀야 한다”며 “그에 따라서 책임 문제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이사장의 부적절한 발언 관련 당 지도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늑장 대응 또는 부적절한 대응 같은 걸 보면 그 전후 과정의 경위를 알아야 되겠고 엄중히 짚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전날 이 이사장의 ‘천안함 자폭’ 언급에 대해 해명을 요구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향해 “부하를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고 비난해 논란이 일었다.

올해 재정적자 규모가 최소 70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또 한 번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편성을 띄웠다. 최악의 불황이 전망되는 만큼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위기일수록 재정은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 경제에 균형적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달까지 무역수지가 15개월 연속 적자다. 27년 만에 최악의 불황”이라며 “그나마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간신히 플러스로 전환되기는 했는데 향후 전망이 밝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정부가 도리어 성장에 발목을 잡는 주범이 될 수 있다”며 “초(超)부자들에게는 퍼 주고 민생 곳간은 꽁꽁 잠그면 경기 회복이 될 리가 없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추경 편성도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논의해야 한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략적인 추경 방향과 얼개를 마련할 텐데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함께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날 “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책과 입법에 집중하겠다”며 “특히 폭염 속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추경을 최우선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정부를 향해 “초부자와 대기업 감세 정책을 바로 폐기해야 한다”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기업의 법인세·자산세 세입 규모는 지난해보다 30%가 줄었는데 근로소득세는 똑같다”며 “이는 봉급 생활자들이 더 힘들어졌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2월 38조2000억원, 3월 23조1000억원 상당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냈다고 발표했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서 나타난 현상이란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상임위원장 몽니’가 점입가경이다. 이번에는 당을 향해 본인의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내정을 촉구하는 당원 청원 답변을 압박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서 최단기로 행정안전위원장에 대한 당원 청원이 5만명을 돌파했다”며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명령을, 당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바로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의 행안위원장 내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란 제목으로 이 청원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5만6000여명을 기록한 상태다. 민주당 답변 기준은 5만명이다. 정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됐던 행안위원장 선출의 건 표결이 연기된 이후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을 통해 행안위원장에 대한 뜻을 접지 않겠다고 수차례 밝혀온 터다. 정 의원 선출이 미뤄진 건 본회의 직전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기득권 나눠먹기’라는 비판이 제기돼 민주당이 자당 몫 위원장 선출을 보류한 데 따른 것이었다. 최고위원직을 맡고 있는 정 의원이 지난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직무를 시작할 때도 “최고위원이 상임위원장을 맡는 게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일었다. 정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서 이같은 비판에 대해 “정청래가 물러나면 다음 타깃은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라며 ‘이재명 지키기’ 프레임을 끌어들이기도 했다. 당장 야권에서 “정 의원이 당을 늪에 끌어들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정 의원이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계속 고수하고 본인이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입술이라고 하고, 이런 게 결국 민주당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며 “정 의원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더 끌면 참 볼썽사나워지고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를 국회 교육위원회로 옮겼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2일자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하고 교육위 위원에 보임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과 관련해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뒤 법사위 활동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그간 제기돼왔다. 김 의원은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채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교섭단체 소속이 아닌 의원의 상임위 조정은 국회의장 권한이다. 민주당은 김 의원 사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난달 28일 국회의장실에 법사위에서 권인숙 의원을 빼고 소병철·박용진 의원을 보임하겠다고 요청한 바 있다. 김 의원의 교육위 이동을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교육위원 자질이 없다”며 재차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단과 만나 “갈수록 태산이다. 우리 청년과 국민에게 뭘 가르치겠다고 교육위에 배정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도대체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김 의원이 지금이라도 당장 국회의원에서 사퇴해야 하고, 민주당은 즉각 국회 제명 절차에 협조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최주호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김 의원이 과연 교육위에 소속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핼러윈 참사로 인한 국회 논의 중에도 코인 거래를 하며 자리를 비우는 등 본업을 내팽개치고 코인에만 몰두했던 김 의원이 교육정책을 논하는 것 자체가 비교육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의원은)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고 국민에게 진실한 사과와 성실한 수사 협조로 자신의 발언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의 교육위 배정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논평을 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31일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의 기자회견은 국민 기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청문회 추진과 관련해 “정무위, 과방위, 외통위, 농해수위, 환노위 등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사찰단의 검증결과를 따져 묻겠다”며 “국민의 편에서 투명성, 과학성, 객관성을 기준으로 모든 사항을 점검하고 국민께 공개하겠다”고 했다. 사찰단과 정부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또 “원내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대책단을 설치하겠다”며 “대책단은 우선 문재인정부가 준비했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 제소를 통해 “최소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적절한 환경영향평가 시행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반드시 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이번 시찰로 오염수 문제를 덮으려고 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안 재가를 두고 “보수정권의 언론장악 DNA가 또 한 번 발현됐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말로는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언론의 자유는 아무렇지 않게 짓밟고 언론을 권력의 발밑에 두려는 욕망을 감추질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 위원장에 대한 부당하고 위법적인 면직은 노골적인 공영방송 장악 선언”이라며 “이명박 정권 시절의 KBS 정연주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현직 법무부 장관의 인사검증 취재에 나섰던 기자와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명백한 언론탄압이자 수사권을 동원한 사적 보복”이라며 “그간 수많은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 자료를 바탕으로 한 취재와 보도가 있었으나 이런 일은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지지를 받고 싶으면 국정 운영을 잘하면 된다. 지금이라도 야당과 머리를 맞대 민생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며 “국정이 엉망이고 국민의 삶이 위기인데 땡윤 뉴스로 제아무리 분칠한들 그 본질이 가려지겠냐. 국민의 분노만 부채질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포함해 보수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정책 대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군부독재정권의 보도지침부터 이명박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까지, 보수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는 결국 국민의 심판대 위에 올라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다”며 “윤석열 정권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 잠시 언론을 장악할 순 있어도 민심을 장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권익위에 신고가 접수됐고 (권익위 산하)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에서 조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6월1일부터 30일까지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선관위에) 공문으로 전달했다”며 “이와 관련해 선관위 입장을 내일까지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현재 자체적으로 선관위의 자녀 채용 의혹 관련 불법성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해 선관위에 5월17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자료 제출을 요구해놓은 상태다. 권익위가 선관위에 전수조사 의사를 통보한 건 25일이다. 전 위원장은 “선관위는 정치적 독립성을 지닌 기관인만큼 권익위에서 선관위 협조가 없으면 사실상 실태조사, 전수조사가 어렵다”며 선관위가 권익위 실태조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셀프조사보다는 객관적 기관인 권익위에서 조사하는 게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선관위 요청이 있다면 권익위 단독으로 조사하거나, 선관위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고도 했다.

여야가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 당사자인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한다. 여당이 줄곧 김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29일 민주당 내에서도 의원직 사퇴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윤리특위 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 안건을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의원 징계에 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 윤리심사자문위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민주당은 17일 김 의원을 각각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이 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의원의 윤리특위 징계 절차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며 “민주당에 주어진 결단의 순간을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을 통해 김 의원 사태를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민주당은 그간 여당 공세에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여왔다. 당내에서도 김 의원 의혹에 대한 온도 차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에 대한 동정론이 당내에 적잖게 감지되고 있는 만큼 실제 징계안 관철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한 원내지도부 인사는 “김 의원에 대해 의미 있는 징계는 사실상 제명뿐인데 그 절차를 보면 가능성이 낮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징계안은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과반수 찬성, 국회 본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거쳐야 확정된다. 현역 의원 제명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79년 박정희정권의 정치 탄압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게 헌정사상 유일하다. 이런 가운데 위철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김 의원은)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당내 인사가 공개적으로 김 의원 제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그는 “어찌 됐든 직무상 정보를 취득해서 투자를 했다거나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고 하면, 그건 거기에 합당한 무거운 징계가 결정돼야 한다고 본다. 그런 분들이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주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