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정적자 규모가 최소 70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또 한 번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편성을 띄웠다. 최악의 불황이 전망되는 만큼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위기일수록 재정은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 경제에 균형적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달까지 무역수지가 15개월 연속 적자다. 27년 만에 최악의 불황”이라며 “그나마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간신히 플러스로 전환되기는 했는데 향후 전망이 밝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정부가 도리어 성장에 발목을 잡는 주범이 될 수 있다”며 “초(超)부자들에게는 퍼 주고 민생 곳간은 꽁꽁 잠그면 경기 회복이 될 리가 없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추경 편성도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논의해야 한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략적인 추경 방향과 얼개를 마련할 텐데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함께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날 “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책과 입법에 집중하겠다”며 “특히 폭염 속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추경을 최우선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정부를 향해 “초부자와 대기업 감세 정책을 바로 폐기해야 한다”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기업의 법인세·자산세 세입 규모는 지난해보다 30%가 줄었는데 근로소득세는 똑같다”며 “이는 봉급 생활자들이 더 힘들어졌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2월 38조2000억원, 3월 23조1000억원 상당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냈다고 발표했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서 나타난 현상이란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타다의 승소가 국회 패소라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시대 변화의 흐름을 정치가 따라가지 못한 사례”라고 말했다.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이 4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은 데 대해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실상 공개된 자리에서 반성문을 쓴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이같이 밝힌 뒤 “외환위기 이후 기업과 문화, 산업, 영화 등 우리 사회 모든 분야가 변했지만 정치는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혁신성장을 키우는 비전을 제시하고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문제가 된 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였다. 2018년 10월 이 서비스가 시작되자 택시업계가 불법 콜택시라며 반발했다. 무죄가 확정됐지만 타다가 이전 영업 방식을 재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서비스 시행 이후 논란이 확산하자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등 정치인이 2019년 일명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2020년 3월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근 대법원 무죄 판결 이후 정치권 안팎에서 국회가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이 지난 2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타다금지법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바 있는 여선웅 전 직방 부사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지금의 민주당은 타다 반성문을 쓸 수 없다”며 “한 번 금이 간 도자기는 깨부시고 다시 빚어야 제 기능이 가능하다. 지금의 민주당은 혁신에 주저하는 금 간 도자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사진)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를 교육위원회로 옮겼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2일자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하고 교육위 위원에 보임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과 관련해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뒤 법사위 활동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그간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채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교섭단체 소속이 아닌 의원의 상임위 조정은 국회의장 권한이다. 민주당은 김 의원 사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난달 28일 국회의장실에 법사위에서 권인숙 의원을 빼고 소병철·박용진 의원을 보임하겠다고 요청한 바 있다. 김 의원의 교육위 이동을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교육위원 자질이 없다”며 재차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단과 만나 “갈수록 태산이다. 우리 청년과 국민에게 뭘 가르치겠다고 교육위에 배정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도대체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김 의원이 지금이라도 당장 국회의원에서 사퇴해야 하고, 민주당은 즉각 국회 제명 절차에 협조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의 교육위 배정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의 자진사퇴를 직·간접적으로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져가는 민주당은 김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스스로 내려놓을 생각이 없어 보여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도층과 2030세대 이탈로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김 의원이 자진사퇴할 의사를 보이고 있지 않아 사태 조기 수습이 어려워지고 있어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내 외부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오는 8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김 의원의 징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리특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자문위에 회부하고, 한 달 안에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정리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자문위의 활동 기간은 최장 60일이지만 사안의 심각성과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절반으로 줄였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응하기 위해 소속 의원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에 이어 민주당까지 야3당이 권익위 전수조사에 협조의 뜻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민주당 출신 권익위원장이 선제적으로 전수조사를 띄운 게 김남국 논란을 물타기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권익위) 전수조사를 위한 국회의원 개인정보 제출을 비롯해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즉각 이행하도록 하겠다”며 “가상자산 자진신고를 국회법에 따라 하게 될 때 저희가 먼저 선도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내역을 조회하는 데 필요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양식을 확인하고 권익위 협의를 거친 뒤 소속 의원들부터 동의서를 받는다는 방침이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권익위원장이 국회에서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아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한 걸 봤다”며 “속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민주당이 먼저 동의서를 받아 권익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의 경우 이미 5월16일에, 기본소득당은 5월18일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 여야는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자진신고·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동의서 제출에 대해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내에선 전현희 권익위원장 임기 내 진행될 전수조사에 대해 불신하는 기류도 읽힌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권익위 전수조사에 대해) 굳이 거부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이달 말까지 국회 윤리특위 감사관실에 (가상자산 보유 현황·변동 내역)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약간 불피요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이 문제에 대해 아직 따로 논의를 해본 적은 없다”며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권익위원장이 나서서 ‘제가 한 번 해보겠다’고 하는 건 우리로선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위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 조사를 놓고 외부기관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지위를 들어 감사원 감사는 사실상 거부하겠단 뜻을 밝혔고 국가권익위원회 전수조사 방법에 대해서도 이견을 노출하면서다. 선관위가 법 위에 있는 기관처럼 군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 관계자는 1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감사원 감사 거부 방침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17조2항을 보면 선관위 공무원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원장 명을 받아 사무총장이 실시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전날 선관위 인력관리 전반에 대한 직무감찰을 예고했다. 권익위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합동 조사냐, 단독 조사냐’를 놓고 양 기관이 견해 차를 드러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의혹 관련 전수조사를 오늘 시작했다”며 “어제 선관위원장은 외부기관과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선관위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용세습 행태와 관련해 선관위가 자기 마음대로 헌법 위에 존재하는 기관처럼 군림하는 건 용납할 수 없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

여야가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 당사자인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한다. 여당이 줄곧 김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29일 민주당 내에서도 의원직 사퇴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윤리특위 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 안건을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의원 징계에 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 윤리심사자문위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민주당은 17일 김 의원을 각각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이 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의원의 윤리특위 징계 절차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며 “민주당에 주어진 결단의 순간을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을 통해 김 의원 사태를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민주당은 그간 여당 공세에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여왔다. 당내에서도 김 의원 의혹에 대한 온도 차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에 대한 동정론이 당내에 적잖게 감지되고 있는 만큼 실제 징계안 관철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한 원내지도부 인사는 “김 의원에 대해 의미 있는 징계는 사실상 제명뿐인데 그 절차를 보면 가능성이 낮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징계안은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과반수 찬성, 국회 본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거쳐야 확정된다. 현역 의원 제명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79년 박정희정권의 정치 탄압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게 헌정사상 유일하다. 이런 가운데 위철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김 의원은)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당내 인사가 공개적으로 김 의원 제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그는 “어찌 됐든 직무상 정보를 취득해서 투자를 했다거나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고 하면, 그건 거기에 합당한 무거운 징계가 결정돼야 한다고 본다. 그런 분들이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주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국회사무처의 위메이드 국회 방문기록 공개를 계기로 반격에 나선 모양새다. 일명 ‘김남국 코인’ 위믹스를 발행한 위메이드 측 방문이 가장 잦았던 곳이 모두 국민의힘 의원실인 게 확인되면서다. 여당은 야당 공세에 “물타기”라고 반발하면서 김남국 의원의 대선자금 세탁 의혹 규명에 힘을 싣고 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년간 위메이드가 국회에서 가장 많이 방문했던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지난해 P2E(Play to Earn·게임하면서 돈 벌기)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 법안 발의 경위와 기업 간 유착 의혹을 낱낱이 조사해 진짜 코인 로비의 몸통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이 문제 삼은 건 허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이다. 법안 내 ‘메타버스 사업자는 이용자가 자신의 보유 가상자산 등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항이 현행 게임산업법을 우회해 P2E 게임을 사실상 합법화하는 것이란 게 노 의원 측 주장이다. 허 의원은 “견강부회식 억지”라고 반발했다. 그는 “해당 법안은 메타버스와 게임 산업의 차별화를 주목적으로 한다”며 “P2E는 아예 입법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향해 “밥 먹고 술 먹는 건 친구분들하고 하시라”고 비판했다. 전날 김 대표가 자신의 대화 제안을 이 대표가 거절했다고 밝힌 데 대해 날선 비판을 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공개적인 정책대화는 언제든지 환영한다. 김 대표는 사양하지 말고, 정부·여당도 아끼지 마시라. 우리 야당과 대화에 나서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어려운 민생에 대해 언급한 뒤 “국민 삶과 국가 미래를 통째로 위임받은 정치인이 국민에게 뭘하는 척, 쇼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 소주 한 잔 하고 밥 먹는 게 뭐 그리 대수겠냐”며 “국민 삶, 민생에 관한 정책 대화를 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토론을, 논쟁을, 대화를 하자”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김 대표가 전날 취재진에게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에서 옆자리에 앉아 ‘얼굴 한 번 봅시다. 밥이라도 먹고 소주를 한잔하든지’ 그랬더니, (이 대표가) ‘국민들이 밥만 먹으면 안 좋아해요’라고 그랬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마치 야당이 대화를 거부한 것처럼 언론플레이한 것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의 단독 입법에 이은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그간 민주당은 정치·대화 실종의 책임을 정부·여당에 떠넘기며 비판해오던 터였다. 그러다 김 대표가 이 대표의 대화 제안 거절 사실을 공개해 사실상 ‘되치기’하는 형국이 되면서 이 대표가 전날과 이날 재차 ‘공개적인 정책 대화’를 제안해 다시금 반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민주당 의원들은 계파를 따지지 말고 비겁한 정치기획 수사에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송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최근 논란이 된 이정근 노트도 황당한 뇌피셜 드라마 같은 이야기인데 검찰과 일부 언론 유착으로 민주당을 교란시키는 비겁한 정치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의 돈봉투 의혹 수사에 대해 “한·일 굴욕외교로 무능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떨어지자 검찰이 구원투수로 나오는 정치적 기획 수사”라며 “이정근·강래구 등 녹취파일은 편집, 짜깁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은 범죄혐의를 수사해 증거가 있으면 기소하면 된다”며 “우리나라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재판이 원칙이다. 현역 의원이 도주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다. 증거인멸을 논하는데 그러면 검찰이 알량한 이정근 녹취파일에 의존해 다른 증거도 없이 모든 언론에 공개해 이렇게 정치적 테러 행위를 자행했다는 말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저희는 증거인멸이 아니라 검찰의 상습적인 별건 수사, 프라이버시 침해, 증거 조작, 피의자에 유리한 증거배제 등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란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거대 야당이 또 한 번 ‘입법 폭주’에 시동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 현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높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일방 처리한 것이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정부·여당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건 인정한다”면서도 이 안건 표결 처리를 강행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와 관련해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걸 골자로 한다. 올 2월21일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가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된다. 환노위 재적위원 16명 중 민주당 소속 9명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이날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에 찬성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표결 직전 반발해 회의장을 퇴장했다. 야당 위원들은 “법사위의 침대축구 논의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본회의 직회부 필요성을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환노위원장이 5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30일 기한을 더 주기도 했지만, 확인한 바로는 법사위가 관련 논의를 했거나 계획한 게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도 “(노란봉투법은) 백지 상태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현재 나와 있는 대법원 판례의 모순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건 인정한다. 그러나 입법부는 어떤 식으로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여당 위원들은 전체회의 퇴장 이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의결에 대해 “다수 야당의 횡포이자 국회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폭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도 (노란봉투법의) 문제를 잘 알고 있어 문재인정권에서 방치했으면서 지금은 윤석열정부 발목을 잡으려 한다”며 “노조법 개정안은 파업 만능주의를 부추기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측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브리핑을 열고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크고 광범위할 것”이라며 “노동정책을 총괄하고 법을 집행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 개정안이 갖는 여러 법리상 문제와 노동현장에 가져올 큰 파장과 혼란이 명백해 개정안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환노위가 직회부를 의결한 데 따라 여야는 30일 내 합의를 거쳐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이 기간 내 합의하지 못하면 30일 이후 첫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피해자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와 정부 경·공매 대행 서비스 제공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25일 법사위를 거쳐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