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탈당한 뒤 보름 넘게 잠적했던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31일 국회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여권에서 김 의원 잠적에 대한 비난이 거셌던 가운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절차가 본격화하자 출석을 염두에 두고 김 의원이 공개 활동을 재개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으로 출근했다. 더불어민주당 쇄신 의원총회가 있었던 5월14일 탈당계를 제출하고 국회에서 종적을 감춘 지 17일 만이다. 국회 윤리특위는 전날 김 의원 징계 안건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했다. 자문위가 안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필요한 경우 김 의원이 자문위에 출석해 소명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리특위에서 결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업비트 측이 김 의원 거래에 대해 ‘자금세탁이 매우 의심된다’고 답했다”는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측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며 “업비트에 다시 한 번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면 좋겠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이후 페이스북에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특정인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한 사실이 없다”는 업비트 측 공식 입장을 공유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제4차 전체회의에서 업비트 이석우 대표 상대로 조사를 마친 뒤 “업비트 측이 김 의원 거래가 비정상적 거래로 보인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국민 입장에서 부당한 입법폭주를 저지하기 위해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국민의 뜻을 받아 원칙대로 재투표에 임할 것이다.”(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여야 양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본회의 직전 각 당의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방침에 대해 한 말이다.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국민’을 부르짖었지만 그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본회의에 직회부한 이후 4개월 가까이 의료계 직역 간 갈등을 극한까지 몰아붙였던 간호법 제정안이 결국 상처만 남긴 채 이날 본회의 재투표에서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돼 폐기됐다. 정부·여야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사이 간호사·간호대생은 거리로 나섰고 의사·간호조무사 단체는 국민 건강권을 볼모로 한 부분파업을 감행했다. 법안이 폐기됐지만 갈등이 금세 사그라들 것 같진 않아 보인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간호법 재추진 의사와 함께 내년 총선 심판의 뜻을 밝혔다. 간호법 갈등이 이토록 첨예했지만 정부·여야는 그 조정에 무능한 모습만 보였다. 법안을 단독으로 밀어붙였던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공약한 사안”이라고 압박하고 정부·여당은 “공식적인 정책공약집에 담긴 바 없다”고 반박하면서 간호법 논쟁은 지지부진한 진실게임 양상으로 변질되기도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간호법 재투표 부결 결과를 알리면서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돼 매우 유감이다.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하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정부·여야 간 갈등 조정의 부재로 인한 사회 혼란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최근 본회의로 직회부된 방송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야당의 단독 입법-대통령 거부권 행사-국회 재투표 통한 법안 폐기 수순을 밟아 간호법의 운명을 따르게 될 것이란 예상이 많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여야 모두 대화를 하고자 하면 (진영 내에서) 욕을 먹는 상황이 된 것 같다”며 “내년 총선 때까지 경색 국면이 해소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보니깐 정치권의 대화 실종이 일종의 뉴노멀(새 기준)이 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제2, 제3의 간호법 사태를 막기 위해 윤 대통령에겐 “협치에 대한 의지 천명”을, 제1야당인 민주당에는 “실용적 접근”을 주문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나라 정치의 중심은 결국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이라며 “결국 대통령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협치 의지를 밝히고 국민의힘에 야당과 협상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윤 대통령이 협치를 선언하더라도) 손바닥 하나로 박수를 칠 수 없기 때문에 야당 또한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윤 대통령이 여야 대화·타협을 통한 협치로 정국 전환을 모색하고 민주당이 실용적 관점, 민생 우선의 관점에서 화답하는 모양새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간호법 논쟁은 정치권에만 숙제를 남긴 게 아니다. 낡은 의료법 체계가 과거와 달라진 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데 따라 현장에서 누적된 갈등이 간호법 처리를 계기로 폭발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다. 시대착오적인 의료체계의 손질이 필요한 이유다. 각 직역 업무영역 유연화·의사 공급 확대 등을 통해 대폭 늘어난 지역사회 돌봄·의료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는 게 대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법은 애초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관련 내용을 옮겨온 것이 대부분이다. 간호법은 31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23개 조항을 의료법에서 그대로 가져왔다. 용어만 바뀐 걸 제외하면 새로운 건 7개 조항뿐이다. 이 또한 간호사 처우 개선을 국가의 책무로 두거나 인권침해 금지 등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친다. 간호법에 의료기관을 넘어 ‘지역사회’가 명시됐다는 걸 이유로 의사단체는 간호사의 단독 개원 가능성을 주장하지만 이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알맹이가 없는 법에 의료계가 들썩였던 건 기존 의료법이 허술한 탓이 크다. 의료법은 의사의 업무를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단 한줄로 규정한다. 간호사 관련 업무는 단 4줄뿐이다. 1962년 제정된 의료법 조항 거의 그대로다. 의료현장에선 법이 규정한 업무범위를 넘은 진료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 간호법 폐기에 반발한 대한간호협회가 불법적인 진료지원(PA) 행위를 거부하는 단체행동을 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김윤 서울대 교수(의료관리학)는 “해외에서 간호사나 임상병리사, 방사선사가 할 수 있는 걸 우린 의사만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의사들이 여러 직종의 업무를 모호하게 규정했으면서 다른 직역의 업무를 두고는 업무영역 침해라고 하는 게 반복돼 지난 60년간 바뀐 게 없다”고 말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간호법에는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이 10페이지 넘게 들어가 있다고 한다. 앞으로 병원 밖 돌봄·의료수요가 늘어나면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등의 업무가 더 유연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부도 재택 의료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은 방문진료를 비롯한 재택 의료체계가 미비해 참여율이 높지 않다. 흔히 왕진으로 불리는 동네의원의 방문진료는 2019년 말부터 시행됐는데, 이날 기준 전체 동네의원 약 3만5000곳 중 858곳(한의원 제외)만 참여하고 있다. 김 교수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매번 의사를 불러 큰 비용의 방문치료를 받을 수는 없다”며 “지역사회에서 의사 외의 다른 직역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사가 환자 집을 방문해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크게 병·의원의 가정간호와 장기요양센터의 방문간호로 구분된다. 이때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나 처방에 따라 방문간호를 하는데, 의료기관의 지시서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어 간호사의 업무를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고 간호계는 주장한다. 전문가들도 기존 의료법 체계는 시장의 진입을 제한하는 ‘면허 제도’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팀 단위로 방문진료·치료가 이뤄지는 지금의 상황에선 경직된 의료체계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정형선 연세대 교수(보건행정학)는 “의료법이든 간호법이든 면허 규정이 중복되는 영역을 일정한 여건하에서 허용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의사들이 모두 현장에 나갈 수는 없고, 모든 경우에 의사들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현장은 오히려 간호인력이 필요한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의사 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관건이다.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는 부족한데 의사단체는 의대 정원 증원과 다른 직역의 업무범위 확대 등을 모두 반대하고 있다. 소위 ‘기피과’ 의사들의 처우개선도 중요하지만 늘어날 의료수요에 맞게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 교수는 “간호사 등이 방문간호를 할 때 지시, 판단을 내리는 의사 수도 충분히 공급돼야 한다”며 “의사는 없는데 의사 배출이 늘지 않으면 고령화에 대비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1일 대한의사협회와 의대정원 확대 관련 논의를 재개한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줄어든 수(351명)만큼이나 그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국민 입장에서 부당한 입법폭주를 저지하기 위해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국민의 뜻을 받아 원칙대로 재투표에 임할 것이다.”(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여야 양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본회의 직전 각 당의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방침에 대해 한 말이다.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국민’을 부르짖었지만 그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본회의에 직회부한 이후 4개월 가까이 의료계 직역 간 갈등을 극한까지 몰아붙였던 간호법 제정안이 결국 상처만 남긴 채 이날 본회의 재투표에서 폐기된 것이다. 정부·여야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사이 간호사·간호대생은 거리로 나섰고 의사·간호조무사 단체는 국민 건강권을 볼모로 한 부분파업을 감행했다. 간호법 갈등이 우리 사회에 직접적 피해를 안길 정도로 첨예했지만 정부·여야는 갈등 조정에 무능력한 모습만 보였다. 이번 간호법 논쟁은 정치권에만 숙제를 남긴 게 아니다. 낡은 의료법 체계가 과거와 달라진 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데 따라 현장에서 누적된 갈등이 간호법 제정안을 계기로 폭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대착오적인 의료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각 직역의 업무 영역을 유연하게 하고 의사 수를 충분히 공급해 늘어날 지역사회 돌봄·의료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안을 단독으로 밀어붙였던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공약한 사안”이라고 압박하고 정부·여당은 “공식적인 정책공약집에 담긴 바 없다”고 반박하면서 간호법 논쟁은 지지부진한 진실게임 양상으로 변질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정부·여야 간 갈등 조정의 부재로 인한 사회 혼란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최근 본회의로 직회부된 방송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야당의 단독 입법-대통령 거부권 행사-국회 재투표 통한 법안 폐기 수순을 밟아 간호법의 운명을 따르게 될 것이란 예상이 많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여야 모두 대화를 하고자 하면 (진영 내에서) 욕을 먹는 상황이 된 것 같다”며 “내년 총선 때까지 경색 국면이 해소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보니깐 정치권의 대화 실종이 일종의 뉴노멀(새 기준)이 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제2, 제3의 간호법 사태를 막기 위해 윤 대통령에겐 “협치에 대한 의지 천명”을, 제1야당인 민주당에는 “실용적 접근”을 주문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나라 정치의 중심은 결국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이라며 “결국 대통령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협치 의지를 밝히고 국민의힘에 야당과 협상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윤 대통령이 협치를 선언하더라도) 손바닥 하나로 박수를 칠 수 없기 때문에 야당 또한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윤 대통령이 여야 대화·타협을 통한 협치로 정국 전환을 모색하고 민주당이 실용적 관점, 민생 우선의 관점에서 화답하는 모양새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법은 애초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관련 내용을 옮겨온 것이 대부분이다. 간호법은 31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23개 조항을 의료법에서 그대로 가져왔다. 용어만 바뀐 걸 제외하면 새로운 건 7개 조항뿐이다. 이 또한 간호사 처우 개선을 국가의 책무로 두거나, 인권침해 금지 등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친다. 간호법에 의료기관을 넘어 ‘지역사회’가 명시됐단 걸 이유로 의사단체는 간호사의 단독 개원 가능성을 주장하지만 이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알맹이가 없는 법에 의료계가 들썩였던 건 기존 의료법이 허술한 탓이 크다. 의료법은 의사의 업무를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단 한줄로 규정한다. 간호사 관련 업무는 단 4줄뿐이다. 1962년 제정된 의료법 조항 거의 그대로다. 의료현장에선 법이 규정한 업무 범위를 넘은 진료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 간호법 폐기에 반발한 대한간호협회가 불법적인 진료지원(PA) 행위를 거부하는 단체행동을 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김윤 서울대 교수(의료관리학)는 “해외에서 간호사나 임상병리사, 방사선사가 할 수 있는 걸 우린 의사만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의사들이 여러 직종의 업무를 모호하게 규정했으면서 다른 직역의 업무를 두고는 업무영역 침해라고 하는 게 반복돼 지난 60년간 바뀐 게 없다”고 말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간호법에는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이 10페이지 넘게 들어가 있다고 한다. 앞으로 병원 밖 돌봄·의료 수요가 늘어나면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등의 업무가 더 유연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부도 재택 의료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은 방문진료를 비롯한 재택 의료체계가 미비해 참여율이 높지 않다. 흔히 왕진으로 불리는 동네의원의 방문진료는 2019년 말부터 시행됐는데 이날 기준 전체 동네의원 약 3만5000곳 중 858곳(한의원 제외)만 참여하고 있다. 김 교수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매번 의사를 불러 큰 비용의 방문치료를 받을 수는 없다”며 “지역사회에서 의사 외의 다른 직역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사가 환자 집을 방문해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크게 병·의원의 가정간호와 장기요양센터의 방문간호로 구분된다. 이때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나 처방에 따라 방문간호를 하는데 의료기관의 지시서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어 간호사의 업무를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고 간호계는 주장한다. 전문가들도 기존 의료법 체계는 시장의 진입을 제한하는 ‘면허 제도’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팀 단위로 방문진료·치료가 이뤄지는 지금의 상황에선 경직된 의료체계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정형선 연세대 교수(보건행정학)는 “의료법이든 간호법이든 면허 규정이 중복되는 영역을 일정한 여건하에서 허용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의사들이 모두 현장에 나갈 수는 없고, 모든 경우에 의사들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현장은 오히려 간호인력이 필요한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의사 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관건이다.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는 부족한데 의사단체는 의대 정원 증원과 다른 직역의 업무범위 확대 등을 모두 반대하고 있다. 소위 ‘기피과’ 의사들의 처우 개선도 중요하지만 늘어날 의료수요에 맞게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 교수는 “간호사 등이 방문간호를 할 때 지시, 판단을 내리는 의사 수도 충분히 공급돼야 한다”며 “의사는 없는데 의사 배출이 늘지 않으면 고령화에 대비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1일 대한의사협회와 의대정원 확대 관련 논의를 재개한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줄어든 수(351명)만큼이나 그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김남국발 P2E(Play to Earn·게임하면서 돈 벌기) 업계 입법로비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논란을 빚은 가상자산인 위믹스 발행업체 위메이드(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포함)가 21대 국회 들어 국회를 총 14차례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이 가장 잦았던 곳은 국민의힘 윤창현·허은아 의원실(각 3회)이었다. 이들은 모두 “위메이드 측 인사를 직접 만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25일 국회사무처가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방문기록 조회내역에 따르면 위메이드 소속 3명은 이 기간 국회에 출입하면서 정무위원회와 국민의힘 의원실 3곳,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4곳, 무소속 의원실 1곳을 방문지로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방문지는 가상자산 소관인 정무위 소속 의원실이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2회)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오기형·김종민·김한규 의원(각 1회)이 모두 위메이드 측 방문 시점 기준 정무위원으로 활동 중이었다. 이들은 당시 방문이 정무위 소관 현안인 위믹스 상장폐지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고 해명했다. 실제 이들 의원실 방문은 위믹스 상장폐지 발표일인 2022년 11월24일 이후 이뤄졌다. 위믹스 상장폐지 전 위메이드 측 방문이 확인된 곳은 국민의힘 정희용(2022년 10월25일)·허은아(2020년 9월23·24·28일) 의원실 2곳이었다. 정 의원은 위메이드 방문에 대해 “당시 보좌관으로부터 위메이드가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소송 중인데 중국 법원에 국회의원 탄원서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란 요청이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다”며 “의원실에서 (이와 관련해) 보좌진이 탄원서를 전달한 것으로 경위를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뿐 아니라 보좌진이 가상자산 관련 설명을 듣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바 없다”고 해명했다. 허 의원은 “저는 위메이드를 만난 적 없다. 단 한 번도 코인 거래를 한 적도 없다”며 “2020년 당시 근무했던 보좌진도 만난 기억이 없다고 한다. 출입은 보좌진이 해준 것으로 확인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내역에 애초 입법로비 의혹의 시발점이이었던 무소속 김남국 의원실 방문 기록은 없었다. 야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김 의원에 대한 로비 의혹이 해소됐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여권은 “물타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경 부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사무처 공개 자료와 관련해 “위메이드 로비 의혹을 벗었다”고 썼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이와 관련해 “역시나 시작된 물타기”라며 “불법적 로비를 하려면 밖에서 만나지 방문기록이 남는 의원실에서 만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은숙 최고위원이 사실상 비명(비이재명)계 이원욱 의원을 향해 “타인에게 윤리를 요구하려면 스스로에게도 윤리를 요구해야 한다”며 비판했다. 최근 이재명 대표에게 강성 지지층 개딸(개혁의딸)과 절연하라고 요구한 이 의원을 향해 친명(친이재명)계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직격한 것이다. 돈봉투·김남국 가상자산 투자 의혹으로 당 안팎에서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친명·비명 갈등이 수면 위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형국이다. 이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욕설 문자 내용을 공개한 뒤 “이런 문자를 보내오시는 분을 자랑스러운 민주당원으로 여길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님, 이걸 보시고도 강성 팬덤과 단절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지 묻고 싶다”고 적은 바 있다. 이후 확인 결과 해당 문자를 보낸 이는 당원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서 최고위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의 주장이 허위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소명도 촉구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 의원을 향해 “허위사실 유포는 용납할 수 없다”며 “이 문자를 보낸 사람을 개딸 당원, 당대표와 관계된 극렬 지지자로 단정해 개딸과 절연하라고 한 데 대해 소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어 “당내에서 상대를 악마화해 공격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욕설과 협박으로 상대를 공격하게 된다”며 “사실관계 확인도 안하고 허위사실로 공격하게 되는 것이다. 자신이 받는 공격이 상대와 관련됐다는 망상에 빠져 상대를 공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밖에도 최근 당 쇄신의원총회에서 나온 ‘이 대표가 김남국 사건에 대해 손 놓고 아무 것도 안했다’는 한 의원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사건 직후 이 대표는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당내 진상조사도 지시했다”며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 중 가산자산을 거래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윤리감찰단에 감찰을 추가로 지시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에 가입했다가 탈퇴했다. 진보당 지지층 내 비판이 거센 데 따른 판단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가입이 뜻하지 않은 논란(을 일으켰다는 점)과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탈퇴의 뜻을 포럼 대표님께 전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원과 지지자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5일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통해 진보당 소속으로 처음 국회에 입성한 강 의원은 같은 달 가입 권유를 받고 처럼회에 이름을 올렸다. 처럼회는 민주당 내 모임이지만, 국회 공정사회포럼이란 이름의 의원 연구단체로 국회에 등록돼 있어 소속 정당과 관계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최근 강 의원의 처럼회 가입 소식이 알려지면서 진보당 지지층 내에서 비판이 거셌다. 이장규 전 노동당 정책위원장은 최근 페이스북에서 강 의원의 처럼회 가입에 대해 “말이 안 되는 짓”이라며 “처럼회가 어떤 조직인가. 이재명 친위대 비슷한 조직, 이른바 검수완박 등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곳”이라고 했다.

검찰이 ‘김남국발’ P2E(Play to Earn·게임하면서 돈 벌기) 업계 입법로비 의혹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23일 게임업체 위메이드 임직원이 수차례 국회를 방문한 정황에 대해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은 국민적 관심도 있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 임직원은 최근 3년간 국회를 최소 14차례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메이드는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대량 보유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된 가상자산 위믹스 코인 발행사다. 김 의원과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위메이드 임직원이 국회를 방문한 기간 동안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등을 공동 발의했다. 실제 이날 위메이드가 국회 대상으로 에어드롭(홍보 목적의 무상지급)을 활용해 입법로비를 시도했다는 증언이 현역 의원 입에서 새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보좌진으로부터 들었다”며 “위메이드가 당시 시점에 입법 관련해서 부탁하러 국회에 왔고, 심지어 에어드롭과 관련해 어떤 제안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거기(위메이드의 부탁)에 응했던 보좌진이 누군지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 그걸 거절했던 보좌진은 얘기를 한다”고 했다. 다만 “정확하게 (에어드롭으로) 뭘 주고받은 게 확인된 건 아니고 그런 얘기들이 돌았다”고 부연했다. 그간 입법로비 자체에 대한 증언은 있었지만 에어드롭이 여기에 이용됐다는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다. 논란 당사자인 김남국 의원 또한 일부 가상자산을 에어드롭 방식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에어드롭 관련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란 입장이다. P2E 업계의 전방위 입법로비 정황에 대한 증언이 잇따르면서 그 실태 규명을 위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최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지난 대선 기간 중 P2E 업계 입법로비가 있었다고 밝혔고,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또한 토론회에서 “(‘김남국 논란’의) 본질은 김 의원 개인과 코인이 아니라, P2E 업계의 입법로비”라고 주장했다. 입법로비 당사자로 지목된 위메이드 측은 위 학회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그러나 이번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정치적 셈법이 엇갈리면서 국회 청문회 등 절차 착수 가능성은 미지수인 상태다. 민주당 소속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21일 “국회나 정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로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사실일 경우 국회 차원의 징계나 고발 등의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겠다”며 문체위 차원의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조만간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6월 중에는 청문회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국회 대상 입법로비가 있었다면 게임산업 소관인 문체위와 가상자산 소관인 정무위원회 쪽에 업계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회사무처는 입법로비 의혹를 규명할 수 있는 국회 출입기록 정보에 대해 개인정보란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청문회 절차 등을 거칠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당은 홍 위원장의 청문회 추진에 대해 “물타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슈가 김남국 의원 중심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건 싹 빠지고 입법로비 의혹이라고 해서 여야를 아우르는 형태로 청문회를 한다고 하니깐 당연히 ‘김남국 코인게이트 물타기’라고 비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민의힘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자금 세탁 의혹을 확인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남국 코인 게이트의 전모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며 “발행 한 달도 되지 않은 신생 코인 클레이페이에 ‘몰빵’해 약 15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상은 자금 세탁 목적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또한 이날 2차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이 보유한 마브렉스(MBX) 코인 발행업체 마브렉스 측으로부터 관련 현황 보고를 받았다. 단장을 맡은 김성원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마브렉스, 넷마블 측과 회의한 결과 (김 의원이) 상장 정보를 사전에 취득했을 가능성, 자금 세탁을 시도했을 가능성에 대해 같이 공감했다”면서 “회사에서도 자체 조사를 통한 내부감사 필요성에 공감하고 즉시 지시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설명했다. 마브렉스는 게임업체인 넷마블의 블록체인 전문 자회사다.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역대 가장 많은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소야대 국면에 소수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이 더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최근 거대 야당의 직회부 이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잇따르면서 정치 실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은 총 10건이다. 모두 지난해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1년여간 나온 것이다. 모두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법 등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주도한 법안이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1대 국회 전반기(2020년∼2022년 상반기)에는 직회부가 없었다. 문재인정부 초반기인 2017년 말 20대 국회에서 1건(세무사법)이 직회부됐지만 당시엔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 쟁점 법안을 관철하기 위해 직회부가 활용된 건 올 1월 양곡관리법 사례가 처음인 셈이다. 본회의 직회부는 2012년 국회선진화법 개정 당시 법사위의 ‘상왕’ 노릇을 제한한다는 취지로 최초 도입됐다. 2021년에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직을 내주면서 직회부 요건인 법사위 계류 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60일로 줄였다. 이 조건이 충족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 본회의에 오른 법안은 무기명 투표로 부의 여부가 결정된다. 21대 국회 들어 이 절차를 거쳐 직회부된 법안 10건은 모두 부의 투표를 통과했다. 이 중 표결을 거친 법안 7건이 모두 가결됐다. 이런 사정으로 윤 대통령은 취임 1년 만에 거부권을 벌써 두 차례(양곡관리법·간호법 개정안) 행사했다.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 거부권만이 거대 야당을 제어할 유일한 수단일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무이자 학자금 대출법·노란봉투법·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법 등에 대해 본회의 직회부를 통한 강행 처리를 예고하는 터라 제3, 제4의 거부권 행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가 거대 양당의 본회의 직회부-대통령 거부권 행사 수순을 두고 각자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는 터라 상황이 악화하는 측면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입법 폭주’ 프레임을,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불통’ 프레임을 강화할 수 있다고 봐 현 대치 국면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 대해 “용기 있는 행동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상찬한 데 가운데 야당은 이를 두고 “기시다 총리를 추켜세우는 윤 대통령의 모습이 마치 기시다 총리의 참모를 보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제동원의 강제성과 일본 정부의 책임을 부인하려는 기시다 총리의 발언을 왜 대한민국 대통령이 두둔하고 있냐”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비판한 윤 대통령 발언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이 이날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한 뒤 진행한 한·일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나온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참배한 것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해 추모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평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우리 총리님의 용기있는 행동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방한 시 기시다 총리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가혹한 환경에서 고통스럽고 슬픈 경험을 하게 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한 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며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총리의 용기와 결단에 매우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양국 정상이 공동으로 한국인 위령비를 참배한 건 처음이고 한국 대통령이 참배한 것도 최초인 만큼 참배 자체는 의미있는 일”이라면서도 “한국인 원폭 희생자는 일제 강제동원으로 끌려갔다가 목숨을 잃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다. 일제 강제동원에 대해 사과와 보상은 외면하면서 기시다 총리가 한국인 원폭 희생자를 추모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시다 총리의 행동·발언에 강제동원 관련 사과·보상이 결여된 데 대해 비판한 것이다. 강 대변인은 “한·일 양국 정상이 두 달 새 벌써 세 번째 만났다”며 “일본이 채울 것이라던 물컵은 이제 빈 잔이 된 지 오래다. 우리 국민의 감정의 컵만 분노로 가득 채워져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28%·29%·31%·27%·28%·28%·29%…. 이는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2023년 4월1주∼5월3주)에서 나타난 무당층 추이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 지지율이 31∼35%, 더불어민주당이 32∼37% 사이를 오간 걸 감안하면 거대 정당 지지층에 버금가는 무당층이 존재한다는 말이 된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제22대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의도에 다시금 제3지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30%에 육박하는 무당층이 제3지대론에 힘을 더한다. 금태섭 전 의원이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성찰과 모색 포럼 준비모임에서 수도권 30석을 목표로 한 신당 창당 계획을 선제적으로 띄웠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여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들은 당장 추석 전 창당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제3지대 신당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전망은 현재까지는 대개 회의적이다. 30% 무당층은 제3지대 신당 성공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니라서다. 기존 양당과 차별화할 수 있는 인물·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 무당층은 결국 신기루처럼 자취를 감출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오아시스 혹은 신기루 30% 무당층은 한국 정치에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당장 2020년 4월에 치뤄진 21대 총선 전 정당 지지율 추이만 살펴보면 이 사실이 금세 확인된다. 21대 총선을 한 달여 앞둔 2020년 2월4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당층이 33%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총선이 한 주 한 주 다가오면서 무당층은 31%(3월1주), 28%(3월2·3주), 27%(3월4주), 22%(4월1주), 18%(4월2·3주)로 급전직하했다. 같은 기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7%에서 41%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21%에서 25%로 상승했다. 선거에 가까워질수록 거대 양당 간 전선이 선명해지고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하면서 무당층이 서서히 허물어졌던 것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는 19일 “우리나라 무당층은 옛날부터 27∼32%를 왔다 갔다 했다. 지금도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라 봐야 한다”며 “이 범위를 벗어난다면 특별한 사건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지금 보이는 무당층 비율은 정상 범위”라고 말했다. 다만 30% 무당층이 과거의 반복이라 해서 제3지대론이 힘을 잃는 건 아니다. 오히려 무당층을 ‘정치 자체에 대한 무관심’이 아닌 ‘거대 양당 정치에 대한 회의’로 해석한다면 우리 정치의 문제가 그만큼 고질적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전예현 시사평론가는 “(무당층이 30%에 육박하는 건) 양당이 못난이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누가 잘하나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상대 당의 악재를 헐뜯는 데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국민들이 피로를 느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서 제3지대 신당이 무당층 유권자에게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가능성이 포착된다. ◆성공 방정식, 그 너머 정치권 안팎에서 금 전 의원의 제3지대 신당을 회의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인물의 부재다. 과거 총선에서 30석 이상 획득한 제3지대 신당에는 모두 대선 주자급 인사가 있었다. 14대 총선에서 31석을 얻은 통일국민당에서는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15대 때 50석을 차지한 자유민주연합(자민련)에서는 김종필 총재가 간판을 맡았다. 가장 가까운 사례인 20대 총선에서 38석을 차지했던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들은 총선에서는 성공했을 지 모르나 궁극적으로 지리멸렬하며 거대 양당 구도를 해소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20대 국회의 경우 초반에는 양당(더불어민주당 123석·새누리당 122석)이 과반 의석을 점하지 못한 상태라 국민의힘이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국면에서 합의안을 주도하면서 합리적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평도 나왔다. 그러나 당내 정쟁이 심화하고 자연스레 이합집산을 반복하면서 현재에 이르러 그 명맥이 끊겼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만들어진 국민의당은) 사실상 호남에서 공천받지 못한 사람들이 나와서 당을 만든 것이었다”며 “(제3지대 신당의 진정한 성공은) 정치를 완전히 재구성하는 것이다. 기존 문법을 가지고는 20∼30석 얻는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정당 체제에 경종을 울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가 ‘기존 문법’이라 칭한 건 결국 공천을 계기로 한 기존 정당의 분당과 특정 지역 기반 정당 창당이다. 그는 “탈당 의원들이 새 정치 세력에 합류하는 건 결국 이삭줍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결국 수도권 중도층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나와야 할 텐데 그런 식은 기득권 정치와 별다른 차별점을 만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금 전 의원 신당에 공천 등을 계기로 각 당 비주류 의원들이 모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 전 의원이 주도한 성찰과 모색 포럼에 발표자로 나선 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행사장에 잠시나마 들른 국민의힘 김미애·김성원·김형동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이 주목받은 건 그런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양당 모두 분당 수준의 무더기 탈당을 점치기에는 무리라는 평가다. 당에서 비주류로 평가받는 한 의원은 “설령 물갈이 공천이 있더라도 집단 탈당으로 이어지려면 밖에서 의원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야 하는 법”이라며 “아직까진 당 밖에 그런 힘이 나타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