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양당 대표는 26일 정책 논의를 위한 TV토론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향해 “공개적인 정책 대화는 언제든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최근 식사 회동을 제안한 데 정책 대화를 역제안한 것이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우리의 정책 대화 제안에 국민의힘이 수용 의사를 밝혔다”며 “양당 대표의 정책 대화 협의를 위해 정책위의장과 비서실장 등으로 구성된 실무단을 구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정책대화 형식으로 TV토론을 제안했고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였다. 김 대표는 별도 비공개 회담도 제안했다. 그는 “대표끼리 허물없이 서로 하고픈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회담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주 공식 기자회견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양당 대표가 26일 회동 제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향해 “밥 먹고 술 먹는 건 친구분들하고 하시라”고 비판한 데 대해 김 대표가 “저는 이 대표가 친구라 생각했는데”라고 맞받아친 것이다. 야당의 단독 입법에 이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잇따르면서 ‘정치 실종’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날 양당 대표 간 설전은 그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려는 일종의 샅바 싸움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김 대표의 식사 회동 제안을 비판한 뒤 “국민 삶과 국가 미래를 통째로 위임받은 정치인이 국민에게 뭘하는 척, 쇼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 소주 한 잔 하고 밥 먹는 게 뭐 그리 대수겠냐”며 “국민 삶, 민생에 관한 정책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식사 회동을 제안했지만 이 대표가 거부했다’고 말한 데 대해선 “마치 야당이 대화를 거부한 것처럼 언론플레이한 것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김 대표는 전날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에서 옆자리에 앉아 ‘얼굴 한 번 봅시다. 밥이라도 먹고 소주를 한잔하든지’ 그랬더니, (이 대표가) ‘국민들이 밥만 먹으면 안 좋아해요’라고 그랬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립국제교육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밥·소주는 친구랑 하시라’는 이 대표 발언에 대해 “아주 가까운 친구로서 허물없이 얘기할 수 있어야 국회의 협치·대화가 잘 되는 것 아니겠냐”며 “저는 이 대표를 서로 멀리 해야 할 관계가 아니라 아주 가까운 친구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 대표의 정책 대화 제안에 대한 수용 의사도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매우 환영한다”며 “그 방식은 TV토론이 가장 좋을 것 같다.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어느 정치인(의 생각)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것인지, 국민 앞에서 전개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공개적인 정책 대화 외에도 별도 비공개 회담도 추가로 제안했다. 그는 “대표끼리 허물없이 서로 하고픈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하는 회담은 별도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단 양당은 정책 논의를 위한 대표 간 TV토론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속한 시일 내 양당 실무진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 등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이 국회사무처의 위메이드 국회 방문기록 공개를 계기로 반격에 나선 모양새다. 일명 ‘김남국 코인’ 위믹스를 발행한 위메이드 측 방문이 가장 잦았던 의원실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인 게 확인되면서다. 여당은 야당 공세에 “물타기”라고 반발하면서 김남국 의원의 대선자금 세탁 의혹 규명에 힘을 싣고 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년간 위메이드가 국회에서 가장 많이 방문했던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지난해 P2E(Play to Earn·게임하면서 돈 벌기)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 법안 발의 경위와 기업 간 유착 의혹을 낱낱이 조사해 진짜 코인 로비의 몸통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이 문제 삼은 건 허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이다. 법안 내 ‘메타버스 사업자는 이용자가 자신의 보유 가상자산 등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항이 현행 게임산업법을 우회해 P2E 게임을 사실상 합법화하는 것이란 게 노 의원 측 주장이다. 허 의원은 “견강부회식 억지”라고 반발했다. 그는 “해당 법안은 메타버스와 게임 산업의 차별화를 주목적으로 한다”며 “P2E는 아예 입법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처럼회가 주축이 돼 만들었던, 직접적으로 P2E를 명문화한 법안(디지털자사거래법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하시는지 궁금하다”고 맞받아쳤다. 노 의원은 즉각 허 의원 해명에 “특정 회사와 여러차례 만남을 갖고, 그 회사에 특혜성 이익이 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냐”고 비판했다. 그는 “단순하게 질문하겠다. 왜 정부와 관련 단체들도 사행성을 문제삼아 반대하는 가상자산의 환전 즉 P2E 합버보하 내용을 굳이 법안에 넣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그것도 어렵다면 이것만 답해주면 된다. 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메타버스와 P2E 관련 대표주인 위메이드는 손해를 봅니까, 이익을 봅니까”라고 물었다.

거대 야당이 또 한 번 ‘입법 폭주’에 시동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 현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높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일방 처리한 것이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정부·여당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건 인정한다”면서도 이 안건 표결 처리를 강행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와 관련해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걸 골자로 한다. 올 2월21일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가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된다. 환노위 재적위원 16명 중 민주당 소속 9명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이날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에 찬성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표결 직전 반발해 회의장을 퇴장했다. 야당 위원들은 “법사위의 침대축구 논의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본회의 직회부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위원장도 “(노란봉투법은) 백지 상태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현재 나와 있는 대법원 판례의 모순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부는 어떤 식으로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여당 위원들은 전체회의 퇴장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 야당의 횡포이자 국회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폭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도 (노란봉투법의) 문제를 잘 알고 있어 문재인정권에서 방치했으면서 지금은 윤석열정부 발목을 잡으려 한다”며 “노조법 개정안은 파업 만능주의를 부추기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측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브리핑을 열고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크고 광범위할 것”이라며 “노동정책을 총괄하고 법을 집행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 개정안이 갖는 여러 법리상 문제와 노동현장에 가져올 큰 파장과 혼란이 명백해 개정안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환노위가 직회부를 의결한 데 따라 여야는 30일 내 합의를 거쳐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이 기간 내 합의하지 못하면 30일 이후 첫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피해자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와 정부 경·공매 대행 서비스 제공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25일 법사위를 거쳐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구매할 때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원 등에 대해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이날 행안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를 맞아 “민주당을 둘러싼 위기 앞에 겸허했는지 철저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높은 도덕성은 민주당의 정체성”이라고도 했다. 이는 최근 일부 의원 사이에서 ‘김남국 코인’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은 너무 도덕주의가 강하다’는 의견이 나온 데 대한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노 대통령이 남긴 민주당의 유산을 회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을 향한 비판에 대해 ‘주권자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며 “국민 앞에서 한없이 겸손했던, 낮은 권력이었다. 노 대통령은 민주당에 겸손과 무한책임의 정치를 남겼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노무현의 유산을 잃어가고 있다”며 “큰 책임을 부여받은 의석수를 국민 앞에 겸손하게 사용하고, 국민의 삶을 무한책임지겠다는 자세로 민생과 개혁과제에 힘을 다했는지 저부터 깊이 반성하고 성찰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유산을 계승·발전시키겠다. 겸손과 무한책임의 정치 위에서 진정한 쇄신이 완성될 것이다. 그것이 국민이 원하는 민주당의 변화”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의 주요 가치로서 도덕성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68년 역사는 불의와 불평등에 맞서 싸운 정의로운 역사”라며 “민주당이 도덕적이었기 때문에 만든 역사다. 높은 도덕성은 민주당의 정체성”이라고 했다. 그는 “도덕성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라며 “엄격한 잣대로 자기 개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를 맞아 “흔들리고 지치더라도 용기를 잃지 말자. 그럴 때마다 척박한 땅에 변화의 씨앗을 심었던 노무현 대통령님의 정신을 떠올리자”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너무 더딘 것 같아도, 또 패배감과 무력감에 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역사는 반드시 전진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런 믿음을 어깨에 진 채 두려움 없이 직진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득권에 맞아 온 몸이 상처투성이가 되면서도 당당히 앞으로 나아갔던 (노 대통령의) 그 결기를 기억하자”고도 했다. 이 대표는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남기신 말씀”이라며 “대통령님이 떠나고 한동안 우리를 지배한 건 울분과 허망함, 지키지 못했다는 비통함이었다. 하지만 어느덧 우리 가슴 속 그리움은 용기로, 분노는 희망으로 자리 잡았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멈추지 않고 그 길 따라 가겠다“며 “당신께서 그러셨듯 길이 없다면 새로운 길을 내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내는 것이 정치의 책무임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22일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사업 추진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기념관 건립에 대한) 제 개인적 소신은 확실하다”는 박 후보자를 향해 “그 소신을 포기하라”며 질타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정부 차원에서 이승만 기념관 건립이 추진 중이냐는 물음에 “정해진 건 하나도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 답변에 대해 최근 국가보훈처가 기획재정부에 관련 중기사업계획을 제출한 사실을 거론하며 “(박 후보자가) 지시를 하셨는데 아닌 것처럼 얘기하냐”고 따지자, 박 후보자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했다. 보훈처는 최근 중기사업계획을 통해 이 사업에 3년간 460억원가량 들 것이라 추산한 바 있다. 강 의원은 “부정선거로 국민들의 혁명으로 쫓겨난 독재자를 기념하겠다, 국민의 손에 쫓겨난 대통령을 기념하겠다는 것은 촛불로 시작해서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 기념관을 짓겠다는 것과 뭐가 다르겠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도 “부정선거를 치르고 무고한 시민을 발포해서 186명을 죽게 한 민주주의 유린자”라면서 “(기념관 건립 계획을) 시원하게 포기하시라”고 주장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 전두환 기념관도 필요하냐고 물었고, 박 후보자는 “전두환 대통령은 현행법상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한다. 그건 논할 가치가 없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전두환씨와 이승만 대통령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내란죄의 수괴다. 범죄자를 민주공화국에서 기념하는 건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하자 박 후보자는 “이승만 대통령을 내란목적살인죄의 수괴로 생각하는 건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생각”이라고 받아쳤다. 박 후보자는 “이승만 대통령, 백선엽 장군, 김원봉 지사가 보훈부가 생각할 때 예우를 받아야 할 대상이냐”는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 질의에 김원봉 애국지사는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이승만 대통령은 1등 건국공로훈장을 받은 상태고, 백선엽 장군은 우리 6·25전쟁 때 대한민국을 지킨 장군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한다”면서도 “김원봉은 여러 활동을 했지만 북한 정권과 너무 직결되기 때문에 국민 공감대를 얻기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외교에 대해 “다자외교 무대에서 존재감을 부각하기는커녕 엑스트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혹평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G7 정상회의는 우리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확산시킬 수 있는 절호의 자리였지만 윤 대통령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일본은 후쿠시마산 만찬주를 내놓으며 후쿠시마산 식재료 안전성을 홍보했다”며 “그러나 윤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수산물 문제에 침묵하며 일본의 후쿠시마 홍보에 조연으로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G7 정상회의 기간 진행된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뚜껑을 연 결과는 공허했다”고 평했다. 강 대변인은 “한·일 정상회담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굴종외교라는 국민의 비판을 조금도 의식하지 않는 모습이었다”며 “특히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논의하며 굴종외교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회담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 짧은 시간, 다음을 기약하고 헤어졌을 뿐”이라며 “다만 한·미·일의 긴밀한 움직임이 동북아에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시그널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정무특보에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구갑·초선)을 임명했다. 홍성국 원내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김영배 신임 정무특보는 부산 출신으로 지방정부와 청와대, 국회 등을 모두 경험한 초선 의원”이라며 “이번 인선은 소통 능력을 확장하겠다는 박 원내대표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당내 소통과 함께 지방정부, 시민사회, 학계 등과의 소통에 역량을 발휘할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라 전했다. 김영배 신임 정무특보는 2010년 7월부터 8년간 성북구청장을 지냈다. 문재인정부에선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과 민정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2020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최고위원을 거쳤고, 현재 초당적 정치개혁 국회의원 모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다. 이낙연 당대표 시절 정무실장을 맡은 바 있다

‘김남국 코인’ 논란을 둘러싸고 P2E(Play to Earn) 게임업계의 입법로비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게임산업 소관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이달 중 사실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실시하려고 한다”며 “국회나 정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해당 게임업체의 부적절한 로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사실일 경우 국회 차원의 징계나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입법로비 의혹 관련)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채 일부 전문가나 단체의 주장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며 청문회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P2E를 포함한 게임산업 전반의 건전한 육성·발전 및 투명한 관리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도 면밀히 따져보겠다”고 했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위믹스 대규모 투자 논란이 불거진 이후 한국게임학회 측은 P2E 업계의 입법로비 의혹을 제기하며 여야 의원과 보좌진의 위믹스 투자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또한 P2E 업계의 입법로비가 실제 있었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