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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기자의 최신기사

이재명, 尹정부 향해 “국정 책임질 마음 있는지 의문스러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정부·여당을 향해 “국정을 책임질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스러울 때가 많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통합 정치를 하고 국가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합리적 정책과 대안을 내놓고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게 정부·여당이 해야 할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금 전국에 여당 이름으로 걸린 현수막을 보면 야당 비난이 전부”라며 “이게 여당인지, 야당인지, 야당을 견제하는 또 다른 야당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의 관심이 국민·국가를 향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정쟁 격화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2023.05.24 10:28:36
‘P2E 로비설’ 확산에… 野 “청문회” vs 與 “김남국부터 조사”
“(게임 업체인) 위메이드가 당시 시점에 입법 관련해서 부탁하러 국회에 왔고, 심지어 에어드롭(홍보 목적의 무상지급) 관련해 어떤 제안도 하고….” 이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23일 CBS 라디오에서 “보좌진으로부터 들었다”며 한 얘기다. 그는 “거기(위메이드의 부탁)에 응했던 보좌진이 누군지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 그걸 거절했던 보좌진은 얘기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의원은 “정확하게 (에어드롭으로) 뭘 주고받은 게 확인된 건 아니고 그런 얘기들이 돌았다”고 부연했다. 무소속 김남국(사진) 의원 가상자산 투자 논란이 P2E(Play to Earn·게임하면서 돈 벌기) 업계의 전방위 입법로비 의혹으로까지 번진 가운데 에어드롭을 이용한 입법로비 정황에 대한 증언이 현역 의원 입을 통해 이번에 새로 나왔다. 논란 당사자인 김 의원 또한 일부 가상자산을 에어드롭 방식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에어드롭 관련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란 입장이다. P2E 업계의 전방위 입법로비 정황에 대한 증언이 잇따르면서 그 실태 규명을 위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이번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정치적 셈법이 엇갈리면서 국회 청문회 등 절차 착수 가능성은 미지수인 상태다. P2E 업계의 입법로비 정황에 대한 증언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대선 기간 중 P2E 업계 입법로비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또한 최근 토론회에서 “(‘김남국 논란’의) 본질은 김 의원 개인과 코인이 아니라, P2E 업계의 입법로비”라고 주장했다. 입법로비 당사자로 지목된 위메이드 측은 위 학회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입법로비 논란이 확산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21일 “국회나 정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로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사실일 경우 국회 차원의 징계나 고발 등의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겠다”며 문체위 차원의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조만간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6월 중에는 청문회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국회 대상 입법로비가 있었다면 게임산업 소관인 문체위와 가산자산 소관인 정무위원회 쪽에 업계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여당은 홍 위원장의 청문회 추진 방안에 대해 “물타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슈가 김남국 의원 중심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건 싹 빠지고 입법로비 의혹이라고 해서 여야를 아우르는 형태로 청문회를 한다고 하니깐 당연히 ‘김남국 코인게이트 물타기’라고 비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민의힘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자금 세탁 의혹을 확인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김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금에 대선 자금이 흘러갔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남국 코인 게이트의 전모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며 “발행 한 달도 되지 않은 신생 코인 클레이페이에 ‘몰빵’해 약 15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상은 자금 세탁 목적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또한 이날 2차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이 보유했던 마브렉스(MBX) 코인을 발행한 마브렉스 측으로부터 관련 현황 보고를 받았다. 단장을 맡은 김성원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마브렉스, 넷마블 측과 회의한 결과 (김 의원이) 상장 정보를 사전에 취득했을 가능성, 자금 세탁을 시도했을 가능성에 대해 같이 공감했다”면서 “회사에서도 자체 조사를 통한 내부감사 필요성에 공감하고 즉시 지시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설명했다. 마브렉스는 게임업체인 넷마블의 블록체인 전문 자회사다. MBX 코인은 지난해 5월6일 코인 거래소 빗썸에 상장되면서 가격이 6만5000원대까지 올랐다. 김 의원은 MBX 코인이 4만1000원대에 거래됐던 지난해 4월21일부터 상장 당일까지 당시 시가 기준으로 10억원대에 이르는 MBX 코인을 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김 의원이 상장 정보를 미리 알고 MBX 코인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2023.05.23 18:59:40
박민식 보훈부장관 후보 “이승만 기념관, 개인 소신 확실”
국회 정무위원회가 22일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사업 추진 여부와 박 후보자의 차기 총선 출마 가능성이 도마에 올랐다. 박 후보자는 이날 이승만 기념관 건립 사업 추진에 대해 “제 개인적 소신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보훈부 차원에서 건립이 추진 중이냐는 물음에는 “정해진 건 하나도 없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이 답변에 대해 최근 국가보훈처가 기획재정부에 관련 중기사업계획을 제출한 사실을 거론하며 “(박 후보자가) 지시를 하셨는데 아닌 것처럼 얘기하냐”고 따지자, 박 후보자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했다. 보훈처는 내부적으로 작성한 중기사업계획에서 이 사업에 3년간 460억원가량 들 것이라 추산한 바 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 전두환 기념관도 필요하냐고 물었고, 박 후보자는 “전두환 대통령은 현행법상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한다. 그건 논할 가치가 없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전두환씨와 이승만 대통령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내란죄의 수괴다. 범죄자를 민주공화국에서 기념하는 건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하자 박 후보자는 “위원님과 인식이 전혀 다르다. 이승만 대통령은 내란목적살인죄의 수괴로 생각하는 건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생각”이라고 받아쳤다. 박 후보자는 “이승만 대통령, 백선엽 장군, 김원봉 지사가 보훈부가 생각할 때 예우를 받아야 할 대상이냐”는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 질의에 김원봉 애국지사는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이승만 대통령은 1등 건국공로훈장을 받은 상태고, 백선엽 장군은 우리 6·25전쟁 때 대한민국을 지킨 장군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한다”면서도 “김원봉은 여러 활동을 했지만 북한 정권과 너무 직결되기 때문에 국민 공감대를 얻기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원봉은 독립운동단체인 의열단과 조선의용대를 조직해 일제에 항거한 인물이다. 해방 이후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인물은 서훈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에 따라 훈장 수여 대상이 아니다. 야당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박 후보자를 향해 차기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대차 요구했다. 박 후보자가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려면 90일 전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만큼 장관직 수행이 6개월여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데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선거 때 출마 선언했다가 사퇴하고 나흘 만에 보훈처장에 내정됐다. 일각에선 사전에 자리 보장받고 후보 사퇴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며 “내년 총선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단호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건 (출마) 가능성 있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출마 여부에 대한 단언을 피한 채 “아직 생각해본 적 없다“고만 답했다. 민주당 소속 백혜련 위원장은 이에 “초대 보훈부 장관이 보훈부 장관 자리를 총선을 위해 거쳐 가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후보자께서 윤 의원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하시지 않고 있다.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지적했다.
2023.05.22 16:33:42
尹정부 들어 ‘법사위 패싱' 역대 최다… '직회부→ 거부권' 악순환 우려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역대 가장 많은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소야대 국면에 소수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이 더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최근 거대 야당의 직회부 이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잇따르면서 정치 실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은 총 10건이다. 모두 지난해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1년여간 나온 것이다. 모두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법 등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주도한 법안이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1대 국회 전반기(2020년∼2022년 상반기)에는 직회부가 없었다. 문재인정부 초반기인 2017년 말 20대 국회에서 1건(세무사법)이 직회부됐지만 당시엔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 쟁점 법안을 관철하기 위해 직회부가 활용된 건 올 1월 양곡관리법 사례가 처음인 셈이다. 본회의 직회부는 2012년 국회선진화법 개정 당시 법사위의 ‘상왕’ 노릇을 제한한다는 취지로 최초 도입됐다. 2021년에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직을 내주면서 직회부 요건인 법사위 계류 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60일로 줄였다. 이 조건이 충족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 본회의에 오른 법안은 무기명 투표로 부의 여부가 결정된다. 21대 국회 들어 이 절차를 거쳐 직회부된 법안 10건은 모두 부의 투표를 통과했다. 이 중 표결을 거친 법안 7건이 모두 가결됐다. 이런 사정으로 윤 대통령은 취임 1년 만에 거부권을 벌써 두 차례(양곡관리법·간호법 개정안) 행사했다.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 거부권만이 거대 야당을 제어할 유일한 수단일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무이자 학자금 대출법·노란봉투법·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법 등에 대해 본회의 직회부를 통한 강행 처리를 예고하는 터라 제3, 제4의 거부권 행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가 거대 양당의 본회의 직회부-대통령 거부권 행사 수순을 두고 각자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는 터라 상황이 악화하는 측면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입법 폭주’ 프레임을,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불통’ 프레임을 강화할 수 있다고 봐 현 대치 국면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3.05.22 06:00:00
‘세번째 권력’ 공동대표 류호정 “윤석열·이재명 중간 아닌 중원 향할 것” [심층기획-다시 꿈틀대는 제3지대론]
“윤석열과 이재명의 중간이 아니라 책임정치를 바라는 시민들의 공간인 ‘중원’을 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유니온 ‘세번째 권력’ 공동대표인 정의당 류호정(사진) 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진행한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세번째 권력의 지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제3지대론은 원외에서만 대두되는 게 아니다. 제3당인 정의당 내에도 고민이 있다. 세번째 권력은 정의당의 시각에서 제3지대론을 모색하는 정치그룹이다. 류 의원과 함께 장혜영 의원, 조성주 전 정책위 부의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지난달 15일 세번째 권력 출범식에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해 화제가 됐다. 류 의원이 다소 낯선 중원이란 말을 쓴 건 세번째 권력의 지향이 ‘중도’가 아니란 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그는 “윤석열과 이재명 사이 거리가 얼마나 되겠냐”라며 “지금 우리 정치에 중도란 공간은 없다”고 단언했다. 다음은 류 의원과의 일문일답. —세번째 권력에 대해 ‘탈이념 제3지대론’이란 평가가 있는데. “탈이념은 가능하지 않다. 보수-진보라는 일차원적 구도로만 보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다. 우리는 그 구도에 새로운 축을 하나 더 놓고 정치 현실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은 신권위주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포퓰리즘으로 해석된다. 이 둘의 반대편에 자유와 다원성이 있다. 저희가 지향하는 게 거기 있다. 자유주의·책임정치·미래정치를 표방한다. 사회경제적 차원에선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한다.” —책임정치란 무엇인가. “시민의 삶을 책임지려는 정치인의 태도가 핵심이다. 양당에 좋은 정책이 없는 게 아니다. 문제는 그들이 상대를 만나서 조율하고 법안을 통과시켜서 실제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저 표결로 일방 추진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할 뿐이다. 책임정치가 부재한다는 면에서 양당은 닮았다. 진짜 책임정치를 바라는 시민이 있고 우리는 거길 제3지대라 생각한다. 그건 흔히 말하는 중도로 퉁칠 수 없다. 우린 일단 중원이라 부르기로 했다. 여기에 새로운 정당이 출현하면 경쟁의 판이 바뀔 거라 본다. 정상적인 경쟁 구도가 복원되면 한국정치의 극단성도 극복할 수 있고 중단된 사회문제 해결도 가능해질 것이다.” —이준석 전 대표의 세번째 권력 출범식 참석으로 당내 논란이 있었다. “그 논란 자체가 진영 정치의 극단을 보여준다. 생각이 다른 정치인이 만나는 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자기 자리에 서서 손가락질만 하면 그게 정치인가. 저는 이 전 대표를 악마가 아니라 경쟁하는 상대라 생각한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대화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대정부질문(2월8일)에서 비동의강간죄를 두고 토론한 적 있다. 그건 공통점을 하나라도 찾아서 해결 방안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나는 이런 대화의 태도가 타도·퇴진 구호에 익숙한 민주화 세대와 실제 민주화가 이뤄지고 난 뒤의 민주주의 세대 간 차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문제 의식을 갖고 교류하는 당 밖 인사들이 있나. “세번째 권력 출범식을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저희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정치그룹이 꽤 있다는 것이다. 나는 원래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런 식으로 진행될 수 없다. 지금은 너도, 나도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만남을 가지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거리를 좁혀보자고 하지 않을까 싶다.” —분당에 나설 수도 있나. “분당하려고 했으면 이런 인터뷰도 안한다. 번거롭게 이럴 필요가 없다. 기존 사례를 보면 한 세력이 분파하거나 분당할 때 볼썽사납게 싸운다. 집안싸움이 더 볼썽사납지 않나. 당에 애정을 갖고 설득을 하고 있다. 당이 아니라 기존 자강론에 균열을 내고 싶은 것이다.(정의당은 현재 재창당 작업 중이다. 재창당 노선을 두고 크게 자강론과 신당론이 대립하는 형국이다. 자강론은 당내 변화 모색에 초점을, 신당론은 신당 창당 수준의 급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거대 양당 대립이 최고조에 이른 현 상황에서 제3의 선택지가 되지 못했다. 그런데도 당 지도부는 자강론을 말한다. 이미 성공하지 못한 자강론이다. 또 한 번의 실패로 향하는 길일 뿐이다.” —최근 배진교 원내대표 선출을 두고 이견을 냈다. “저는 이번에 장혜영 원내대표-류호정 원내수석부대표 체제로 변화와 도전을 상징하면서 당내 새로운 활력을 만들고 싶다고 지도부에 말씀드렸다.(소속 의원이 돌아가며 원내대표를 맡는 당 관례에 따라 애초 장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를 맡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배 원내대표가 출마 의사를 밝혀 경쟁 끝에 배 원내대표가 선출됐다.) 이 의견에 사실 한 분도 동의해주지 않으셨다. 심상정 의원은 ‘정의당을 이제 청년에게 내어주자’고 말했던 분이다. 우리 주장을 지지해주실 줄 알았는데 이제 보면 제가 참 순진했던 것이다. ‘하던 대로 한다’는 지도부의 선택에 동의하기 힘들었다. 선출 후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낸 건 그래서였다. 장 의원과 저에 대한 당내 우려라는 건 결국 날 것 그대로 보면 ‘저 어린 것들 못 믿는다’는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
2023.05.19 20:00:00
“전세사기법 국토위 불발 땐 與野 지도부 나설 것”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지원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합의가 여의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양당 원내지도부가 나서 합의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1일 출입기자단과 진행한 브라운백 미팅(점심식사를 곁들인 토론 모임)에서 특별법과 관련해 “상임위 차원에서 여의치 않으면 원내지도부가 나서서 다음주에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이 같은 방침에 합의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 배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토위) 소위에서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 그다음엔 지도부에서 협상할 것 같다”고 전했다. 그간 특별법 제정안은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논의했지만 보증금 반환 문제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등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청년·사회초년생에겐 보증금 일부라도 반환받는 게 급선무이지 추가로 빚을 내줄 테니 그 집을 사라는 정부 주장은 실질적인 대비책이 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채권 매입이나 최우선 변제금 적용 등 보증금 반환 방안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복지부동”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전날 국토위 법안소위에선 피해자 인정 요건의 경우 이전보다 일부 확대하는 쪽으로 논의에 진전이 있었지만 보증금 반환 방안에 대해선 진척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지부진한 논의에 민주당 내에선 단독 처리 필요성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관련 긴급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절박한 민생법안인데 언제까지 정부·여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합의라는 이름에 머물 것인가에 민주당의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세사기피해지원 특별법의 경우 상당한 재원 투입이 관건인 만큼 정부·여당 협조 없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게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아직 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재정 투입이 필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건 법만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정부 협조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며 “재정 투입은 국회가 예산을 감액할 순 있지만 증액할 수 없고 수립 권한도 없기 때문에 다른 법안과 (전세사기피해지원 특별법이) 성격이 좀 다르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05.11 18:22:33
민주 박광온 “재산신고 대상에 가상자산 포함시킬 것”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1일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으로 확인된 제도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와 보유 문제로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 보완 필요성이 분명해졌다”며 신속하게 관련법 개정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등록·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키겠다”며 “이미 발의된 법안이 있는 만큼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미국은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의 경우 1000달러 이상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200달러 이상 소득이 있으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종류와 거래소까지 상세히 신고하도록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공직자 기준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기민하게 보완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 이번 기회에 공직자 윤리기준 규범을 면밀히 살펴보고 수용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초 ‘60억 코인 보유’ 논란이 일었던 김 의원은 의원 임기 중 가상자산 투자나 이해충돌에 대한 문제 지적에 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고수해오다 의혹 제기 나흘 만인 9일에야 대국민 사과를 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 의원 코인 진상조사단 첫 회의를 진행했다.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김병기 의원은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의혹 제기된 내용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며 “거래내역은 살펴보면 의혹 상당 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적극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으니 신속하게 진행해서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2023.05.11 10:35:40
‘김남국 코인’ 일파만파… 이제야 수습 나선 민주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코인 투자’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에게 가상자산 매각을 권유하고 자체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김 의원 해명에도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자 당 지도부가 직접 수습에 나선 것이다. 다만 김 의원이 현재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매각할 경우 최소 9억1000만원 이상 수익을 실현하는 모양새가 되는 터라 김 의원의 임기 중 가상자산 ‘몰빵’(집중투자)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당 진상조사 또한 그 결과가 미비할 경우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터라 자칫 ‘셀프 면죄부’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김 의원 의혹과 관련해 “(전자지갑 영장 기각으로) 수사가 막혀 있었는데 (영장을) 재청구할지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김 의원에게) 현재 보유 중인 가상자산 매각을 권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스스로 밝힌 가상자산 보유분 가치는 약 9억1000만원이다. 이밖에 그가 2021년 가상자산 투자 원금 약 9억8000만원을 이미 회수해 전세보증금 등으로 쓴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바 있다. 민주당은 자체 진상조사팀도 꾸려 내부정보 이용·이해충돌 여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권 수석대변인은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가 합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스스로 당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진상조사팀 구성을 요청하며 “당이 구성한 조사단과 검증 방법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당헌당규상 징계 사유는 포괄적”이라며 “예를 들어 어떤 부적절한 처신이나 윤리적인, 정치적인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당이 피해를 입었다면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밖에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 소속 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투자 여부와 그 내역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5.10 17:52:58
민주, 尹에 ‘정치복원’ 재차 압박…“日 총리 만난 것처럼 야당 대표도 만나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윤석열정부를 향해 “대화의 문도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재차 정치복원을 주문하며 “그 첫 출발은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 대화에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1년이 다 돼 가는 가운데 제1야당 대표와 만남을 갖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대통령실은 박 원내대표에게 ‘이재명 패싱’ 회동을 제안했지만 박 원내대표가 이 대표를 만나는 게 우선이라며 거절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면서 “정부여당이 지금이라도 바른 선택을 한다면 얼마든지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화의 문도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정부를 향해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국회·정부·기업·노조 모두가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대책회의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서 윤 대통령을 향해 “정치복원에 과감하게 나서길 바란다”며 “정치복원 첫 출발은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 대화에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남)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을 안심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한·미, 한·일 정상외교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갖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대화 복원 선언 이후 이른 시일 안에 민생경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가동해야 한다”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가적 과제와 시급한 민생경제만큼은 여야가 긴밀하게, 속도감있게 협의해 나가야 한다”며 “많은 국민이 정치복원, 나아가 민생 회복을 위한 노력에 박수를 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각의 우려에도 (윤 대통령이) 일본 총리를 만난 것처럼 일각의 우려가 있더라도 야당 대표를 만나는 날이 곧 오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2023.05.08 11:06:03
이재명 “부모가 진 무거운 책임 덜어주는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모든 부모는 국가가 져야 할 무거운 책임을 대신 지고 계신 분들”이라며 “그 짐을 덜어드릴수록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어버이날인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부모는 자식 숫자만큼의 세상을 짊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장시간 노동으로 엄마, 아빠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다면, 있는 육아휴직도 제대로 못 쓰고 눈치보는 사회에서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식들 키우느라 한평생을 바친 아버님, 어머님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는 일도 우리 모두의 과제”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은 세계 10위 경제 강국이라는 이름을 부끄럽게 한다. 어린이도, 청년도, 노년도 모두 내일의 삶을 긍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어버이날을 맞아 가정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는 이 땅의 모든 부모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나아가 특별히 이름 붙여 기념하기보다는 부모와 자식이 일상에서 사랑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 우리네 아버님, 어머님의 노고에 보답하는 최고의 효도가 아닐까 싶다”고 강조했다.
2023.05.08 09:0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