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공기업 5개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가 결국 1개사로 통합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 중인 연구용역(수행기관 삼일회계법인)에서 이같은 중간결과가 나온 것이다. 전력산업 구조 개편에 시동이 걸린 건 2001년 한국전력공사에서 5개사를 분할한 이후 25년 만이다. 기후부는 18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 대강당에서 ‘에너지전환기 전력공기업들의 새로운 역할 연구’ 중간보고회를 열고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공개했다. 삼일회계법인은 발전공기업 5개사 통폐합과 관련해 1사 통합, 권역별 2∼3사 통합, 지주사 1개·권역별 자회사 2∼3개 등 3개 대안을 검토했다. 이 중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1사 통합안을 권고했다. 삼일회계법인은 1사 통합안에 대해 “장기적이고 위험이 높은 에너지 전환 과제를 단일한 책임 주체 하에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구조”라면서 “재생에너지·해상풍력 등 대형 사업을 통합 자본·조직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1사 통합안 추진을 위해 상법 개정, 통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입법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고 했다. 5개사 통폐합이 추진되는 건 정부가 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면서 그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당장 탈석탄 기조에 따라 5개사 노후 석탄발전이 2038년까지 총 36개가 폐지되는 상황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규모의 경제’ 면에서 못 미치는 측면이 있다. 삼일회계법인은 5개사가 단독으로 500MW(메가와트)급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전액 출자 기준으로 발전사 평균 부채비율이 48%나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기후부는 이날 공개된 용역결과를 기반으로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7월 중 발전공기업 기능 재편과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발전공기업 노조는 그간 1사 통합안을 주장해왔던 만큼 이번 용역결과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남태섭 전력연맹 수석부위원장은 “단일통합모델 제안에 적극 동의한다”며 “발전공기업에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전기에너지 공공성 지킴이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송민 공공노련 상임부위원장은 “효율성에만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된다”며 “이번 통합이 적정 인력을 제대로 확보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1사 통합안 추진 현실성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성시경 단국대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용역결과 내용이) 공기업 입장에서만 서술돼 있다. 통합 과정에서 발전사 간에, 노노 간에 싸움이 있을 것이다. 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원칙이 이 용역결과에 부재한다“며 “당장 특별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일정이 제시된 게 없다. 구체성과 실질적 내용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1사 통합 시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란 의견에 대한 회의적 평가도 있었다. 하윤희 고려대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는 “(발전사 간) 내부 경쟁이 불러오는 좋은 효과가 많다. 정부 지시에 발전 공기업들이 저렴한 연료 조달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한다”며 “발전 공기업을 다 합치면 과연 이런 노력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민간 기업과 경쟁을 할 것이라고 하지만,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에는) 시장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고 했다.

“앞으로 4∼5년이 해상풍력 공급망 생태계 구축에 ‘골든타임’입니다.” 김강학(사진) 한국풍력산업협회장은 17일 전남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해상풍력 공급망 콘퍼런스 전시회’ 현장에서 기자를 만나 해상풍력특별법(해풍법)이 시장에 결과물을 가져다주는 건 2030년 이후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올 3월 해풍법 시행령이 확정되면서 과거 10년 넘게 걸리던 총 사업기간이 5∼6년으로 줄었지만 그 수혜를 받는 사업이 나오기까지 ‘물리적 시간’이 짧아도 4년 이상 걸리는 게 현실이다. 김 회장은 이 ‘빈 틈’을 내버려두면 국내 공급망 업체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며 “해풍법 시행 이전인 2017년부터 계속 개발을 이어오고 있는 기존 해상풍력 사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까지 정부 입찰이 끝난 사업이 15개, 환경영향평가 등 주요 절차가 마무리 단계인 사업이 10개 정도 된다는 게 김 회장 설명이다. 그는 “정부가 착공 포함해 2030년까지 해상풍력 10.5GW(기가와트)를 보급한단 목표를 세워놨는데, 이들 사업이 결과물을 내놔야 달성 가능하다”며 “해풍법이 작동하지 않는 기간 동안 기후에너지환경부·국방부 등이 이 법 내용에 준하는 수준으로 현재 한창 막바지 단계인 사업을 ‘핀셋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날 콘퍼런스 현장에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책간담회가 열렸고, 김 회장 등 협회 관계자들이 여기서 김 총리에게 현재 진행 중인 사업별 ‘병목 구간’을 설명하고 조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해풍법 골자인 정부 주도 계획입지 제도에 대해서도 예측가능성·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계획입지 제도는 그간 개개 민간 사업자가 발굴하던 입지를 정부가 일괄로 해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게 핵심이다. 김 회장은 “발전지구 선정 기준과 절차가 불명확하거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지역사회 역시 제도에 대한 신뢰를 갖기 어렵다”며 “평가 기준과 의사결정 과정, 이해관계자 협의 절차 등이 명확하게 공개되고 일관되게 운영돼야 한다”고 했다. 발전지구는 민관협의회 협의 결과를 기반으로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김 회장은 명운산업개발 회장으로서 현 시점 국내 최대 규모로 올해 중 전체 상업운전 예정인 낙월해상풍력 사업(설비용량 364.8MW) 개발을 주도한 인사다. 김 회장은 “낙월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많은 이해관계자와 협의했고 다양한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했다”며 “기술과 자본도 중요하지만 사업 성공 여부는 인허가, 계통, 주민수용성, 금융 조달 등 여러 요소가 얼마나 조화롭게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다. 그는 해상풍력 사업이 그 규모와 무관하게 “단순 사업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산업 생태계, 공급망이 함께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라는 점을 매번 깨닫는다”며 “결국 사업자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제도와 인프라, 지역사회 협력이 함께 뒷받침돼야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했다. 국내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대해 ‘중국산 논란’이 자주 따라붙는다. 정부가 해상풍력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저가 공세 중인 중국산 부품의 국내 공급망 잠식 우려가 계속 나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특정 기자재 하나’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사업 전체’ 두루 살펴보는 게 필요하단 의견을 냈다. 그는 “해상풍력은 단순히 터빈 한 기를 공급하는 사업이 아니라 철강, 조선, 전선, 하부구조물, 시공, 항만, 물류, 유지보수 등 다양한 산업이 함께 참여하는 종합 산업”이라며 “공급망 육성 정책의 핵심은 특정 기자재 하나의 ‘출신’이 아니라 국내 기업이 특정 사업에 얼마나 많이 참여하고,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국내에 제공하느냐에 있다”고 했다. 김 회장은 올 3월 한국풍력산업협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협회 회장사는 이전까지 대개 대기업 계열사가 맡았던 터라 당시 이례적이란 시각도 있었다. 김 회장은 “세 달 정도 일을 해보니 결국 해상풍력 산업 전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개개 사업의 문제가 좀처럼 개선될 수 없단 걸 깨닫게 됐다”며 “회원사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몸으로 직접 겪으며 해결책을 모색해왔기 때문에 협회가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끄는 데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수요의 가시성이 확보돼야 하고 지속적인 사업 기회가 제공돼야 합니다.” 이춘원 대한전선 해저부문장(전무)은 17일 전남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진행 중인 ‘2026 해상풍력 공급망 콘퍼런스 전시회’ 현장에서 기자를 만나 안정적인 해상풍력 공급망 육성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대한전선은 국내 전선업계를 대표하는 기업 중 한 곳이다. 해상풍력은 생산한 전력을 육지 변전소에 손실 없이 송전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 전선기업의 해저케이블 기술을 필요로 한다. 이 부문장은 “해저케이블 산업은 단기간에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어려운 산업으로 대규모 설비 투자와 전문 인력 확보, 장기간 품질 검증, 시공 경험 축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단발성 사업이 아닌 중장기 발주 로드맵이 제시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조만간 내놓을 2035년 해상풍력 장기입찰 로드맵이 업계 입장에서 수요의 가시성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문장은 이뿐 아니라 사업 기회의 ‘지속성’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국내 공급망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복수 기업이 계속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며 “그래야 국내 공급망 기업이 늘어날 수 있고 안심하고 투자를 이어가 생태계를 단단하게 육성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계획입지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해상풍력발전법 시행령이 올 3월 확정된 것도 수요의 가시성·사업 기회의 지속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평했다. 해상풍력특별법 운영으로 그간 개개 민간 사업자가 발굴하던 입지를 정부가 일괄로 준비하게 되면서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 기대되는 상황이다. 다만 이런 변화가 사업 물량 증대까지 이어지려면 수년이 소요되는 게 현실이다. 이 부문장은 해상풍력특별법에 대해 “제도가 정착돼 가고 있는 시점”이라며 “현재는 매년 발표되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계획을 바탕으로 발주 일정을 가늠하며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고정가격 경쟁입찰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고 그 사업자가 20년간 고정된 가격으로 장기 판매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다. 정부가 경쟁입찰을 평가할 때 가격 점수 외 국내 공급망 기여도 등 비가격 요소를 지표로 삼기에 공급망 업체 입장에서 수주 안정성이 확보되는 측면이 있다. 전선업계는 해상풍력뿐 아니라 최근 한국전력이 설계 절차에 착수한 서해안 초고압직류송전(HVDC) 에너지고속도로 사업 또한 주요 먹거리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다. 시장에서 대한전선은 이 사업 수주 후보 업체 중 한 곳으로 분류된다. HVDC는 전력을 직류(DC) 방식으로 초고압 상태에서 장거리 송전하는 기술이다. 일반 교류(AC) 송전과 비교해 장거리 전송 시 전력 손실이 적어 해저·지중 케이블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부문장은 이와 관련해 대한전선의 강점에 대해 “과감한 투자를 통해 해저케이블 설계부터 생산, 검사, 운송, 포설(전선 설치), 유지보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풀 턴키(일괄 수주)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의 본격화 시점이 늦어 실적을 지속 확보해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관련 경험과 실적을 빠르게 축적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한전선은 내년 충남 당진에 해저케이블 2공장을 준공 예정이다. 이 공장은 640㎸급 HVDC 해저케이블 생산이 가능한 시설이다. 이 부문장은 “당진 2공장이 준공되면 대한전선의 해저케이블 생산 능력이 현재의 5배 수준으로 대폭 확충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전선의 최우선 과제는 국내 해상풍력 사업과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등 국가 핵심 전력망 사업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며 “동시에 국내 시장에 국한하지 않고 해외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진행 중이다. 국내외 프로젝트의 추진 일정이 서로 다른 만큼 확대된 생산 능력은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10년 내 신규로 보급되는 해상풍력발전 물량이 최대 14GW(기가와트)가량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5년 내 새로 보급되는 물량은 많아도 2.5GW 수준으로 예상됐다. 업계에서는 이 정도 물량으로는 안정적으로 공급망을 구축하기가 어렵다면서 수요 확대를 위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르웨이 에너지 전문 분석기관인 라이스테드에너지는 16일 전남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해상풍력 공급망 콘퍼런스 전시회’에서 시나리오 기반 한국 해상풍력 성장 전망을 발표했다. 여기서 연도별 예상 신규 해상풍력 보급 물량은 고성장 시나리오 기준으로도 2029년에 이르러서야 1GW를 넘어선 1.1GW를 찍었다. 2030년 기준 누적 보급 물량은 고성장 시나리오 기준 3.2GW(기본 시나리오 2.7GW)로 계산됐다. 2033∼2034년에 접어들면 한 해 신규 물량이 2∼3GW씩 나와 누적 물량이 2035년에 최대 15.0GW가 됐다. 이는 우리 정부가 목표로 내세운 누적 준공 물량(2030년 3GW·2035년 25GW)과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60%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미 운영 중이거나 착공한 물량 0.7GW를 빼면 2030년까지 신규 물량은 최대 2.5GW, 2035년까진 14.3GW 정도 되는 양이다. 발표를 맡은 알렉산더 도브로웬 플로트레 라이스테드에너지 수석부사장은 한국 같은 신시장의 경우 공급망 구축(제조 국산화)·사업성(실제 추진 가능성)·경제성(전력요금 등) 등 3개 목표를 둘러싼 ‘트릴레마’(3중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100%를 달성할 순 없다.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공급망 업체 측은 이 자리에서 신규 물량 증가 속도가 공급망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해칠 만큼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오영진 씨에스윈드(풍력발전 설비업체) 전략본부장은 “예상 사업 수요가 참담한 수준”이라며 “2030년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몇 곳이나 먹거리를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김성은 뷔나에너지(재생에너지 개발사) 해상풍력개발본부장은 “정부가 앞으로 5년간의 명확한 입찰 물량과 그 가격 체계를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정부 측은 현재 계획대로더라도 2030년까지 7조원 상당 물량이 나오는 만큼 공급망 기업 생존을 위협할 정도가 아니란 입장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1GW당 해저케이블까지 포함해서 하부구조물 등 물량 규모를 3000억원 정도로 보면 2030년까지 시장에 6조∼7조원 규모 물량이 나온다”며 “물량이 부족하다는 의견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캄보디아 거점 금융사기 조직의 범죄자금 160억원 상당을 국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자금세탁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024년 2월부터 지난해 4월쯤까지 2만4500차례에 걸쳐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구입과 국내외 거래소 간 전송 등을 통해 총 168억원 상당을 불법 환전한 혐의를 받는 23명을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중 2명은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씨 등 9명은 이 기간 총책 지시에 따라 후이원페이·후오비·위챗페이 같은 해외 거래소를 통해 전송받은 총 140억원 상당 테더를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대금은 총책이 관리하는 유령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해 자금세탁과 불법 환전이 이뤄졌다. 이는 계좌 1만1000여개를 통해 투자사기 등 범행의 초기 미끼자금 등으로 사용됐다. 캄보디아 체류 중인 총책은 인터폴 적색수배가 발부된 상태로 경찰이 계속 추적 중이다. 다른 B씨 등 14명은 캄보디아 거점 로맨스스캠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8억원 상당 범죄피해금을 국내 거래소에서 테더로 매수 후 후이원페이로 전송했다. 다시 현지 화폐로 환전 후 조직 총책 등에게 송금하는 식으로 자금세탁과 불법 환전이 이뤄졌다. 이 자금세탁에 본인 명의와 대포계좌 310여개가 이용됐다. 세탁된 자금은 조직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됐다. 이밖에도 경찰은 외국인 관광객·지인 등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불법 환전을 한 혐의를 받는 33명을 검거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국내 거래소나 해외 거래소에서 테더 매수 후 거래소 간 전송하고 이를 외화나 원화로 매도해 지급하는 식으로 불법 환전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외 거래소를 경유하는 자금세탁 범죄 실체와 구조가 이번에 확인됐다”며 “특히 범죄수익금이 다시 투자사기 등 미끼자금으로 사용되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행 기능이 있지만 그 역할은 주로 자문에 그칠 뿐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해 11월 공개한 ‘한국 에너지정책 리뷰 2025’에서 우리나라의 전력시장 규제 기구인 전기위원회를 두고 이렇게 평가했다. IEA는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이라는 전기위원회의 지위가 전력시장 규제 기능에 부합하지 않다며 새로운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재명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보급 추진과 함께 전력감독원 신설을 추진 중이다. 여러 기관에 흩어져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전력망 감독·감시기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IEA의 평가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현재 당국이 염두에 둔 전력감독원은 여전히 기후부 소속기관 중 하나이기 때문에 IEA가 “새로운 전력시장 규제 모델 마련이 필요하다”며 강조한 ‘독립성’을 충족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IEA가 전기위원회의 ‘기후부 소속’을 문제 삼는 건 같은 기후부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산하 공기업 한국전력공사 때문이다. 기후부 소속 기관으로서 전기위원회가 우리 전력망 내에서 독보적 지위를 점하고 있는 한전을 실질적으로 규제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IEA는 한국의 낮은 전기요금을 언급하며 “현재의 시장구조 설계는 왜곡과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한전은 전력 공급망 전반에 광범위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인위적으로 조정되는 가격 체계는 정부가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하도록 작동해 시장 기반 가격 신호를 제한한다”고 분석했다. 이 가격 신호 제한이 화력발전 편향, 탄소 비용 미반영, 한전 재정 위기,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신규 투자 신호 부재 등 부작용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IEA는 이런 차원에서 전력뿐 아니라 천연가스·수소시장 감독을 담당하는 독립적 규제기관 설립을 제안하면서 “독립적 규제 기관은 무엇보다 전력 소매시장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기존에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소매 요금 체제에서 투명하고 시장 기반 체제로 전환하는 걸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했다.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기초단체장 당선인 10명 중 8명 이상이 기후공약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정치바람 등 15개 기후단체는 광역·기초단체장 당선인 공약을 분석한 결과 당선인 243명 중 86.4% 수준인 210명이 최소 1개 이상 기후공약을 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당장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직접 배당하는 ‘햇빛소득’ 유형 공약을 제시한 당선인이 약 25% 수준인 6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강원도는 광역·기초 전 단위에서 재생에너지 관련 소득 공약이 가장 광범하게 나타난 지역이었다. 우상호 강원도지사당선인이 ‘강원형 청정연금(햇빛·물빛·바람)’을, 구자열 원주시장 당선인이 ‘햇빛발전으로 공공요금 반값(탄소포인트 보상형 절감 모델)’, 박상수 삼척시장 당선인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발전기금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기후교통 부문 공약은 당선인 중 66% 수준인 162명(406건)이 내놔 가장 많은 당선인이 공약한 분야였다. 기후교통 공약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교통체계를 전환하는 동시에 이동권을 높이는 식이다. 서울에서 오세훈 시장이 기후동행패스 확대(GTX-A·신분당선 적용)을 공약했다. 자치구 단위에서도 마을버스 준공영제 공약이 나왔다. 탈탄소 수단과 무료화를 결합한 교통 공약도 있었다. 장기수 충남 천안시장 당선인은 ‘전 시민 무료 자율주행 전기버스’를 공약했다. 이렇게 교통 수단 자체를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공약은 16명 수준에 그쳤다. 이동권 확대가 실제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연결이 여전히 부족하단 설명이다. 이들은 공약에서 건물 부문 감축 공약 ‘공백’이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건물 전환·에너지 효율 관련 공약을 제시한 당선인은 23명(29건)에 그쳤다. 서울시만 해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67.7%가 건물에서 발생한다. 현 추세가 계속되면 2030년 서울시 배출량의 86%가 건물 부문에서 나온단 전망도 있다. 이런데도 공약에 건물·에너지 효율 등을 다룬 서울 내 당선인은 5명에 불과했다. 유찬종 종로구청장 당선인(건물 에너지 절감 및 태양광 확대, 노후주택 리모델링), 김경호 광진구청장 당선인(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정창수 강북구청장 당선인(노후 저층주택 수리지원), 서준오 노원구청장 당선인(그린 홈패키지 ‘집수리’ 확대), 박운기 서대문구청장 당선인(저층 주거지·상업용 빌딩 그린리모델링 지원) 등이다. 분석을 진행한 고이지선 녹색전환연구소 지역전환팀장은 “민선 9기의 임기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시기와 겹친다”며 “국가 탄소중립 목표 실현이 결국 지역에 달린 셈이다. 당선인들이 인수위 단계부터 기후공약 이행 계획을 구체화하지 않으면 매우 험난한 경로를 달려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기사용량을 줄이면 그만큼 전기요금 중 일부를 돌려주는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가 올 하반기부터 확대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지원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직전 2개년 동안 동일 기간 평균 전기사용량 대비 3% 이상 절감하는 경우 절감량에 따라 1㎾h당 30∼100원 수준의 캐시백을 전기요금 청구 시 차감 방식으로 지급하는 식이다. 기후부는 이번에 참여를 늘리기 위해 절감 기준을 낮추고 지원 단가를 올렸다. 기한 내 전기사용량을 1%만 줄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절감률 구간에 따라 1㎾h(와트시)당 20∼30의 추가 지원금을 더해 1㎾h당 최대 120원까지 지원한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이번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지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에너지 절약에 적극 참여하고, 전기요금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참여형 에너지 절약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한국인 상대로 99억원대 주식 투자 사기를 벌인 리딩방 사기 조직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024년 2월부터 올해 2월쯤까지 피해자 59명으로부터 약 99억원 상당을 빼돌린 캄보디아 리딩방 사기 조직원 10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9명은 구속했다. 범죄수익 2억7300만원은 추징 보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조직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있는 호텔 18∼19층에 사무실을 구축했다. 실제 활동하는 주식 전문가 유튜브 영상마다 네이버 밴드 초대 링크 URL을 게시해 피해자를 끌어들였다. 이들은 국내 증권사 비서를 사칭해 일정 기간 투자 정보를 무료로 전달하는 이른바 ‘주식 투자 교육’을 진행했다. 그렇게 신뢰를 쌓은 후 회원 상대로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며 인공지능(AI) 추천 종목을 매수하면 ‘600% 이상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를 유도했다. 일부 조직원은 ‘바람잡이’ 역할을 맡아 ‘나도 큰 수익을 얻었다. 나를 믿고 투자해보라’며 재력을 과시하는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다. 실제 투자금이 입금되면 실제 증권사가 운영하는 앱과 유사한 가짜 앱을 검색해 설치하게 했다. 허위 주식 거래화면과 수익률을 보여줘 큰 수익이 나고 있는 것처럼 속였다. 이런 식으로 장기간 투자금을 계속 입금하도록 유도했다. 경찰은 이번에 검거한 10명 외에 콜센터 조직원 1명을 지난 5월28일 현지에서 검거해 송환 대기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주식 시장 활성화에 편승해 증권회사를 사칭한 주식 투자사기가 크게 늘고 있다”며 “투자 관련 네이버 밴드방 링크 등 단체방에는 절대 접속하지 말고 이들이 설치하라고 하는 증권사 앱 등은 반드시 실제 증권사 앱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최근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게 출석 요구를 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시민단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상대로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건과 관련해 “각 선관위 관계자에게 출석요구했고 출석일자를 협의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고발인 조사를 했다. 투표하지 못한 시민과 선거 사무에 동원된 공무원도 주말 사이 불러 조사했다. 또 당시 투표지가 모자랐던 지역의 선거 종사자들이 메신저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를 확보하고, 투표용지를 공급한 인쇄 업체도 특정했다고 밝힌 상태다. 경찰은 “검경 합수본이 본격 운영될 때까지, 경찰은 합수본 운영에 차질 없도록 더욱 신속하게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