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방한한 가운데 야당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철회·과거사에 대한 직접 사과 등을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한·일 셔틀외교 복원 성과를 강조하며 야당을 향해 “외교에서만큼은 맹목적인 반대를 거두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한·일 정상회담 직전에 페이스북을 통해 “셔틀외교 복원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평가할 수 있지만 퍼주기에 대한 일본의 답방 자체가 외교의 목표가 될 수 없다”며 “국익을 지키지 못하는 셔틀외교 복원은 국력 낭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시다 총리 방한을 계기로 강제동원 해법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나아가 과거사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직접적이고 분명한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 같은 말장난이 아니라 분명한 책임 인정과 진정성 있는 사과가 뒤따라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우리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의 우려가 큰 만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을 철회하고, 국제적 공동 검증 및 조사부터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주장에 대해 “반일 선동과 외교 성과를 폄훼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한·일 정상회담까지 정쟁과 선동의 대상으로 삼는 제1야당의 저열한 정치에 참담할 따름”이라며 “진정으로 국민과 나라를 위한다면 저열한 반일 선동과 반국가적 폭주를 당장 멈추고 정상외교에 협력해야 한다. 그게 진짜 극일의 길”이라고 밝혔다. 김민수 대변인도 “12년 만에 이뤄진 셔틀외교는 양국이 상호 국익과 국제 과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며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모두 내려놓고 일본에 대한 콤플렉스와 반일 감정을 끝없이 유지하라는 ‘대국민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사진) 원내대표가 연일 ‘정치 복원’을 띄우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4일 취임 인사차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와의 최근 회동을 언급하며 “쉬운 것, 할 수 있는 것부터 합의해서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다 보면 서로 신뢰가 쌓이고, 좀 더 어려운 일도 쉽게 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며 “국회에서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점에 모든 의원의 생각이 같다는 걸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이에 “옳으신 말씀”이라며 “정치가 국민을 안심시켜야 하는데, 오히려 민심을 불안하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로 대화하고 소통해 막힌 것을 뚫어야지, 뭐든지 힘으로 하려 하거나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2일 윤 원내대표와의 첫 회동에서 “공통 공약 중 쟁점 없는 것부터 합의해서 법안을 만들어 처리하는 가운데 그 과정에서 신뢰가 생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이 자리에서 무쟁점 대선 공약 등에 대해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처리할 부분에 대해 협의하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다만 아직까지는 실무 단위에서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공통공약 추진단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 때도 말이 있었고, 양당 정책위의장 간에도 언급이 있었다”며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여당 지도부와 만찬에서 “한일관계 물꼬가 트이고 한미관계가 다시 그 물꼬를 트고, 또 한미관계가 다시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면서 한미일 관계가 선순환 구조로 돌아섰다”고 강조했다. 한일, 한미 정상회담이 잇따른 데 이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 일정이 최근 확정된 걸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야외정원 파인그라스에서 2시간30분가량 만찬을 하고 국빈 방미 성과 등을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장동혁·전주혜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원내대변인과 참석자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금 한일, 한미관계가 복원되는 걸 기초로 해서 한미일 관계가 더욱 공고하고 발전된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7∼8일 기시다 총리 방한에 대해선 “셔틀외교의 물꼬를 트는 시작”이라며 “셔틀외교의 물꼬를 트는 것을 계기로 한일관계를 더 지속해서 발전적으로 이끌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윤 대통령은 미국과의 연구개발(R&D) 투자 협력에 대해 소개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국회와 여야가 협력해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MIT(매사추세츠공대), 하버드대, NASA(미국 항공우주국)방문을 언급하면서 “미국은 대단하더라. 과학기술이 우리가 경제 대국이 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백악관 국빈 만찬에서 부른 노래 ‘아메리칸 파이’ 관련 후일담도 공개했다고 전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측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른 가수 돈 맥클린의 사인이 담긴 기타를 준비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무대로 올라오라고 해 기타를 받으러 올라오라는 줄 알았는데 노래를 부르라고 해 굉장히 당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진에도 나왔지만 (내가) 노래를 부르는 걸 보고 미스 사이공에 나오는 배우도 놀라는 표정을 지어서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도부 의원들에게 “혁신합시다”라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국민들 전체를 보고 하자”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장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 따로 언급하진 않았다고 전했다. 이날 만찬은 맥주와 함께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당정이 함께 변화를”이라고 건배사를 했고, 김기현 대표는 윤석열정부의 슬로건인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건배사로 외쳤다.

일본 정부가 2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독도 방문에 대해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다.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는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전 의원의 독도 방문에 대해 김용길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전화로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으며 매우 유감”이라고 강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후나코시 국장은 “사전 항의와 중지 요청에도 (전 의원의 독도) 상륙이 강행됐다”며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 측면에서 명백한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주한 일본대사관은 한국 외교부에도 이같은 내용으로 항의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민주당 청년위원장인 전 의원은 최근 출정식을 한 뒤 전국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와 함께 독도를 찾았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독도 방문 사진을 올리고 “독도가 우리땅임을 직접 입증했다”며 “독도가 우리 땅임을 더 힘차게 알릴 것이고, 절대 지지 않을 것이다. 일본의 주권 침탈에 맞서 우리 고유 영토 독도를 목숨 걸고 지켜내겠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8월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독도에 상륙했을 때도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오는 6월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국회의원의 한미 의회 외교를 위한 미국 방문에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가 활용될 전망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6월 초 김 의장과 여야 의원 50여명의 방미 때 공군 1호기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다. 김 의장과 의원들의 공군 1호기 탑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김 의장과 만찬에서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비용 문제를 놓고 난항을 겪다 국회와 정부가 예비비를 쓰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해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가 기획재정부에 예비비 활용을 요청해 1호기 탑승 비용을 지원받는 식이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김 의장에게 정부가 대통령 전용기를 쓰게 하고 비용도 예비비로 지원하는 게 협치의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의장은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한 방미가 성사될 경우 여야 의원 수십명과 함께 미국 의회와 교류를 넓히는 동시에 한미의원연맹 창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동시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한국 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미국의 입법 등에 대비하기 위해 의회 차원의 사전 외교를 강화하는 게 그 목적이다. 앞서 번 뷰캐넌 의원이 이끄는 미국 하원의원단은 1일 오후 국회에서 김 의장을 만나 의회 교류와 관련해 “여러 국가와 파트너십을 맺고 지원하고 있는데 한국 국회와도 협력할 여지가 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 하원 민주주의 파트너십(HDP) 의장이기도 하다. 김 의장은 이에 “양국 의회에 의원연맹을 창설해 HDP와 같은 소위원회를 둬 전 세계를 상대로 한미 의회가 돕고 공동 행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6월 초 방미를 추진 중인데 연맹 창설에 대한 미국 의회 의사가 모이면 양국 문제뿐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시장경제 가치를 함께하는 나라를 상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의원단 방미 일정은 순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일단 정부가 예비비로 방미 의원단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지원하기로 한 걸로 안다”며 “세부 일정은 아직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아이가 교통사고 당했는데 빨간 불이라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달려가서 구해야 되는 거죠.”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민형배 의원이 28일 MBC 라디오에서 ‘1년 전으로 되돌아가도 똑같은 결정(탈당)을 할 수 있냐’는 질문에 “아주 당연히 그렇다”며 이렇게 말했다. 당시 탈당 결정이 ‘검찰 정상화’라는 대의를 위한 결단이었단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한 상황에서 민 의원이 무소속 위원 몫을 차지하게 되면서 ‘꼼수·위장탈당’ 논란이 일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검수완박법 자체는 유효하다고 봤지만 당시 민 의원 탈당은 소수당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26일 민 의원을 ‘특별복당’이란 형식으로 복당시켰다. 민 의원은 헌재 판단과 관련해 “그 부분(검수완박법 처리)에 관여하고 있었고 주인공 중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정중하게 사과를 드려야 한다”면서도 당시 심의·표결권을 침해 당한 당사자인 국민의힘에는 사과할 수 없다고 단서를 달았다. 애초에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 합의안을 일방 파기한 탓에 이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합의를 지키기만 했으면 실제로 저는 안건조정위에 들어가지 않아도 됐다”며 “정치를 배신하고 파괴한 행위는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가 합의를 파기하고 뒤집은 데서부터 나왔다”고 주장했다. 당이 민 의원에 대한 복당 결정을 내린 뒤 당내에서 반발이 나온 바 있다. 이상민 의원이 “오물을 뒤집어쓴 느낌”이라고 했고, 이원욱 의원도 “민주당의 긍지가 추락했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이런 당내 비판에 대해 “언급할 가치가 일도 없는 자기정치”라고 깎아내렸다. 그는 “검찰개혁법안(검수완박법)은 이상민 의원 등 모든 의원이 다 동의한 당론이었다”며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자기 부정”이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두 의원에 대해 “정체성이 의심스럽다”고도 했다.

거대 야당은 또 한 번 입법 폭주를 하면서 의료대란의 불씨를 댕겼다. 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여야 대립은 물론 의료계 직역 단체 간 갈등까지 더 악화될 전망이다. 당장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총파업 가능성을 시사하며 강한 반발에 나섰다. 야당은 이날 국민의 건강·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의료단체 총파업 가능성엔 눈 감은 채 “정부여당의 중재력 부족”만 탓하며 입법을 감행했다. 정부·여당 또한 간호법 제정안의 본회의 통과가 몰고올 후폭풍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건 아니다. 간호법 제정안 처리는 오래전부터 예고된 사안인데, 정부·여당은 그 사이 야당은 물론 의료단체 간 이해를 조정하는 데 무기력한 모습만 보였다. 더욱이 여당은 본회의 처리 전날부터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공식화하면서 입법부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태까지 일삼았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시작 전까지 수차례 회동하며 간호법 제정안 등 쟁점 법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인’으로 규정된 의사, 한의사, 간호사 중 간호사라는 직역을 떼어내 만든 법안이다. 고령화로 간호·돌봄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데 따라 간호사 업무 공간을 학교와 복지시설, 요양원 등 지역사회로 넓히고 열악한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의사협회 등은 ‘간호사들이 병원을 열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지만, 이는 제정안 내 간호사 업무 범위가 ‘의사의 진료 보조’로 국한돼 있는 만큼 과도한 걱정이란 게 일반적 평이다. 다만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을 위해 법이 새로 만들어지는 만큼 장기적으로 다른 의료단체 측은 자기 이해 침해를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안의 조속한 처리만 주장할 뿐이었다. 민주당은 그간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 공약이었다는 것만 재차 강조해온 터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도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측) 공약사항인데 정부여당이 발목 잡는 건 국민 기만이자 자가당착”이라며 “(정부여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우리 당과 갈등을 조정해야 할 입장에 있으면서도 지금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야당을 겨냥했다. 결국 또 꺼내든 게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카드다. 윤 대통령 임기 이후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후 두 번째다. 의료단체에 대해서도, 야당을 향해서도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여당이 또 한 번 국회 입법권을 사실상 스스로 부정하는 선택을 한 것이다. 이날 간호법을 비롯해 야당 단독으로 ‘쌍특검’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3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도 밀어붙이면서 정국은 급속히 경색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간호법에 반대하는 13개 직역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간호사만 헌신한 것이 아닌데 간호법이 제정되면서 ‘원팀’이 돼야 할 보건의료시스템이 붕괴 위기에 처했다”며 “간호법이 시행되면 의료의 질과 효율성은 추락하고, 업무범위 갈등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필수 의협회장 등 각 단체 대표는 이날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대한병원협회는 “민주적 절차 없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다수당의 횡포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반면 ‘간호법’의 수혜자인 간협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사회적 돌봄을 위한 간호법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을 반장으로 한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긴급상황점검반은 국민의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의료현장을 24시간 점검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회의에서 “보건의료 직역 간의 갈등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 환자의 곁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대통령 배우자법을 띄웠다. 최근 대통령실이 미국 넷플릭스의 한국 콘텐츠 투자 유치 과정 중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진행사항을 보고한 적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되면서 그 필요성이 대두됐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적절한 역할과 지원 시스템을 공적으로 안정화하기 위한 대통령 배우자법 등 대통령 4법을 곧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의장이 밝힌 대통령 4법은 대통령 배우자법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법·대통령 관저법·대통령 비서실법을 가리킨다. 김 위의장은 김 여사에 대한 넷플릭스 투자 유치 과정 보고 건에 대해 언급한 뒤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최근 방미 사진을 봐도 그런 현상이 계속되고, 신평 변호사의 ‘건비어천가’ 수준의 발언까지 나왔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신평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김 여사에 대해 “따듯한 마음을 가지고 사물의 분석에 뛰어난 역량을 가진 분”이라며 “문화의 코드를 읽을 수 있는 출중한 능력도 가졌다”고 평했다. 그는 “김 여사가 꾸준히 우리 사회의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추려고 지성으로 노력해간다면 언젠가 국민은 그의 진심을 이해해줄 것”이라며 “그 임계점을 넘으면 김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엄청난 정치적 자산이 될 것으로 본다“고도 했다. 김 위의장은 이에 대해 “시중의 농거리로 놔두는 것보다는 정상적인 국정 시스템 속에서 다뤄가는 것이 좋다고 본다”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두고 여야 최고위원의 거친 입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이 윤 대통령이 화동의 볼에 입을 맞춘 것을 두고 “성적 학대 행위”라 운을 띄우자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참으로 더럽고 몹쓸 짓”이라고 맞받아친 것이다. 장 최고위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해 환영행사에서 화동의 볼에 입을 맞췄다”며 “미국에서는 아이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 아이의 입술이나 신체의 다른 부분에 키스하는 것이 성적 학대 행위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고 여러 주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며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를 신고하는 핫라인 번호도 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고도 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장 최고위원 측은 관련 국내 판결문과 미국 캘리포니아·버지니아주 관련법 조항 등을 담은 설명문을 배포하기도 했다. 장 최고위원 발언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란 걸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다. 태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장 최고위원 발언 일부를 언급하며 “참으로 더럽고 몹쓸 짓”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쓰레기, 돈, 성 민주당을 ‘막말, 폭언’이라고 하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머릿속에 저속함만 가득한 민주당”이라며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그리고 장경태. 참으로 성스러운 물결, 성스러운 정당”이라고 비꼬았다. 태 최고위원이 언급한 ‘쓰레기, 돈, 성 민주당’은 이전에 “Junk(쓰레기), Money(돈), Sex(성)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란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했다가 삭제한 걸 염두에 둔 것이다. 그는 이 글로 논란이 커지자 본인과 보좌진을 당 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도 비판에 가세했다. 장 최고위원은 “장경태 의원, 머리에 온통 포르노나 성적학대 같은 생각밖에 없냐. 욕구불만이냐”고 비난했다. 그는 조지 W 부시 미국 전 대통령이 화동에게 입맞춤하는 사진도 함께 게재해 “부시 대통령도 성적학대를 한 거냐”고도 했다. 그는 “장경태 의원 때문에 다른 청년 정치인들 앞길 다 막히게 생겼다”며 “양심이 있다면 당장 국회의원 사퇴하시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꼼수 탈당’ 논란을 일으켰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26일 전격 복당시켰다. 일명 ‘특별 복당’이란 형식까지 취해 민 의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까지 했다. 민주당은 이번 조치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라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사실상 당 스스로 1년 전 민 의원 탈당이 꼼수·위장 탈당이었다는 걸 인정한 꼴이 됐다. 돈봉투 의혹으로 당내 위기감이 높은 가운데 민 의원 복당 조치까지 이뤄지자 소속 의원조차 “오물을 뒤집어쓴 느낌”이라며 쓴소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민 의원 복당 결정을 발표하며 “우리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을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게 책임지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한 상황에서 민 의원이 무소속 위원 몫을 차지했던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위헌·위법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검수완박법 자체는 유효하다고 봤지만 당시 민 의원의 탈당이 소수당인 국민의힘 측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권한쟁의 심판에서) 법안이 유효하다고 판결된 점은 마땅하지만 안건조정제도 취지에 반해 결과적으로 여당 법사위원의 심사권에 제한이 가해졌다는 다수 헌법재판관의 판단에 대해 당시 원내대표로서 거듭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당시 민 의원 탈당을 “대의적 결단”이었다고 감쌌다. 박 원내대표는 “(검수완박법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끝까지 협상한 끝에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거쳐 각 당 의원총회 추인까지 거친 것이었다”며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실 등이 갑자기 반대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 세력의 몽니에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 의원 복당은 본인 요청이 아니라 당이 요구해 진행되는 특별 복당 형식을 취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조정식) 사무총장이 (민 의원에게 복당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헌·당규상 탈당 경력자에 대해 공직선거 시 당내 경선에서 득표 수 25% 감산을 적용한다. 다만 당 요구로 복당한 때는 감산 조항을 달리 적용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당 지도부가 민 의원에게 탈당에 따른 불이익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준 셈이 됐다. 그간 박 원내대표는 오는 28일 새 원내대표 선출에 따른 임기 종료를 앞두고 민 의원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당 지도부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가 차기 원내대표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신경을 많이 썼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의도치 않게 소란스러웠다. 송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결정을 두고 당내에선 불만이 터져나왔다. 당 최고위가 특별히 공을 들여 민 의원을 복당시킨 게 결국 당 스스로 꼼수·위장 탈당을 자인한 셈이 됐다는 것이다. 비명(비이재명)계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의회주의와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 형해화했는데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복당 결정을 하다니 깊은 무력감에 빠져든다”며 “돈봉투 사건으로 만신창이가 됐는데 추악한 오물을 뒤집어쓴 느낌”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도 “당명에 ‘민주’라는 명칭을 사용할 자격이 없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런 식이면 중대 선언인 것처럼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도 얼마 안 있어서 복당한다는 소식이 들리겠구나 싶다”고 질타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도 “국민을 속이고 헌법재판소를 속인 위장탈당쇼의 결말”이라며 “오늘을 4·26 위장탈당의 날로 정하고, 두고두고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했다. 강사빈 부대변인은 “사과나 반성도 없는 민 의원의 뻔뻔한 귀가”라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 최고위는 민 의원과 함께 2020년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돼 제명된 김대중 전 대통령 삼남 김홍걸 의원(무소속)의 복당도 의결했다. 박 대변인은 “김 의원도 무혐의 처분됐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보고 복당을 허용했다”고 했다. 다만 김 의원은 제명 처분을 받았던 터라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복당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 의원까지 복당하면 민주당 의석 수는 기존 169석에서 171석까지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