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야 4당이 20일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 수는 모두 183명이다. 여당 의원은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법안에는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필요한 경우 국회에 특검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결국 야권이 뜻만 모으면 특검 수사가 가능한 터라 여당은 이번 발의에 대해 “재난의 정쟁화”라며 반발했다. 야 4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접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접수 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통해 국가의 책임을 밝히는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면서도 “이는 절반의 진실에 불과해 특별법 제정과 진상 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도 “(이태원 참사에 대한) 반쪽짜리 특수본 수사로 기소를 면한 윗선이 있다”며 “책임을 규명하고 일벌백계할 방법은 독립적 조사 기구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 박가영씨 어머니인 최선미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은 “유가족에게 수백가지 의문점과 억울함이 남았다. 독립된 진상 조사가 이뤄지려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에는 여야·유가족 대표 추천을 거쳐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사위원 추천위가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위원 총 17명을 추천해 특조위를 꾸리도록 했다. 특조위는 직권으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자료·물건 제출 명령, 동행 명령, 고발·수사 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다. 발의 전부터 논란이 된 건 특조위의 특검 수사 요청 권한이다. ‘특조위가 사실상 국회에 특검 수사를 강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엄밀히 말해 법안에 특조위 권한으로 명시된 건 ‘특검 수사 요청 권한’이다.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일부에서 ‘무소불위 특조위’라고 (지적)하는데 (법안 내용은) 세월호 참사 때 했던 제도와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조사단 규모는 60명 이내로 했다. 세월호 때 120명보다 축소한 것”이라며 “특검도 수사 필요 시 국회 의결을 요청하는 것이다. 요청해서 국회가 받아들일 때 (특검 수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조위 요청 이후 일정 기간 내 특검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해놓은 터라 야권이 마음만 먹으면 특검 추진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다. 법안에는 ‘특조위가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언제든지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특조위 요청 이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안건 심사를 3개월 내로 마쳐야 하고, 기한 내 완료하지 않으면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고 부의된 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국회 국정조사가 이뤄진 점 등을 들어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 4당이) 재난의 정쟁화 우려가 있는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을 발의한다”면서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입법 우선순위는 언제나 선심성 퍼주기 아니면 정쟁을 유발해 지지층을 결집하는 편 가르기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특별법 발의에 대해 “민주당이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맞춤형 특별법 봉투’로 덮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 논의에 참여해 필요한 의견을 개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많다”며 “국민의힘도 무조건 막을 게 아니라 진지하게 논의에 참여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의 사기꾼, 양안, 군사지원 세마디에 3000만냥 빚을 졌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 말 한마디로 원수도 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의 전날 4·19 혁명 기념사와 로이터통신 인터뷰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4·19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에 농락당해선 절대 안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야당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 터다. 윤 대통령은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조건부이긴 하지만 군사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라 논란이 확산하는 중이다. 실제 러시아가 이 발언에 대해 “무기 지원은 전쟁 개입과도 같다”고 못박았다. 윤 대통령은 중국·대만 간 양안 갈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이런 긴장은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를 국민적 공감대, 심지어 국회의 동의도 없이 대통령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 가능성 발언을 당장 공식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헌법은 안전보장 및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국군의 외국 파견 등은 국회 비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익과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올 정부의 일방적 결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19일 “실언을 한 저의 불찰을 반성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전날 라디오에서 돈 봉투 의혹에 대해 “금액이 대개 실무자의 차비·기름값·식대 수준”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샀다. 정 의원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돈 봉투 의혹 관련) 실언을 한 저의 불찰을 반성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돈의 사용처를 추측하며 불필요한 얘기를 하는 실수가 있었다”며 “다시 한 번 저의 진의가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말을 한 것을 송구하게 생각하며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부끄러운 사안으로 민주당에 실망하신 국민들의 마음을 잘 알면서도 상처를 주는 실언을 한 저의 불찰을 반성한다”고도 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 의원 발언에 대해 “잘못된 것”이라며 “당내 경선도 민주주의 표상이다. 국민 눈높이가 과거보다 점점 높아지고 있고 민주당이 거기에 발맞춰 인식이나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선지원 후구상권청구’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지면서 정부여당이 대책을 내놓고 있는 터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엉성한 대처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 한 분이 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올해만 벌써 세번째다. 정부 대책이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시급한 건 보증금을 떼이고 쫓겨날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직접 돕는 일이다. 예방도 중요하지만 일의 선후를 제대로 살펴야 할 것 같다”며 “전세사기는 수많은 국민에게 회복불가능한 피해를 입히는 사회적 재난이다. 피해 구제를 위해 특단의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전날 밝힌 전세사기 피해 매물 경매 일시중단 조치에 더해 “선지원 후구상권 청구 피해자구제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세 보증금 피해에 대해 우선 지원한 뒤 집주인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안이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삶을 포기할 정도로 고통받는 피해자 아픔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된다”며 “정부여당도 피해자를 살리는 길에 적극 나서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이미 민주당에서는 '선지원, 후구상권 청구', '깡통전세·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등의 대책을 제안한 바 있다”며 그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 받은 뒤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피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 회수가 되지 않아 전세사기 피해자의 고통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치 불신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하나의 세력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성찰과 모색) 포럼 준비모임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전혀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정당이 됐다. 그건 지난 20년이 입증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무당층이 30% 안팎으로 나오는 현상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모임에서 좌장을 맡았다. 내년 총선이 1년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제3지대론이 다시 한 번 꿈틀하고 있다.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이 날 성찰과 모색 포럼 준비모임에선 여야 정치인들이 모여 대안세력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금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신당 창당 계획을 시사하며 “내년 총선 때 수도권 중심으로 30석 정도 의석을 차지할 세력이 등장하면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치에 의미있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제3정당의 조건으로 수도권 30석을 내건 것이다. 금 전 의원이 강조한 건 ‘새로운 인물’이 아닌 ‘새로운 세력’의 등장이었다. 구체적 의석 수를 거론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는 “이제 유권자도 탁월한 한 사람이 메시아처럼 등장해서 정치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현실에서도 없다. 인물 중심 정치는 유권자에 그간 실망만 줬다”며 “고착된 구조, 고인물 정치를 깨줄 수 있는 하나의 교두보로서의 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신당 창당 시점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준비되면 말씀드리겠다”고만 했다. 이날 모임에서 발표를 맡은 민주당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과거 대안세력을 표방했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거론하며 “가만히 보면 한 분은 국민의힘에, 한 분은 민주당이라는 거대 정당 품에 들어왔다. (이들이 얘기한) 제3세력이란 건 결국 거대 정당에 들어가기 위한 교두보 정도였다고밖에 평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년정치인에게 거대정당에 몸 담지 않고 황무지를 개척하려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 전 의원이 내놓은 수도권 30석이라는 기준선에 대해서는 우려를 내비쳤다. 이 의원은 “정당 결성을 마음먹기보다는 느슨한 연대부터 하는 것도 괜찮다”며 “처음부터 30석을 목표로 하면 지치고 쓰러지기 쉽다. 조그맣게 시작해서 성을 쌓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당 창당에 관해서는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쟁점으로 등장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토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자칭 진보 보수 이 정당이 20년 동안 교대해서 집권하는 동안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다”며 “국민이 (신당 창당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성공이)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각성하면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게 되어 있고,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면 현재 제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금 전 의원이 새로운 세력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 전 의원은 국민이 각성했다고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유권자에 대해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국민이 충분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정치하는 사람들이 더 노력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설명을 잘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건은 무르익었다고 생각한다”며 “결정적으로 선거를 통해 국민이 선택해야 한다”고 국민의 새로운 선택을 강조했다. 금 전 의원은 모임의 확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금 전 의원은 “지금 우리 정치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며 “거기서 무언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인물 중심으로 가서는 실패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 역시 “토론이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확장됐으면 좋겠다”며 “정치를 꿈꾸고 있는 분들이 세력을 규합하기 위한 토론회로써 첫 시동을 걸었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4·5 전주을 재선거에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결국 국회 정무위원회에 배정됐다. 강 의원은 18일 정무위 배정과 관련해 “후보 시절 대출금리 인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앞으로 정무위에서 서민금융 지원 등 금융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4·5 재선거 직후 강 의원의 국방위원회 배치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국방위는 전체 상임위 중 유일하게 결원이 있는 상태였다. 강 의원이 소속된 진보당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으로 판단해 강제 해산시킨 통합진보당의 후신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진보당 의원이 국가 안보에 민감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국방위에서 활동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여권 중심으로 제기된 것이다. 결국 정무위 소속이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국방위로 자리를 옮기고, 정무위 빈 자리에 강 의원을 배정하기로 여야가 협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협의해 강 의원이 첫번째로 희망한 정무위로 보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검찰 수사를 공개 요청한 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에 미칠 파장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녹취 등 상세한 정황이 이미 공개된 터라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만 고집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것이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소속 의원 압수수색 닷새 만에 사과의 뜻을 밝힌 데 대해 “(핵심 인물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어 내용을 비공식으로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결국 당 지도부가 돈 봉투 의혹이 어느 정도 실체적 진실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뜻이다.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 또한 공개적으로 당의 강경한 조치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상민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정말 쓰레기 같은, 아주 시궁창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냄새나는 고약한 일이 벌어졌다”며 “(당 지도부는) 단호하고 가차 없이 내부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욱 의원도 BBS라디오에서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완벽히 잃어버릴 수 있는 사건이다. 정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자체 진상 조사를 벌이는 안도 검토했지만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검찰이 이미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라 당 진상 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본 것이다. 이 대표가 검찰에 직접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공개 요청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권 대변인은 “자체 조사가 여러 상황이나 여건상 여의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실효성 있는 조사가 가능하겠느냐는 의견이 많았다. 사건의 성격상 (규명을 위해선) 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한 내용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정치적 득실을 따져봐도 자체 진상 조사가 악수가 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있었다. 당 관계자는 “자체 조사 결과가 나중에 검찰 수사 결과와 다를 경우 또 한 번 당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당대표 본인이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데 자체 진상 조사로 징계라도 할 경우 대표에 대한 자격 시비가 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이날 송영길 전 대표 조기 귀국 요청 사실을 밝힌 것도 돈 봉투 의혹의 불똥이 이 대표 본인에게 튀는 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란 평가가 나온다. 2021년 전당대회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 측이 송영길 캠프를 후방 지원했다는 소문까지 최근 부각되고 있다. 이 대표가 지난해 대선 패배 후 송 전 대표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사실도 당 안팎에서 입길에 오르내리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표와 송 전 대표의 이 연결고리에 대해 집중 공세를 퍼부었다. 김기현 대표는 “이 대표는 송 전 대표에게 진빚이 없다면 관련자에 대해 철저한 수사 협조를 촉구해야 마땅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 대표를 대선 후보로 선출했던 전당대회에서도 돈 봉투가 오갔다는 세간의 소문이 사실이라고 자인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수진 최고위원도 “2021년 ‘쩐당대회’ 당시 송 대표는 이재명계 지원을 받았고, 이 대표의 대선 패배 이후 송 전 대표는 5번이나 당선된 자신의 지역을 내줬기에 이번 사태는 이 대표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며 이를 “전·현직 더블리스크”라고 주장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국회 법사위 긴급현안질의를 민주당에 요구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당사에 돈 봉투 제보센터를 설치해서 양심 있는 민주당 내 인사나 관련자들의 ‘더불어돈봉투’ 관련 제보를 적극 수집해 국민께 알릴 예정”이라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4일 “직상정(본회의 직회부)하는 법안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 걱정”이라며 “양곡관리법과 같은 절차를 밟으면 국회 입법권의 권위만 더 실추되지 않겠냐”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재투표에서 결국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등 그간 직회부된 법안의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김 의장이 거대 야당의 일방통행에 우려를 표한 것이다. 김 의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전날 본회의에서 간호법 상정을 보류한 이유에 대해 “국회의 모든 절차는 가급적 여야 간에 잘 협의해서 하는 게 원만한 운영이 된다”며 “현재 간호법·의료법에 대해 정부가 관련 단체와 협의를 진행 중이고, 그 협의가 어느 정도 타결 가능성이 있다는 정부 의견이 있어서 그때까지 기다려 보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 2주 정도 미뤄서 좀 더 여야가 합의하고 부작용이 없는 법안을 만드는 일은 의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간호법은 지난 대선 양당 공통 공약인 데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숙의했다”며 김 의장의 보류 결정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장도 국회 수장으로서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바라는 민심을 우선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의 본회의 직회부로 논란이 되고 있는 건 간호법뿐만이 아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본회의 직회부 부의 요구의 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뒤통수를 맞더니, 이번엔 한·미 정상회담을 하지도 않았는데 코뼈가 부러진 것 아니냐.”(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이게 확인된 게 아니라 다 거짓말이라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확인도 안 됐는데 대통령 방미를 앞두고 정치공세로 삼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국민의힘 김석기 의원) 여야가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위원들은 도청 의혹에 대한 정부 대응이 “비굴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고, 정부·여당은 “유출된 문건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대통령실 발표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미국이 악의를 갖고 도청했다는 정황은 없다’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발언을 언급하며 박진 외교부 장관을 향해 “선의로 도청하는 경우도 있냐”고 따졌다. 박 장관은 이에 “뭐라고 논평할 입장이 아니다”라고만 했다. 김 의원은 “국가 안보에 대형 구멍이 뚫렸다. 주권국가로서 불법 도청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진상 규명·재발 방지를 요구해야 할 판국에 지금 정부의 태도가 어떻냐”며 “대통령실 반응은 정말 비굴하기 그지없다.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통령실 발표 내용을 존중해주시면 감사드리겠다”며 “지금은 사실 확인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답했다. 여야는 이날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출석 여부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이 전 비서관은 이번에 유출돼 논란이 된 문건 내 우크라이나 무기 우회 지원 관련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다. 야당 간사인 이재정 의원은 “이 전 비서관이 외교부로 돌아와 국립외교원에 있다”며 “사실 확인을 위해 주요 당사자 중 한 명인 소관기관 공무원이 출석 요구에 협조하지 않는 걸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반차를 썼다고 한다. 이 의원은 이를 두고 “현안에 중대한 증인을 누군가 빼돌린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이에 “지금 (증인을) 불러오라고 하면 회의가 되겠냐”며 “증인·참고인을 여야 합의 없이 바로 불러온 경우는 없었다”고 답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연일 미국 도청 의혹에 대한 공세를 이어나가는 중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동맹의 핵심 가치는 상호존중과 신뢰”라며 “공동의 이익을 위해 힘을 모을 때는 모으더라도 친구의 잘못은 단호하게 지적하는 게 성숙한 동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청 의혹이 일파만파인데 정부는 의혹 규명보다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틀어막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도청 의혹 실체를 낱낱이 파악하고 사실이라면 미국 정부에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을 서두를 것이다. 대통령실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조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용산 대통령실 졸속이전 1주년’ 토론회도 연다. 이번 도청 논란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 이전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토론회에선 저서를 통해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결정 개입설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도 발표할 예정이다.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이틀째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는 대체로 의원정수 축소 문제를 놓고 엇갈린 의견을 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시서천군·초선)은 11일 전원위에서 “(정치) 불신과 혐오를 비우기 위해 의석 수 감축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한 선거제 개편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시화순군·재선)은 “(의석 수를 줄이면) 비례대표와 인구 과소 지역 의석 수 축소가 불가피해진다”며 “지역주의 정치와 승자 독식을 강화하는 퇴행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비례)도 의원정수 축소 주장에 대해 “국회의원이 쓸모없다는 국민 정서 앞에 당당히 설 수 없는 본인 쓸모를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지역구 개편안에 대해선 의원마다 의견이 가지각색이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재선)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농산어촌 대표성 확보 차원에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시병·4선)은 결의안 중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도입 검토를 주장하며 “(표의) 등가성과 (표와 의석 간) 비례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같은 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시만안구·초선)은 “중대선거구제가 실효성을 담보할까. 정치적 미신이라 생각한다”며 소선구제 유지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