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소영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11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시작하며 이렇게 입을 뗀 뒤 4분여간 침묵했다. 서삼석 기후특위 위원장이 “질의 안하세요?” 하고 물었지만, 이 의원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업무보고를 위해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김상협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민간위원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등 정부 관계자를 응시했다. 이 의원은 주어진 질의 시간 중 3분을 남겨두고 “지난 3월 정부안(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발표된 이후 많은 전문가와 시민, 국회가 다양한 문제를 지적했지만 정부는 어떤 문제제기도 반영하지 않은 채 오늘 오전에 이 계획을 확정하고 국회에 사후보고하고 있다”며 입을 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직속 탄녹위가 전날 전체회의에서 정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정부 기본계획으로 최종 확정했다. 윤석열정부는 이 계획에서 문재인정부 시절 정했던 산업 부문 감축목표 14.5%를 11.4%로 조정해 기후단체·전문가의 반발을 샀다. 이 의원은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무책임한 탄소중립 계획을 고집스레 밀어붙이고 이 자리에서 한가한 답변을 하고 있는 정부 인사들에게 오늘 어떤 질문하는 게 무의미하게 느껴진다”며 “현란한 미사여구로 덧칠된 업무보고를 하면서 2020년대 후반부에나 녹색기술 활용 가능하다는 기만적인 답변을 반복해서 들어야 하는 오늘 이 회의에 말문이 막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랜 기간 이 분야에서 일한 환경 분야 인사들께서 정부 입장만 반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같은 분야 종사자로서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을 느꼈다”며 “건강한 지구를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인사말이 영혼없는 거짓말로 들린다”고 했다. 이 의원은 “책임지지 않을 이런 말들을 부끄러움 없이 하는 관료들 앞에서 거짓보다 침묵이 낫다는 깨달음을 얻는다”며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고작 4분 정도의 침묵과 불편함을 참았겠지만 앞으로 남은 윤석열정부 임기 4년 동안 기후위기 대응을 바라는 국민들은 파국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응답없는 기후침묵을 견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파국으로 가고 있는 상황 아니냐. 이대로 가면 2040년 되기 전에 1.5도 이상 상승하고 2030년 이전에 그 시점이 올 수 있다는 거 아니냐. 기후 붕괴되면 생존이 불가능한 거 아니냐. 미래가 사라지는 거 아니냐. 경제 위기 오는 거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금 정부는 현실화되고 검증된 감축 수단은 외면하면서 2028년 가동될 해상풍력과 지금 개발 중인 신기술만 말하고 있다. 지금 할 수 있는 걸 다하고 말하는 거냐. 부끄러움 느끼고 성찰하길 촉구드린다”며 말을 맺었다.

제22대 총선을 1년 앞둔 가운데 다시 한 번 제3지대론에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무당층이 3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최근 시동이 걸린 선거제 개편의 향방에 따라 제3지대 세력화가 가시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4∼6일 실시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이 28%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33%와 국민의힘 32%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이다. 올해 한국갤럽 조사에서 무당층은 꾸준히 20% 중후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무당층은 18% 수준이었다. 1년 새 10%포인트 안팎이 늘어난 것이다. 무당층 확대는 곧 여야 지지자 이탈을 뜻한다. 여당의 경우 주 69시간 근무 논란과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세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개딸(개혁의딸) 등 극성 지지층 논란이 지지율 상승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거대 야당의 단독 입법 추진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여야 강대 강 충돌까지 이어지면서 정치불신 자극으로 인한 무당층 확산세가 힘을 받는 형국이다. 그러나 이런 무당층 증가 현상은 내년 4월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자연스레 여야 지지자 결집 양상이 나타나 약화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제동을 걸기 위해선 이들 무당층 지지를 받아낼 제3지대 정당이 나타나야 한다.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선거제 개편이 이 정당 출현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현역 의원은 “중대선거구제든, 비례대표제든 선거제 개편 결과에 따라 총선에서 세력화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서면 분당이나 창당이 비주류에게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까지 제3지대의 ‘간판’은 보이지 않고 있다. 무당층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고 제3지대 정당에 유리한 선거제가 만들어지더라도, 구심점이 될 만한 인물이 없으면 결국 첨예한 여야 대립 구도에 제3지대는 다시금 소멸할 수밖에 없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총선(2023년 4월10일)에선 여당의 거야심판론과 야당의 정권심판론이 정면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초 여소야대 한계를 절감한 국민의힘은 윤석열정부 후반기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한 과반 의석 필요성,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시간 주 69시간제 논란과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 등 정부 실책을 고리로 윤석열정부 견제를 위한 총선 승리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표심을 움직이는 프레임이 거야심판론이 되느냐, 정권심판론이 되느냐는 결국 대통령 지지율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 9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4∼6일 실시한 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잘하고 있다’가 31%에 그쳤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61%나 됐다. 이 격차는 올해 들어 대체로 계속 벌어지는 모양새다. 올 1월만 해도 ‘잘하고 있다’가 35∼37%, ‘잘못하고 있다’ 54∼57%였다. 자연스레 내년 총선 표심 또한 현재까지는 정부 지원보다는 견제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같은 기간 진행한 한국갤럽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기대 조사에서 ‘정부 견제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50%, ‘정부 지원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36%에 그쳤다. 직전 조사(2월28일∼3월1일 실시)에서 각각 44%, 42%를 기록했던 데 비해 그 격차가 더 벌어진 상황이다. 여당 입장에선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내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후반기로 접어드는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핵심 과제로 내세운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개혁) 또한 총선 승리가 전제돼야 원활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1대 국회에선 다수당인 민주당에 가로막혀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입법 대부분이 좌절된 터다.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같은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해도 국회에선 막을 수 없었고 결국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에 이른 탓에 국정 난맥이 심화하기도 했다. 이런 이유를 떠나서라도 내년 총선이 윤석열정부의 중간 평가 성격이 큰 만큼 조기 레임덕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여당은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총선 승리를 위해 넘어야 할 산으로 지목되는 건 ‘공천 리스크’다. 전신인 새누리당의 2016년 총선 패인으로 지목되는 공천 파동이 재연될 여건이 현재 갖춰진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많다. 정치권에선 이미 대통령실 출신과 내각 차출 인사들이 대거 공천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터다. 특히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거 총선에 출마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여의도 정치 이력이 없는 윤 대통령이 총선을 계기로 국회에 ‘자기 사람’을 심으려 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용산발 공천을 상수로 둘 경우 국민의힘 내분 촉발 여부를 결정짓는 건 결국 윤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지도가 상승세를 그릴 경우 친윤(친윤석열) 인사 공천에 따른 당내 갈등 가능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현재 국민의힘에 불모지라 볼 수 있는 수도권에 친윤 신인을 투입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수도권 121석 중 국민의힘 의석 수는 19석에 불과하다. 다만 지지도가 현재처럼 하락세를 유지할 경우 친윤 신인 투입이 현역 물갈이로 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의힘이 공천 파동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 여론이 악화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준석 전 대표 등 비윤(비윤석열)계 인사 공천 여부 또한 당 내홍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내년 총선에서 꼭 승리해야 할 이유가 있다. 대선과 지방선거 등 전국 단위 선거에서 2연패를 기록한 상황에서 총선까지 패할 경우 현 이재명 지도부 체제가 힘을 잃고 야권 재편론에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야권 재편이 시작될 경우 차기 대선 때까지 지리멸렬이 거듭될 수밖에 없다. 중앙·지방 권력을 모두 내어준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인 의회 권력을 사수하기 위해서라도 총선 승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기 위해 민주당이 넘어야 할 산으로 꼽히는 건 바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다. 최근 당직 개편을 기점으로 잦아들긴 했지만 그간 당내에선 이 대표 사퇴가 총선 승리를 위한 필요 조건이란 의견이 계속 나왔다. 급기야 올 12월쯤 이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는 일명 ‘질서 있는 퇴진론’도 한 때 수면 위로 올라온 바 있다. 이런 목소리가 힘을 잃은 건 대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비명(비이재명)계 중심으로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이 산발적으로 나왔지만 이들이 세력화할 구심점은 사실상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러나 이런 사정 때문에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 대표가 계속 법원에 출석하고 재판 증인이 내놓는 일부 자극적인 증언은 여전히 민주당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불법 대선 경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판결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 결과가 이 대표 본인의 재판 결과를 전망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들 재판 결과로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충분히 해소되지 못하고 내년 총선이 다가오는데도 민주당 지지율이 지지부진할 경우 이 대표가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고 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2016년 총선에서 당시 문재인 대표가 2선으로 물러나고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꾸려 선거에 승리한 바 있다. 다만 이 대표 퇴진 이후 꾸려진 비대위 또한 사실상 이 대표 대리 체제 성격을 띨 가능성이 높은 만큼 총선 필승 전략이 되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6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논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파행했다. 국민의힘이 첫 회의부터 중도 퇴장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터라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논의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지만 현재로선 법사위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아보이는 게 현실이다. 이런 사정으로 다시 한 번 주목받는 게 정의당이다. 7일 정치권에선 정의당에 또 한 번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의당은 그간 50억 클럽 특검법안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법사위를 통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민주당은 사실상 국민의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하루라도 빨리 태워야 한다며 정의당을 연일 압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특검법안 처리 문제로 회동하는 등 노력 끝에 가까스로 법사위가 법안을 상정한 터였다. 그러나 민주당 예상처럼 법안심사1소위 논의부터 파행하면서 정의당의 법사위 처리 주장이 명분을 잃고 있다는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나오는 것이다. 결국 정의당이 민주당 2중대론에 걸려드는 걸 피하려다 국민의힘의 시간끌기 전략에 이용되는 상황이 됐다는 의견도 있다. 일단 정의당의 공식적 입장은 여전히 법사위 논의를 거친 본회의 처리다. 정의당 이재랑 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동의하면 민주당 2중대,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 2중대라는 비판을 받는다”며 “그러한 비판과 상관없이 조속하게 절차를 밟고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에서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민주당 안은 안 되지만 정의당 안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안의 핵심은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의 특검 추천이다. 그러나 이런 입장과 사뭇 결이 다른 목소리도 최근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당시 법안심사1소위 개최에 협조하지 않던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50억 클럽의 실체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의 여론도, 국회법도 국민의힘 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을 부르는 건 누구도 아닌 국민의힘 자신”이라며 “정의당은 50억 클럽 특검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협조 여부에 따라 기존 법사위 처리 입장을 접고 패스트트랙 처리를 택할 수 있단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 정의당 내에선 50억 클럽 특검법안 처리에 있어 민주당에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일정 수준 이상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제1야당인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 야권 연대냐, 독자 노선이냐 하는 입장 차에 따라 50억 클럽 특검법안 처리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다. 이런 당내 의견 차는 최근 한·일 정상회담 국정조사 참여 여부를 둘러싼 혼선에서도 드러났다. 민주당·기본소득당 등은 지난달 29일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에 정의당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를 두고 정의당이 ‘정상회담 사안은 국정조사로 풀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다음날 정의당은 이같은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한·일 정상회담 관련)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상임위 대응, 종합청문회, 결의안, 국정조사까지 국회 차원의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정의당의) 입장”이라며 “국정조사 공동발의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 요청이 없었고, 때문에 당내 이를 결정하는 논의는 없었다. 정의당이 국조에 불참한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발표는 정의당 내에서 제대로 조율되지 못한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원은 최근 당 의원총회에서 김 수석대변인의 이 발표가 당내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이뤄졌다며 항의했다.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전 민주당과 정의당이 의견을 나눴고, 정의당은 여기서 ‘국정조사로 풀 사안이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김 수석대변인 발표 내용이 이런 전후 사정을 생략한 게 문제란 것이다. 정의당 소속 한 의원은 “제대로 된 내부 논의 없이 국정조사 참여가 당의 단일한 입장인양 외부로 나간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 같은 내부 혼선 또한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을 둘러싼 당내 입장차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다. 이 당내 이견이 당장 표출되는 계기가 될 만한 게 바로 50억 클럽 특검법안이다. 법사위 처리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힘을 얻을수록 야권 공조를 강조하는 당내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내년 4월 총선이 1년여 남은 가운데 얼마 남지 않은 정의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 올 9월로 예정된 재창당을 놓고도 당내 의견그룹 간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4월 총선을 1년여 앞둔 가운데 여당에 ‘빨간불’이 켜졌다. 4·5 재보궐선거 결과 텃밭이라 볼 수 있는 울산교육감 선거와 기초의원 선거에서 완패한 탓이다. 게다가 국민의힘이 호남 민심 풍향계라 봤던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도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당 비주류 중심으로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울산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진보 성향 천창수 후보가 61.94%(15만3140표)의 득표율로 38.05%(9만4075표)에 그친 보수 성향 김주홍 후보를 여유롭게 따돌리고 당선됐다. 울산 남구의원(남구나) 보궐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 최덕종 후보가 50.6%(6450표) 득표율을 기록해 49.39%(6297표)를 얻은 국민의힘 신상현 후보와 153표 차로 신승했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선 진보당 강성희(50) 후보가 39.07%(1만7382표)를 얻어 32.11%(1만4288표)에 그친 무소속 임정엽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통합진보당 후신인 진보당은 2014년 통진당 사태 이후 9년 만에 국회에 입성했다.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는 8.0% 득표율에 그쳤다. 지역에선 윤석열정부의 대일 ‘굴욕 외교’ 등 실정과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지도부의 잇단 망언·실언 등이 참패의 원인이 됐다는 평가다. 전주 지역 유권자 이모(52)씨는 “결국 향후 국정 운영에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한 내년 총선에도 표심은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울산과 전주 지역 선거결과에 대해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울산 남구을 4선인 데다 울산시장을 지낸 바 있다. 대표 취임 직후 두 차례 울산을 찾아 지원도 했다. 전주을 또한 2016년 보수정당이 국회의원을 배출했던 지역이라 김 대표가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를 열고 따로 유세현장도 찾아 공을 들였다. 김 대표는 기자들이 이들 지역 선거 결과를 묻자 “청주에서는 이겼다”고만 했다. 청주시의원 나선거구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이상조 후보가 당선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4·5 재보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기자 질문에 “복합위기를 맞은 집권 2년 차 민심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국민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준석계 인사들은 일제히 우려를 쏟아냈다. 이준석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투표율이 낮은 보궐선거에서 고령층 투표가 많아 보통 유리한데도 대선이나 지방선거 때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득표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도 “이대로 가다가는 ‘영남 자민련’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위기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문제는 울산 남구 선거 결과를 보면 ‘영남 자민련’을 유지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아 보인다. ‘TK 지역당’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패배한 선거구가 더 많은데도 울산 지역 선전으로 고무된 분위기를 보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울산 시민분들께서 정말 놀라운 선택을 해주셨다. 윤석열정부의 독주에 강력한 경고장을 날려야 한다는 국민의 마음이 모인 결과”라고 평했다. 다만 경남 창녕군수 보궐선거 결과를 놓고는 당내 쓴소리가 나온다. 이 선거에서 민주당 성기욱 후보는 득표율 10.77%를 기록해 후보 7명 중 5위에 그쳤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 민주당 후보 득표율인 10.75%와 비슷했다. 보수 후보가 5명이나 출마한 상황이라 표 분산을 기대하고 이 대표가 직접 지원에 나서기도 했지만 기대에 못 미친 성적을 거둔 것이다.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를 두고 “민주당의 명백한 공천 실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가 부각한 건 경남도의원(창녕1 선거구)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우서영 후보의 선전이었다. 이 선거에서 국민의힘 이경재 후보가 50.33%로 당선됐고, 20대인 우 후보는 24.25%를 득표했다. 박 전 위원장은 “우 후보를 군수로 공천했다면 당선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았을까. 우 후보의 24.25%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적이라고 알려진 대구 옆 동네 창녕에서 거둔 결과”라며 “(내년) 총선 승리 공식은 3선·4선 수도권 의원들의 알박기가 아니라 2030 젊은 정치인의 박힌 돌 빼내기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가운데 여당은 이 법안을 두고 “농가파탄법”이라며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이 국민과 농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밀어붙이려는 양곡관리법은 궁극적으로 농민들을 더욱 어렵게 할 ‘농가파탄법’”이라며 “농업 경쟁력 저하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게 명약관화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목적과 절차에서 모두 실패한 악법”이라며 “(개정안이 공포되면) 장기적으로 시장 균형이 깨져 쌀 가격 하락을 피할 수 없고 선량한 영세농민들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고 비판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민을 위한 법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법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 전국농어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오늘 쌀값 정상화법(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하면서 또다시 정부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쌀값을 폭락시켜 농민을 희생시킬 수 있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제안한 ‘쌀값 정상화법’은 정부가 적극적인 쌀 생산 조정을 통해 남는 쌀이 없게 하려는 ‘남는 쌀 방지법’”이라며 “(쌀 시장격리 의무화는) 쌀값이 폭락할 경우를 대비해 최소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 이 같은 쌀 생산조정 조치에 대한 전제를 생략한 채 ‘2030년에 쌀 60만t이 과잉 생산되고 쌀값이 하락해 연 1조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될 것’이라고 허위 주장했다며 “농민을 배신한 정 장관은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고도 했다.

“국무총리는 거짓말을 했다. 알고 그랬다면 마땅히 탄핵될 사유다.” “이게 대한민국 정부 총리가 내는 담화인가, 동네 양아치가 발표하는 내용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3일 야당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한덕수 총리를 향해 ‘탄핵’, ‘양아치’ 등 극언을 쏟아냈다. 소속 의원 2명은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뜻으로 삭발까지 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코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야당 반발이 극단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이날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수정안 의결에 따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도 폐기돼야 하나 윤석열정부의 국무총리는 이를 갖고 국민에게 거짓말했다”며 “알고도 인용했다면 국회는 물론 국민을 능멸한 것으로 마땅히 탄핵될 사유”라고 주장했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인 수정안이다.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 총리가 수정 전 개정안에 대한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이다. 윤재갑 의원은 “국무총리 담화 내용을 보면 이게 우리 대한민국 정부 총리가 내는 담화인가, 아니면 속된 말로 동네 양아치가 발표하는 내용인가 (생각하면) 심히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달 29일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는 차마 갈 수 없다”며 “정부 쌀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과 농민을 무시하고 갈라치기하는 선동적인 담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정말 양곡관리법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다면 (그럴 수 없다)”고 비판했다. 법 개정 취지 자체가 타 작물 재배를 장려해 쌀이 과잉생산되지 않도록 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데 한 총리가 곡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승남 의원도 “한 총리는 양곡관리법을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왜곡 선전을 하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주장했다. 야당 주도로 개의한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민주당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만 참석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불참했다. 주 의원은 정 장관을 향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 결과가 대국민 담화문에 담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면서 “허위 담화문 발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진행하거나, 다음 상임위에 장관이나 연구원장을 증인으로 소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도 “(정황근)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 어떻게 이런 데이터가 나왔는지 강하게 추궁하고, 필요하면 장관을 탄핵해도 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11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현안질의 차원에서 정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농해수위 전체회의 이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도 진행했다. 당 쌀값정상화TF 팀장인 신정훈 의원과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이원택 의원이 이 자리에서 농민 대표 4명과 삭발을 감행했다. 민주당 쌀값정상화TF는 현장 농업인들이 참여하는 1만 농업인 서명운동도 조직 중이다. 쌀값정상화TF는 이번주 안에 농업인들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 항의 방문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4일 양곡관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며 첫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내일(4일) 국무회의에 양곡관리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하면 곧바로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은 같은 달 31일 정부로 이관됐다. 이때부터 15일 간 재의요구 검토 기간이 주어져 오는 4일 또는 11일 정례 국무회의를 거쳐 윤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됐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계속 미룰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번 국무회의에 재의요구안을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정식의제로 끌어올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현지 방문을 추진하는 등 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연일 높이는 중이다. 이 대표는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을 맞은 이날 제주 4·3평화공원 평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가 임박한 것 같다. 생평과 평화의 섬 제주가 원전 오염수로 가장 먼저 심각하게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문제를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염수 투기로 우리 바다에 어떤 문제가 빚어질지 상상하기 어렵다”며 “특히 원전 오염수 투기 방치로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금지 명분까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총력을 다해 막아야 한다”며 “태평양 국가들과의 공조는 물론이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정식의제로 끌어올려 미국의 전향적 입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올 여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우리 정부가 방류 저지를 위한 로드맵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는 단순 외교 의제나 여야가 나뉘어 다툴 정쟁거리가 아니라 ‘우리 영토와 영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된 문제’”라며 “윤 대통령이 당장 해야 할 일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오고간 내용을 빠짐없이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시간 나홀로 분풀이하는 식의 일방통행 담화는 두 번 다시 용납될 수 없다”며 “계속되는 일본 정부와 언론의 안하무인식 합동작전에 누구보다 분노하고 있는 건 우리 국민이다. 국민과 언론이 됐다고 할 때까지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성실히 답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그저 ‘수입하지 않겠다’는 식의 원론적 답변에 그쳐선 안된다”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당장 올 여름 일본이 방류한다는데 어떻게 저지할 것인지에 대해 뚜렷하고 명시적인 대안과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과학적, 객관적’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인본 측 주장을 그대로 따르는 일임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정부는 국제해양재판소 잠정조치 요구 제소를 비롯,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전국 대학으로 확대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참여를 추진한다. 지자체가 한 끼당 1000원씩 추가로 지원하면 각 대학 부담이 줄어 사업 참여 문턱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구상이다. 정부여당이 1000원 아침밥 지원 예산을 기존 대비 2배 늘린 가운데 민주당 또한 MZ세대 구애를 위한 정책 경쟁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31일 당 소속 지자체장·광역기초의원과의 긴급 줌 회의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소속 광주·전남·경기·제주 지자체장들께서 1000원 아침밥을 모든 대학생에게 제공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금보다 훨씬 더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늘릴 것을 촉구했다”며 “이 광역지자체가 추경 편성을 통해 지자체 차원의 참여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현재 1000원 아침밥 사업은 학생 1000원, 중앙정부 1000원, 각 대학이 2000원 이상을 부담해 운영되고 있다. 민주당은 여기에 광역·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 1000원을 추가 지원하도록 하고 중앙정부 부담도 1500원 이상으로 키우면 대학 부담액을 1000원 아래로 낮출 수 있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의체에서 이 제안이 논의되도록 하되 중앙당 차원에서 유관 부처 측에 의견을 전달해 지자체 추가 지원안을 검토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350개 정도 대학이 있는데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대로 해도 50개 미만 대학만 참여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과감하게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는 1000원 아침밥 지원 예산으로 기존 7억7800만원에서 15억8800만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다만 이같은 제안에 여당은 재정 현실을 들어 회의적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000원 아침밥 확대 제안 관련 질문에 “마음 같으면 모든 국민에게 그러고 싶다. 대학생뿐 아니라 어르신도, 직장인도”라며 “그러나 우리는 재정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최고위원은 31일 “무당파라 불리우는 드넓은 바다가 우리가 들어야 할 최우선의 민심”이라고 주장했다. 최고위원 임명 이후 처음으로 참석한 최고위원회의에서다. 비명(비이재명)계로 평가되는 송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이번 당직개편을 ‘탕평 인사’라 자평하며 주요하게 내세운 인물 중 하나다. 그간 강성 지지층에 소구하는 의견만 주로 내왔던 민주당 지도부에서 결이 다른 목소리가 나온 터라 눈길을 끈다. 송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탕평의 궁극적 목표는 고르게 사람을 등용하는 데 그치는게 아니라 고르게 민심을 청취하는 것”이라며 “적대적 대결 정치의 극단으로 달려가는 양 진영 사이 무당파라 불리는 드넓은 바다가 우리가 들어야할 최우선의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치로부터 소외된 그들이 고단함과 불신을 우리는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며 “그 지점에서 민주당의 변화와 승리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송 최고위원은 “탕평의 길에 친명이든 비명이든 헌신적이고 열성적인 당원이든 걸림돌이 돼선 안된다”고도 했다. 사실상 그가 거론한 ‘헌신적이고 열성적인 당원’은 최근 비명계 의원에 대한 공격을 일삼고 있는 개딸(개혁의딸) 등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를 가리킨 것으로 해석된다. 송 최고위원은 “우리가 추구하는 안정이 사전 그대로 바뀌거나 달라지는 게 없이 유지하는 게 아님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는 정당은 그 존립이 위태롭고, 역설적으로 정당 안정이 깨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심은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동시에 과거에 약속한 수많은 개혁, 혁신을 온전히 지켜나가는지 주시하고 있단 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