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1호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재투표 전 여야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찾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힘의 대결을 원하지 않는다. 민생을 위한 진짜 정책 대결을 원한다”며 “(여야)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농해수위 간사 각 3명씩 참여하는 쌀값 정상화 TV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일방처리됐다고 주장하는 만큼 토론 제안이 합리적 답이 될 수 있다”며 “정부여당이 남는 쌀을 무조건 매입하는 법이라며 왜곡하는 상황에서 국민 앞에서 법의 취지와 실상을 전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재차 비판했다. 그는 ”전세계 곡물자급률은 101.5%인데 우리나라는 18.5%에 불과하다”며 “(거부권 행사는) 식량안보를 스스로 내팽겨치는 것과 같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곡물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논에 다른 작물 재배를 지원, 유도하자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안 성격으로 밥 한그릇 다 먹기 운동을 제안한 사실 또한 언급하며 “농민 생존과 식량자급 문제를 희화하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6일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한다.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현지 점검을 위해서다. 국민의힘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일본 의도에 끌려가는 것”이라고 폄하했다. 민주당은 이에 “정부여당이 가지 않기에 민주당이 방문하는 것”이란 입장이다. 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방출저지대응단 위성곤·양이원영·김승원 의원 등 11명과 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소속 윤재갑 의원은 “4월6∼8일 일정으로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일본 내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현지 여론이 어떤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들은 후쿠시마 방문에 대한 여당 측 비판을 언급하며 “후쿠시마 현지 방문은 국정운영에 책임 있는 정부여당이 가야 한다. 정부여당이 가지 않기에 민주당 의원이 방문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해저터널이 완성되는 올해 상반기부터 130만t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30년간 방출할 예정”이라며 “이 오염수는 빠르면 7개월, 늦어도 2년 뒤에는 제주 해역에 유입이 돼 우리 해양 생태계와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인 현재도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일본 정부 기준치를 14배 초과하는 우럭이 잡히고 있다는 것”이라며 “수산물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먹는 우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 많은 국민께서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선 “윤석열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해보시기 바란다”며 정부의 2023년 주요업무계획상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계획이 매우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해야 할 역할은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안전성 검증을 하는 것이다. 현장검증을 포함해 일본으로부터 직접 원자료를 확보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방류를 저지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본 후쿠시마 방문에 대해 “결국 일본에 이득을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에 대해 한 말씀도 한 적 없다는데 일본이 가짜뉴스를 들고 나온 걸 가지고 (민주당이) 자꾸 (정쟁화) 하는데”며 “일본 의도에 끌려가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를 공론화하고, 일본 편 드는, 결과적으로 일본에 이득을 주는 행위”라고 평했다.

제75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이 3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가운데 지난해 당선인 신분으로 추념식장을 찾았던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불참했다. 야당 지도부는 이를 두고 “제주4·3을 대하는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제주도가 주관한 이번 추념식은 ‘제주 4·3, 견뎌냈으니/ 75년, 딛고 섰노라’를 주제로 엄숙한 분위기 속에 열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추념사를 통해 “정부는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생존 희생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잊지 않고 보듬어 나갈 것”이라며 “무고한 4·3 희생자들의 넋을 국민과 함께 따뜻하게 보듬겠다는 제 약속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도 했다. 이날 정부 대표로 한 총리와 함께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여당에서는 김병민 최고위원,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지만 김기현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는 불참했다.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현황을 확인하러 한국을 찾은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을 맞이하는 일정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제주도로 총출동해 현지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했다. 이재명 대표는 “4·3은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는 망언을 한 여당 지도부는 사과 한마디 아직 하지 않았다. 4·3은 공산세력에 의한 폭동이라 폄훼한 인사는 아직도 진실화해위원장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4·3의 완전한 해결이라는 대통령의 약속은 부도났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주요 인사 불참을 언급하며 “이것이 제주 4·3을 대하는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날 제주를 찾아 4·3평화공원 위령 제단에 헌화·분향하고 유족들을 만났다. 문 전 대통령은 “4·3의 완전한 치유야말로 진정한 화해와 통합에 이르는 길”이라며 “정부 차원에서는 4·3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도 여전히 4·3을 모독하는 일이 있어 매우 개탄스럽고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4·3 70주년인 2018년과 2020년, 2021년 세 차례 추념식에 참석한 바 있다.

“국무총리는 거짓말을 했다. 알고 그랬다면 마땅히 탄핵될 사유다.” “이게 대한민국 정부 총리가 내는 담화인가, 동네 양아치가 발표하는 내용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3일 야당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한덕수 총리를 향해 ‘탄핵’, ‘양아치’ 등 극언을 쏟아냈다. 소속 의원 2명은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뜻으로 삭발까지 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코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야당 반발이 극단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이날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수정안 의결에 따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도 폐기돼야 하나 윤석열정부의 국무총리는 이를 갖고 국민에게 거짓말했다”며 “알고도 인용했다면 국회는 물론 국민을 능멸한 것으로 마땅히 탄핵될 사유”라고 주장했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인 수정안이다.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 총리가 수정 전 개정안에 대한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이다. 윤재갑 의원은 “국무총리 담화 내용을 보면 이게 우리 대한민국 정부 총리가 내는 담화인가, 아니면 속된 말로 동네 양아치가 발표하는 내용인가 (생각하면) 심히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달 29일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는 차마 갈 수 없다”며 “정부 쌀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과 농민을 무시하고 갈라치기하는 선동적인 담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정말 양곡관리법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다면 (그럴 수 없다)”고 비판했다. 법 개정 취지 자체가 타 작물 재배를 장려해 쌀이 과잉생산되지 않도록 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데 한 총리가 곡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승남 의원도 “한 총리는 양곡관리법을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왜곡 선전을 하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주장했다. 야당 주도로 개의한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민주당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만 참석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불참했다. 주 의원은 정 장관을 향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 결과가 대국민 담화문에 담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면서 “허위 담화문 발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진행하거나, 다음 상임위에 장관이나 연구원장을 증인으로 소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도 “(정황근)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 어떻게 이런 데이터가 나왔는지 강하게 추궁하고, 필요하면 장관을 탄핵해도 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11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현안질의 차원에서 정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농해수위 전체회의 이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도 진행했다. 당 쌀값정상화TF 팀장인 신정훈 의원과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이원택 의원이 이 자리에서 농민 대표 4명과 삭발을 감행했다. 민주당 쌀값정상화TF는 현장 농업인들이 참여하는 1만 농업인 서명운동도 조직 중이다. 쌀값정상화TF는 이번주 안에 농업인들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 항의 방문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4일 양곡관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며 첫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내일(4일) 국무회의에 양곡관리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하면 곧바로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은 같은 달 31일 정부로 이관됐다. 이때부터 15일 간 재의요구 검토 기간이 주어져 오는 4일 또는 11일 정례 국무회의를 거쳐 윤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됐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계속 미룰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번 국무회의에 재의요구안을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제75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이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가운데 지난해 당선인 신분으로 추념식장을 찾았던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불참했다. 야당 지도부는 이를 두고 “제주4·3을 대하는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제주도가 주관한 이번 추념식은 ‘제주 4·3, 견뎌냈으니/ 75년, 딛고 섰노라’를 주제로 엄숙한 분위기 속에 열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추념사를 통해 “정부는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생존 희생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잊지 않고 보듬어 나갈 것”이라며 “무고한 4·3 희생자들의 넋을 국민과 함께 따뜻하게 보듬겠다는 제 약속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도 했다. 이날 정부 대표로 한 총리와 함께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여당에서는 김병민 최고위원,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지만 김기현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는 불참했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후보 도시 부산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을 맞이하는 일정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제주도로 총출동해 현지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 회의에서 “4·3은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는 망언을 한 여당 지도부는 사과 한마디 아직 하지 않았다. 4·3은 공산세력에 의한 폭동이라 폄훼한 인사는 아직도 진실화해위원장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4·3의 완전한 해결이라는 대통령의 약속은 부도났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주요 인사 불참을 언급하며 “아마도 내년엔 총선을 목전에 두고 표를 의식해 얼굴을 비출 것이다. 이것이 제주 4·3을 대하는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날 제주를 찾아 희생자 유족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치인 등을 만나는 일정은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최근 문 전 대통령이 정치인을 만나 나눈 대화 내용이 공개돼 논란이 된 데 따라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3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담화문에 대해 “어디 동네 양아치가 발표하는 내용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무총리 담화 내용을 보면서 이게 우리 대한민국 정부 총리가 내는 담화인가, 아니면 어디 동네, 속된 말로 양아치가 발표하는 내용인가 (생각하며) 심히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한 총리는 지난달 29일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는 차마 갈 수 없다”며 “정부 쌀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한 총리 담화문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라며 “국민과 농민을 무시하고 갈라치기하는 선동적인 담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정말 양곡관리법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다면 (그럴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과거 실적자료를 가지고 4만헥타르(㏊)를 타 작물로 재배하면 (쌀이) 과잉생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4만헥타르를 타 작물 생산해서 양곡생산량 줄이고, 그래도 3% 이상 증산되면 시장격리하고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또 시장격리하는 것”이라며 “시장격리 요건을 최대한 줄여서 만든 법을 가지고 총리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한 총리의 대통령 거부권 건의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 법에 대해 제의를 해달라고 한다든지 거부권을 발동하는 게 아니다”라며 “선동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담화를 발표했는데 총리가 여기에 대해 명백히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서도 “증인으로 채택해서 어떻게 (총리 담화문에 담긴) 데이터가 나왔는지 추궁하고 필요하면 장관을 탄핵해도 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는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긴급현안질의를 위해 단독으로 소집해 열렸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당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야당 위원들은 정 장관에게 질의할 예정이었으나 정 장관도 이날 결국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데 대해 “이 정부는 삼권분립 개념 자체가 없다는 확신 갖게 됐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3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여당과 대통령이 거부권을 전가의 보도인 양 여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과 총리가 개정안에 반대한다면서 내놓은 건 거짓 주장과 괴담”이라고도 했다. 한 총리는 전날 개정안 시행 시 쌀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 마비, 재정 부담 급증, 식량안보 강화 효과 미비 등 우려를 내놨다. 농업계 전문가와 농업인 단체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농업인 단체 거부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어느 단체, 누가 (반대)한다는 것인지 밝히길 바란다”며 “어용단체와 달리 현장 농민 대부분이 지지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남는 쌀을 국가가 사는 게 아니다. 정부가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쌀을 수매하는 의무가 발생하니 사전에 다른 작물 재배를 제대로 지원해 쌀 생산면적을 줄이고 식량자급률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양곡법이 통과될 때까지 농민,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했다”며 “정부여당은 농민의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늉조차 하지 않았고 대안 제시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조율이나 조정이 없고 처음부터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농업에 인색하고 무대책입니까. 정부가 갑자기 국익과 농민을 위한 결정이라며 거부권 운운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민주당은 반대한다. 농민과 국민과 함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국회가 실사단이 보는 눈앞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킬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재호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엑스포특위) 위원장은 지난 23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전원이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총의를 모은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이 4월2일 입국해 3일 서울에서 정부·국회 인사를 접견할 예정인 가운데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를 초월해 ‘2030 부산엑스포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모습을 연출한다는 것이다. 지난 15일 국회 엑스포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이 결의안에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개최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초당적 협조·지원 △유치 확정 시 특별법 즉각 제정 등 내용이 담겨 있다. 결의안이 통과되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 결의문을 실사단에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김 의장이 아이디어를 냈고 우리 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설명을 듣더니 흔쾌히 수락했다”며 “경쟁국에는 국회가 없는 만큼 우리나라의 이 같은 모습이 실사단에 깊은 인상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30 엑스포 유치를 두고 주요 경쟁 도시로 꼽히는 곳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다. 박 위원장은 “오일머니를 무기로 하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왕정 국가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민주 국가로서 한류 붐까지 일으킨 문화강국이라는 강점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최근 BIE 실사단이 다녀간 사우디아라비아는 초대형 허브공항 건설 추진과 대규모 신도시 개발계획인 ‘네옴시티’ 등을 집중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2020 두바이 엑스포를 가보니깐 그 지역 날씨가 너무 더워서 관람에 불편이 컸다. 부산은 그런 점에서 기후 조건이 좋은 데다 바다라는 천혜의 자연까지 있어 강점이 크다”며 “지하철도 있어 시내 교통에서도 우위에 있고, 미래세대의 삶과 결부되는 첨단 기술력까지 갖추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 부산이 더 많은 강점을 갖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엑스포특위는 17일 부산을 찾아가 실사에 대비한 현장점검도 했다. 박 위원장은 “총 네 번의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보니깐 우리나라 고유의 아이디어나 미래세대에 대한 비전이 잘 표현돼 있었다. 실사단도 감동을 받을 것”이라며 “부산시민들 또한 다들 엑스포가 유치되길 간절히 원하고 있어 열기가 높다”고 말했다. 부산 지역 정치권은 이런 열기에 호응하고자 ‘작지만 큰 합의’도 했다. 박 위원장은 “24일부터 부산 지역 여야 시당이 정치 현수막을 떼자고 합의를 봤다”며 “중요한 손님이 오는 거니깐 우리가 손님맞이 차원에서 여야 관계없이 이 제안에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BIE 실사단 방문을 앞두고 정치 구호 일색으로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정치 현수막 게재를 여야가 합의해 제한하자는 제안이 정치권과 부산 지역사회에게 줄곧 나온 터였다. 박 위원장은 2030 부산엑스포를 유치하면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선진국 문턱에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인데 부산엑스포가 열리면 많은 변화를 맞이할 수 있다”며 “2010년 중국 상하이에서 엑스포가 열려 방문객 7100만명이 다녀간 뒤 중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걸 떠올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감사원장 관사 개·보수 과다 비용 논란과 관련해 최재해 감사원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감사원이 이 문제에 대해 자체감사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실제 이행하지 않고 있는 데 따라 이같은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단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다만 감사원은 이날 민주당이 권익위 신고 사실을 알린 직후 입장문을 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자체점검을 진행 중이며 국회에 보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에서 호화관사 의혹에 대한 문제를 질의하며 답변을 요구했는데도 최 원장은 적극적인 해명이나 자체감사에도 나서지 않아 공식적인 신고와 조사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권익위 신고 사실을 밝혔다. 권익위 신고 내용에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을 어기는 등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관사 개·보수 예산 과다 사용 쪼개기 계약 ▲공관 관리비 대리지출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의혹이 포함됐다. 권익위는 전날 신고를 접수했다며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 신고사건과 관련해 회피신청을 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5조·7조 등에 따라 관련 업무에 관여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문재인정부 때 임명된 인사다. 정승윤 부패방지 업무 담당 부위원장이 이 신고사건 관련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신고내용 확인 후 조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수사기관에 보내게 된다.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언론에 공개된 내용 외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등에는 종결 처리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같은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 국회에서 제기된 사항 등을 중심으로 공관 관련 예산집행 실태 자체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이 확인되는 대로 국회에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자체점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려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지난달 1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최 감사원장 취임 이후 감사원장 관사 개·보수에 7개월간 1억4000만원이 쓰였다며 “이는 감사원장이 관리하는 감사원 청사 9개의 1년간 전체 유지비의 64% 수준”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일본이) 독도가 일본땅이라며 교과서에 싣는다고 하면 무슨 소리냐고 박차고 나오는 게 대통령 아니겠냐”고 주장했다. 4·5 보궐선거를 앞두고 경남 창녕군 창녕읍에서 진행한 성기욱 창녕군수후보·우서영 경남도의원 후보 지원유세에서다. 이 대표는 이날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교과서에 쓴다고 해도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말했던 대통령이 있었다. 이번에도 독도 얘기를 상대방이 했다는데 이쪽은 감감무소식”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가 언급됐다는 의혹을 들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멍게 수입하라고 했습니다, 안했습니까. (우리 정부는) 멍게 얘기를 안했다는데, 그럼 해삼 얘기한 것이냐”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 말이 없다. 정상회담 의제로 논의된 바 없다는데, 그럼 의제말고 얘기를 한거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밖에도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대거 쏟아냈다. 그는 일제강점기 창녕에서 일본 경찰과 싸운 23인 결산단을 언급한 뒤 “3·1운동을 목숨 바쳐 일으키고 그 탄압을 뚫고 이 나라 자주독립국가를 만들려 애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 국가 자존심을 갖다버리고 우리 국민에게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농산물 먹여도 좋다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여러분은 불안하지 않냐”며 “평화로웠던 한반도에 혹시 내일모레 국지전이 벌어지지 않을까, 전쟁이 벌어져서 폭탄이 날아다니고 총칼이 사람 목숨을 위협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내 아이들이 군대 끌려가서 죽지 않을까”라고도 했다. 그는 “우리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야 하고 전쟁 위협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걸 정치인이 하는 것이고 정치인을 만드는 게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36년 동안 무력 점거를 당했다. 북한 남침 시기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나. 단 5년이다. 역사의 시각으로 보면 거의 동시에 벌어진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북한은 대비하면서 왜 일본은 대비하지 않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일본이 강제동원도 없었다며 교과서에서 ‘강제동원’ 중 ‘강제’를 빼버린다고 한다. 강력하게 항의해야 되지 않겠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