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임기 첫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문제는 이게 윤석열정부의 마지막 거부권이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거대 야당이 본회의 처리를 추진 중인 간호법·의사법·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등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윤 대통령의 2, 3, 4호 거부권 행사가 잇따를 수 있는 상황이다. ‘거대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는 내년 총선을 1년여 앞둔 여야의 각각 다른 셈법 탓에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여당은 야당의 입법 독재를, 야당은 윤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판단하면서 양당 모두 정치적으로 손해볼 것 없는 상황이라 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국회법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본회의 재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로부터 재의 요구된 법률안이 이송되면 절차에 따라 재표결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표결 하더라도 실제 재의결 가능성은 희박하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과 정의당,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도 가결은 어려운 게 현실이다. 115석인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 투표에 나서면 재의결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고 나선 건 현 상황이 정치적으로 불리할 게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양곡관리법 개정안 자체가 농민이라는 이해관계자가 있는 민생법안인 터라 정부·여당의 거부권 행사·부결 투표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당 지도부의 생각이다. 박 원내대표는 “저희는 용산 대통령실의 소위 하명에 따라 국민의힘이 일사불란하게 부결을 행사한다면 거기에 대한 평가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 농민, 역사로부터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정치적 셈법이 민주당의 법안 단독 처리의 동력이 되는 형국이다. 당장 간호사 역할·업무를 기존 의료법에서 떼어내 새로 정하는 간호법이 조만간 본회의에 부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란봉투법도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영향력 축소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최근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여당이 국회 내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협의에 적극 나서지 않은 채 윤 대통령이 매번 국회가 처리하는 법안마다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정치적 부담을 져야 하는 건 정부·여당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대 야당의 폭주를 부각할 소재로 활용하고자 하는 모습이다. 내년 총선이 나가오는 상황에서 ‘정권심판론’이 아니라 ‘거대 야당 심판론’을 작동할 명분이 될 수 있어서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원안을 재추진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것에는 ‘대통령이 민생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프레임으로 현 정부를 계속 공격하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음을 누구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런 무리한 법을 막을 방법은 재의요구권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절차나 법안 내용을 봐서 법안이 의도한 대로 실행되지 않고 국민에게 주는 부담과 폐단이 많은 법이라면 계속해서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결국 여야의 이런 정치적 득실에 따른 입장 차로 감소세를 보이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사례는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제6공화국(1988년 이후) 기준으로 노태우 대통령 7건, 노무현 대통령 6건, 이명박 대통령 1건, 박근혜 대통령 2건에 이은 17번째 거부권 행사 사례로 기록됐다. 김영삼·김대중·문재인 대통령은 한 건도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이전 국회 재의결을 거쳐 법률로 최종 확정된 건 ‘노무현 대통령 측근 특검’ 관련 법률안 1건이다. ◆與 “양곡법 농민파탄법… 거부권 당연” 野 “尹, 국민·농민 안중에도 없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가운데 여당은 이 법안을 두고 “농가파탄법”이라며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이 국민과 농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려는 양곡관리법은 궁극적으로 농민들을 더욱 어렵게 할 ‘농가파탄법’”이라며 “농업 경쟁력 저하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게 명약관화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목적과 절차에서 모두 실패한 악법”이라며 “(개정안이 공포되면) 장기적으로 시장 균형이 깨져 쌀 가격 하락을 피할 수 없고 선량한 영세농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 전국농어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오늘 쌀값 정상화법(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하면서 또다시 정부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쌀값을 폭락시켜 농민을 희생시킬 수 있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제안한 ‘쌀값 정상화법’은 정부가 적극적인 쌀 생산 조정을 통해 남는 쌀이 없게 하려는 ‘남는 쌀 방지법’”이라며 “(쌀 시장격리 의무화는) 쌀값이 폭락할 경우를 대비해 최소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실제 시행되면 적극적인 쌀 생산조정이 동시에 진행돼 결과적으로 쌀 생산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민주당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 이 같은 쌀 생산조정 조치에 대한 전제를 생략한 채 ‘2030년에 쌀 60만t이 과잉 생산되고 쌀값이 하락해 연 1조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될 것’이라고 허위 주장했다며 “농민을 배신한 정 장관은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고도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도 이 문제로 공방이 오갔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총리가 지속해서 양곡관리법에 대한 프레임을 가지고 거부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목소리를 높여 “제가 총리라서, 국무위원이라서가 아니라 이것(양곡관리법)은 정말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임기 첫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문제는 이게 윤석열정부의 마지막 거부권이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거대 야당이 본회의 처리를 추진 중인 간호법·의사법·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등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윤 대통령의 2, 3, 4호 거부권 행사가 잇따를 수 있는 상황이다. ‘거대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는 내년 총선을 1년여 앞둔 여야의 각각 다른 셈법 탓에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여당은 야당의 입법 독재를, 야당은 윤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판단하면서 양당 모두 정치적으로 손해볼 것 없는 상황이라 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국회법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본회의 재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로부터 재의 요구된 법률안이 이송되면 절차에 따라 재표결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표결 하더라도 실제 재의결 가능성은 희박하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과 정의당,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도 가결은 어려운 게 현실이다. 115석인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 투표에 나서면 재의결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고 나선 건 현 상황이 정치적으로 불리할 게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양곡관리법 개정안 자체가 농민이라는 이해관계자가 있는 민생법안인 터라 정부·여당의 거부권 행사·부결 투표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당 지도부의 생각이다. 박 원내대표는 “저희는 용산 대통령실의 소위 하명에 따라 국민의힘이 일사불란하게 부결을 행사한다면 거기에 대한 평가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 농민, 역사로부터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정치적 셈법이 민주당의 법안 단독 처리의 동력이 되는 형국이다. 당장 간호사 역할·업무를 기존 의료법에서 떼어내 새로 정하는 간호법이 조만간 본회의에 부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란봉투법도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영향력 축소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최근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여당이 국회 내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협의에 적극 나서지 않은 채 윤 대통령이 매번 국회가 처리하는 법안마다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정치적 부담을 져야 하는 건 정부·여당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대 야당의 폭주를 부각할 소재로 활용하고자 하는 모습이다. 내년 총선이 나가오는 상황에서 ‘정권심판론’이 아니라 ‘거대 야당 심판론’을 작동할 명분이 될 수 있어서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원안을 재추진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것에는 ‘대통령이 민생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프레임으로 현 정부를 계속 공격하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음을 누구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런 무리한 법을 막을 방법은 재의요구권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절차나 법안 내용을 봐서 법안이 의도한 대로 실행되지 않고 국민에게 주는 부담과 폐단이 많은 법이라면 계속해서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결국 여야의 이런 정치적 득실에 따른 입장 차로 감소세를 보이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사례는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제6공화국(1988년 이후) 기준으로 노태우 대통령 7건, 노무현 대통령 6건, 이명박 대통령 1건, 박근혜 대통령 2건에 이은 17번째 거부권 행사 사례로 기록됐다. 김영삼·김대중·문재인 대통령은 한 건도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이전 국회 재의결을 거쳐 법률로 최종 확정된 건 ‘노무현 대통령 측근 특검’ 관련 법률안 1건이다.

“자기 당이 진다고 생각할 때 현행 선거제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 번 생각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3일 여야 의원들을 향해 “많은 여야 중진 지도부 의원, 초선의원들을 만나보니 의외로 내년 선거를 앞둔 정치지형에 대해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굉장히 낙관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전원위원회 첫 회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의원 31명이 참석한 채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전체 모임에서다. 여야가 모두 내년 4월 총선 결과를 낙관하고 있어 선거제 개편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게 김 의장 지적이다. 김 의장은 “여론 지형이 5∼10%만 불리해도 실제 선거 (결과)에선 20%, 30% 차이가 날 수 있단 걸 너무 잘 알지 않느냐”며 “이런 불리한 게임을 왜 고집하고 가져가려고 하느냐”고 말했다. 현행 선거제가 표와 의석 간 불비례성이 심각한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여야 모두에 득이 될 수 있다고 호소한 것이다. 김 의장은 “가만히 있지 말고 오늘부터 매일 만나서 토론을 계속해 줬으면 좋겠다”며 “물밑에서 그런 여론을 확산시켜서 그래야만 여야 막론하고 하나의 단일안을 만들 큰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총선 앞두고 각 당 지도부는 압도적인 승리를 약속하지만 패자의 공포와 승자의 저주는 동전의 양면”이라며 “승자도, 패자도 공존할 수 있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바꾸는 것이 모두의 승리, 국민의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전원위 회의 중 나온 의원 주장을 종합해 정리하는 상임위 소위원회 같은 기구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10일 전원위 회의 첫날에 선거제 개혁 총론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선거제 개혁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공론화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전원위 회의 나흘 동안 의원들이 현장에 있든 없든, 발언을 하든 안 하든 (회의에) 주목해서 모든 제도의 기능과 성과에 대해 제대로 아시고 헌법기관으로서 투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안철수·전봉민·박덕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총 4명은 지난해 기준 재산이 5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 296명과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1급 이상 공직자 37명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31일 공개했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해 재산으로 총 1347억960만4000원을 신고했다. 이전 신고액 대비 693억4590만5000원이 줄었는데 대개 안 의원 본인이 보유한 안랩 주식 평가액 변동에 따른 영향이었다. 전봉민 의원의 지난해 재산은 총 559억1677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506억3901만4000원 감소한 모습이었다. 전 의원의 경우 본인이 보유한 주식회사 동수토건 5만8300주를 백지신탁하면서 재산 변동 폭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박덕흠 의원의 신고재산은 전년 대비 146억2131만7000원 줄어든 526억1714만4000원이었다.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박 의원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원하건설·이준종합건설·해영건설 주식을 백지신탁하면서 신고액이 줄어든 경우였다. 박정 의원은 500억원 이상 부자 의원 4명 중 유일하게 재산이 늘어났다. 박 의원 신고재산은 총 505억9850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47억8368만2000원 증가했다. 박 의원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건물과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오른 영향으로 분석됐다. 신고된 건물의 경우 전년 대비 24억7124억8000원, 박정어학원·아마존카 등 비상장주식은 모두 21억5833만7000원 올랐다. 2021년 신고재산이 500억원 이상이었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절반 가까이 액수가 줄어든 모습이었다. 지난해 재산으로 299억1440만9000원을 신고해 전년 대비 278억7854만7000원 감소했다. 윤 의원 배우자가 보유한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260억원가량 하락한 영향이 컸다. 신고재산이 500억원 이상인 의원 4명을 제외한 292명의 신고재산액 평균은 25억2605만원이었다. 신고재산 총액 기준 규모별로 보면 신고액이 5억원 미만인 의원은 22명(7.4%), 5억∼10억원은 54명(18.2%), 10억∼20억원 104명(35.1%), 20억∼50억원 83명(28.0%), 50억원 이상 33명(11.1%)이었다. 전년 대비 지난해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87.2% 수준인 258명이었다. 이들 중 증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의원은 총 8명이었다. 재산이 줄어든 의원은 38명(12.8%)으로 이들 중 8명은 감소액이 10억원 이상이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경우 현금 3억원 추가 신고가 눈에 띄었다. 최근 검찰은 노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현금 3억원을 발견했고 이 돈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다. 노 의원 측은 출판기념회 축의금과 부친·장모 부의금으로 봉투째 보관하던 돈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일단 이 돈에 대한 처분은 매듭짓지 못한 채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날 노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사퇴에 대해 “언제부터 대통령 국가안보실이 이토록 허접한 곳이 됐냐”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3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블랙핑크와 레이디가가 합동공연을 대통령이 보고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핵심 외교비서관을 내쫓고 국가안보실장이 사퇴했다는 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밤새 전략을 짜도 모자라는데 (국가안보실이) 온갖 풍문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며 “증폭되는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명백히 이유를 설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의전비서관 사표 때부터 국가안보실 내부에 알력 싸움이 있었고, 김승희 선임행정관과 외교부 출신의 갈등 등이 거론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업무 구분도 없고, 프로토콜, 시스템도 없이 어느 때보다 복잡한 외교를 어떻게 풀어나가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대통령실) 업무보고마저 회피하며 사태를 방치해온 국민의힘도 책임이 있다. 국회 운영위부터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4월 말 미국 국빈방문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리 기업 사활이 달려 있다”며 “벌써부터 오므라이스 회담 시즌2가 되지 않을까 국민들이 걱정”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 교과서 문제로 외교부로 초치된 구마가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맞다’고 반박했다는 NHK 보도도 들면서 “우리 국민은 총성없는 전쟁인 외교실패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미국 상무부가 보조금 신청 상세지침을 내놓으면서 기업 민감자료까지 제출을 요구했다”며 “투자자금 조달방안 등 일반 경영정보뿐 아니라 한 마디로 기업 내부 기밀자료를 요구한 것이다. 14개 파일에 빼곡한 질문이 마치 종합검진 문진표 같다는 한탄이 나올 지경”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만을 제외하면, 사실상 우리 기업 대상으로 한 반도체 규제인 셈”이라며 “이번 (대통령의) 미국 방문 성패는 이 문제를 해결하냐 못하냐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반도체법, IRA 등을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상사가 벌어진다면 우리 국민은 더 이상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의 자격을 용납하지 않는단 걸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일본 교과서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정부를 향해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뒤통수까지 맞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굴욕적인 퍼주기 외교가 일본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가 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일본 도발에 맞서야 한다”며 “양국 관계를 3·16 외교 이전으로 원상복구시키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결자해지 해야 한다. 대통령이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일본을 향해서도 “(일본의 초등학생 교과서 승인은) 침략전쟁 책임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실현한 역사 도발”이라며 “독도는 가장 먼저 일제에 침탈당한 곳이다.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은 식민침탈 불법성 부정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최근 일본 초등학생이 내년도부터 쓰는 사회 교과서에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에 관한 기술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됐다. 한국 땅인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라는 내용을 추가해 영유권 주장에 대한 기술이 강화됐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한·일 정상회담 등을 겨냥해 국정조사 추진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일제 강제동원 굴욕 해법 및 굴종적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가 제시한 국정조사 범위는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 과정의 위헌, 위법, 직무유기, 배임, 직권남용 등 행위 여부 ▲방일 일정 중 독도·위안부에 대한 논의나 거론 여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 해제 요구 여부 ▲선(先)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철회와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들어간 이유 등이다. 그는 “국정조사와 함께 관련 상임위에서 개별·합동 청문회도 개최하겠다”며 “농해수위와 환노위는 합동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의당에 ‘양특검’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양특검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가리킨다. 민주당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우선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는 정의당에 패스트트랙 지정 협조를 본격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민주당과 정의당은 양특검 처리를 놓고 물밑 협상을 계속해왔다. 박 원내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양특검에 대해 “국민의 분명한 요구이자 명령”이라며 “이제 결단의 시간이다. 민주당은 양특검법의 본회의 처리를 정의당에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법 절차에 동의하는 의원들의 뜻을 모아 3월 마지막 본회의(30일)에서는 양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최근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양특검의 패스트트랙 지정 전 국회 법사위 처리 절차를 밟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게 현재 정의당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정의당 의사를 존중해 지난 2주 동안 양특검법의 법사위 심사와 처리를 국민의힘에 촉구해왔다”며 “하지만 양특검 실시에 대한 국민 여론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국민의힘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법사위 차원의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당 입장대로 오늘 법사위까지는 또 인내하며 지켜보겠습니다만, 그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하루라도 빨리 지정해놔야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진할 수 있고 여당과도 특검 실시 협상에도 지렛대가 된다는 것을 정의당도 모를 리 없다”며 “정의당과 야권의 조속한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야 청년 정치인들이 26일 국회의원 세비·정수를 국민이 참여하는 제3기구에서 정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 이들 사안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금이나마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 청년 정치인으로 꾸려진 초당적 모임인 ‘정치개혁 2050’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선거제도 개편이든, 국회의원 정수와 세비에 관한 문제이든 지금 국민이 국회를 얼마나 불신하고 있는지 늘 염두에 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논의해야 한다”며 “국민 보시기에 이 모든 의제에 대한 이해관계자가 국회의원들만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민이 참여하는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를 만들어 국회의원 연봉 셀프 인상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영국 같은 나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국회의원 특권을 최대한 내려놓고,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대한 사안들에 대한 결정권은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조그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개혁 2050은 선거제 개편 논의 또한 국민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곧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도 국회 전원위원회와 별도로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조사 절차가 진행된다”며 “정치개혁 2050은 이미 선거법 개정 시한 4월10일까지 선거법 개정이 불발되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조사 위원회에 백짐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정치개혁 논의 역시 국민들이 보기에 ‘그들만의 리그’, ‘국회의원들끼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며 “‘선수가 룰을 정한다’는 비판과 불신, 냉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숙의형 공론조사’를 통해 유권자의 직접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개혁 2050은 2050년 대한민국 미래를 청년이 준비해야 한다는 뜻으로 만들어진 이름이다. 이 모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전용기 의원, 이동학 전 청년최고위원, 국민의힘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대장동 사건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당헌 80조 예외 적용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 기소 시 당직을 정지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 일부 권리당원은 23일 서울남부지법에 이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권리당원 백광현씨는 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이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해 당원들의 자부심이자 당의 도덕성을 상징하는 당헌 80조를 짓밟고 무력화했다”고 말했다. 백씨는 본인을 포함한 권리당원 325명이 가처분 신청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수적 우위를 앞세워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걸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내세워 본회의 직회부 등 절차를 밟아 이 법안을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정부·여당은 쌀 초과 생산을 부추기고 국가 재정에도 부담이 된다며 계속 반대해왔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강행 처리에 대해 반발했다. 김기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자기들이 여당 할 때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업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걸 알았기 때문에 통과시키지 않았다”며 “이제 와 아니면 말고 식으로 통과시킨 건 입법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재의 요구안(거부권)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이 장기적으로 농가와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고 보고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대안 입법으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재의 절차가 까다로운 만큼 식량자급률 법제화, 쌀 재배면적 관리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새 법안을 추진한다는 게 민주당 방침이다.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부의됐다. 야당이 이들 법안 강행처리를 예고하고 있는 터라 ‘야당 강행처리-대통령 거부권’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는 오는 30일 본회의 표결로 판가름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