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일주일, 사태가 발생한 지 8일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쯤부터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총 7곳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중앙선관위 노태악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사무국장 등 총 10여명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지방선거 관련 CD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전날 증거보전에 나섰다가 송파구선관위가 폐기한 것으로 드러난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상자 문제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본투표용지 인쇄 비율 50% 하한 기준 결정 배경에 대해 “지난 선거 후 잔여 투표용지가 증가해 수백만장의 투표용지에 대한 검수 및 보관상의 어려움이 있었고 분실·도난 및 탈취의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선관위가 이런 식이라면 해체돼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틀림없이 있다”며 “선관위가 정말 위부터 아래까지 대오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지 않으면 21세기 후반기 들어 봄철(2∼5월) 산불 위험이 40% 이상 늘어난다는 기상청 전망이 나왔다. 기상청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반 산불기상지수 산출 체계로 분석한 우리나라 봄철 산불 현황과 2100년까지의 미래 전망을 11일 발표했다. 산불기상지수는 최고기온·상대습도·강수량·풍속 기반으로 산불 발생 초기에 얼마나 빠르게 확산·강화하는지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지수다.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경로별로 산불기상지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 감축 노력으로 탄소중립에 도달하는 저탄소 시나리오에서 우리나라 봄철 평균 산불기상지수는 현재(약 4.35) 대비 2081∼2100년에 약 5.62로 계산됐다. 29% 정도 증가한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없는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기온 상승에 따라 현재 대비 21세기 후반기에 약 6.22로 43%나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봄철 습도가 낮아 건조한 강원영동과 경북 지역은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산불기상지수 평균값이 21세기 후반기에 8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증가율만 따지면 강원과 충북, 수도권에서 산불기상지수 증가폭이 더 컸다. 강원 지역은 현재(약 4.11) 대비 21세기 후반기에 약 6.52로 59% 늘었다. 충북은 현재(약 4.08) 대비 약 6.00로 47%, 수도권은 현재(약 4.72) 대비 약 6.87로 46% 증가했다. 봄철 산불기상지수 평균값이 전국적으로 증가하면서 극값 변화도 확대했다. 극한값 발생확률(상위 5퍼센타일 임계값 초과 비율)이 저탄소 시나리오에서 21세기 후반기에 최대 2.2배까지,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최대 2.7배까지 증가한 것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의 상승에 따라, 미래에는 산불기상지수의 극한값이 나타날 가능성이 현재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경찰이 11일 6·3 지방선거 관련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중앙선관위, 서울시선관위,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직무유기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서울청 광역수사대 경찰관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서울청 디지털포렌식 요원 등 100여명이 동원됐다. 최근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10여명도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구선관위 등 3곳의 압수수색에 참여 중이다. 경찰 측은 “국민참정권 침해를 야기한 원인 규명 등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적법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2·29 여객기 참사를 조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국토교통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수단은 10일 오전 9시부터 국토교통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간 진행해온 참사 원인 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 확보하려는 차원이란 설명이다. 특수단은 지난달 29일 피의자 34명에 대한 기소 의견과 5명에 대한 신병 처리 방침을 담은 수사 상황을 검찰에 공유했다. 검찰은 기체 결함과 조종사 과실 여부에 대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특수단은 현재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핵심 피의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다.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7C2216편 보잉 737-800 여객기는 2024년 12월29일 오전 9시3분쯤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비상 착륙을 시도하던 중 로컬라이저와 충돌해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했다.

우리나라는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세지만 일본은 감소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일본 국립환경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양국의 폐기물 발생·재활용 현황을 담은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자료집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하루 생활폐기물(도시고형폐기물) 배출량은 2014년 0.95㎏에서 2022년 1.20㎏으로 늘었다. 이후 2023년 1.17㎏으로 소폭 감소했다. 일본의 경우 2014년 0.95㎏에서 2023년 0.85㎏으로 지속해서 배출량이 줄었다. 우리나라의 발달한 배달 문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인구수 차이에 따라 전체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일본이 한국보다 1.7배로 많았다. 2023년 기준 전체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한국이 2240만t, 일본이 3900만t이었다. 재활용률에서는 한국이 앞섰다. 한국 재활용률은 약 59%로 일본(약 20%) 대비 3배 가까이 높았다. 일본의 경우 재활용된 폐기물(320만t)보다 소각 후 재활용된 폐기물(440만t)이 많았다. 일본은 소각해 처리한 생활폐기물이 3020만t(77.6%)으로 가장 많았고 매립된 폐기물은 소각이나 다른 처리를 거쳐 매립된 물량까지 포함해 310만t(8.1%)이었다. 일본은 국토 특성을 고려해 직매립 대신 소각을 우선해왔다. 양국 소각시설 규모를 비교하면 한국은 2023년 기준 404개 소각시설이 하루 2만5293t 쓰레기를 처리했다. 소각시설 중 44%(179개)가 공공, 56%(225개)가 민간 시설로 민간이 더 많았다. 다만 쓰레기 처리량은 공공 소각시설이 하루 1만3391t으로 민간 시설(하루 1만1902t)을 웃돌았다. 일본은 1970년대엔 소각시설이 2000개를 넘기도 했으나 2023년 기준으로는 1321개였다. 양국은 쓰레기 성상도 달랐다.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을 분류했을 때 한국은 전체(2023년 연간 746만6000t) 중 플라스틱(238만5000t)이, 일본(2022년 연간 3585만8000t)은 종이(1447만4000t)가 가장 많았다.

올여름 태풍은 한마디로 ‘예측불가’라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해만 해도 라니냐 영향으로 태풍이 한반도를 비껴갔지만 올해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고수온 현상에 엘니뇨까지 겹치면서 태풍 경로가 ‘난잡’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강남영 경북대 지리학과 교수는 8일 언론인 기상강좌에서 최근 30년(1991∼2020년)간 엘니뇨·라니냐 환경에 따른 태풍 반응 모델링 결과를 공개했다. 엘니뇨는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이다. 감시구역의 3개월 평균 해수면 온도 편차가 0.5도 이상 높은 달이 5개월 이상 지속될 때 그 첫 달을 엘니뇨 시작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2∼7년 주기로 발생해 9∼12개월 이어진다. 라니냐는 반대로 0.5도 이상 낮은 달이 지속될 때를 가리킨다. 모델링 결과에 따르면 라니냐가 영향을 미치는 때에는 북상하는 태풍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볼 때 가장자리로 빠져나가는 경향을 보였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고수온 현상과 라니냐 현상이 중첩되면서 고기압이 서쪽으로 크게 확장한 영향 때문이라는 게 강 교수 설명이다. 우리나라 남쪽까지 확장한 고기압을 태풍이 뚫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라니냐 영향이 있었던 지난해 우리나라에 태풍이 단 한 건도 오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올여름은 엘니뇨 중에서도 ‘슈퍼 엘니뇨’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런 엘니뇨 현상은 고수온에 따른 태풍 진로 영향을 ‘상쇄’한다는 게 태풍 반응 모델링에 따른 결론이었다. 쉽게 말해 태풍 진로에 있어 뚜렷한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엘니뇨 영향만 있었다면 ‘태풍이 동쪽으로 편향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예상했겠지만 온난화 현상이 겹치면서 반대로 동중국해로 향하는 경향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정할 수 있는 건 태풍 진로가 지난해와는 다르다는 것”이라며 “(한반도로) 올라온다면 엘니뇨 시기 강도를 유지하면 매우 강한 태풍이 될 것이라는 걸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기상청은 올여름(6∼8월)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을 58∼97%로 예측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의 경우 기상청 기후예측모델 기준으로 평년(2.5개)과 비슷할 확률을 67%로 봤다. 다른 통계모델은 평균 2.1개, 통계·역학모델은 1.0개의 태풍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다.

전남 무안과 신안을 연결하는 52㎞ 길이 송전망이 최종 준공됐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심화하는 출력제어 문제를 완화하고 접속대기 물량도 일부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54㎸(킬로볼트) 송전망(전남 운남-신안-읍동 간 52㎞)이 최종 준공됐다고 7일 밝혔다. 이 송전망 가동으로 190㎿(메가와트) 규모 재생에너지 접속 대기도 해소될 것이란 게 기후부 설명이다. 이는 통상 원전 1기 설비용량(1GW)의 5분의 1 정도 되는 규모다. 기후부 관계자는 “정확하진 않지만 전남 지역 접속 대기 물량을 1GW 정도로 보고 있다”며 “이번 송전망 가동으로 약 20% 가까이 되는 수준이 해결될 것이라 본다”고 했다. 전남 지역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문제를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전력계통 안정을 위해 발전량을 강제로 줄이거나 멈추게 하는 조치다. 전국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사례는 2023년 2회, 2024년 27회에서 지난해 82회까지 늘어 계속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전남은 재생에너지 생산과 설비 부문에서 모두 1위 지자체다. 2024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량과 누적 설비용량이 각각 8.1TWh(테라와트시)·7.2GW로 전국 대비 22.5%·17.3% 수준이다. 이번에 준공된 154㎸ 송전망 경과지 대부분은 도서 지역이다. 섬과 섬을 총 22번 횡단한다. 섬과 섬 사이 선로 길이는 최대 2㎞에 달한다. 철탑 높이는 263m로 국내 최고 높이다. 이재식 기후부 전력망정책관은 “앞으로도 출력제어 완화와 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해 전력망 적기 구축과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환경부 차관 시절 특정 업체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임 이사장이 공개 행사에서 문제의 업체를 직접 거론하며 “회사의 미래가 밝을 걸로 본다”는 등 상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이사장 재임 중에는 한국환경공단이 해당 업체의 환경규제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의견을 관할 환경청에 제출한 적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취재를 종합하면 임 이사장이 환경부 차관 재임 중이던 2024년 4월 열린 한 환경 행사 축사에서 순환경제 시대엔 ‘발상의 전환’이 중요하다며 폐타이어 재활용 업체 A사를 언급했다. 그는 A사에 대해 “앞으로 타이어에도 재생원료를 얼만큼 쓰라는 규제가 생기면 타이어 제조사들이 이 회사에서 만든 카본블랙(타이어 소재)을 사지 않고는 타이어를 팔 수 없게 된다”며 “이 회사의 미래는 밝을 걸로 본다”고 평가했다. A사는 임 이사장 향응 제공 의혹으로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 KBS가 환경부 차관 재임 당시 임 이사장이 A사 대표 등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며 공개한 사진 촬영 시점은 2024년 5월10일이다. 임 이사장이 환경 행사 축사에서 A사를 공개 칭찬한 지 열흘 지난 때다. 임 이사장과 A사 ‘인연’은 이어진다. 차관 취임 한 달여 만인 2023년 8월 A사의 실증시설 현장을 직접 둘러봤다. A사 업종 특성상 환경부 소관 규제나 지원 대상이 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임 이사장의 언급이나 현장 견학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는다. 다만 A사 측이 상당 기간 임 이사장에게 향응을 제공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직무 관련성을 따져볼 필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경찰 수사는 직무 관련성 여부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을 넘어 뇌물 혐의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26일 임 이사장 자택과 강남구 A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서류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최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압수수색 후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경찰 수사는 임 이사장의 환경부 차관 재임 시절(2023년 7월∼2024년 6월) 향응 수수 의혹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임 이사장이 차관 퇴임 후 지난해 1월 취임한 한국환경공단과 ‘인연’도 계속됐다. 환경공단은 임 이사장 재임 중인 지난해 3∼7월 A사의 환경규제 관련 신고서를 검토했다. 공단은 그해 3월 환경부 소속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A사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냈다.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는 빗물 등에 씻겨 하천·호수로 유입되는 오염물질 배출원을 설치하려는 사업자가 관할 환경청에 내는 서류다. 당시 금강환경청이 신고서를 수리해야 A사가 충청 지역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금강환경청은 A사에 총 3차에 걸쳐 신고서 보완을 요청한 끝에 그해 7월에 수리했다. 이 과정에서 공단이 금강환경청 의뢰를 받아 A사 신고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낸 게 세 차례였다. 공단 측은 이 업무에 대해 “‘통상 업무’로 이사장이 관여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기술검토에 대한 의견만 제출할 뿐 환경청에서 최종 승인하는 업무”라고 했다. 임 이사장은 관련 입장을 묻는 연락에 답하지 않았다. 최근 공단 내에서는 임 이사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단 노조는 성명을 통해 “정부는 인사검증 실패를 인정하고 임 이사장을 즉시 해임하라”고 주장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29일부로 임 이사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이호현 2차관이 8∼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다. 이 차관은 방미 첫날 한미 원자력협정 70주년 기념 콘퍼런스에 참석한다. 지난 70년간 양국이 구축해 온 원자력 동맹 성과를 평가하고 차세대 원자력 협력 방향을 논의한다. 이튿날에는 아틀란틱 카운슬 글로벌 에너지포럼에 참석해 미국 에너지부 고위급 인사와 글로벌 에너지 기업과 회동한다. 전기화 시대 전력 시스템 혁신과 에너지 안보 강화 방안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계획이다. 마지막날에는 한미 에너지 비즈니스 포럼을 연다. 양국은 2024년 4월 에너지장관 회담을 계기호 이 포럼 정례화에 합의했다. 이번 포럼에선 에너지 금융·투자, 전력망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 공급망 등 핵심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이번 방미를 통해 70년간 이어진 한미 원자력 동맹을 에너지·산업 동맹으로 한 단계 도약시킬 것”이라며 “양국 기업 간 활발한 투자와 교류를 바탕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함께 선도하는 민관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장마의 학술적 의미가 ‘강수 조건’ 중심으로 확장된다. 학계가 ‘장마철’을 ‘강수 자체’가 아니라 ‘강수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는 기간으로 새로 정의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마른 장마’ 등 장마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기상학회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장마철 강수 특징을 반영해 장마 용어를 새로 정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기상청이 지정한 장마특화연구센터 중심으로 관기기관과 학계 연구자들이 지난 2년여 심층 논의를 진행한 결과다. 새 정의는 ‘장마’, ‘장마철’, ‘장맛비’를 구분했다. 우선 ‘장마’는 국립국어원 표준 국어대사전을 따라 ‘여름철에 여러 날을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현상이나 날씨’로 정의했다. ‘장마철’은 ‘여름철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며 북상하는 시기에 남쪽의 온난습윤한 기단과 북쪽의 한랭한 기단 사이에서 다양한 기작(작동 원리)에 의해 다량의 강수가 한반도에 발생하기 좋은 조건이 형성되는 기간’으로 정했다. 이전에 ‘지속적인 강수’로 인식돼 온 기존 장마 정의를 확장한 것이다. 강수 조건이 형성되는 기간에 초점을 맞춰 비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오지 않은 날도 장마철에 포함되도록 했다. ‘장맛비’는 ‘장마철 내리는 비’로 정의했다. 결국 정체전선성 강수, 중위도 저기압성 강수, 대류성 강수 등 강수 형태에 상관없이 장마철에 내린다면 장맛비로 부르기로 한 것이다. 다만 태풍에 의한 강수는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 장마 발생과 소멸을 기단으로 설명할 때 명시했던 오호츠크해 고기압은 존재 자체가 불분명해 새 정의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학계 일각에서는 장마 대신 ‘우기’를 써야 한단 의견도 있지만 이번에 반영되진 않았다. 손석우 장마특화연구센터장은 이와 관련해 “학계 논의 결과 장마철을 우기로 대체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김철희 한국기상학회장은 이번 발표에 대해 “변화하는 기후 환경 속에서 장마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소통을 원활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마철이면 반복되던 장마 원인과 형태 등에 대한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