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세관당국에 적발된 짝퉁 명품 규모가 2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한껏 부푼 명품에 대한 열망과 그에 미치지 못하는 소비력 간 격차가 만들어낸 씁쓸한 풍경이다. 6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오려다 적발된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 규모는 총 2조2405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8·2019년 각각 5217억원, 6609억원이던 짝퉁 규모는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2020·2021년 2602억원, 2339억원으로 그 규모가 크게 줄었다. 그러다 지난해 5639억원으로 직전 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모습이었다. 5년간 가장 많은 짝퉁 물품이 적발된 명품 브랜드는 스위스 시계 브랜드 롤렉스였다. 2018년 1005억원, 2019년 819억원, 2020년 18억원, 2021년 4억원, 2022년 1219억원으로 총 3065억원 규모였다. 롤렉스에 이어 짝퉁 물품 적발 규모가 큰 명품 브랜드는 루이비통으로 모두 2192억원이었다. 2021년까지만 해도 짝퉁 규모가 가장 큰 브랜드는 루이비통이었다. 지난해 롤렉스 짝퉁 적발 규모가 직전 해 대비 300배 이상 급증한 탓에 순위가 뒤바뀌었다. 루이비통에 이어 규모가 큰 명품 브랜드는 샤넬 974억원, 버버리 835억원, 구찌 689억원, 에르메스 629억원, 휴볼트 508억원, 까르띠에 424억원, 몽클레어 362억원, 고야드 288억원, 프라다 252억원 등 순이었다. 품목별로 보면 짝퉁 적발 규모가 가장 큰 건 시계로 9201억원이나 됐다. 이어 가방 6222억원, 의류직물 2218억원, 신발 923억원 등 순이었다. 시계·가방·의류직물은 전체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 밀수 금액 중 78.7%(1조7641억원)를 차지했다. 이들 짝퉁 제품을 수입해오는 나라를 따져보니 중국이 적발 금액 기준으로 5년간 1조9210억원을 기록해 무려 85.7%를 차지했다. 이어 일본이 307억원, 홍콩 120억원, 미국 95억원, 베트남 30억원 등 순이었다. 양경숙 의원은 “명품 소비가 많아지는 만큼 짝퉁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며 “적발된 국내 반입 지식재산권 물품 규모가 1년 만에 2배로 급증한 만큼 관세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지현 전 위원장 출당권유 등 징계 요구’, ‘이낙연 전 대표 영구제명’, ‘당헌 25조 예외규정(전임 대통령 조기 사퇴) 신설’, ‘체포동의안 찬성 국회의원 명단 공개’, ‘이재명 대표 2차 영장청구 체포동의안 표결 전면 거부’. 6일 더불어민주당 온라인 당원 청원사이트인 ‘국민응답센터’에 올라와 있는 청원 중 동의 인원 기준 상위 5개 항목이다. 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모두 ‘이재명 지키기’ 청원이라 부를 만한 것들이다. 개딸(개혁의딸) 등 강성 지지자에 갇힌 민주당의 현실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당 안팎에서 나온다. 이날 오후 8시 기준 동의 인원이 각각 7만6000여명과 7만여명인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징계 청원과 이낙연 전 대표 영구제명 청원은 당장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반란표 사태에 대한 보복 성격이 짙다. 이들 청원은 답변 기준인 5만명을 훌쩍 넘은 상태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당 지도부에) 조만간 보고가 이뤄지면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헌 25조 예외규정 신설 청원(동의 인원 5만1000여명)은 사실상 이 대표의 자유로운 대선 출마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 1년 전 사퇴해야 한다’는 조항에 ‘전임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경우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청원 작성자는 “윤석열정부를 촛불시민이 퇴진시켰을 경우 현실적으로 유력한 대체 후보를 당헌이 막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체포동의안 찬성 의원 명단 공개 청원(4만2000여명)은 1차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가결 표를 던진 의원에 대한 사실상 보복 성격이다. 이 대표 2차 체포동의안 표결 전면 거부 청원(3만1000여명)은 검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부결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론으로 체포동의안 표결 전면 거부를 채택해달라는 내용이다. 출당 징계 청원 당사자인 박 전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적 공당에서 다른 의견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출당 등 징계 청원을 올리는 건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반란표 사태 이후 분란에 빠진 민주당이 정상화되기 위해 “이 대표에게 필요한 건 사즉생의 결단이다.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오로지 희생밖에 없다”고도 했다. 비명(비이재명)계 한 의원은 잇따르는 이재명 지키기 청원을 두고 “당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하나, 그게 지금 이 대표나 당에 도움이 되는지 곱씹어봐야 하지 않겠냐”며 “이 대표도 진정으로 강성 지지자의 행동이 당 재정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긴다면 진정성을 갖고 메시지를 재차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 “내부 공격을 중단해달라”며 강성 지지자의 비명계 비난 자제를 당부한 바 있다. 그러나 비명계에서는 메시지를 낸 시점이나 형식을 들어 진정성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비명계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 대표를 향해 “방탄정당 혹은 팬덤정당의 우려 또는 그런 공격을 넘어설 수 있는 대안과 전략을 제시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속한 비명계 모임인 ‘민주당의 길’은 7일 소속 의원 만찬을 진행한다. 애초 토론회도 예정돼 있었으나 불필요한 오해를 살 것을 우려해 취소했다. 만찬에서는 향후 비명계 의원들의 움직임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4선 중진 안규백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대표는 글자 그대로 전체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사람”이라며 “이 대표는 친명(친이재명)계의 수장이 아니라 169명 민주당 국회의원과 모든 민주당원들의 우두머리다. 친명, 비명을 가르는 행위 자체를 제일 먼저 거부하고 척결해야 할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이재명 대표에게 ‘사즉생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당 리더십을 유지하려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고도 했다. 당 지도부 교체 필요성도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가 지난 8개월간 보여준 모습은 국민을 위한 정당 대표도, 당원을 위한 정당 대표도 아니었다”며 “이 대표는 당대표 당선 이후 국민께 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검찰이 아니라 국민이어야 한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이재명이어야 한다”며 “지금 이 대표에게 필요한 건 사즉생의 결단이다. 잃어버린 신회를 회복하는 길은 오로지 희생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즉생의 결단이 대표직 사퇴를 뜻하는 건 아니라고 했다. 박 전 위원장은 “저희는 이 대표 사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 대표 사퇴가 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지금은 사퇴하냐, 마냐가 아니라 당이 개혁을 하냐, 마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가 제안한 건 당 지도부 물갈이였다. 박 전 위원장은 “지금 당은 전략도, 비전도, 가치도 없어 보인다”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당이 무엇을 해야 하냐고 했을 때 당직자를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 대변인, 전략기획위원장, 사무총장을 전면 교체하고 새로운 당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개혁하는 첫걸음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 의지를 가진 분으로 교체하는 게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추가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자진해서 받으러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박 전 위원장은 “당 논의가 가결, 부결 이렇게만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이 대표에게 최선의 방식이 뭐냐고 하면, 영장심사를 받으러 가는 게 리더십을 더 이상 잃지 않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3일 제출한 50억클럽 특검법안 중 특검 추천에 관한 내용 일부다. 대통령 본인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가 특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도록 한 이 조항이 방탄 논란에 휩싸였다.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는 민주당이 유일하다. 결국 대장동 사건과 무관치 않은 민주당이 제 입맛대로 특검을 고를 수 있게 해놨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이수진·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원과에 ‘소위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수수 및 부당거래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특검법안은 진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기에 더해 14명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상 특검 수사대상은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의 불법자금·부당이익 수수·요구·약속·공여 등 의혹 ▲대장동 개발을 위한 사업자금과 개발수익 관련 불법 의혹 ▲천화동인 3호 소유자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의 부동산 거래 특혜·불법 의혹 등이다. 정의당이 지난달 20일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안과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특검 추천 정당이다. 정의당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모두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제척 대상 정당인만큼 ‘양당 제외한 비교섭단체의 특검 추천’을 명시했다. 이런 내용 차이 때문에 민주당과 정의당이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공동 발의하지 못했다. 이번 민주당 특검법안에 대해 여당에서 비판이 쏟아지는 부분도 바로 이 내용이다. 대장동 사건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무관치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해놓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따르면 민주당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특검을 입명하게 된다”며 “결국 민주당 자기들이 내세운 특검이 이재명 대표와 공범 관계로 검찰 주요 수사대상자인 김만배 일당을 직접 데려다 조사하겠다는 것으로 명백한 검찰 수사 방해이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한 또 다른 방탄 시도”라고 비판했다. 양금희 수선대변인도 민주당 50억클럽 특검법안 관련 “그동안 국회는 특검법만큼은 정치적 편파 수사를 막기 위해 여야 합의를 통해 입법해왔다”며 “이런 헌정 질서까지 어지럽혀가면서 ‘이재명 대표 방탄’에 모든 걸 쏟아붓는 민주당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벨라루스 인권운동가 알레시 비알리아츠키(60)가 공공질서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투옥 상태에서 노벨평화상을 받은 인물이다.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벨라루스 법원이 3일(현지시간) 벨라루스 내 인권운동 단체인 ‘뱌스나’를 이끌고 불법 시위를 조직한 혐의와 해외에 개설한 계좌를 통해 신고 없이 기부금을 들여온 혐의 등을 받는 비알리아츠키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년형을 내렸다. 비알리아츠키는 벨라루스의 대표적 반체제 운동가다. 수감된 정치범을 위한 후원금을 모으고 세금을 회피했다는 이유로 2011년에 4년6개월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년 반 만에 석방됐다. 그는 2021년 7월 다시 체포됐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6연임에 성공하며 장기집권을 이어가자 해를 넘기며 ‘부정 선거’ 항의 시위를 이끌었다는 게 주된 사유였다. 비알리아츠키는 지난해 10월 벨라루스에서 자신이 속한 인권단체인 뱌스나와 함께 노벨평화상을 공동수상했다. 옥중에서 노벨평화상을 받은 비알리아츠키는 구금 상태로 재판을 받지 못하다가 올해 1월 들어서야 재판을 받았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의 베릿 라이스 안데르센 위원장은 이날 “비알리아츠키에 대한 판결은 비극이며 우리는 그가 감옥에 갇혀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판결은 벨라루스 정권이 표현의 자유와 반대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후폭풍 와중에 당 지지율이 추락하는 등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진통을 겪고 있다. 이 대표는 3일 대선 때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법정에 출두했다. 검찰은 이 사건 외에도 조만간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과 관련한 배임 등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할 예정이어서 이 대표는 수시로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둘러싼 내분이 가열될 전망이다. 3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결과(2월28일∼3월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대상 조사, 신뢰수준 95%, 오차범위 ±3.1%포인트)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9%, 민주당은 29%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이 30%를 밑돈 건 8개월 만이다. 한국갤럽은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 화제성 견인과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전후 민주당 내 난기류 등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이날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20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대선 승리를 위해 불리한 선거 쟁점인 대장동 비리 의혹 관련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을 몇 차례 만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알지 못했다’는 표현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말에 대해선 조사도 없이 각하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와 관련 “(해당 발언은) 친분에 대한 평가나 의견 표명에 해당할 뿐 아니라 허위로 보기도 어려워 불기소 처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여원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이날 법정 출두를 시작으로 이달만 해도 이 사건으로 세 차례 재판에 참석한다. 오는 17일, 31일 등 격주 금요일 재판이 예고돼 있다. 이 대표에 대해서는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 기소가 예정돼 있고 쌍방울·백현동 사건 수사도 진행 중이다. 비명계 중진 이상민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당대표를 유지하는 것보다 당대표를 벗어나는 게 당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분리·차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낙연에 화살 돌리는 개딸 … ‘영구 제명’ 청원 6만명 넘어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이탈표 색출이 이어지면서 당내 집안싸움이 악화일로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은 3일 당사 앞에서 ‘수박 깨기’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낙연 전 대표 탓에 정권 교체가 발생했다며 그를 영구 제명하자는 당 청원글은 6만명 서명을 넘겨 답변 요건(5만명)을 충족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분을 두고 “민주당 추락은 괜찮지만 한국 민주주의의 수준 악화가 걱정된다”고 비꼬았다. 민주당 당원 청원 게시판 ‘국민응답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기준, 이 전 대표 영구 제명을 요청한 청원글은 6만2000여명이 서명했다. 청원자는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건을 최초로 터뜨려놓고 이재명 대표에게 사과도 않고 미국으로 냅다 도망쳤다”며 “그로 인해 지금 대한민국은 검사독재국가가 됐다. 그가 민주당을 검사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준 장본인이다”라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이탈표 책임도 이 전 대표에게 돌리며 “민주당을 검사독재정권에 갖다 바쳤다”고 비난했다. 강성 당원들의 이탈표 색출 움직임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이 대표 팬 커뮤니티에는 ‘이탈표 명단’이 공유되고 있다. 몇몇 리스트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포함됐다. 강성 지지층 일부는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수박 깨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수박’은 겉과 속이 다른 배신자라는 뜻으로, 이 대표 측 지지자가 비명계를 부르는 멸칭이다. 이에 비명계 윤영찬 의원은 “악마화는 당을 왜소하게 만들고 분열시킨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자 윤 의원 징계 요구 청원글이 게시됐고, 이 대표 징계를 요구하는 청원글이 연이어 올라오는 등 싸움터가 됐다.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이달 초 당 지도부에 당 혁신안을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현역 의원 등 지역위원장을 평가하는 당무감사에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알려졌다. 민주당은 당원 50%·일반 국민 50%를 합산한 시스템 공천으로 후보를 확정했지만 이재명 지도부에서는 당원 투표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비명계 축출 시도를 위한 정지 작업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최근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체포동의안 이탈표를 던진 의원들을 겨냥, “공천을 노린 것”이라고 주장한 것의 연장선이라는 지적이다. 논란이 커질 기미를 보이자 혁신위는 진화에 나섰다. 혁신위 정당혁신분과장인 이해식 사무부총장은 “시스템 공천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분을 두고 “민주주의가 걱정된다”며 비꼬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정을 운영해야 할 파트너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지난 2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에 모두 불참하자고 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판 십자가 밟기’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가결을 예상해 이를 막는 등, 의원들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정”이라며 “민주당판 십자가 밟기가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 주장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작다. 김 의원 주장은 169석 과반 민주당이 불참 시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겠다는 발상이다. 현행 국회법은 체포동의안이 표결되지 않을 시, 바로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를 의식한 듯 주 원내대표는 “위기고 급할수록 정도를 찾아야 살길이 생긴다”며 “민주당이 지금까지 내는 꾀를 보면 늘 죽는 꾀, 독을 깨는 꾀를 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특검 추천 권한을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로 명시, 사실상 민주당에게만 줘 논란이 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 대상인 이재명 대표가 입맛대로 수사할 검사를 고르겠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이 대표가 특검을 정하게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27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당내 이탈표가 무더기로 쏟아지면서다. 민주당 지도부는 그간 압도적 부결을 자신하던 터였다. 검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안 부결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 대표 거취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확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대표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출석 의원 297명 중 가결 139명, 부결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이 나왔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때 나온 부결 161표에 한참 못 미쳤다. 애초 이날 부결 투표 예상 최대 인원은 민주당(169명)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5명), 기본소득당(1명) 등 총 175명이었다. 이탈표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긴 어렵지만 최소 31명이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애초 민주당은 21일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데 총의를 모으고 표결에 임했다. 이날 예상보다 많은 이탈표에 이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당원들이 몰려 비명(비이재명)계의 탈당 등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면서 당 홈페이지는 한때 접속이 되지 않기도 했다. 이 대표가 그간 계속 강조해온 “검찰 수사는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이 당내에서도 충분한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는 게 이번에 드러난 것이다. 이 대표는 표결을 앞두고 친명(친이재명)·비명을 가리지 않고 소속 의원들을 만나 표 단속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던 셈이다. 이 대표는 이날 표결 전 신상공개발언에서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사냥”이라며 “검찰에 목이 잡혀 궁박해진 이들의 바뀐 진술 말고는, 그 장기간 대규모 먼지털기 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며 “주권자를 대신해 국회가 내릴 오늘 결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달렸다”고 호소했다. 또 “권력자가 국가 위기와 국민 고통을 외면한 채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자 민주공화정에 대한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표결 결과에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었다. 최근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에 힘을 보탰던 비명계 설훈 의원도 표결 결과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이탈표 규모를) 예상 못했다”고 말했다. 친명계 일부는 이탈표를 던진 의원을 맹비난했다. 당 전략위원장인 문진석 의원은 표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 “두 자리수 이탈표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진짜 저런 사람들이랑 정치하는 게 맞나 싶다. (이탈표 의원들은) 장사치처럼 정치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친명 성향인 무소속 민형배 의원도 페이스북에 체포동의안 통과에 반대하는 ‘부’자를 제대로 쓰지 않은 기표용지 사진을 올리며 “의도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려 했다면 그 의원은 제 발로 걸어나가 집으로 향하는 게 어떤가”라고 적었다. 친명계는 이탈표 규모에 신경 쓰기보다는 체포동의안 부결 자체에 의미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쇄신보다는 전열 재정비가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병기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적 제거에 혈안이 돼 있는 검폭정권의 폭거는 국무위원까지 모두 동원했지만 좌절됐다”며 “전열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초선인 서영석 의원도 “민주당에 필요한 정치적 결단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에 맞서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는 재정비를 위해 대여 공세에 고삐를 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정한 ‘쌍특검’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특검법) 발의 시점은 3월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3월 중 발의해서 정의당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부결은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향후에 좀 더 많은 의견 수렴을 통해 당을 크게 하나로 묶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단일대오 유지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나 백현동 개발 의혹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날아올 경우 부결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게 이번에 확인됐기 때문이다. 비명계가 표결 전부터 군불을 땐 이 대표 거취 압박이 당내에서 힘을 얻을 수밖에 없다. 대선 후보 경선 상대였던 이낙연 전 대표 지지 세력 등 비명계가 이번 표결을 앞두고 사실상 결집하며 조직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는 해석도 나오는 터다. 한 비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이제 이 대표가 답해야 할 때가 온 것 아니냐”며 “이 대표가 쭉 가는 거냐, 그렇지 않은 거냐만이 아니라 (표결 이후) 당을 위해 어떤 게 도움이 될 건지에 대해 (의원들이)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당대표직을 유지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은 추가 구속영장만이 아니다. 당장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따라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 당헌 80조 적용 여부가 당내 친명·비명 간 갈등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비명계 재선 의원은 “(이 대표가) 당대표로서의 리더십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주요 당무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쏠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내대표 선거는 오는 4월이나 5월 중 치러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27일 이뤄진다. 검찰이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11일 만이다.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부결이 유력한 가운데 표결 이후 방탄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27일 오후 2시30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 경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되고,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의석 299석 중 169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으로 부결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기에 민주당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중 이탈표가 28표 이상 나오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다.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은 모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탈표가 많아도 10표 안팎에 그칠 것이라 보고 있다. 여권은 벌써부터 부결 이후를 벼르고 있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만약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역사는 누가 국민 앞에 비굴했는지, 그리고 누가 불의에 눈을 감았는지를 똑똑히 기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사건은 바뀐 것 없이 대통령과 검사가 바뀌니 판단이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를 하루 앞두고 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구속영장이 ‘정치 영장’임을 강조한 것이다. 그간 검찰 수사에 대한 공개 언급에 거리를 두던 이 대표는 이날 1시간여 간담회 중 모두발언에만 45분을 할애해 영장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대표는 위례·대장동 특혜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사건의 내용은 바뀐 게 없다”며 “바뀐 게 있다면 대선에서 패배했고 대통령이 검찰 하던 분이 되면서 무도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대장동·성남FC 의혹 모두 과거 수사나 감사를 통해 어떤 문제도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이 대표는 “성남FC 사건은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됐다가 대선 후 재수사가 이뤄졌고 갑자기 구속이 필요한 중대 사건으로 바뀌었다”며 “대장동도 마찬가지다. 이게 2018년까지 벌어진 일인데 그동안 박근혜정부도 저를 탈탈 털지 않았느냐”고 주장했다. 검찰 구속영장에 대해선 “이재명 없는 이재명 구속영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영장 내) 주어에 이재명이 거의 없다”며 “판사를 설득하기 위한 영장이 아니라 대국민 선전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국민의힘 성명서 같은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영장 내 혐의 대부분이 전언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장 내 본인이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영장 받아서 계좌추적 열심히 했겠죠. 아무것도 못 찾았다. 없으니까 찾을 수 있겠는가”라며 “찾아낸 게 없다 보니 검찰에 포획된, 궁박한 처지에 빠진 사람들 이용해서 번복된 진술을 만들어내고, 검은색을 흰색으로, 흰색을 검은색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의혹에 적용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수익 70%를 환수하지 못해 배임죄라면 공공개발을 포기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배임할배죄’냐. LH에 공공개발을 포기하라고 한 국회의원과 (이명박) 대통령은 배임교사죄냐”고 지적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총이익 9607억원 중 6725억원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적정 이익인데 확정 이익(1830억원)만 받아 성남시 측에 4895억원의 손해가 생겼다고 보고 있다. 초과이익환수조항 삭제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 직원들끼리 논쟁하다 끝난 일이었다는 걸 검찰도 알고 있다”며 “(환수 조항을 넣으면) 부정행위 등 의혹이 발생할 수 있기에 확정액으로 하겠다는 게 제 명확한 방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된 성남FC 사건에 대해선 “자꾸 비교하는 미르재단과 달리 성남FC는 조례로 만든 산하 기관이다. (성남FC로 들어오는) 광고비가 늘면 성남시 지원 예산이 줄 뿐이고 광고 후원이 줄면 지원 예산이 늘어나는 관계다. 사유화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몇 년을 뒤지고도 성남FC 예산을 부정하게 쓴 걸 못 찾으니 직원들이 월급 받은 걸 불법 지출처럼 써놨다”고도 했다. 검찰이 영장 내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는 부분에 이 대표의 야당 대표 신분을 언급한 데 대해선 “어처구니없다”며 “그러면 대통령 부인은 어떻게 되느냐”고 되물었다. 이 대표는 당장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계획이 없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생각이 없냐는 질문에 “평화 시대에는 담장도 없애고 대문도 열어놓고 사는 게 맞지만, 강도와 깡패들이 날뛰는 무법천지가 되면 담장이 있어야 하고 대문도 닫아야 한다”고 답했다. 검찰의 추가 영장청구가 이어지는 경우 대응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국경을 넘어 오랑캐가 불법적 침략을 계속하면 열심히 싸워 격퇴해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표직 사퇴 주장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이 대표 기자간담회 내용에 대해 “다 조작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라며 “판사 앞에 가서 얘기하면 된다”고 직격했다. 한 장관은 체포동의안 표결 당일인 27일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올라 이 대표 체포의 당위성을 설명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발언에 대해 “검찰의 정상적 법 집행 절차에 대해 원색적 표현을 써 깡패, 조직폭력배, 오랑캐로 낙인찍는 발언을 하는데 심히 부적절하다고 본다”며 “수사팀 모멸주기식 평가를 했다. 앞으로 언론을 통해 이 대표 입장을 듣기보다는 법정에서 저희가 제시하는 증거와 혐의에 대해서도 구체적 입장이 듣고 싶다”고 비판했다. ◆조응천 “체포안 부결 뒤 李사퇴 요구있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 안팎에서 이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장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검찰이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당을 위해 이 대표 사퇴나 불체포특권 포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당내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대신 사퇴를 요구하자는 그룹이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번에 그냥 부결시킬 경우에 당원들의 동요, 당이 얼마나 출렁거릴까. 이것들을 걱정하니까 이번에 부결시키되 당대표한테 이렇게 결단을 요구하자 이런 그룹이 하나 있다”며 “또 어떤 그룹은 검찰 영장이 이렇게 허접하니 아예 법원은 이건 기각할 거다. 당당하게 표결하지 말고 먼저 (영장실질심사에) 나가시라, 이런 그룹이 또 있다”고 했다. 실제 비명(비이재명)계 설훈 의원은 최근 의원총회에서 “부결 이후 이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고 공개 발언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설 의원이 이 대표를 향해 부결 이후 거취를 압박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조 의원도 “(설 의원이) 대동단결해 무조건 부결시키자 하고 끝낸 게 아니고 그러면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에 대한 당내 압박은 결국 ‘쪼개기 영장’에 대한 우려로 인한 것이다. 조 의원은 “지금 확고한 친명(친이재명) 의원들 말고는 속내가 참 복잡하다”며 “이 대표 체제 하에서 방탄 프레임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고 발버둥칠수록 빠져드는 개미지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를) 슬라이스 쳐가지고, 쪼개기 영장으로 계속 들어올 거 같은데 그럼 그때마다 어떻게 할 건가”라고 했다. 떨어지는 당 지지율은 수도권 의원의 위기감을 고조시킬 수밖에 없다. 조 의원은 “박빙 승부를 해야 하는 수도권 지역 국회의원들은 과연 내년에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당 원로이자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유인태 전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검찰이 무도하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그동안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여러 번 공약도 했으면 영장실질심사를 받지…”라며 아쉬워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이 대표가 당대표(선거)에 나온 것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며 “이 대표가 앞으로 정치를 하려면 감동적인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대선에서 지고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나가고 한 모양이 꾀죄죄해 보이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반대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개정안은 일정 조건 아래 정부의 쌀 매입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24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중재안마저도 정부·여당이 수용하지 않으면 중재안 중 수정할 부분 중심으로 수정안을 내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쌀 의무매입 기준을 강화해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는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 정부가 쌀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다른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쌀농사로 전업할 수 있고 쌀 생산 규모가 오히려 늘어 농촌이 황폐화할 수 있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당 반대 속에 민주당 주도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뒤 직회부를 거쳐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또한 야당이 일방 처리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에 대해 “대통령실부터 부처 장관, 집권 여당은 민생 법안 발목잡기도 모자랐는지 이제는 거부권 남용까지 예고했다”며 “본회의 표결도 전에 대통령실이 가이드라인을 치자 ‘윤심’에 눈이 먼 주무 장관이 ‘농심’을 내팽개쳤다”고 비판했다.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측 의결 시도에 반발해 법안심사소위 도중 전원 퇴장했다. 이 개정안은 취업 전 상환 유예 기간에 대한 이자를 면제하는 걸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현 제도에 따른 이자 부담이 크다고 보지만 국민의힘은 개정안으로 인해 재정 부담·도덕적 해이와 함께 대학 미진학 청년과의 형평성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야 이견이 큰 탓에 추후 교육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도 이날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장 폐쇄로 경마·말 산업 피해가 컸던 만큼 성인의 비대면 마권 구매를 허용해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청소년 온라인 마권 구매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는 구매 연령을 기존 만 19세에서 만 21세로 높이는 내용이 추가됐다. 농림부는 온라인 마권 발매가 허용되면 장외 마권 발매소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