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발의안을 제출한 지 50시간이 채 안 돼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절대 과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가결 당론을 세우면서 사실상 결론이 예고된 표결이었다. 이에 맞서서 반대 표결을 사실상 당론화한 국민의힘에서는 전당대회 주자들이 선거운동을 잠시 중단하고 현역 국무위원들도 표를 보태며 방어를 시도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진영별 쪼개진 ‘이상민 탄핵’… ‘野3당 스크럼’에 예고된 가결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탄핵안 표결에서 재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가 각각 나왔다. 대체로 진보·보수 진영으로 양분된 결과로 분석된다.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추진한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거의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169석의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이날 전원이 표결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민주당과 함께 정의당(6명)·기본소득당(1명) 등 야 3당 176명의 공동발의로 이뤄졌다.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들 모두가 찬성표를 던지고, 나머지 3표는 범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에게서 나왔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반대표 109표는 이날 표결 참여가 확인된 국민의힘 의원의 숫자와 대체로 일치한다. 국민의힘의 경우 전체 115명 중 110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오후 계획했던 지방 방문 일정을 본회의 참석을 위해 막판 취소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대선 이후 안 의원과 함께 합당을 통해 국민의힘에 합류한 권은희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급박했던 국회… 의장 면담·법사위 회부 시도 이날 오전 9시30분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직접 찾아 탄핵소추안을 상정하면 안 된다는 뜻을 전했다. 이들은 오전 11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정각회 신년법회에서도 만났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 요청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김 의장이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대정부질문을 끝낸 뒤 이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차선책으로 탄핵소추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시도에 나섰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칠 경우 법사위로 회부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법사위 회부 동의의 건을 제안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30분 가까이 제안을 설명하면서 “민주당은 이번 탄핵소추안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는 데 악용하려고 한 저의가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헌재 결정에 정치권 요동칠 듯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앞에서 탄핵안 강행처리에 대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행위는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어떻게 하면 피해볼까 하는 꼼수의 연속”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탄핵이 기각되면 민주당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탄핵 가결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길 거부한 책임을 국회가 대신해 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안팎에서 헌재 결정의 불확실성을 따져 제기되는 신중론에 맞서 탄핵소추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당내에는 이번 탄핵소추에 대해 우려 섞인 시선이 여전히 존재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헌재, 의결서 송부받은 날부터 절차 돌입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헌정사상 처음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심판이 열리게 됐다. 헌재는 국회로부터 소추의결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에 착수한다. 탄핵심판 심리는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탄핵이 인용된 경우는 박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헌법재판소법상 헌재는 사건 심리를 180일 이내에 마치고 선고하게 돼 있지만, 강제 규정은 아니다. 노 전 대통령 사건은 64일 만에 기각, 박 전 대통령은 92일 만에 인용 선고가 이뤄졌다. 반면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은 9개월(267일) 가까운 기간이 소요됐다. 헌재는 소추의결서 등 제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탄핵 사유를 검토하는데 필요에 따라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다. 변론기일에는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할 수 있다. 노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일곱 차례 변론이 있었고, 박 전 대통령 때는 17차 변론까지, 임 전 부장판사 때는 3차 변론까지 열렸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심판 과정에서 검사 역할인 소추위원을 맡게 된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 위원장은 “이 장관이 대한민국 국무위원으로서 탄핵될 정도의 법률 위반 사유가 있는지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이 명확한 실정법 위반을 했는지,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판관 공백과 인선은 변수 중 하나다. 이선애 재판관은 다음 달 28일 임기가 끝나고, 이석태 재판관은 4월 16일 정년 만료로 헌재를 떠날 예정이다. 이선애 재판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석태 재판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두 사람 후임은 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헌재법상 파면 결정은 헌재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정족수 자체에 문제는 없다. 다만 새로 임명될 재판관들이 모두 변론 내용을 파악해야 해 후임자 임명이 늦어질 경우 심판도 덩달아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장 공백’ 행안부, 정부 혁신 등 차질 우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가결되자 행안부에서는 “올해 업무 추진이 제대로 될지 큰 걱정”이라며 착잡해했다. 행안부 한 관계자는 “장관이 없으면 정책 조율이나 법령 개정, 예산 사업이 제대로 되겠는가”라며 “앞이 캄캄하다”고 한숨 쉬었다. 이 관계자는 “행안부는 범정부의 ‘인프라·백본’ 같은 부처로, 중앙 부처를 지원하고 지자체·중앙을 조율한다”며 “이렇게 큰 부처의 수장이 공석이니 정부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떨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행안부에서는 특히 세부 업무계획을 한창 세워야 할 시점에 리더십 공백이 발생해 문제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6개월 이상 걸린다면 사실상 내년 예산계획을 수립하는 9월이 되기에, ‘한 해 농사’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장관의 업무 공백을 메울 방안으로 ‘실세형 차관’ 임명을 고심하던 대통령실은 현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실세 차관’이라고 딱 집어서 물어본다면, 그런 검토는 현재로서는 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장관이 궐위됐기 때문에 1차관, 2차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국정 공백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행정부를 이끌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국회에서 “앞으로 저를 포함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행안부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차관과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엄중한 상황을 맞아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 장관은 직무정지 상태이지만 규정에 따라 약 1억4000만원인 연봉을 감액 없이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발의안을 제출한 지 50시간이 채 안 돼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여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를 시도하는 등 표결 저지에 나섰지만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을 막아서기엔 역부족이었다. 이 장관 탄핵의 ‘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가운데 국민의힘은 “기각 시 민주당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민주당은 “국회의 의무”라며 이 장관 탄핵소추 정당성을 강조하지만,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헌재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미칠 정치적 파장에 대해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급박했던 국회… 의장 면담·법사위 회부 시도 이 장관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하루 전부터 여야는 ‘표 단속’에 나서는 등 바삐 움직였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부터 이날 소속 의원 대상으로 의원총회와 본회의 참석 여부를 묻고 불참 시 사유를 받았다. 국민의힘도 이날 오전 소속 의원들에게 전체 문자메시지를 보내 의원총회·본회의 전원 참석을 요청했다. 마찬가지로 참석이 어려운 의원은 불참 사유서를 내도록 했다. 표결 시 부결 가능성이 낮지만, 반대표를 최대한 모아 이 장관 탄핵 기각 시 야당에 그 책임을 물을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 찬성표만으로도 가결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런 탓에 당일 오전 9시30분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직접 찾아 탄핵소추안을 상정하면 안 된다는 뜻을 전했다. 이들은 오전 11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정각회 신년법회에서도 만났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 요청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김 의장이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대정부질문을 끝낸 뒤 이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차선책으로 탄핵소추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시도에 나섰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칠 경우 법사위로 회부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법사위 회부 동의의 건을 제안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30분 가까이 제안을 설명하면서 “민주당은 이번 탄핵소추안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는 데 악용하려고 한 저의가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안건 표결 결과 재석 289명 중 찬성 106명·반대 181명·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직후 민주당은 대정부질문 전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당겨 진행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통과시켰고, 오후 3시쯤 표결에 부쳤다. 20분여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야 3당 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졌고, 김 의장이 이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언했다. 대정부질문 참석을 위해 국회 경내에서 대기 중이던 이 장관은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고 발길을 돌렸다. ◆헌재 결정에 정치권 요동칠 듯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여당에서는 “정치적 탄핵”, “이재명 방탄” 등 비판이 쏟아져나왔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앞에서 탄핵안 강행처리에 대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행위는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어떻게 하면 피해볼까 하는 꼼수의 연속”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정비는 체크하지 않고 어떻게 정부·여당을 상처 낼지만 생각한다”며 “탄핵이 기각되면 민주당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 다수 의원들은 이 장관 탄핵소추에 대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평했다. 당 안팎에서 헌재 결정의 불확실성을 따져 제기되는 신중론에 맞서 탄핵소추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한 초선 의원은 “탄핵의 유불리를 따지는 것 자체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더 큰 죄를 짓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당내에는 이번 탄핵소추에 대해 우려 섞인 시선이 여전히 존재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내부 이견에도 탄핵소추안 발의를 밀어붙인 강경파에 대한 책임론 또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 중진 의원은 “(기각되면) 당연히 책임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이전에도 ‘검수완박’을 밀어붙였다가 책임론이 세게 제기된 사례가 있다. 헌재 결정 시점에 따라 미묘하게 그 정도가 달라질 수 있지만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7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두고 “공포의 막장”이라고 평가했다.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논란으로 당대표 후보 간 경쟁이 격화하는 중 급기야 대통령실까지 나서 특정 후보를 찍어누르는 모양새가 연출된 데 대해 꼬집은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안철수 후보를 저격하고 나섰다”며 “‘도 넘은 무례의 극치’, ‘국정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이라며 맹비난했다. 너무 섬뜩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전당대회 개입 비판에 대해 대통령실 측이 ‘윤 대통령이 매월 300만원 내는 1호 당원으로서 의견표명한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한 데 대해선 “웃지 못할 발언”이라며 “(윤 대통령의) 거침없는 개입으로 국민의힘 전대는 ‘폭망’으로 보인다. 난투극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당’ 욕심에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러뜨리고 마는 윤석열식 통치에 국민이 공포를 느낀다”며 “‘공포의 막장’ 전대가 너무나 볼썽사납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때려잡아야 할 건 비윤(비윤석열계)이 아니라 민생고이고 물가”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6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추진된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심판 때까지 이 장관 권한은 정지된다. 이날 야 3당이 접수한 탄핵소추안을 보면 재난 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법률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이 이 장관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구체적으로 이 장관이 재난·안전 관리 사무를 총괄·조정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재난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앙대책본부를 바로 가동하지 않는 등 재난안전법이 규정한 행안부 장관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유가족에 대한 이 장관의 2차 가해성 발언, 국정조사장에서 한 위증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보고를 거쳐,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야 3당은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예정된 8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는 게 가능하다.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사례로 기록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그 누구도 책임 있게 사과하거나 물러나지 않았다”며 “국정조사도, 경찰 수사 발표도 끝난 상황에서 이 장관이 책임질 일만 남았지만, 대통령과 검찰, 정부·여당은 이 장관을 치외법권, 신성불가침으로 여기는 듯하다. 이제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때”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헌정사상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이 장관이 어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론’이라는 족쇄를 채워 국회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킨다면 정치를 희화화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지고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라며 자진 사퇴에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장관 파면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를 장관도, 대통령도 듣지 않아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계기로 여야 대치는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탄핵 여론 높다’ 판단한 野… 역풍 우려에도 ‘對與 공세’ 고삐 “국민들은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을 따지지 말고 다수당이 할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다고 믿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6일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결과를 예단해 좌고우면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둘러싼 당내 회의론에 대해 ‘국민의 뜻’을 들어 반박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결과를 예단해 좌고우면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 안건으로 논의했지만 의원들 사이 이견이 커 제동이 걸린 지 나흘 만에 ‘칼’을 뽑아든 것이다.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서 이 장관 탄핵이 기각될 경우 역풍이 불 수 있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윤석열정부에 이 장관 파면을 촉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더라도 결국 결정이 헌재로 가는 터라 불확정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의원들이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이런 이견에도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밀어붙인 건 결국 이 장관 탄핵에 동의하는 국민 여론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주와 이번주 내부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받았다”며 “지난주 대비 중도층에서 (이 장관의) 탄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포인트 더 많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실제 탄핵 가능성 또한 낮지 않다는 내부적인 판단도 작용했다. 장관의 경우 파면 결정에 따른 영향이 대통령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법 위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더라도 파면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참사수습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이날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파면 이후) 국정 공백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논리가 나왔다”며 “장관의 경우는 차관이 있다.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사실상 정치적 책임에 따라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탄핵 결정에 따라 발생하는 혼란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대여 공세의 고삐를 더욱 바짝 쥐겠다는 정치적 의도도 이번 탄핵 추진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초 ‘난방비 폭탄’ 등 민생 이슈 제기로 가져온 정국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판단으로도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차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 6년여 만의 장외투쟁에 나서는 등 연일 강공이 이어가다 보니 자연스레 이 장관 탄핵 추진에도 ‘이재명 방탄 꼬리표’가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장 같은 당 소속 재선 의원도 “탄핵 추진이 방탄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반대 의견을 냈다”며 “당 지도부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탄핵 추진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결국 방탄 프레임이 씌워질 것”이라며 “이 장관 탄핵 추진을 민생과 연결지을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또한 이 장관 탄핵 추진이 ‘방탄용’이란 점을 부각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 공소장 여기저기에 이재명 대표의 범죄 사실과 법 위반 사항이 즐비하다”며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이 대표를 정치적으로 탄핵하는 게 먼저”라고 꼬집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기어이 국회를 박차고 거리로 나가더니, ‘탄핵’과 ‘특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민주당 내 비판 목소리마저 묵살됐다”며 “‘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사당화가 완성됐다”고 비판했다. ◆장관 탄핵안 통과땐 헌정사 처음… 헌재서 최종 인용 여부는 미지수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함에 따라 이 장관 직무정지 상황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의석(169석)만으로도 탄핵안의 처리가 가능해서다. 이 경우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 다만 탄핵 소추위원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라는 점은 민주당으로선 달갑지 않은 요인이다. 여기에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일지는 또 다른 난관이다. 헌법 65조는 국회의 장관 등 국무위원 탄핵 소추 의결 요건을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 정하고 있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이 발의할 수 있다. 탄핵안의 국회 처리 절차는 국회법 130조에 따른다. 발의된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무기명)에 부친다. 재적 과반수(150명) 의원이 찬성할 경우 탄핵안은 가결되며 이 장관의 직무는 헌재 결정이 나기 전까지 정지된다. 이어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한테 전달받은 탄핵소추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함으로써 탄핵심판을 정식으로 청구하게 된다. 이때부터는 사실상 공이 국회에서 헌재로 넘어가게 되며, 이 장관의 운명을 결정하는 주체도 헌재가 된다. 헌재의 선택지는 각하, 기각, 인용 등 세 가지다. 헌재는 청구 또는 소송이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각하 결정을 내리고 심리 자체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대의기관인 국회가 청구한 탄핵심판이어서 각하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재판관 9인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 심리로 탄핵심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탄핵심판은 구두변론이 원칙인 만큼 이 장관은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재판부에 의견을 밝힐 수 있다. 다만 이 장관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만약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인용되며, 이 장관은 파면된다. 민주당이 염려하는 부분은 탄핵 소추위원이 김도읍 위원장이란 점이다. 소추위원은 형사사건으로 치면 검사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번 탄핵안의 경우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향후 탄핵심판에서 김 위원장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으로서 헌재에 출석해 박 전 대통령 파면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야 모두 탄핵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간 국회에 발의된 탄핵안은 15건(중복 안건은 1건으로 집계)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임성근 전 부장판사 등 3명이 국회에서 가결됐으며, 이 중 박 전 대통령 탄핵안만 헌재에서 인용됐다. 장관 등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사례는 아직 없다. 한편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행안부 차관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장관급의 실세형 인사를 기용해 이 장관의 공백을 메우고, 탄핵안 국회 가결로 흔들릴 수 있는 행안부 조직을 안정시키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말 대규모 장외투쟁에 나선다.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심화하는 가운데 2월 임시국회 개회 이틀 만에 원내 제1정당인 민주당이 거리로 뛰쳐나가는 형국이 됐다. 민주당은 ‘민생 투쟁’이라고 강조하지만 이 대표 검찰 소환을 앞두고 열리는 집회인 만큼 ‘이재명 방탄용’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4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윤석열정권 민생파탄·검사독재 규탄 국민보고대회’를 진행한다. 당 지도부,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당원 등 민주당이 총출동한다. 이 대표가 직접 연단에 올라 연설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주말 장외투쟁을 정례화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임오경 대변인은 “매주 하는 건 아니다”라며 “국민이 요청한다면 장외투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내 강경파는 정기적인 장외투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주경야독’의 심정으로 주중에는 국회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국회 밖에서 국민을 만나겠다”며 “그 시작이 내일 장외투쟁이다. 투쟁하지 않는 야당은 죽은 정당이다.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 이견이 만만치 않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원내가 아닌 ‘거리’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게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이라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장외투쟁은 기본적으로 소수당이 국회 내에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없을 때 택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제1야당이고 다수당이다. 이걸 계속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장외투쟁이 민주당을 ‘방탄 프레임’에 더욱더 가두게 될 것이란 우려도 높다. 한 비명(비이재명)계 중진 의원은 “현재 ‘난방비 폭탄’ 등 민생 문제에 대해 윤석열정부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거리 투쟁이 장기화하면 결국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발언이 부각될 수밖에 없고 일반 국민 정서와 괴리되는 처지에 놓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민주당 장외투쟁에 대해 “이재명 방탄용”, “대선 불복 난장판”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압도적 1당이 국회를 버리고 장외투쟁을 하는 건 누가 봐도 우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제1야당 대표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무너트리는 선동 행위를 자신의 방탄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광장은 국민의 것이지 범죄자의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감사원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검찰 측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2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 행정안전2과는 국회 감사청구로 진행된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연계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최근 확정했다. 감사원은 “검찰청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사유로 ‘내부 연계’를 반대하고 ‘외부 연계’를 주장한 결과 킥스의 연계방식 합의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약 3개월간 지연돼 공수처 킥스 구축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지적했다. 킥스는 형사사법 업무 처리기관들이 정보를 작성, 취득, 송·수신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전자관리체계다. 각 기관은 킥스를 통해 사건 정보를 공유한다. 공수처는 다른 기관과의 킥스 연계 논의를 출범 9개월 뒤인 2021년 10월 본격 시작했다. 쟁점은 ‘연계방식’과 ‘연계항목’이었다. 공수처는 기존 킥스 시스템의 내부 기관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법원·법무부·경찰청 등 다른 기관은 이에 동의했지만, 검찰청은 반대했다. 공동 활용하거나 신속 유통할 정보가 많지 않고, 노동청 등 특별사법경찰기관도 외부연계 방식으로 연결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감사원은 이를 하나하나 반박했다. 우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목적은 신속성·투명성 제고에 있기 때문에 정보량은 연계 방식을 택하는 데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봤다. 또 특별사법경찰기관의 경우 애초에 형사절차전자화법 대상인 형사사법기관이 아니라서 외부 연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검찰청이 연계방식 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연계항목 협의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연계 협의가 지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장 공모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후원회장 이력으로 ‘내정설’이 나왔던 A교수가 최근 입법조사처장 공모에 또다시 지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내정설에 중립성 논란까지 일어 진행 중이던 공모 절차가 무산된 탓에 입법조사처장이 5개월 넘게 공석인 상태다. 새로 시작된 공모 또한 잡음이 일 기미가 보이면서 입법조사처 수장 공백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수도권 한 사립대 소속인 A교수는 지난달 11일부터 진행 중인 입법조사처장 후보자 공모에 지원했다. 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연구기관이다. 입법조사처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국회는 김 의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8월 초부터 두 차례 입법조사처장 공모를 진행했으나 모두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이런 탓에 직전 김만흠 처장이 임기를 마친 뒤 5개월여 자리가 비어 있는 상황이다. 현재 진행 중인 공모는 세 번째다. A교수는 첫 번째 공모에 지원한 뒤 서류·면접을 거쳐 합격자 2인에 이름을 올렸던 인물이다. 당시 2018∼2019년 김 의장 후원회장을 지낸 바 있는 데다 민주당 계열 소속으로 몇 차례 출마 이력도 있는 A교수가 입법조사처장에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논란이 일었다. 결국 김 의장이 진행 중이던 공모 절차를 중단시켰다. 이 결정으로 A교수와 함께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B교수도 자연스레 탈락했다. 원래라면 이들 2명 중 1명이 최종후보자가 되고 국회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김 의장이 임명하는 수순이었다. 결국 B교수가 A교수의 ‘들러리’를 선 것이라는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후 그해 12월 초에 다시 한번 입법조사처장 공모 절차가 시작됐다. 여기서 서류전형 합격자 5명을 뽑았지만 면접 결과 ‘적격자 없음’ 판단이 떨어졌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진행된 이번 3차 공모에 A교수가 재차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자 또 한 번 내정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다. A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모 지원 여부와 관련해 “진행 중”이라며 “이런 건 묻지 않았으면 좋겠다”고만 답했다. 입법조사처 또한 “확정되지 않은 인사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1년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총선 결과에 대해 ‘정권견제론’이 ‘정권안정론’을 6%포인트 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약 두 달 전보다 그 격차가 절반 이상 준 데다 현시점 정당 지지도 또한 여당이 야당을 앞서고 있어 선거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세계일보가 창간 34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1월 26∼27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내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다음 두 가지 주장 중 어느 쪽에 조금이라도 더 동의하느냐’고 물은 결과,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정권견제론)는 답변이 절반 가까운 49.8%로 나타났다. 다른 답변인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정권안정론)의 응답률은 이보다 6.3%포인트 적은 43.5%에 그쳤다. 중도 성향 응답자층 내에서는 그 격차가 훨씬 더 컸다. 이들 중 정권견제론을 택한 비율은 54.2%, 정권안정론은 37.5%로 16.7%포인트 차이가 났다. 보수 성향에서는 정권안정론 응답률이 74.9%, 정권견제론 20.0%였다. 진보 성향에선 정권견제론 83.2%, 정권안정론 14.6%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경기와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 지역에서 정권견제론 응답률이 높았다. 이들 지역의 정권견제론과 정권안정론 응답률은 인천·경기가 52.6%와 40.4%, 대전·세종·충청 51.1%와 38.6%, 광주·전라 74.2%와 19.6%였다. 반대로 정권안정론 응답률이 높은 곳은 강원과 대구·경북이었다. 강원은 정권안정론이 57.0%, 정권견제론 43.0%였다. 대구·경북의 정권안정론 응답률은 66.2%, 정권견제론은 28.1%로 집계됐다. 서울과 영남, 제주 지역의 경우 정권안정론과 정권견제론이 비등한 모습이었다. 서울에서는 정권안정론(46.6%)이 정권견제론(46.5%)을 겨우 0.1%포인트 앞섰고, 부산·울산·경남은 두 응답 모두 46.9% 비율로 같았다. 제주 또한 두 응답이 50.0%로 같은 비율로 집계됐다. 눈여겨볼 만한 건 이들 지역의 경우 정당 지지도를 물었을 때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크게 앞섰다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국민의힘 지지 응답자 비율이 42.7%로, 31.0%인 민주당보다 11.7%포인트 높았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48.4%)이 민주당(25.2%)보다 23.2%포인트 앞섰다. 전국에서도 각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40.5%, 민주당 34.7%, 정의당 3.5% 순이었다. 정권견제론이 정권안정론보다 앞선 내년 총선 기대 응답값과는 궤를 달리하는 결과다. 이 같은 결과는 결국 본인의 정당 지지 성향과 별개로 현 정권에 대해 견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유권자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뜻이다. 연령별로 이런 괴리는 30대 이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내년 총선 기대와 관련해 60세 이상만 정권안정론(61.8%)이 정권견제론(31.9%)보다 응답률이 높았다. 나머지 연령대의 정권견제론 응답률은 △18∼29세 51.1% △30대 54.4% △40대 66.7% △50대 57.8%로, 정권안정론(각 39.8%·36.4%·26.2%·39.4%)보다 적게는 11.3%포인트에서 많게는 40.5%포인트 앞섰다. 다만 이들 연령대 중 18∼29세와 30대는 여당 지지 성향이 야당보다 강하거나 비슷한 수준이었다. 18∼29세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36.9%로 민주당(22.5%)보다 14.4%포인트 높았다. 30대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33.0%, 민주당은 33.1%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추세를 따져볼 경우 정권견제론과 정권안정론 간 격차는 약 두 달 전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29일∼12월1일 조사한 한국갤럽의 데일리 오피니언 결과 내 같은 문항에서 정권견제론(49%)과 정권안정론(36%) 간 차이는 13%포인트였다. 특히 서울의 경우 당시 정권견제론 응답률이 54%, 정권안정론 31%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었다. 연령대별로 봐도 당시 조사서 정권견제론이 앞섰던 18∼29세의 격차가 36%포인트, 30대 또한 32%포인트로 이번 조사 결과(각 11.3%포인트·18.0%포인트)보다 훨씬 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대장동·위례 신도시 특혜개발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추가 소환조사 요구에 응한 건 두 가지 포석이 깔렸다. 우선 소환 불응으로 검찰에 구속영장 청구의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의도다. 나아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오더라도 무리한 검찰 수사 이미지를 부각시켜 부결의 명분을 쌓을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도 담겼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지난 28일 검찰 출석 이후 줄곧 “추가 소환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개진해왔다. 이 대표는 그간 이 같은 요청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탓에 이 대표가 결국 추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런 기류가 이어지던 중 이날 오전 이 대표가 예정되지 않은 기자간담회를 열었고 다시 한 번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공표했다. 깜짝 카드로 여론을 환기시켜 주도권을 쥐겠다는 구상이다. 실제로 이 대표는 추가 출석 결정이 방어권 행사 목적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결국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은 기소할 듯하다. ‘답정기소(답은 기소로 정해져 있다)’다”라며 “기소를 위해 명분을 만들고, 합리적인 설명을 하면 그걸 깨기 위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답정기소’를 뒷받침하는 정황도 자세하게 공개했다. 이 대표는 “늦은 오후부터 질문이 중복되기 시작했다. 질문이 얼마나 남았냐고 물으니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며 “시간이 얼마 더 필요하냐고 물어도 답해주지 않았다. 저녁부터는 했던 질문을 또 하고, 냈던 자료를 다시 보고 질문 속도도 매우 느려지는 걸 보고는 ‘이게 시간을 끌어서 재소환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이번 출석 결정에는 이 대표를 둘러싼 복잡한 정치적 이해가 깔려 있는 셈이다. 당장 2차 출석 요구에 응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명분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 “혐의에 대한 뚜렷한 증거도 없고, 도망을 갈 것도 아니고, 주거가 부정한 것도 아니고, 증거를 인멸하려야 할 수도 없는 상태인데 뭐 때문에 체포 대상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여기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자연스레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고 이 대표가 당 안팎의 집중포화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돼 당내 비토 세력이 목소리를 높이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선제적으로 출석 의사를 밝혀 검찰에 탄압받는 이미지를 부각해 여론전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전략이 담긴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잖다. 소속 의원과 지지자들을 향해 이 대표가 이날 “(검찰 출석 현장에) 절대 오지 말라”고 재차 강조한 것도 이런 해석에 부합한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여러 차례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을 통해 ‘검찰수사=정치보복’이라거나 ‘검찰독재’ 프레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국민의 나라에서 검사의 나라로 변해가고 있다. 한때 우리가 군사독재정권으로부터 엄청난 억압과 인권 침해를 당했는데, 지금은 검사독재정권이 탄생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공포정치를 통해 국민을 억압하고 야당을 말살하고 검사독재정권 중심의 장기집권을 꿈꾸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 심지어 여당 내에서도 제거 작업이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 장외투쟁에 나선다. 2월4일 오후 4시 서울 숭례문광장에서 ‘윤석열정권민생파탄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도 참석한다”며 “민주당 전체가 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태스크포스(TF)’도 2월1일 공개 출범한다.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과 별개로 당 차원에서는 민생을 고리로 해 정부·여당 비판의 강도를 연일 높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 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난방비 폭탄’ 문제를 재차 거론하고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30조원 민생 추경·횡재세 도입 등을 촉구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검찰청으로만 자꾸 부르지 말고 용산으로도 불러주시면 민생과 경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듯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정부·여당이) 경제·민생 위기를 방관하고, 할 줄 아는 건 오로지 전 정권 지우기, 야당 때려잡기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사실상 진술 거부 … 추가 소환도 실질조사 난망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향후 2차 조사에서 최측근 비리 연루 의혹 등에 대한 보강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이 대표가 지난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계속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이번 2차 조사를 마친 뒤 다음달 중순쯤 이 대표의 구속 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30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번 소환조사에서 1차 조사 때 확인하지 못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측근 비리 연루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에 맞서 이번에도 ‘진술서 내용으로 갈음한다’는 식으로 사실상 진술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28일 1차 소환조사에서 150쪽 넘는 검찰의 질문지에 33쪽 분량의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는 진술을 반복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이 같은 ‘대응 전략’에 대해 이미 검찰의 기소가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방어 논리를 숨기고 검찰 질문을 통해 수사 내용을 탐색하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 역시 “법정에서 다툴 사안”이라고 말하고 있는 만큼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미리 파악해 재판 대비를 더 철저히 하려는 목적이란 얘기다. 검찰의 강제수사 명분을 줄이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특수통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대표 측에서) 출석 요구에 응하는 것과 별개로 검찰은 증거관계를 따져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이 대표가 앞서 제출한 진술서에서 핵심 측근이자 사업 실무에 관여한 정 전 실장 혐의 관련 언급이 존혀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진술서에서 사실상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부패비리 의혹의 책임을 돌렸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공당 대표가 권력을 이용해 한때 자신을 도운 힘없는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며 반발했다. 유 전 본부장 변호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같은 어마어마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유 본부장 개인이 지분을 받기로 했다면 상식적으로 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지분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라도 해뒀을 것인데, 여기(대장동 사업)에는 어떤 안전장치도 없었다”면서 “이는 그 지분이 이 대표의 것이어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민용 변호사도 이날 대장동 배임 사건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이 지난해 2월경 유 전 본부장을 찾아와 금품으로 추정되는 것을 받아가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입장을 내고 “전혀 실체와 맞지 않고, 이미 공소제기된 기록과도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쌍방울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구속)으로부터 “2019년 중국에서 북한 측 인사를 만날 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통화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與, 李 향해 “본인이 결백하다면 檢 질문 따져야 하는 것 아닌가” 여당은 세 번째 검찰 출석에 응하겠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뻔뻔한 정치인’으로 지칭하면서 수사에 응하는 이 대표의 태도를 문제 삼아 난타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 대표가 두 번째 검찰 출석 후에도 여전히 검찰 수사가 조작이고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은 이 대표의 범죄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며 “이 대표와 검찰 중 하나는 국민에게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 누가 국민을 속이고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지 국민은 기필코 판단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가 지난 28일 검찰에 출석해 33쪽 분량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고 이외의 진술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며 아전인수식 궤변을 쏟아냈다. 죄가 없다고 펄펄 뛰면서 검찰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무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결백하고 검찰이 잘못됐다면 검찰의 질문을 비판하고 조목조목 따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이 대표가 혼자 살아남기 위해 100만 민주당 당원을 구렁텅이로 빠트리는 처세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며 “출석 날짜와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해서 갔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점에서 억울하고 검찰이 무엇을 조작하는지 왜 말을 못하나. 그러다 보니 이 대표 이야기가 전부 허공의 메아리가 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존중하고 제대로 수사받고 억울하면 무엇이 억울한지 조목조목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추가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이 대표의 이날 기자회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표의 기자회견은 수사 협조가 아니라 수사 결과를 노골적으로 부정하겠다는 이재명식 정치투쟁 선언”이라며 “이 대표와 관련한 범죄혐의는 정치 영역이 아닌 사법 영역이다. 여론을 호도하고 방탄에 몰두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법리적 부분에 대한 실체적 진술은 모조리 거부하면서 각종 국정 현안을 모조리 들고 와 방어 카드로 날리고 있다”며 “추가 검찰 출두 역시 ‘야당탄압’, ‘정적제거’를 외치기 위한 무대쯤으로 여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흔들림 없이 지속해 그 진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나야 한다.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이 대표로 인해 무너진 정치도 바로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두 번째 검찰 소환조사 이후 민주당은 사실상 장외투쟁에 나서는 등 대여 공세 강도를 높여 국면 전환에 나설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또한 쟁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윤석열검사독재정권정치탄압대책본부’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이와 관련해 “현 상황을 ‘검사독재 정권’으로 규정하고 우리 당이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는 데 공감이 있었다”며 “앞으로 서울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윤석열 정권의 민생파탄과 국정무능에 대해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2월 국회 중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는 안이 당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주 중에 이 장관 탄핵에 대한 의견을 다 모을 예정”이라며 “탄핵으로 무게가 쏠리지 않겠냐”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또한 대여 공세의 고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10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이 사건 관련 1차 선고 공판이 열리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 선고를 계기로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최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에 대해 30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키로 하는 등 예봉을 꺾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진짜 억울하다면 ‘김건희 특검’을 받으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는 30일 오전 최고위원회를 주재한 뒤 오후에는 의원총회와 본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