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 자치구 간에 1인당 녹지 면적이 최대 20배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대문구와 영등포구는 1인당 녹지 면적이 법적 기준에도 못 미쳤다. 녹지는 지표면 온도를 낮추는 주요 요인이다. 소득이 낮고 녹지가 부족한 지역에 폭염 피해가 집중되는 ‘기후 불평등’을 우려하는 평가도 나왔다.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 서울사무소는 10일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위성 데이터 등을 활용한 서울 자치구별 녹지 면적과 접근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 총 녹지 면적은 전체 면적(605.2㎢)의 30% 수준인 1176.3㎢였다. 1인당 평균 녹지 면적은 약 18.3㎡였다. 면적 기준으로 가장 넓은 건 서초구로 19.6㎢가 녹지였다. 이어 노원구(16.5㎢), 관악구(15.8㎢), 강북구(13.5㎢), 은평구(13.5㎢) 등 순으로 녹지 면적이 컸다. 가장 작은 건 동대문구(1.3㎢)로 서초구와의 차이가 15배 이상 났다. 이어 영등포구(1.9㎢), 중구(2.0㎢), 성동구(2.5㎢), 용산구(2.9㎢) 등 순이었다. 1인당 녹지 면적은 자치구 간 격차가 더 컸다. 1인당 면적이 가장 넓은 건 종로구로 75.61㎡인데, 이는 가장 좁은 동대문구(3.61㎡)의 20.9배나 된다. 상위권에는 종로구와 함께 서초구(48.64㎡), 강북구(44.66㎡) 등이, 하위권에는 동대문구와 함께 영등포구(4.69㎡), 양천구(6.93㎡)가 포함됐다.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은 도시지역 안 도시공원 확보 기준으로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 이상’을 제시하고 있다. 동대문구와 영등포구의 1인당 녹지 면적은 이 기준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었다. 서울시 내에서도 ‘녹지 소외 인구’는 많게는 400만명을 넘는다는 게 그린피스 분석이다. 녹지로부터 300m 밖이 주거지인 시민이 약 24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그린피스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 등에서 녹지 접근성 거리 기준을 주거지 300m 이내로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거리 기준을 100m까지 줄이면 녹지 접근성이 떨어지는 인구는 420만명까지 늘어난다. 서울시 전체 인구(약 929만명)의 40% 이상 되는 수준이다. 이번 연구에서 녹지 면적과 지표면 온도 간 상관관계도 재확인했다. 위성 데이터 기반으로 2024년 6월18일과 8월29일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녹지 면적과 지표면 온도를 분석한 결과 녹지 면적이 1㎢ 증가할 때마다 지표면 온도가 약 0.23∼0.25도씩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실제 녹지 면적이 가장 작은 동대문구는 해당 일자 지표면 온도가 각각 43.0도와 42.7도를 기록해 서울시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녹지 면적이 가장 큰 서초구 온도는 37.8도와 38.1도였다. 동대문구 같은 경우 녹지 면적 기준으로 자치구 중 최하위인 데다 월평균 소득도 전체 25개 자치구 중 하위권인 19위 수준이다. 반면 전체 녹지 면적과 1인당 녹지 면적 모두 상위권인 서초구는 소득 수준이 2위다. 일부 자치구에서 소득 수준과 녹지 면적이 연계된 경향을 보인다는 게 그린피스 측 평가다. 신민주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도시 녹지는 기후 적응에 매우 중요한데 많은 시민이 녹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기후 적응에 취약한 녹지 소외 지역을 먼저 살피고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녹지 확대에 세금을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 대학 총학생회들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동시다발로 진행한다. 연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 12개 대학 총학이 6·10 민주항쟁 기념일인 10일 오후 6시 각 캠퍼스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여 총학은 건국대·고려대·경희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숭실대·연세대·전남대·한국외대·홍익대 등이다. 이들은 “1987년 대학생과 시민들은 거리에서 1인 1표의 민주주의를 쟁취했다”며 “어렵게 얻어낸 참정권이 39년이 지난 오늘날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참여 대학들은 통일된 메시지를 통해 대학 사회의 총의를 분명히 드러내고 민주주의와 참정권 수호에 대한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시국선언에서 △국정조사·특별검사를 통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국가 기본권 침해 구제 대책 마련△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조개혁 △시민 참여형 개혁 감시기구 설치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이와 관련, 선거 종사자 대화방 자료를 확보하고 “선거 사무에 동원된 공무원들 조사, 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시민들 조사와 인쇄업체들 특정 조사 등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했다. 서울청은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본격 운영될 때까지 고발인 조사 등 합수본 운영에 차질없도록 더욱 신속하게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엑스(X)를 통해 “국민의 참정권은 어떤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돼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이며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검경 합수본 구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올 3월쯤 유튜브에서 ‘원유 90만배럴 북한 유입‘ 가짜뉴스를 유포한 피의자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은 이같은 허위조작 정보를 게시한 6개 유튜브 계정 운영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이 중 인적사항을 특정해 현재까지 검거한 피의자가 4명이라고 8일 밝혔다. 4명 중 수사 완료한 피의자 2명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전기통신기본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적용해 이날 불구속 송치했다. 나머지는 계속 수사 중이다. 서울청은 표현의 자유를 적극 보장하되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과 유포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무안과 신안을 연결하는 52㎞ 길이 송전망이 최종 준공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54kV(킬로볼트) 송전망(전남 운남-신안-읍동 간 52㎞)이 지난달 30일 최종 준공됐다고 7일 밝혔다. 이 송전망 가동으로 전남 지역 재생에너지 출력제어가 완화하고 약 190MW(메가와트) 규모 재생에너지 접속 대기도 해소될 것이란 게 기후부 설명이다. 최근 재생에너지가 계속 확대하면서 기상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발전량 조절이 2023년 2회에서 2024년 27회, 지난해 82회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 준공된 154kV 송전망 경과지 대부분은 도서 지역이다. 섬과 섬을 총 22번 횡단한다. 섬과 섬 사이 선로 길이는 최대 2㎞에 달한다. 철탑 높이는 263m로 국내 최고다. 한전은 철탑조립 전용 크레인 개발, 특수전선 활용 철탑 높이 축소, 친환경 진입로 부선 공법 등으로 안전사고 없이 송전망 구축을 완료했다. 이재식 기후부 전력망정책광은 “앞으로도 출력제어 완화와 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해 전력망 적기 구축과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4일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별 차등요금제로 인하 효과를 내겠단 설명이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정부 임기 말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대폭 올렸다며 “산업용 요금이 (다른 부문 대비) 가장 비싼 상태가 됐다. 이 부분은 바로잡아야 할 요소”라고 했다. 그는 “국가 균형발전과 연계해 과도하게 비싸진 산업용 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실제 지난해 한국전력통계상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 판매단가(kWh당)는 181.9원으로 주택용(158.97원)·일반용(172.69원)·교육용(142.91원)·농사용(88.55원) 등보다 높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 단가가 중국(120원대), 미국(120원대)과 비교해도 비싸다며 “우리가 상당 부문 중국과 경쟁하는 상황인 걸 감안하면 요금의 하향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조만간 공개할 예정인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대규모 석유화학단지나 제철소 등에 전기요금 인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 발전소 대부분은 경북·전남·강원 등 지방에 몰려 있고, 여기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끌어오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송전 비용과 전력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를 지역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자는 게 지역별 차등요금제의 골자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 “내부적으로 제도 설계를 했고 부처 협의, 국민 공청회 과정을 조만간 거칠 것”이라며 “송전망 비용, 전력 자립도, 국가균형발전 등 요소를 반영해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중동전쟁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전력시장 거래가격(SMP) 제도를 손질하겠단 뜻도 밝혔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 있었던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당시에는 SMP가 매우 높아 그 가격 차이 때문에 특별히 이익을 본 가스 관련 민간 주체가 있었다”며 “적절한 이익을 보장하되 과도한 이익을 거두진 않도록 정책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민간 가스발전사가 가스를 장기 선물 계약으로 미리 싸게 확보해둔 물량이 있는 경우 SMP와 실제 원가 간 차익만큼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문제를 해소하겠단 취지다. 현행 제도상 SMP는 현물 가스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김 장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이 문제를) 통제하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고스란히 한국전력 적자로 쌓였다”며 “SMP가 정해지면 실제 발전 연료 도입단가와 상관없이 (발전사가) 차익만큼 다 가져가게 돼 있다. 그러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이다. 과도한 폭리를 취하지 않게 설계하는 것”이라고 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위대가 전날 밤 집결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관련 112 신고가 13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잠실7동 제2투표소 관련 112 신고는 총 135건 접수됐다. 이 투표소 외 서울청 관할 투표 관련 112 신고는 29건이었다. 잠실7동 제2투표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대기표를 받은 유권자들이 전날 오후 10시까지 연장해 투표했다. 선관위는 아파트 방송 등을 통해 대기표를 받은 주민들의 투표 참여를 안내했다. 다만 연장 결정 이후 일부 주민들은 대기표를 받고 기다리다 투표하지 못한 채 돌아가기도 했다. 전날 오후 9시쯤부터 투표소 앞으로 주민과 유튜버 등 시위대가 모여들면서 투표함 반출을 저지하기 시작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이날 오전 4시쯤 입장문을 통해 이 투표소 투표함 이송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위대는 이날 오전 현재까지 투표소 주위을 떠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20분 기준 서울 송파구 12곳, 강남구 1곳, 광진구 1곳 등 총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동별로는 가락2동, 잠실2동, 잠실4동, 잠실7동, 문정2동, 청담동, 구의3동 등이다.

최근 10년간 서울 교통사고는 감소세를 보인 반면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사고는 계속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업용 차량에 대한 교통위반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6월1일부터 두 달간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교통위반 집중단속을 전개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2016∼2025년 서울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3만9893건에서 3만4139건으로 14.4%, 사망자는 345명에서 210명으로 39.1% 감소했다. 반면 2022년 이후 서울 사업용 차량 등록대수는 지속 감소 중인데,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는 2021년 8427건에서 지난해 9767건으로 15.9% 늘어난 모습을 보였다. 경찰은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이 일반 차량 대비 운행시간과 거리가 월등히 길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오는 7월까지 사업용 차량 교통 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음주운전, 교차로 끼어들기·꼬리물기, 신호위반·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불법 주정차, 과속·지정차로·통행제한 위반, 불법개조·적재용량 초과 등이다. 경찰은 공사현장, 기사식당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 밀집 장소에서 불시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영상 단속, 암행순찰차 단속 등도 진행한다. 서울청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망사고 취약지점 점검, 운수회사 관리, 현장단속, 교육·홍보를 종합 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안전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원인 중 하나로 ‘무리한 공사 일정’을 꼽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실제 서울시가 관계기관에 ‘긴급한 철거’가 필요하다며 공사를 서두른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서소문 고가 철거공사에 본격 착수하기 한 달여 전인 지난해 8월 국가철도공단에 철도구간 관련 긴급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 공문에서 철거공사에 대해 “안전상 긴급히 철거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철도구간 철거는 2025년 12월까지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6년 1월부터 철거를 본격 추진해 5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철도구간 관련 공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당시 철거 대상인 고가 아래로 열차 선로가 지나기 때문에 관련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실제 26일 붕괴사고 약 5분 전 20량 규모 KTX 열차, 약 1분 전엔 7량 규모 무궁화호 열차가 지나가 자칫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 서울시는 공사 전 관계기관 협의뿐 아니라 시공사 선정에서도 속도를 낸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해 4월10일 철거공사 입찰을 공고한 지 불과 엿새 만에 시공사로 올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83위 흥화를 선정했다. 서울시가 입찰공고문에서 “본 공사는 시내 교통 중심지에서의 고가차도 철거 및 인양 등 난도가 높은 공사”라 규정한 것과 배치된다는 시각도 있다. 서울시는 공사 일정을 무리하게 앞당긴 게 아니란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토목부서에서 조속한 처리를 요청해 공고기간을 5일로 하는 긴급공고를 낸 것이다. 이런 상황은 자주 있다”고 했다. 다만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갑자기 긴급으로 발주됐단 건 시공 과정에서도 공사기간 단축에 대한 요구를 많았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라며 “그러면 시공사 입장에서 안전 문제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사고 당일 오전 2시쯤 슬래브 절단 작업 중 침하 현상 등 붕괴 징후를 확인하고도 그날 오후 안전진단 진행 전 적절한 사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기한 내 공사를 끝내려다 보니 그런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당시 철거 공정률은 89%였다. 안형준 건국대 건축학부 교수는 “(침하 현상 확인 후) 소방 책임자도 선정해서 현장에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철저히 한 다음에 안전진단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철도구간 철거 공사가 새벽에 이뤄진 건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새벽 시간대 3시간으로 공사 시간대가 제한됐기 때문이다. 코레일은 “철도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전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8일 중동전쟁이 더 길어진다면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그 압력을 조정하는 게 과제라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유튜브 방송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서 “SMP(전력거래가격)가 중동전쟁 전에는 대략 100∼110원(1kWh당)선이어서 문제가 없었다. 한국전력이 적자로 전환하는 기준이 146원”이라며 “여유가 조금 있었는데 현재 120원대 중반까지 올라왔다. 연평균 가격이 146원을 넘어가면 한전 적자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아직 적자로 전환된 것까진 아닌데 조금 더 전쟁이 길어진다든지, 특히 전기료에 영향을 미치는 가스 가격이 오른 상태가 계속되면 한전이 다시 적자 전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장관은 결국 전기료 인상 요인 방어를 위해 “가급적 가스 사용을 최소화하고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리는 정책으로 중동전쟁이 우리 국민의 전기료 인상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게 숙제”라고 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폐지를 추진 중인 가운데 김 장관은 RPS 폐지로 재생에너지 경제성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고도 했다. RPS는 일정규모 이상 발전사업자에게 전체 발정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RPS가 폐지되면 경쟁입찰로 전환돼 단가가 낮아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김 장관은 “과거에 비하면 재생에너지 단가가 굉장히 싸졌다”며 “정산 기준으로 태양광이 120원, 풍력 108원 수준까지 떨어졌다. 초기 설치비용 지원 등까지 고려하면 180∼190원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RPS가 조만간 폐지되고 계약 입찰 단가로 들어오면 태양광은 150∼100원대까지로 가격이 점차 낮아질 것이다. 풍력도 조금씩 가격을 낮춰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