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말 장외투쟁에 나선다.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심화하는 가운데 2월 임시국회 개회 이틀 만에 원내 제1정당인 민주당이 거리로 뛰쳐나가는 형국이 됐다. 민주당이 대규모 장외 집회를 벌이는 건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 이후 6년여 만이다. 민주당은 ‘민생 투쟁’이라고 강조하지만 이 대표 검찰 소환을 앞두고 열리는 집회인 만큼 ‘이재명 방탄용’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4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윤석열정권 민생파탄·검사독재 규탄 국민보고대회’를 진행한다. 당 지도부,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당원 등 민주당이 총출동한다. 이 대표도 직접 연단에 올라 연설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주말 장외투쟁을 정례화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임오경 대변인은 “매주 하는 건 아니다”라며 “국민이 요청한다면 장외투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주경야독’의 심정으로 주중에는 국회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국회 밖에서 국민을 만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 이견이 만만치 않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원내가 아닌 ‘거리’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게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이라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장외투쟁은 기본적으로 소수당이 국회 내에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없을 때 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민주당 장외투쟁에 대해 “대선 불복 난장판”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압도적 1당이 국회를 버리고 장외투쟁을 하는 건 누가 봐도 우스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북 송금 등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이날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800만달러를 밀반출했다는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쌍방울그룹 수사의 단초가 된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공소장에 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심화하면서 민주당 내 ‘팬덤정치’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개딸’(개혁의 딸) 등 강성 지지자의 요구에만 부합하는 강경 행동이 당 안팎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당내 초선 강경파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 40여명은 1일 오후 8시30분쯤부터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도입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 모여 밤샘농성토론을 벌였다. 이들은 이날 오전 배포한 밤샘농성토론 제안문에서 미온적인 당내 의원들을 향해 “내 앞에 공이 떨어지지 않길 바라는 무기력한 선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비수만 뛰는 경기는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무승부다. 집단적 방어에서 집단적 공세로의 전환만이 승리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김 여사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진행하는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정권 규탄 국민보고대회’를 앞두고 17개 시·도당 총동원령을 내린 상태다. 당 일각에서는 장외투쟁 강행 움직임에 반발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주말까지 반납해서 당대표를 지키자고 하니 당황스럽다”고 했고, 한 국회의원은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장외투쟁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겠느냐”고 답답해했다. 장외투쟁이 강성 지지자가 주도하는 ‘당 갈라치기’를 심화시킬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나오는 사람과 안 나오는 사람이 나뉠 텐데, 그렇게 되면 당을 갈라칠 단서만 더 생기는 꼴 아니겠느냐”고 우려했다. 진보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민주당 의원 169명을 이 대표 검찰 출석 동행 여부·검찰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발언 여부에 따라 분류한 명단이 돌고 있다. 이 명단 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의원’으로 분류된 한 의원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되레 장외투쟁을 정례화하는 안까지 검토 중이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주말 국민보고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당 노선을 정할 것”이라며 “주중에는 민생을 챙기고 주말에는 장외 국민보고대회 등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의원별 사법 리스크 대응을 두고 강성 당원들에 의한 ‘당내 갈라치기’가 더욱 심화할 수 있는 셈이다. 비명(비이재명)계 한 중진 의원은 “결국 팬덤정치는 팬덤으로 이익을 보는 당사자들이 푸는 방법밖에 없다”며 “(그들이) 팬덤에게 ‘그런 건 나쁜 행위’라고 말해야 한다. 그래야 당이 단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이 내년 총선 대비 당원관리프로그램 및 공천·평가온라인플랫폼 구축 입찰공고를 낸 것이 뒤늦게 알려지자 공천에 당원 평가를 반영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총선에 대비한 시스템 정비이자 당원 권한 강화의 일환”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심화하면서 민주당 내 ‘팬덤정치’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개딸’(개혁의 딸) 등 강성 지지자의 요구에만 부합하는 강경 행동이 당 안팎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당내 초선 강경파 모임인 ‘처럼회’ 등 민주당 의원 40여명은 1일 오후 8시30분쯤부터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도입과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을 촉구하는 밤샘농성토론을 벌였다. 이들 의원은 이날 원내에 배포한 밤샘농성토론 제안문에서 “시민들은 보이지 않는, 제대로 싸우지 않는 민주당에 절망한다”며 “이 대표가 최고의 수비수라면 민주당 의원들은 공격수가 돼 윤석열의 폭정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법리스크 대응에 미온적인 당내 의원들을 향해 “내 앞에 공이 떨어지지 않길 바라는 무기력한 선수”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수비수만 뛰는 경기는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무승부다. 집단적 방어에서 집단적 공세로의 전환만이 승리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김 여사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진행하는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정권 규탄 국민보고대회’를 앞두고 17개 시·도당 총동원령을 내린 상태다. 당내 일각에서는 장외투쟁 강행 움직임을 두고 반발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주말까지 반납해서 당대표를 지키자고 하니 당황스럽다”고 했고, 한 국회의원은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어쩌겠나. 지금 장외투쟁 나가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겠느냐”고 답답해했다. 장외투쟁이 강성 지지자가 주도하는 ‘당 갈라치기’를 심화시킬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나오는 사람과 안 나오는 사람이 나뉠 텐데, 그렇게 되면 당을 갈라칠 단서만 더 생기는 꼴 아니겠느냐”고 우려했다. 진보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민주당 의원 169명을 이 대표 검찰 출석 동행 여부·검찰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발언 여부에 따라 분류한 명단이 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 명단 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의원’으로 분류된 한 의원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우려가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되레 장외투쟁을 정례화하는 안까지 검토 중이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주말 국민보고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당 노선을 정할 것”이라며 “주중에는 민생을 챙기고 주말에는 장외 국민보고대회 등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당내 갈라치기가 앞으로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셈이다. 비명(비이재명)계 한 중진 의원은 “결국 팬덤정치로 인한 문제는 팬덤으로 이익을 보는 당사자들이 푸는 방법밖에 없다”며 “(그들이) 팬덤에게 ‘그런 건 나쁜 행위’라고 말해야 한다. 그래야 당이 단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장 공모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후원회장 이력으로 ‘내정설’이 나왔던 A교수가 최근 입법조사처장 공모에 또 다시 지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내정설에 중립성 논란까지 일어 진행 중이던 공모 절차가 무산된 탓에 입법조사처장이 5개월 넘게 공석인 상태다. 새로 시작된 공모 또한 잡음이 일 기미가 보이면서 입법조사처 수장 공석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수도권 한 사립대 소속인 A교수는 지난달 11일부터 진행 중인 입법조사처장 후보자 공모에 지원했다. 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연구기관이다. 입법조사처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국회는 김 의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8월 초부터 두 차례 입법조사처장 공모를 진행했으나 모두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이런 탓에 직전 김만흠 처장이 임기를 마친 뒤 5개월여 자리가 비어 있는 상황이다. 현재 진행 중인 공모는 세 번째다. A교수는 첫 번째 공모에 지원한 뒤 서류·면접을 거쳐 합격자 2인에 이름을 올렸던 인물이다. 당시 2018~2019년 김 의장 후원회장을 지낸 바 있는 데다 민주당 계열 소속으로 몇 차례 출마 이력도 있는 A교수가 입법조사처장에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논란이 일었다. 결국 김 의장이 진행 중이던 공모 절차를 중단시켰다. 이 결정으로 A교수와 함께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B교수도 자연스레 탈락했다. 원래라면 이들 2명 중 1명이 최종후보자가 되고 국회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김 의장이 임명하는 수순이었다. 결국 B교수가 A교수의 ‘들러리’를 선 것이라는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후 그해 12월 초에 다시 한 번 입법조사처장 공모 절차가 시작됐다. 여기서 서류전형 합격자 5명을 뽑았지만 면접 결과 ‘적격자 없음’ 판단이 떨어졌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진행된 이번 3차 공모에 A교수가 재차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자 또 한 번 내정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다. A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모 지원 여부와 관련해 “진행 중”이라며 “이런 건 묻지 않았으면 좋겠다”고만 답했다. 입법조사처 또한 “확정되지 않은 인사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공모 절차를 둘러싼 반복된 잡음으로 입법조사처장 공석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입법조사처가 국회 개헌 논의 또한 지원한다"며 "처장 공석이 길어지면, 김 의장이 새해부터 개헌절차법 제정 촉구 등으로 시동을 걸고 있는 ‘개헌 드라이브’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1년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총선 결과에 대해 ‘정권견제론’이 ‘정권안정론’을 6%포인트 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약 두 달 전보다 그 격차가 절반 이상 준 데다 현시점 정당 지지도 또한 여당이 야당을 앞서고 있어 선거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세계일보가 창간 34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1월 26∼27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내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다음 두 가지 주장 중 어느 쪽에 조금이라도 더 동의하느냐’고 물은 결과,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정권견제론)는 답변이 절반 가까운 49.8%로 나타났다. 다른 답변인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정권안정론)의 응답률은 이보다 6.3%포인트 적은 43.5%에 그쳤다. 중도 성향 응답자층 내에서는 그 격차가 훨씬 더 컸다. 이들 중 정권견제론을 택한 비율은 54.2%, 정권안정론은 37.5%로 16.7%포인트 차이가 났다. 보수 성향에서는 정권안정론 응답률이 74.9%, 정권견제론 20.0%였다. 진보 성향에선 정권견제론 83.2%, 정권안정론 14.6%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경기와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 지역에서 정권견제론 응답률이 높았다. 이들 지역의 정권견제론과 정권안정론 응답률은 인천·경기가 52.6%와 40.4%, 대전·세종·충청 51.1%와 38.6%, 광주·전라 74.2%와 19.6%였다. 반대로 정권안정론 응답률이 높은 곳은 강원과 대구·경북이었다. 강원은 정권안정론이 57.0%, 정권견제론 43.0%였다. 대구·경북의 정권안정론 응답률은 66.2%, 정권견제론은 28.1%로 집계됐다. 서울과 영남, 제주 지역의 경우 정권안정론과 정권견제론이 비등한 모습이었다. 서울에서는 정권안정론(46.6%)이 정권견제론(46.5%)을 겨우 0.1%포인트 앞섰고, 부산·울산·경남은 두 응답 모두 46.9% 비율로 같았다. 제주 또한 두 응답이 50.0%로 같은 비율로 집계됐다. 눈여겨볼 만한 건 이들 지역의 경우 정당 지지도를 물었을 때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크게 앞섰다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국민의힘 지지 응답자 비율이 42.7%로, 31.0%인 민주당보다 11.7%포인트 높았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48.4%)이 민주당(25.2%)보다 23.2%포인트 앞섰다. 전국에서도 각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40.5%, 민주당 34.7%, 정의당 3.5% 순이었다. 정권견제론이 정권안정론보다 앞선 내년 총선 기대 응답값과는 궤를 달리하는 결과다. 이 같은 결과는 결국 본인의 정당 지지 성향과 별개로 현 정권에 대해 견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유권자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뜻이다. 연령별로 이런 괴리는 30대 이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내년 총선 기대와 관련해 60세 이상만 정권안정론(61.8%)이 정권견제론(31.9%)보다 응답률이 높았다. 나머지 연령대의 정권견제론 응답률은 △18∼29세 51.1% △30대 54.4% △40대 66.7% △50대 57.8%로, 정권안정론(각 39.8%·36.4%·26.2%·39.4%)보다 적게는 11.3%포인트에서 많게는 40.5%포인트 앞섰다. 다만 이들 연령대 중 18∼29세와 30대는 여당 지지 성향이 야당보다 강하거나 비슷한 수준이었다. 18∼29세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36.9%로 민주당(22.5%)보다 14.4%포인트 높았다. 30대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33.0%, 민주당은 33.1%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추세를 따져볼 경우 정권견제론과 정권안정론 간 격차는 약 두 달 전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29일∼12월1일 조사한 한국갤럽의 데일리 오피니언 결과 내 같은 문항에서 정권견제론(49%)과 정권안정론(36%) 간 차이는 13%포인트였다. 특히 서울의 경우 당시 정권견제론 응답률이 54%, 정권안정론 31%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었다. 연령대별로 봐도 당시 조사서 정권견제론이 앞섰던 18∼29세의 격차가 36%포인트, 30대 또한 32%포인트로 이번 조사 결과(각 11.3%포인트·18.0%포인트)보다 훨씬 컸다. ◆‘차기 대통령감’ 이재명 24.6%·한동훈 11.1% 미래의 정치 지도자로 가장 선호되는 인물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꼽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두 자릿수 선호도로 2위를 기록한 가운데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나선 안철수 의원이 그 뒤를 이었다. 세계일보 창간 34주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로 누구를 선호하나’라는 주관식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24.6%가 이 대표라고 답했다. 한 장관이라고 답한 비율은 두 번째로 많은 11.1%였고 안 의원도 6.9%로 3위를 차지했다.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4.9%), 유승민 전 의원(3.8%), 오세훈 서울시장(2.7%),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2.1%),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1.4%) 순이었다. 지난해 11월29일에서 12월1일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비교하면 이 대표 선호도는 23%에서 1.6%포인트, 한 장관 선호도는 1.1%포인트 근소하게 올랐다. 안 의원에 대한 선호도는 3%에서 두 배 이상으로 훌쩍 뛰며 당시 4%로 안 의원보다 앞섰던 홍 시장을 앞질렀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연령별로 차이가 두드러졌다. 18∼29세에서 가장 선호하는 미래 정치 지도자는 홍 시장(11.5%)으로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홍 시장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 이 연령대에서는 선호하는 정치 지도자가 없다는 응답이 40.6%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30대에서도 역시 선호하는 미래 정치 지도자가 없다는 응답이 34.4%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40대와 50대에서는 이 대표 선호도가 각각 44.2%와 34.5%로 높았다. 다만 50대에서는 한 장관에 대한 선호도가 16.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40대에서는 3.1%로 낮았다. 지지정당이나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의 경우 이 대표에게 선호도가 밀집되고 뚜렷한 대항마가 없는 양상이 두드러진 반면 보수는 선호도가 여러 인물에게 고루 분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가장 많은 24.2%가 한 장관을 선호한다고 답했고 안 의원(12.5%)과 홍 시장(8.4%), 오 시장(5.6%)이 뒤를 이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대표가 60.2%로 압도적 선호도를 기록했고 이낙연 전 대표는 3.8%의 선호도를 얻는 데 그쳤다. 지역별로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호남 지역에서는 이 대표 선호도가 48.5%로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는 이 대표(14.2%), 한 장관(13.5%), 안 의원(11.9%) 순으로 오차범위 안에서 경합을 벌였고,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이 대표(20.9%), 한 장관(13.5%), 홍 시장(11.1%) 순으로 이 대표가 한 장관과 홍 시장을 오차범위 이상 앞질렀다. 보수 후보들로 표가 분산되면서 이 대표가 근소하게 앞섰다. ◆국민 58% ‘소선거구제 유지’ 선호… 대통령 ‘4년 중임제’ 과반이 찬성 우리 국민 58%는 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한 명을 선출하는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를 더 선호했다. 반면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도 선호도는 33%에 그쳤다. 대통령 임기의 경우 현행 5년 단임제보다 4년 중임제를 택한 이들이 과반이었다. 세계일보 창간 34주년 여론조사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 현행 소선거구제 선호도는 57.7%, 중대선거구제 선호도는 32.6%로 조사됐다. 선호도 격차는 25.1%포인트에 달했다. 모름·응답거절은 9.8%였다. 지지정당별 응답을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경우 소선거구제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57.4%, 중대선거구제 선호도는 33.4%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의 소선거구제 선호 응답은 60.8%로 국민의힘 지지자보다 소폭 높았고, 중대선거구제 선호 응답은 29.9%로 더 낮았다.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 중 55.8%,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들은 60.6%가 소선거구제를 선호했다.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한다는 응답은 보수층에서 34.6%, 진보층에서 30.4%로 조사됐다. 중도층은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선호도가 각각 57.4%와 36.7%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놓고 현행 유지 응답이 높았던 반면 대통령 임기는 현행 5년 단임제보다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5년 단임제를 유지하자는 응답은 37.7%에 머물렀지만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는 응답은 58.2%로 20.5%포인트 높았다. 지지정당별 응답에서도 큰 차이가 없었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 56.7%가 4년 중임제를 선호했다. 5년 단임제 선호는 39.7%에 그쳤다.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62.7%가 4년 중임제를, 33.1%가 5년 단임제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정치성향별 응답에서도 4년 중임제 선호 응답이 5년 단임제 선호 응답을 크게 상회했다. 보수층에서 4년 중임제 선호 응답은 60.2%, 5년 단임제 선호 응답은 35.8%로 파악됐다. 진보층 역시 61.4%가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5년 단임제 선호 응답은 35.4%에 머물렀다. 중도층도 59.1%가 4년 중임제를, 38.5%가 5년 단임제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다만 현재 야권에서 논의되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한 채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과, 각 지방자치단체를 단일 선거구로 둔 뒤 국회의원을 여럿 선출하는 대선거구제는 이번 여론조사 문항에서는 빠졌다.

3차 검찰 출석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 내부 단속에 고삐를 죄고 있다. 이 대표는 31일 비명(비이재명)계가 주축이 된 모임에 먼저 제안해 참석하며 비명계 끌어안기에 나섰다. 당 차원에서는 이번 주말 서울 시내에서 진행하는 장외투쟁으로 단일대오를 재정비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의 길’ 주최 첫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했다. ‘민주당의 길’은 당내 이원욱·김종민 의원 등 비명계가 주축이 된 모임이다. 이 의원은 이날 모임 경과를 밝히면서 김 의원이 전날 이 대표에게 ‘민주당의 길’ 취지를 설명했고 이 대표가 축사 제안으로 화답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축사에서 “이런 자리가 많이 있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며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게 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애초 비공개로 진행된 토론회는 민주당 지지율이 주제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어 이 대표로서는 불편한 자리였다. 실제 토론회에서 2018년 대비 민주당 비호감도가 두 배 높아졌고, 그 원인 중 하나로 검찰 수사가 지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거북할 수도 있는 행사에 발걸음을 한 건 고조되는 사법리스크를 진화하기 위한 ‘비명계 끌어안기’라는 평가다.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가시화하는 가운데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당내 비판 여론이 비명계로부터 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오는 4일 오후 3시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진행하는 장외투쟁 성격의 ‘윤석열정권 민생파탄·검사독재 규탄대회’ 또한 ‘당 기강 다잡기’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전국 17개 시도당에 이 대회 참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내렸다. 다만 비명계로 분류되는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장외투쟁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당에서 대회 참석을 요청하는 지침이 내려올 텐데 그건 당의 명령이니깐 대개 의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석해야 하지 않겠냐”며 “결국 현 상황에서 당이 뭔가를 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으로 인해 집회가 준비된 것이니만큼 장외투쟁 효과를 따지는 건 지금은 무의미해 보인다”고 말했다. ‘친명계 좌장’이라 불리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장외투쟁에 대해 “이 대표 사안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저희가 국회 밖에서 싸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우리 당의 대응이 진영 간의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화했다. 다만 정 의원은 이 대표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야당 죽이기’라고 규정하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 대표 사퇴론’을 적극 방어했다. 그는 “어차피 형사 책임은 자기가 져야 하니깐 본인이 잘 해명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면서 “다만 이 대표는 개인이 아니라 민주당 대표다. 이 사건은 이 대표의 사법 처리만이 목표가 아니라 야당을 죽이고 우리 사회의 민주적 시스템을 파괴하기 위한 과정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지원 사격했다. 그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물증도 없이 신빙성 없는 진술만으로 이 대표를 계속 소환하는 것은 누가 봐도 야당 지도자에게 모욕을 주고 민주당에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워 내부를 갈라치기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개인 비리 수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전날 검찰 소환을 ‘대선 패배 대가’라고 주장한 데 대해 “검찰 수사를 대하는 이 대표와 민주당의 태도가 너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에 패배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고 성남시장을 할 때 본인이 저지른 것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문제 제기가 돼서 관계자들이 모두 구속된 사건인데 어떻게 수사를 안 받을 수 있냐“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대해서도 “개인 비리를 수사하지 말라고 장외투쟁하는 건 처음 본다”며 “2월 임시국회가 제대로 국정을 다룰 수 있도록 민주당이 다시 한번 당의 진로를 재고해달라”고 촉구했다.

국회서 논의 중인 사안 중 영세중소기업이 가장 관심을 갖는 건 추가연장근로제 법안이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60시간(주 52시간+추가 8시간) 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추가연장근로제 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 근로자는 노사가 합의한 경우 주당 최대 52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그간 주당 8시간을 추가해 최대 60시간 근무를 할 수 있게 했는데, 이 제도가 지난해 말 일몰돼 영세기업이 범법자로 몰릴 처지에 놓인 것이다. 현재는 고용노동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해 한시적으로 최대 60시간 근무가 가능하도록 해놓은 상태다. 이런 추가연장근로제 법안은 여야 대치로 인해 빠른 시일 내 국회를 통과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주 52시간 근로 안착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이 환노위원장을 맡고 있다. 근로시간 외에도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가로막는 현행 법률 개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에 참여 중인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 간 갈등의 시발점이 된 변호사법 내 광고 관련 조항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변협은 이 조항을 근거로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를 징계해 논란이 인 바 있다. 법률서비스뿐 아니라 미래차 산업 성장을 저해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개인정보보호법 등도 개정이 검토되고 있다. 모든 개인정보를 익명·가명 처리하도록 한 현행법을 일부 조정하는 게 골자다. 자율주행차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경우 기술개발 목적에 한해 익명·가명 처리 기준을 완화해 산업 성장에 힘을 보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대장동·위례 신도시 특혜개발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추가 소환조사 요구에 응한 건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이 대표가 불출석할 경우 검찰 사전 구속영장 청구의 빌미가 되고 국회 체포동의안 제출로 이어져 2월 임시국회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둘러싼 ‘블랙홀’로 빠져들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지난 28일 검찰 출석 이후 줄곧 “추가 소환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개진해왔다. 이 대표는 그간 이 같은 요청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탓에 이 대표가 결국 추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런 기류가 이어지던 중 이날 오전 11시 이 대표가 예정되지 않은 기자간담회를 열었고 다시 한 번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공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추가 출석 결정이 방어권 행사 목적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결국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은 기소할 듯하다. ‘답정기소(답은 기소로 정해져 있다)’다”라며 “기소를 위해 명분을 만들고, 합리적인 설명을 하면 그걸 깨기 위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인 판단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정황도 자세하게 공개했다. 이 대표는 “늦은 오후부터 질문이 중복되기 시작했다. 남은 질문이 얼마나 남았냐고 물으니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며 “시간이 얼마 더 필요하냐고 물어도 답해주지 않았다. 저녁부터는 했던 질문을 또 하고, 냈던 자료를 다시 보고 질문 속도도 매우 느려지는 걸 보고는 ‘이게 시간을 끌어서 재소환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출석 결정은 정치적 이해를 따진 결과로 보인다. 당장 2차 출석 요구에 응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명분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자연스레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고 이 대표가 당 안팎의 집중포화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돼 당내 비토 세력이 목소리를 높이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 “혐의에 대한 뚜렷한 증거도 없고, 도망을 갈 것도 아니고, 주거가 부정한 것도 아니고, 증거를 인멸하려야 할 수도 없는 상태인데 뭐 때문에 체포 대상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가 여러 차례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이 ‘검찰수사=정치보복’ ‘검찰독재’ 프레임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것으로도 보인다. 소속 의원과 지지자들을 향해 이 대표가 이날 “(검찰 출석 현장에)절대 오지 말라”고 재차 강조한 것도 이런 해석에 부합한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국민의 나라에서 검사의 나라로 변해가고 있다. 한때 우리가 군사독재정권으로부터 엄청난 억압과 인권 침해를 당했는데, 지금은 검사독재정권이 탄생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공포정치를 통해 국민을 억압하고 야당을 말살하고 검사독재정권 중심의 장기집권을 꿈꾸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 심지어 여당 내에서도 제거 작업이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과 별개로 당 차원에서는 민생을 고리로 해 정부·여당 비판의 강도를 연일 높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 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난방비 폭탄’ 문제를 재차 거론하고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30조원 민생 추경·횡재세 도입 등을 촉구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검찰청으로만 자꾸 부르지 말고 용산으로도 불러주시면 민생과 경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듯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정부·여당이) 경제·민생 위기를 방관하고, 할 줄 아는 건 오로지 전 정권 지우기, 야당 때려잡기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사실상 장외투쟁 성격인 ‘국민보고대회’도 서울 지역에서 조만간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 시기·장소를 검토 중이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태스크포스(TF)’도 2월1일 공개 출범한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은 도대체 언제 수사하냐”며 “법 앞에 모두 평등하다는 걸 입증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에 연루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검찰청과 경찰청은 나란히 4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올해 처음 적용된 종합청렴도는 공직자·국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 체감도’와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평가한 ‘청렴노력도’를 합산한 뒤 기관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실태’ 평가 점수를 감점하는 식으로 산정된다. 평가 대상은 국내 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총 569곳이다. 성남도개공은 공기업·준정부단체·지방공사 등 195개 공직유관단체 중 유일하게 5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감사원은 성남시와 성남도개공 주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사업에서 민간에 이익을 몰아준 특혜가 있었다며 직원 11명의 비위를 확인한 바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직원 비위 징계, 임원 기소, 감사원 처분 요구 등은 종합청렴도 감점 요인이다.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중 1등급을 받은 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무조정실 2곳뿐이었다. 5등급은 없었고, 4등급에는 검찰청·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 등 8개 기관이 포함됐다. 차관급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질병관리청과 통계청이 1등급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5등급은 없었고, 4등급에 경찰청·국세청·기상청·문화재청 등 8개 기관이 들어갔다. 광역자치단체 중 1등급은 한 곳도 없었다. 이번 평가에서는 공공기관 서비스를 받는 사람과 내부 직원이 체감하는 청렴도 사이 격차가 확인됐다. 공공기관 업무를 경험한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체감도’는 90.3점으로 높았지만, 내부 구성원인 공직자가 느끼는 ‘내부청렴도’는 62.6점으로 27.7점이나 차이가 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받은 300억달러(약 37조원) 규모 투자약속 이행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24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귀국 직후 UAE와 맺은 투자 양해각서·계약 총 48건의 후속조치를 위한 TF 구성을 지시했다.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한 팀을 꾸려 기업의 신속한 수출·투자 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게 주된 목적이다. 기업 간 협력을 도모해야 하는 사안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컨소시엄 구성이나 해외 진출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을 뒷받침하는 금융정책에도 공을 들일 예정이다. 특히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의 경우, 민관을 망라한 금융권 핵심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규모 업무보고’ 형식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번주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행정안전부·통일부·국가보훈처,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막바지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올해 순방도 ‘세일즈 외교’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아프리카 자원 부국과의 경제 협력 가능성도 적극 발굴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4∼21일 UAE·스위스 순방 기간 중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임하며 ‘민관원팀’ 기조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