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0일 대장동·위례 신도시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추가 소환조사 요구에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대선)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참으로 옳지 않지만 결국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선거에 패배해 우리 사회 각 분야가 퇴보하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고통이 너무 크다”며 “제가 승자에게 발길질을 당하고 밟힌다 한들 우리 국민의 고통에 비교할 수 있겠냐. 그렇게 간절하게 저를 재차 소환하고 싶어하니 또 가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구체적인 출석 일자에 대해서는 “수사라는 게 오늘내일, 내일모레 안 하면 큰일 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변호인과 일정을 좀 협의하겠다”며 “가급적 주중에는 일을 할 수 있게 주말을 활용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당내 의원들과 지지자들을 향해선 “저하고 변호사하고 갈 테니까 그 추운 날 너무 고통받지 마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28일 조사에서 이 대표 측에 추가 출석을 요구하며 복수의 날짜(31일 또는 2월1일)를 제시했다. 검찰은 2차 조사 이후 수사 중인 두 사건을 병합해 2월 중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근로소득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서울 용산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구는 이 기간 평균근로소득 증가율이 20%를 넘었다. 반면 조선업 침체 영향을 받은 경남 거제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감소해 최하위에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25일 발표한 ‘2022 불평등 보고서: 현황과 쟁점’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대비 2020년 용산구의 평균근로소득 증가율은 21.3%로 집계됐다. 2016년 5352만원에서 4년 만에 6492만원으로 뛰어오른 것이다. 기초자치단체별 근로소득 자료는 2016년부터 공개됐다. 같은 기간 용산구처럼 20%대 증가율을 보인 지역은 충북 진천군(21.2%), 서울 성동구(21.1%), 전북 순창군(20.9%), 광주 동구(20.1%), 경기 포천시(20.1%)가 있었다. 이에 반해 거제시의 증가율은 -4.4%를 기록했다. 2016년 4020만원에서 2020년 3844만원으로 집계됐다. 마찬가지로 조선업 침체 영향을 받은 울산 북구·동구는 1%대 증가율을 보여 거제시에 이어 평균근로소득 증가율 하위 2·3위를 기록했다. 울산 북구는 1.4%, 동구는 1.5%였다. 최근 집값 상승률 격차도 지역 간에 상당했다. 2017년 대비 2022년 아파트 평균가격 상승액이 가장 큰 곳은 역시 서울 강남구로 11억2000만원을 기록했다. 이어 서울 서초구가 9억2000만원, 용산구 9억1000만원, 경기 과천시 8억4000만원, 서울 성동구 8억4000만원 등 순이었다. 상승액이 가장 낮은 곳은 경남 사천시로 -800만원을 기록했다. 평균가격이 떨어진 건 사천시가 유일했다. 경북 영천시는 변동이 없었다. 이어 경남 거제시가 200만원, 경기 여주시 1100만원, 충남 당진시 1300만원 등 순으로 아파트 평균가격이 오른 모습이었다. 이런 아파트값 상승에 따른 이득을 포함한 부동산 소득은 최근 임금소득보다 불평등에 기여하는 바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소득의 불평등 기여도는 2008년 30.4%에서 2013년 15.2%까지 감소했다가 이후 계속 늘어 2020년 53.9%까지 증가했다. 반면 임금소득의 기여도는 2008년 47.2%에서 2013년 61.2%까지 늘었다가 2020년 35.9%까지 줄었다. 민주연구원은 “자산불평등을 줄이고 자산불평등이 다시 소득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 자산가격 변동으로 인한 자본이득의 주요 원인이 되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민간 자산이 부동산으로 몰리지 않고 실수요자 위주 소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정한 보유세와 더불어 대출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또 전세자금 대출 등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유입을 증가시키는 주거복지 정책은 지양해야 하고 공공주택의 양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5일 전국에 한파특보가 내려지는 등 역대급 강추위가 이어진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난방비 폭탄’ 문제를 두고 ‘네 탓’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먼저 불을 지핀 건 야당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저희 집도 가스요금 나왔는데 갑자기 많이 나와서 깜짝 놀랬다”며 “정부에서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취약계층 고통이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여당에 에너지바우처 제도 등을 통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난방비 문제를 언급하며 “국민 아우성에도 정부는 두 손 놓고 강 건너 불구경만 하는 격”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난방비 폭탄’에도 우리만의 문제 아니라며 빠져나가려 하고 역시나 전 정부 탓으로 돌리기에 바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난방비 문제에 대한 당 자체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는 입장이다. 당장 26일 소속 지자체장과 긴급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한다. 지자체 소관 재난예비비 등 활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여당도 난방비 문제에 공감을 표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에서 “난방비 급등하고 있고 도시가스 요금도 2분기 추가 인상 예고돼 있다”며 “상임위별로 철저히 점검해서 우리가 도울 일 있는지, 정책을 실기하고 있는 건 없는지 챙겨서 어려움 겪는 서민, 국민이 빨리 탈출하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이 문제로 인한 ‘화살’을 윤석열정부로 돌리는 데에는 반발하고 있다. 당 대표 후보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때문에 난방비가 올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거짓말이자 적반하장의 극치”라며 “그 이유는 따로 있다.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LNG 수입 과격이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크게 올랐고, 겨울철 난방·온수 수요도 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과거 문재인정부는 당시 가스 가격이 2∼3배 오를 때 난방비를 13%만 인상시켜, 이후 모든 부담이 윤석열정부 몫이 됐다”며 “전기요금 인상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주요 원인이다. 멀쩡한 원전을 폐기해 전기료 인상 요인을 만들었고 윤석열정부에 부담을 전가시켰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설 연휴 한목소리로 전한 이번 명절 민심은 경제난이었다. 다만 그 해법은 달랐다. 여당은 ‘윤석열정부에 대한 적극적 지지’, 야당은 ‘강력한 대여 투쟁’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시장 가서 장보기 행사를 했는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다. ‘경제를 살려야 한다’, ‘왜 이렇게 놔두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하셨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도 민생 문제가 심각했다고 전했다. 김기현 후보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난방비 상승 문제 등 민생문제가 심각했다고 말했다. 안철수 당대표 후보는 연휴 중 페이스북을 통해 “(명절인사 중) 경제 한파로 인해 많은 상인들께서 불안해하셨다”며 “가파르게 오른 물가와 취업난이 양어깨에 얹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경제난에 방점을 찍었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인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설 밥상에 오르는 나물이며 과일, 생선까지 안 오르게 없고 팍팍해진 살림에 국민은 명절조차 마음이 편치 않았다”며 “특히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든 국민들은 ‘물가폭탄’에 경악하고 걱정을 토로하셨다”고 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우리 동네 중앙시장을 찾았더니 거짓말 안 보태고 작년 대비 시장을 찾는 사람이 절반으로 줄었다. ‘이게 설이냐’고 할 정도로, 시장 찾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고 전했다. 난방비 급증도 언급했다. 그는 “아예 난방을 켜지 않고 전기장판 하나로 겨울을 나는 서민들도 참 많다”며 “정부가 긴급하게 재난 예비비라도 편성해서 취약계측에 적극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대여 투쟁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전했다. 조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더 강력히 싸워야 하고 단결해야 한다는 주문도 많았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도 “이태원 참사 이후 떠오른 ‘국가는 존재하는가’라는 의문이 이제 수출과 내수, 경제 영역에서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야당의 책임과 역할, 정책적 대안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고 했다. 반면 여당은 여당대로 ‘윤석열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전했다. 김기현 후보는 “설 연휴 기간 전국에서 당원들을 만난 결과 ‘윤 대통령이 일을 잘 할 수 있게 꼭 도와달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다”며 “또 ‘민주당은 저렇게 나오는데 왜 우리당은 제대로 대응을 못하냐’는 지적도 많이 하셨다”고 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나라의 근간, 기본 등 이런 걸 바로 세워라는 말씀 많이 하셨다. 그러니까 화물연대 파업 이후 우리나라가 흔들렸던 것, 최근 간첩사건 등으로 흐트러졌던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라고 하셨다”고 전했다.

“당 최고위원회의서 대응 검토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 마지막날인 24일 “설 밥상 최대 화제는 ‘난방비 폭탄’이었다”며 “정부가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것에 분통을 터트리는 국민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든 국민들은 물가폭탄에 경악하고 걱정을 토로했다. 요금이 2배 오르거나 10만원 이상 더 오른 가정이 많았다”고 전했다. 그는 “윤석열정부 들어서서 4번의 요금 인상이 있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계속해서 추가로 올린다고 한다”며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가난과 추위는 모두에게 같게 오는 게 아니라 경제적 약자에게 훨씬 심하게 오고 있다. 아예 난방을 켜지 않고 전기장판 하나로 나는 서민도 참 많다”며 이 문제를 꺼냈다. 그는 “작년 에너지바우처 대상에게 지급된 총액이 1600억원 남짓이다. 1인당 19만원 정도”라며 “한달 난방비도 안 되는 금액인데, 이걸로 전기료·난방비 급등을 이겨내라고 할 수 있을까 참으로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긴급하게 재난 예비비라도 편성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 지도부가 난방비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민과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조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탄압이 극에 달했다”며 “제1야당 대표에 밥 먹듯이 소환 통보를 날리고 하루 조사면 되는 것을 이틀로 쪼개겠다며 ‘쪼개기 소환’까지 하겠다고 한다. 이 대표가 당당히 맞서겠다고 하니 ‘반복소환 막장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사무총장은 “설 민심은 ‘윤석열 정권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것”이라며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은 손끝 하나 대지 않으면서 오로지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만 혈안이 된 검찰의 횡포에 성토하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전했다.

국회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지난 17일 종료됐다. 55일간 활동했지만 정쟁이 격화하면서 결과보고서마저 야 3당 단독으로 채택됐다. ‘반쪽짜리 국정조사’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야당은 이태원 특별법 제정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참사 유족이 참여하는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구성, 유족 지원 등이 이 특별법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참사 유족 측은 정치권과 거리를 둔 진상조사기구 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 대표는 지난 18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국민보고회에서 “국정조사는 성과도 있었지만 유가족이 기대한 진상규명과는 거리가 멀었다”며 “유가족, 생존자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만들어 명확한 진상조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야당은 유족 측 입장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독립적 진상조사 기구를 상설로 구성하다면 인력, 예산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 법 개정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특검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추후 진상조사 기구 활동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거나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고발 처리 상황에 따라 특검법이 발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조특위는 야 3당 단독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8명을 위증과 불출석, 동행명령 거부 등 사유로 고발하는 안건을 처리한 바 있다.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여야 간 시각 차가 큰 상황에서 특별법, 특검 등 쟁점이 부각되면 자연스레 정치권 대립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유족 측은 특히 진상조사 기구 구성 문제 있어서 정치권의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종철 대표는 국민보고회에서 이와 관련해 “더 이상 희생자와 유가족을 (여야의) 협상 대상으로 삼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내년 4월10일 제22대 총선이 치뤄질 예정입니다. 1년2개월여 남은 셈인데 정치권에서는 최근 이 총선의 ‘룰’을 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선거제를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소위원회는 지난 19일 전문가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나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에 대한 평가·분석이 이뤄졌습니다. 이런 개별 제도에 대한 각론과는 결이 다른 의견도 있었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적’ 달성만큼이나 새로운 제도의 채택에 따른 정치사회적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 필요하다.” 문은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각 나라별 선거제도 유형·사례를 소개, 평가한 뒤 “어느 제도를 선택하든지 실제 운영되는 현실과 다를 것이고, 각 사회의 현실적 맥락에 따라 특수성을 갖게 된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거제에 ‘정답’이 없다, 그러니 새 제도가 달성할 ‘목적’뿐 아니라 뒤따르는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탈이 났던 게 바로 제21대 총선의 룰 중 하나였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일 겁니다. ◆제도는 ‘죄’가 없다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 의석을 배정하는 걸 골자로 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19년 도입 당시만 해도 양당 독점 구도 완화·의석과 득표 간 비례강 강화 등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 2020년 치룬 21대 총선 결과는 그 기대를 배반했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차례로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희대의 꼼수’를 부린 탓이었습니다. 그건 예견된 비극이었습니다. 애초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자체가 제1야당인 한국당이 배제된 채 진행됐기에 제도 취지를 부정하는 조치를 이행하는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당시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태워져 본회의 통과까지 심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문은영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밀어붙인 여야 4당은 ‘기존 제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적 달성’에만 치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채택에 따른 비용, 그러니깐 구체적으로 경쟁 당의 꼼수에 따른 의석 수 감소를 예상하지도, 감내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이 한국당을 따라 위성정당을 차렸고 그 순간 정치는 희화화됐습니다. ◆‘불이익’ 감내하는 합의가 절실하다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1차 운영모임에서는 여기에 대한 반성을 표하는 발언이 여럿 나왔습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는 “참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도 “우리 정치의 오점이라 할 수 있는 결론이 났다”며 “정말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당시 개정안을 논의한 정개특위에서 민주당 간사를 맡았습니다. 여야 중진 의원 9명을 포함해 의원 약 70명이 이름을 올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정개특위와 별도로 소속 당을 벗어나 의원 개개인이 선거제 개편 등 정치개혁에 대한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 발족했습니다. 여기 참여한 의원들의 반성을 이끄는 건 위기감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가라앉고 있다. (가라앉는 배에서) 선장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 유불리를 따지는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배가 가라앉지 않게 수선해 육지에 당도하게 만들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김종민 의원) “우리 정치가 이대로 가선 안 된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을 모두 느낀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태로, 승자독식구조로 내년 선거를 다시 치르면 국가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전혀 주지 못할 것 같다.”(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이같은 위기 의식이 당이라는 경계 너머 의원들을 모이게 만든 겁니다. 현재 국회의 선거제 개편 논의는 이제 막 발을 뗀 상황입니다. 절차와 결과 모든 면에서 실패한 현행 선거제를 손봐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룬 게 전부입니다. 각론에 들어가면 논쟁과 갈등이 불가피합니다. 문은영 교수가 지적했듯, 각각 제도가 실제 현실에 적용돼 가져올 결과는 쉽사리 예상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소속 당, 지역, 정치 이념 등에 따라 달라지는 이해관계 때문에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안을 구별하려는 시도 또한 어쩌면 무의미해지는 지경에 이를 겁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우리가 국회의 선거제 개편 논의에서 두 눈 뜨고 지켜봐야 할 건 ‘2019년의 잘못’을 또 한 번 재현되느냐, 아니냐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낙관적입니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1차 운영모임에서 현 70명 수준인 참여 의원을 앞으로 더 늘려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최대한 많은 의원이 동의하는 개편안을 도출해내기 위해섭니다. 여기서 ‘동의’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새 제도의 ‘목적’뿐 아니라 그 제도로 인해 본인이 지불해야 할지도 모를 ‘비용’, 다른 말로 불이익까지 포함해야 할 겁니다. 문은영 교수가 발제문 말미에 “(성공적인 선거제 개편은) 단순히 바람직한 제도로서의 대안이나 현재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기대만으로 성립되는 게 아니다”라면서 그 필요성을 강조한 ‘다른 차원의 고려를 포함한 정치적 판단’에는 바로 이같은 ‘동의’가 포함돼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이 20일 더불어민주당에 직접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최근 공안당국이 대대적인 간첩단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그간 대공수사권 복원을 띄웠던 여당이 민주당의 ‘결자해지’를 촉구한 것이다.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야당 협조가 필수적인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다. 다만 일부 의원은 경찰로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 “너무 급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0일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먼저 대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기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공수사권 복원을 위한 법 개정과 관련해 “우선 민주당이 개정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국정원 대공수사권 원상회복의 문제에 민주당이 답해야 한다. 민주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정 국정원법에 따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내년 1월1일부터 경찰청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국정원 개혁 결과물 중 하나다.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결국 국정원법을 또 한 번 고쳐야 하는 사정이다. 민주당은 이같은 국정원법 개정 논의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근 간첩단 수사에 대해 “대놓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공안몰이’의 신호탄 성격이 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대공수사권 복원 목소리에 대해서도 “논의의 가치가 없다”고 평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은 간첩을 잡는 것이 목적이냐, 아니면 국정원만이 간첩을 잡을 수 있다고 강변하려는 것이냐”며 “국정원이 대공수사권 유지를 위해 부풀리기 수사를 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은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경찰이 (국정원 수준의) 정보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되는 게 사실”이라며 “(대공수사권 이관이)너무 급하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8일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조사 통보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마포구 전통시장인 망원시장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형식적 권력을 갖고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저에게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저는 국정, 그리고 당무를 해야 되겠다”며 “수없이 많은 현안이 있는 이 상황에서 주중에는 일을 해야 하니 27일 아닌 28일에 출석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할 당시 야당 의원들이 대거 동행했던 때와 달리 이번에는 이 대표가 변호사 1명만 대동한 채 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 당 의원들이 관심이 많지만 그 시간에 당무·국정에 충실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틀 전 이 대표 측에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가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받은 지 6일 만이었다.

앞으로 공공기관 직원이 형사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는 경우 곧바로 임금을 소급해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불합리한 직위해제 등으로 인한 고충해소 방안을 마련해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파면·해임·강등 징계의결을 요구받는 등 일정 이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직위해제된 경우 봉급 감액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공무원의 경우 직위해제를 받았다가 그 처분 사유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거나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내려진 경우 감액된 보수를 소급해서 받는다. 그러나 대다수 공공기관은 직위해제 처분 사유에 대해 무죄나 혐의없음으로 판정을 받아도 별도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을 통해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취소된 경우에만 감액된 봉급을 소급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권익위는 이에 공공기관 임직원도 공무원처럼 직위해제 처분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이나 수사결과 혐의없음으로 통보되면 바로 임금을 소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또 공공기관 임직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라도 유죄판결을 받을 개연성 여부와 공정한 공무집행에 대한 위험 초래 여부 등을 고려해 직위해제 처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사안이 경미한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공무원처럼 직위해제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했다. 이밖에 권익위는 노동위원회가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직위해제처분을 무효·취소 결정한 경우 보수를 소급 지급하는 등 인사규정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그간 공공기관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