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마지막날에도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의 후폭풍이 계속됐다. 이란 외무부가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한국 정부 조치에 대해 “충분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놓자 여야가 이를 두고 격돌한 것이다. 야당은 “대한민국 외교와 안보 최대 위협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직격했고, 여당은 “파병 장병 격려 발언을 외교 문제로 비화하려는 매국적 행태를 중단하라”고 맞받아쳤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24일 서면브리핑에서 이란 외무부 언급을 거론하며 “대통령실은 ‘오해가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결국엔 국민의 깊은 우려가 현실이 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윤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테헤란과 서울에서 우리는 진지한 입장을 전달했다. 대화에서 한국 정부는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의지를 보였다”면서도 “우리 관점에서 (한국 정부의) 조치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란 측은 윤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자국 주재 윤강현 한국대사를 불렀고, 이에 우리 외교부도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를 맞초치한 바 있다. 오 원내대변인은 “적을 줄이고 친구를 늘리는 게 외교의 기본인데, 윤 대통령은 적을 늘리는 외교를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제2의 외교 참사에도 또다시 ‘맞는 말’이라며 엄호에 나서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 외교와 안보 최대 위협은 바로 윤 대통령”이라며 “대통령발 외교위기가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윤 대통령의 대오각성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도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이걸 장병 격려용이다. 이란과 관계 없는 문제다라고 뭉개고 가는 건 국익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행동하는 것이 늦지 않은 것이다. 특사를 보내고 유감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갔다 하면 대형 외교참사”라며 “외교안보 라인 전면 교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공세를 ‘매국적 행태’라 규정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군 최고 통수권자가 파병 장병에게 격려와 함께 현지 안보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대처하라는 정신 무장을 주문한 발언일 뿐”이라며 “파병 장병 격려조차 ‘이재명 방탄용 정쟁의 소재’로 재탕, 삼탕하며 우려내는 민주당의 ‘매국적 행태’는 우리 정부에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 “대통령이 우리와 이란 관계를 말한 것도 더더욱 아니다”라며 “국군 통수권 행사와 관련한 이란 측의 대응 태도도 매우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도 같은날 페이스북에서 “이란보다 먼저 발끈해서 외교참사라 호도하고 국론 분열과 우리와 이란 간 갈등을 부추기는 민주당 행태는 참담하기까지 하다”며 “이제부터라도 안보와 국익 앞에서 만큼은 국정의 동반자로서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대한민국 공당의 기본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중대선거구제를 택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계에서는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이미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많다는 데 의견을 모은 상태입니다.” 1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소위원회(2소위)가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개최한 공청회에서는 다수 전문가들이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놨다. 중대선거구제는 현행 소선거구제와 달리 한 선거구에서 대표를 2명 이상 선출하는 선거제도를 뜻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대선거구제 검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현행 제도의 대안으로 떠올랐으나 이날 국회 정개특위가 마련한 공청회에서는 우려가 쏟아진 것이다. 내년 4월 총선에 적용되는 선거법 개정시한은 그 1년 전인 오는 4월10일이다. 전문가들은 당장 중대선거구제가 거대 양당의 독점을 해소하는 데 큰 기여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사표를 줄이고 군소정당 당선 가능성을 높여 정치적 대표성을 제고하리라 기대하지만, 오히려 거대정당의 과다대표 현상을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4·5공화국 때 이미 2인 선거구제를 운영한 바 있고, 일본·대만 또한 과거 중대선거구제를 운영하다 폐기한 걸 고려했을 때 양당 독점 구도를 개선하는 데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단 것이다. 선거 결과가 유권자의 여론이 아니라 각 당의 공천 전략에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 선거구 내 같은 정당 후보를 여럿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모두 당선권에 들도록 적절히 표를 나누는 게 당락을 가를 것이라는 지적이다. 문우진 아주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선거 결과가 민심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공천에 따라 달라지는 셈”이라며 “동시에 당내 파벌정치도 심화하고 선거비용이 치솟게 된다”고 말했다. 당장 선거법 개정 시한이 석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일정상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장승진 국민대 교수(정치외교학)는 “현재 254개 지역구를 합쳐야 하는데 법정 시한 전 현역 의원 간 의견 조율이 이뤄질까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중대선거구제와 함께 대안으로 거론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우려 섞인 의견이 나왔다. 본래의 비례대표제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김형철 교수는 “비례대표는 직능이나 사회적인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미 소선거구든 중대선거구든 지역 대표성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그걸 더 강화하는 역할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비례대표 의석이 47개 수준인 상황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도 했다. 장승진 교수는 “하나의 권역에 많아야 비례대표가 10명 남짓 나올 텐데 그게 비례성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현 상황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본 건 의원정수 확대였다. 이는 현재 300개 의석이라는 한계 안에서는 어떤 대안적 제도도 제대로 구현하는 게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장승진 교수는 “(현역 의원 이해관계 때문에) 지역구 의석을 축소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의원 정수를 확대해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며 “(일반 대중 상대로) 의원 정수 확대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게 의원 간 이해관계 조정보다 더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김형철 교수도 “지역구 의석을 줄이려면 현역 의원 반발이 거셀 것이기 때문에 의원 정수를 늘려 비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 발제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질의응답에서는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2소위 소속 의원 간 찬반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공청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국민 수용성 때문에 어렵다고 보는 의견도 있었다”며 “현실적으로 개혁을 하려면 (의원 정수 확대를 위해) 국민을 설득하는 게 빠르다는 입장도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비례제 개선 없이 중대선거구제 도입만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사진) 대표는 18일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조사 통보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요구한 27일이 아닌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다고 했다. 이후 검찰과 논의 끝에 28일 오전 10시30분 출석을 확정했다. 이 대표는 이날 마포구 전통시장인 망원시장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아무 잘못도 없는 저에게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다”고 말했다. 28일로 고른 이유로는 민생을 꼽았다. 이 대표는 “많은 사람이 어렵고, 수많은 현안이 있다. 주중에는 일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정적 제거를 위한 수사에만 매달려, 일반 형사사건은 등한시한다는 취지로 역공을 펼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이틀 전 이 대표 측에 27일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가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받은 지 6일 만이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소환조사했다. ◆‘사법리스크 프레임’에 발목 잡힌 李 민생 행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전격 검찰 출석 의사를 밝혔다. 그간 당 지도부는 ‘불출석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지만 이 대표는 정면 돌파를 택한 셈이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촉발한 ‘대장동 사건’에 정면으로 맞서 자신을 향한 당내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그간 북한 무인기 사태와 경기 침체 우려를 부각하는 한편, 30조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하며 ‘기본사회’를 화두로 제시한 바 있다. 설 밥상머리에 민생 이슈를 올려, ‘무능한 윤석열정부와 비전·대안이 있는 민주당’ 구도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이날 이 대표가 “국가 운영에는 안보·공정한 질서·민생, 이 세 가지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운을 뗀 것도 이 전략의 연장선이었다. 그러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송환·대장동 재판·장남과 배우자 김혜경씨 수사 등 연이어 터지는 사법 리스크에 민주당이 띄운 민생 이슈는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친이재명계와 당 지도부 중심으로 당의 단일대오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연일 나오는 것에도 물밑에서는 이미 위기감이 고조됐다는 해석도 있다. 이에 이 대표가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에는 “변호사 1명만 대동한 채 출석하겠다. 의원들은 당무와 민생에 집중해달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역시 자신의 사법 리스크 탓에 당이 내놓는 모든 정책 대안이 ‘방탄용’이라는 프레임에 갇힌 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할 당시, 40여명에 이르는 야당 의원들이 동행하자 야권 내부에서는 ‘방탄용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이 대표는 KBS에 출연해 김 전 회장을 만난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향후 기소 시 총선에 영향을 줄 것이란 당내 우려에 대해선 “그것은 집권 여당, 정부에서 원하는 바”라며 “상대가 의도하는 바대로 끌려갈 순 없다”고 했다.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8일 서울 망원시장에서 최근 검찰이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소환 통보한 데 대해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며 이처럼 출석 의사를 밝혔다. 그는 “주중에는 일해야 한다”며 오는 28일(토요일) 출석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 지도부와 논의 없이 출석 여부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출석을 통보한 이후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불출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던 터였다. 개별 사건마다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할 경우 사법리스크 심화가 불 보듯 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대표는 이번 결정으로 결국 ‘정면돌파’의 뜻을 굳힌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할 당시 야당 의원들이 대거 동행했던 때와 달리 이번에 이 대표가 변호사 1명만 대동한 채 가겠다고 한 것도 이런 분석에 힘을 더해준다. 앞으로 잇따를 수 있는 검찰 소환 통보에도 같은 형식을 갖춰 응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검찰 수사에 대해 “질서 유지를 위해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편파적으로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공정함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근 이 대표는 다가오는 설 밥상머리에 민생 이슈를 올려놓기 위해 애쓰지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국내 송환,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 검찰 소환 통보 등 연이어 터지는 ‘사법리스크 지뢰’에 힘을 받지 못하는 형국이다. 이날 망원시장에서 민생 행보에 나선 이 대표는 상인들과 막걸리를 나눠 마시는 중에도 사법리스크가 입길에 올랐다. 한 상인회 관계자는 “정치검사들이 아무리 뒤집어 씌우려고 해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진실은 돈 10원도 안 받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지 발언이긴 하지만 이 대표가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중에도 ‘사법리스크 프레임’을 쉬이 벗어나기 힘들단 걸 보여주는 장면으로 해석된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7일 정치권에 “대통령 결선투표제 원포인트 개헌부터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 논의에 대해 ‘권력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을 다 이룰 수 없다면’이란 전제를 달아 이같이 말했다. 그가 결선투표제를 우선 제안한 건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연임제와 대통령 결선투표제 두 가지를 제안했다”며 “이 중 대통령 연임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고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선투표제 정도는 국회 안에서 합의된 안으로 다음 총선에 원포인트로 투표에 부칠 수 있지 않겠나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국민의힘도 지금 당권 선거 안에 결선투표제가 필요하다고 해 도입하지 않았냐”면서 “그 취지를 권력구조에 그대로 대입해보면 합의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개헌과 별개로 “영호남 지역주의와 승자독식 폐해를 극복하는 선거제 개혁을 이뤄야 한다”며 “그 논의 과정 역시 양당 중심이 아닌 다양한 정치세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여야 의원 70여명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1차 운영모임을 열고 선거제 개편 등 논의에 닻을 올린 바 있다. 이 대표는 이 논의와 관련해 “정의당의 기본 입장은 비례성, 대표성, 다양성을 강화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그걸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 합의를 위해서는 특정 안을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이 대표는 “선거제 개편은 여야 정치권 모두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면 여러 안을 놓고 그 합의점을 좁혀나가는 과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국민과 미래를 내다보면서 초당적으로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나의 유불리나 정당·정파의 유불리를 넘어 국민만 생각하며 정치개혁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1차 운영모임에 참석한 여야 의원 15명은 이처럼 모두 한목소리로 정치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법정시한(오는 4월10일)을 앞두고 여야 의원 70여명이 이름을 올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닻을 올린 가운데 이들이 여야 의견차가 큰 선거제 개편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모임에 앞서 공개된 모두발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먼저 언급한 점 등을 들어 선거제 개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희망 섞인 목소리도 나왔지만 논의 형태나 구체적인 개편 방식에 대한 이견도 일부 노출됐다. 정 의원은 “정치 때문에 갈등이 심화하고 분열되고 서로 배제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반성에서 (정치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여야 갈등의 시작점인 선거제 등 여러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책을 이번에 만들어야 한다는 데 우리 모두가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근 잇따라 선거제 개편을 띄운 점을 들어 정치개혁의 적기가 도래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부정적 전망이 많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의원이 선거제 개혁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대통령, 국회의장 등 주요 지도자 또한 개혁에 공감을 표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도 “윤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한 건 의미 있다고 본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런 대통령 언급을 가볍게 여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격론이 이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는 발언도 있었다. ‘득표한 만큼 의석수를 가져가야 한다’는 대전제에 대한 공감을 표하면서도 소속 당에 따라 갖고 있는 문제의식의 차이가 드러난 것이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득표율 차이는 8%였음에도 의석수는 2배 차이가 났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득표율은 12% 차이였는데 의석수는 무려 5배 차이가 났다”며 “지금 모든 정당이 바라는 건 국민이 투표한 만큼 의석수를 갖고 국회를 다원적으로 운영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일본을 보면 중대선거구제를 하다가 너무 우경화가 심하니까 이번에 소선거구제로 바꿨다. 물론 최형두 의원은 다르게 해석하시긴 하는데”라고 말하자, 바로 옆에 앉은 최 의원이 “저는 달라요”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뿐 아니라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다소 다른 뉘앙스의 발언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범위까지 의원 의견을 수렴할 것이냐에 대해 차이를 보이는 모습이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전 선거제 개편 경험을 언급하며 “‘왜 몇몇 사람들의 정치적 협상으로 결정했느냐’는 불만을 많이 들었다. 많은 의원이 뜻을 갖고 있는데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단 말이었다”며 “이번에는 정개특위가 중심 역할을 하되 많은 의원이 공론장을 열어 다양한 의지, 의견을 표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런 조직 확대가 오히려 개편 논의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다. 이종배 의원은 “다만 (조직이) 무거워져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첫 모임을 가진 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일단 참여 의원을 늘리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공개로 논의를 이어간 뒤 오는 30일 모임을 공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제2의 진박 감별사’가 쥐락펴락하는 당이 과연 총선을 이기고 윤석열정부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나경원 전 의원) “나 전 의원도 ‘제2의 유승민’이 되지 말길 바랍니다.”(장제원 의원)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나경원 전 의원이 15일 ‘친윤’(친윤석열) 진영 상대로 ‘제2의 진박(진실한 친박) 감별사’라고 비판하자, 친윤계 핵심인 장제원 의원이 나 전 의원에게 ‘제2의 유승민’이라는 낙인을 찍으며 날을 세웠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 전 의원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과 기후환경대사직에서 동시에 해임한 걸 계기로 나 전 의원과 친윤 진영 간 갈등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 내 대통령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 경쟁을 비꼬는 단어인 ‘진박 감별사’와 당시 대통령의 정적으로 지목됐던 유승민 전 의원까지 소환되면서 다가오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지리멸렬한 계파 갈등의 장’으로 다시 한 번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나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제2의 진박 감별사가 당을 쥐락펴락하고 있다’며 “2016년의 악몽이 떠오른다. 우리 당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후 지역구인 동작구의 한 성당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당 대표 선거 출마 결심 여부와 관련해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며 말을 아꼈다. 장 의원은 나 전 의원 지적에 반박하며 “윤 대통령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든 없든지 간에 ‘꼭 내가 당 대표가 돼 골을 넣어야겠다’, ‘스타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정치인은 필요 없다”고 직격했다. 그는 “저는 ‘제2 진박 감별사가 될 생각이 결코 없다”며 나 전 의원에 대해 박근혜정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원내대표직을 수행하며 청와대·친박계와 증세, 국회법 개정안 등을 두고 각을 세웠던 유승민 전 의원의 길을 걷지 말라고 경고했다. 장 의원 지지를 받는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우리 당 공천은 ‘사천’이나 ‘학살’이란 말이 반복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친윤계 박수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영화 ‘나홀로 집에’의 아역 주인공과 나 전 의원의 얼굴을 나열한 뒤 ‘羅(나경원)홀로집에!’라는 자막을 단 사진을 게시하고 나 전 의원의 불출마를 압박했다. 갈등이 심화할 기미를 보이자 당 지도부가 위기감을 느끼고 진화에 나섰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대표 출마자는 물론 당원들은 앞으로 ‘친윤’, ‘반윤’이라는 말을 쓰지 말았으면 한다”며 “윤 대통령 당선을 위해 뛴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모두가 다 ‘친윤’”이라고 강조하며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날 김 의원과 막걸리 회동을 가진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 의원에게) 이번 전당대회가 국민께 걱정을 끼치는 전당대회가 돼선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6일 나 전 의원과도 만찬할 예정이다. 당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을 공격하면 당이 즉각 제재한다고 협박한다. 권력에 취해 제 정신이 아니다”라며 “민심을 버리고 ‘윤심’에만 아부해서 당을 망친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철수 의원은 “누구나 참여하는 아름다운 경쟁이 아니라 특정인을 향한 위험한 백태클이 난무한다”며 “당의 중요한 자산을 배척하는 전당대회가 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도 “작금 상황에 책임이 큰 소위 ‘윤핵관 내 일부 호소인’들도 깊이 자중해야 한다”며 “줄 세우기와 편 가르기 시도도 결단코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친윤·비윤 갈등으로 당 대표 선거가 끝나고서도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정치외교학)는 “현재 어떤 당 대표 후보도 압도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그 지지율 또한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갈등과 혼선이 계속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의 갈등이 계속된다면 누가 이기든 당 대표의 리더십과 그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대통령이 당대표 후보를 결정하려는 의도가 이 같은 갈등을 만들었다”며 “당대표를 뽑고 난 다음부터는 공천 경쟁이 벌어질 텐데, 윤심에 맞지 않아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은 사람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올해 이 같은 내용으로 개헌안을 도출해 내년 총선서 국민투표를 하자고도 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과 관련해 “국회 논의 사항”이라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사법리스크 모면을 위한 잔꾀”라고 일축해 개헌 논의가 힘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 실현과 국정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정치와 정책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려면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감사원 국회 이관 등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개헌은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다행히 올해는 선거가 없다. 개헌을 논의하기에 적기”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듭 제안한다”며 “충분한 숙의를 통해 개헌안을 도출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영수회담’도 다시 한번 제안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얼마 전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당장의 대통령제 개헌론에는 거리를 두겠다는 뉘앙스다. 이 관계자는 이 대표의 영수회담 및 범국가비상경제회의 제안에 대해선 “회담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말을 드린다”고 답했다.

오늘(9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내일(10일)도 수도권·충북·대구 등이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대기정체에 국외 미세먼지 유입까지 겹치면서 중부지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특히 인천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높은 미세먼지(PM10) 농도를 기록해 ‘매우 나쁨’ 상태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9일 한국환경공단의 시도별대기현황 자료를 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대전·광주·전북·전남·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이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였다. 특히 서울(㎥당 50㎍), 경기 (㎥당 56㎍), 강원(㎥당 45㎍)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미세먼지(PM10)는 같은 시각 기준 인천이 ‘매우 나쁨’, 서울·경기·강원·충남·세종·대구·울산·부산이 ‘나쁨’ 수준을 유지 중이다. 이 중 인천(㎥당 169㎍)과 서울(㎥당 133㎍), 경기(㎥당 134㎍) 지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돼 있다. 중부지역의 경우 전일 잔류한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빠져나가지 못한 데다 국외 미세먼지까지 유입돼 남동진하면서 고농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날인 10일도 수도권과 대구·경북 지역 중심으로 대기질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날 오전 5시 기준 대기질 예보 분석표를 통해 10일 서울·경기·강원영서·충북·대구·경북 지역이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모두 ‘나쁨’ 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머지 지역은 ‘보통’을 예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년 전 ‘1·6 연방의회 난입사태’ 당시 폭도들에게 공격받은 뒤 사망한 의회 경찰관 유족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뉴욕타임스(NYT)는 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1000만달러(약 127억 원) 이상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이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원고는 1·6 사태 다음날 사망한 의회 경관 브라이언 식닉의 동거인 샌드라 가르사다. 가르사는 소장에서 “식닉 경관의 불행한 사망을 포함한 1·6 사태 전반은 피고의 불법적인 행동이 직접적으로 부른,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다”고 주장했다. 식닉 경관은 1·6 사태 당시 의회 경비를 하는 과정에서 2명의 폭도에게 화학물질이 포함된 스프레이 공격을 받았다. 식닉 경관은 다음날 사망했지만, 사인은 자연사로 기록됐다. 폭도의 공격을 받은 뒤 몇 시간이 지난 뒤 사망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때문에 당시 검찰도 식닉 경관을 공격한 2명의 폭도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고 무기를 이용한 특수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검시관은 직접적인 사인이 폭도의 공격은 아니더라도, 1·6 사태 당시의 모든 상황이 식닉 경관을 사망하게 한 요인이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의회 경찰 당국도 식닉 경관의 사망을 업무 중 순직으로 보고 있다. 1·6 사태가 발생한 뒤 1년 이내에 식닉 경관을 포함해 경관 5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식닉 경관을 제외한 4명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한편 식닉 경관 유족의 소송 이외에도 의회 경관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원의 민주당 의원들도 난입사태의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