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앞으로 ‘녹색기업’ 지정 시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기업을 걸러내기로 했다. 자세한 설명 없이 ‘친환경’ 관련 용어를 남발하거나 친환경 상품으로 속여 거짓 광고하는 등 그린워싱으로 판단되는 경영활동이 확인되는 경우 녹색기업 지정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5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 개선방안’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내년 중 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그린워싱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녹색기업 지정·재지정 평가 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한 석탄화력발전소가 매출액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5%도 안 되는데 ‘탄소중립 선도기업’이라고 홍보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런 그린워싱 경영활동에 대한 제재를 제도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녹색기업 지정 제도는 기업의 자율적인 친환경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돼오고 있다.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정기점검 면제, 허가사항의 신고 대체 등 규제 혜택을 누린다. 올 8월 말 기준 녹색기업은 105곳이다. 개선방안 자료에는 그린워싱 판단 기준으로 ▲일부 환경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환경문제 야기(숨겨진 상충효과) ▲자세한 설명 없이 친환경과 관련된 용어 남발(모호함) ▲친환경적 특징은 있으나 비교 대상보다 덜 해로운 것을 친환경 광고(덜 해로운 것) ▲친환경적 요소가 없음에도 친환경 상품인 것처럼 광고(거짓말) 등이 제시됐다. 다만 실제 녹색기업 지정제도에서 활용될 기준이 이대로 확정되는 건 아니다. 내년 7월까지 진행되는 ‘녹색기업 지정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결정될 예정이다. 이 연구는 녹색기업 평가 요소 중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비중 상향을 위한 세부안도 검토한다. 현재 배출량 관련 평가 비중은 11% 정도다. 환경부 관계자는 “탄소중립의 중요성에 비해 그 배점이 너무 낮다는 판단에 따라 추후 온실가스 부문 비중을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업종의 녹색기업 지정 해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환경 관련법 위반 기업에 대한 녹색기업 지정 제한도 내년 상반기 중 강화한다. 일단 운영규정을 개정해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무조건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되도록 할 예정이다. 환경청장은 관할 녹색기업이 환경 관련법을 위반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현행 규정에 따르면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위원 의견을 들어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대기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암모니아를 배출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개선명령을 받은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이 이같은 심사를 거쳐 녹색기업 지위를 유지한 바 있다. 환경 관련법 위반 기업의 녹색기업 지정 신청 제한기간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된 기업의 제한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업무상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화학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5년간 신청을 제한하기로 했다. 노웅래 의원은 “환경 관련법을 위반해도 녹색기업으로 재지정되는 등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된 사례가 있었다”며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녹색기업 제도가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과 제주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작됐다. 이 제도는 일회용컵으로 음료를 구매하는 경우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추가 부담하고, 다 쓴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식으로 운영된다. 환경부는 2일 세종과 제주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 매장은 이날 기준 50개 프랜차이즈이다. 지역별로는 세종 173곳, 제주 349곳이다. 이들 지역에는 보증금제 시행을 앞두고 다회용컵 전용 매장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지난달 29일 세종에서 12개 매장이 다회용컵 전용 매장으로 전환했다. 제주는 현재 96개가 다회용컵 전용 매장으로 운영된다. 이 지역 매장을 이용한 소비자는 해당 매장이나 공공장소에 설치된 회수기에서 일회용컵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일회용컵을 반납할 때는 내용물을 비우고 뚜껑, 빨대 등 부속품을 제거한 뒤 간이회수기 화면 안내에 따라 본인 일련번호(바코드)와 일회용컵 일련번호(바코드)를 읽히면 된다. 본인의 일련번호는 자원순환보증금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회원 가입하면 부여된다. 이 앱에 등록한 계좌로 보증금을 이체받는 것도 가능하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소비자·매장에 대한 안내와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역별 전담 상담센터(국번 없이 1522-0082)를 운영 중이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최근 시멘트업계 1위 업체 쌍용C&E의 염소더스트(먼지) 불법매립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원주청 관계자는 “쌍용C&E 동해공장의 염소더스트 처리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려면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강원 동해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쌍용C&E의 염소더스트 불법매립 의혹은 지난 8월부터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문제를 제기해온 사안이다. 이들은 쌍용C&E가 오랜 기간 동해공장 부지 내 폐타이어 야적장 등에 염소더스트를 콘크리트와 섞어 불법 매립해왔다고 주장한다. 염소더스트는 시멘트 제조 공정 중 발생하는 먼지다. 납·카드뮴 등 중금속이 포함돼 있어 그 함량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처리된다. 원주청은 최근 문제가 된 장소의 콘크리트 시료를 채취해 조사한 결과 염소 상당량을 확인했다. 다만 이 결과만으로는 법 위반 여부를 단정짓기 어려웠다는 게 원주청 측 설명이다. 원주청 관계자는 “채취한 시료의 결과값만으로는 지정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애매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원주청 조치에 대해 ‘책임 떠넘기기’란 비판도 있다. 원주청에 환경특별사법경찰(환경특사경)이 있어 수사가 가능한데도 사실관계 확인을 경찰에 미뤘다는 것이다. 노웅래 의원은 “환경부에 파견 검사까지 있는데 경찰에 수사의뢰한 건 직무유기거나 스스로 무능력하단 걸 자인한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최근 시멘트업계 1위 업체 쌍용C&E의 염소더스트(먼지) 불법매립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의혹이 제기된 동해공장 부지 시료에서 염소 상당량이 나왔지만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 따라 경찰에 공을 넘긴 것이다. 원주청 관계자는 “쌍용C&E 동해공장의 염소더스트 처리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려면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강원 동해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쌍용C&E의 염소더스트 불법매립 의혹은 지난 8월부터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문제를 제기해온 사안이다. 이들은 쌍용C&E가 오랜 기간 동해공장 부지 내 폐타이어 야적장, 유연탄 야적장, 정문 잔디밭 등에 염소더스트를 콘크리트와 섞어 불법 매립해왔다고 주장해왔다. 염소더스트는 시멘트 제조 공정 중 발생하는 먼지다. 납·카드뮴 등 중금속이 포함돼 있어 그 함량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신고 등 일정 처리절차를 거쳐야 한다. 함량이 기준 미만이면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된다. 원주청은 최근 동해공장 부지에서 콘크리트 샘플을 채취해 조사한 결과 상당한 양의 염소를 확인했다. 다만 이 결과값만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를 단정짓기 어려웠다는 게 원주청 측 설명이다. 원주청 관계자는 “채취한 시료의 결과값만으로는 법 위반이라 볼 수 있는 실질적 행위인 지정폐기물 불법 처리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애매했다”며 “그런 이유로 경찰에 고발이 아닌 수사의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쌍용C&E가 동해공장 창고에 보관 중이던 염소더스트의 경우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중금속이 일정 기준 이하로 나와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됐다. 쌍용C&E 측은 창고 내 염소더스트의 경우 제조 공정에 재사용하기 위한 ‘원료’라고 원주청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또한 부지 내에 매립해 처리했다면 불법이다. 쌍용C&E는 불법매립 의혹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이다. 원주청이 이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의뢰한 데 대해 ‘책임 떠넘기기’란 비판도 있다. 원주청에 환경특별사법경찰(환경특사경)이 있어 수사가 가능한데도 사실관계 확인을 경찰에 미뤘다는 것이다. 원주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안이 단순하지 않아 전문성 있는 경찰의 수사가 적절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노웅래 의원은 “환경부에 파견 검사까지 있는데 경찰에 수사의뢰한 건 직무유기거나 스스로 무능력하단 걸 자인한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낮은 수준의 기술-야심없는 목표-저조한 기술 수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깨는 겁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글로벌이노베이션허브(GIH) 총괄책임자 마삼바 티오이(사진)는 제27차 UNFCCC 당사국총회(COP27)가 한창이던 지난 16일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GIH의 최우선 목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말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에서 결의가 이뤄져 출범한 GIH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혁신을 촉진하는 걸 목표로 한 조직이다. 티오이는 UNFCCC에서 감축방법론 개발·평가 업무를 13년간 담당해왔고 현재 GIH를 이끌고 있다. 흔히 혁신이라고 하면 ‘기술’에 한정된 개념으로 여기게 마련이다. 그러나 GIH가 촉진하고자 하는 혁신은 기술뿐 아니라 ‘목표’와 ‘수요’까지 고려한다. 이 세 가지는 긴밀히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탄소배출량 감축 문제를 한 번 봅시다. 관련 기술이 현 수준에 계속 머무르면 감축 수단이 정체하는 것이고, 우리는 더 야심 찬 감축 목표를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목표가 높아지지 않으면 자연스레 더 나은 기술을 찾고자 하는 수요도 그만큼 올라가지 않게 됩니다. 결국 수요가 충분하지 않으니 기술 발전이 더뎌지는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티오이는 “혁신이 기술-목표-수요로 이어지는 이 고리를 선순환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했다. GIH는 COP27이 진행되는 동안 도시·재정·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분야의 기후 기술·수단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또한 여러 혁신 사례를 공유해 기술·목표를 자극하는 수요를 제고하고자 한 것이란 게 티오이의 설명이었다. 혁신의 필요성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우나 그게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구체적인 답을 내놓는 이는 드물 것이다. 혁신은 기후위기가 아니더라도 빈곤·빈부격차 등 여러 문제에 부닥친 사회나 치열하게 경쟁하는 기업에 줄곧 요구되지만, 실제 혁신의 사례라 불리는 걸 보면 그 양태나 계기가 가지각색이다. 티오이 또한 혁신의 정의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진 않았다. 다만 그는 혁신의 단서로서 ‘시야의 확장’을 제시했다. “감축에 있어서 수송 부문을 봅시다. 우리는 보통 더 효율적인 전기차 개발·보급을 대안으로 떠올릴 겁니다. 혁신은 거기서 더 나아가야 할 텐데, 시야를 넓혀보는 겁니다. 전기차가 오가는 공간으로서의 도시가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도시를 새로 설계해 학교나 직장을 오가는 거리를 줄여 차량 이용 자체를 줄이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 기반 접근이 아닙니다. 수송이 이뤄지는 공간, 즉 도시로 관점을 옮긴 뒤에는 이전의 정책이나 재정 운영,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난 감축 수단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티오이는 공간을 매개로 삼는 혁신을 국제사회에 확대하는 데 현재 공을 들이고 있다고 했다. 당장 내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리는 COP28에서 잦아지는 폭염으로 급증하는 냉방 수요를 이런 시각으로 해결하는 이니셔티브(계획)를 출범시키는 게 목표다. 그는 “이제 냉방은 값비싼 에어컨을 살 수 있는 부자만 누리는 ‘사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생존’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 됐다”며 “에너지 수요 완화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나무 식재 같은 방안을 도시 설계 차원에서 모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GIH는 현재 경기 고양시와도 새로운 탄소배출량 추적 시스템 개발을 위한 협업을 진행하는 중이다. 통상 한 도시의 배출량을 계산한다고 하면 그 행정구역 내 배출량을 집계하지만, GIH와 고양시가 현재 협업하고 있는 시스템은 고양시민의 소비에 따른 배출량을 따져보고 있다는 게 티오이의 설명이었다. “고양시민의 소비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역추적해서 배출량을 계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정보는 보다 엄격하게 배출량을 계산하는 동시에 더 다양한 감축 수단을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도 이 작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일단 내년 COP28까지 결과물을 내놓는 게 목표입니다.” 티오이는 한국이 기후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문제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디지털 기술’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 기술은 우리 사회의 탈탄소 전환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동시에 그 자체로도 녹색 전환을 이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ICT(정보통신기술) 산업 자체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환을 완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디지털 기술이 상당히 앞선 한국은 결국 강력한 수단을 이용하는 동시에 매우 중요한 과제까지 풀어야 하는 겁니다.”

정부가 25일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발표한 가운데 겨울철 전력난 우려로 유보 가능성이 나오던 석탄발전 가동제한 조치가 결국 이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적용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통해 지난 3차 계절관리제 감축 실적보다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최대 10% 더 감축하는 걸 목표로 정했다. 직접 배출하는 초미세먼지의 경우 목표 감축량을 이전 실적보다 2%, 초미세먼지 생성 원인물질인 황산화물은 1%, 질소산화물 10%, 휘발성유기화합물 2% 상향했다. 부문별 감축·관리 방안을 보면 계절관리제 기간 중 발전 부문에서 공공석탄발전 중 8∼14기를 가동 정지하기로 했다. 또 최대 44기에 대해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한다. 지난 3차 때는 공공석탄발전 8∼16기를 가동 정지했고, 최대 46기에 대해 상한제약이 시행됐다. 지난해 말 퇴역한 전남 여수의 호남화력 1·2호기를 제외하면 4차 기간 중 공공석탄발전 제한 규모는 3차 때와 동일한 셈이다. 4차 계절관리제 논의가 시작되면서 발전업계가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석탄발전 제한 조치를 유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다. 표면적으로는 겨울철 전력 수급 불안정을 그 명분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한국전력공사 등 발전업계의 경영실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계절관리제를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관계부처 간 협의에서 산업부가 계절관리제 일부 조치 완화 의견을 내고, 환경부는 석탄발전 제한을 3차 이전 수준보다 후퇴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3차 때와 동일한 수준으로 석탄발전 제한 조치가 확정되는 대신 상한제약에 한해 발전업계의 ‘유연한 운영’을 보장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실제 4차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에는 ‘상한제약은 전력수급, LNG 등 국제 에너지 위기 상황을 감안해 유연하게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을 3차 때 수준으로 줄이기로 협의했고, 그 목표를 지키는 선에서 상한제약의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발전 외 수송 부문 대책에는 4차 계절관리제 기간 중 배출가스 등급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수도권과 함께 부산·대구까지 확대하는 안이 포함됐다. 이 조치 위반 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4차 계절관리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범정부 이행점검팀을 구성해 각 과제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계절관리제 예상 효과에 대해 “모델링 결과 전국 평균 농도가 1.3㎍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좋음’ 일수는 5일 증가하고, ‘나쁨’ 일수는 4일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권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을 내놨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는 당근책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의 근본 문제로 지적돼 온 ‘공짜 배출권’ 등에 대해선 손대지 않아 수박 겉핥기식 개선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24일 환경부가 공개한 배출권 거래제 개선방안은 산업계 요구를 대거 반영했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최우수 시설(동종업계 상위 10%)을 짓거나 노후설비를 교체해 온실가스 배출 효율을 개선하는 경우 배출권을 더 많이 부여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되는 발전원은 ‘태양광·풍력·수력’에서 ‘모든 재생에너지’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개선안에 대해 “참여기업이 제시한 단기과제 총 40건 중 33건을 수용했다”며 “감축 노력에 따른 혜택을 늘리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효율화해 제도 이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이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아 그 범위 안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되 배출권이 남거나 모자라면 서로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시장 매커니즘을 이용해 점차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목적이 담겼다. 그러나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는 ‘공짜’로 남발되는 배출권 비중이 너무 높고, 기업에 할당한 배출량 자체가 많아 산업 부문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3개월 전 환경부는 거래제 개선에 착수한다며 “유상할당 확대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날 나온 개선안에는 ‘온실가스 감축 유인 강화, 산업경쟁력 등을 고려한 유상할당 단계적 확대’란 검토방향만 제시됐다. 사실상 ‘단계적’이란 표현을 더하는 데 그친 것이다. 환경부는 이 문제와 배출허용총량 설정 등을 ‘2단계 과제’로 묶어 내년에 중점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기후환경단체 플랜 1.5의 권경락 활동가는 이와 관련해 “1단계 개선 과제로 제시된 거의 모든 내용이 기업에 유리하게 설계됐다”며 “정작 배출권 허용 총량 등 중요한 문제는 미루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런 지적에 대해 “이번에는 당장 지침 개선으로 고칠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한 것”이라며 “유상할당 문제는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으로 거기서 나오는 결론에 근거해 빠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 내부적으로라도 개선안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권 활동가는 1단계 개선 과제 자체에 대해서도 기업 편의를 봐주다 거래제 운영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그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자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설비 저감효율 측정 대상을 전체 설비의 연 20%에서 연 10%로 줄이기로 한 데 대해 “측정 비용이 몇백만원 드는 걸로 아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절약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건 민주주의를 닮았을 뿐이야(It’s that democracy looks like).” 15일(현지시간) 낮 12시쯤 이집트 샤름엘셰이크 평화공원 부근 주차장.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 등 기후단체 소속 독일·폴란드·우크라이나 기후운동가 10여명이 “내게 민주주의가 어떤 건지 말해줘”라는 구호를 선창하더니 이같이 외쳤다. 이들이 “민주주의를 닮았을 뿐”이라고 한 건, 바로 본인들이 벌이고 있는 시위에 대해서였다. 이날 시위는 이집트 정부가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기간 중 일반인이 기후위기에 대해 의견을 표할 수 있도록 한 ‘그린존’ 내 ‘기후시위 지정구역’에서 진행됐다. 일반 시민을 위한 공간인 그린존은 COP 의장국인 이집트 정부가 관리한다. 외국인이 이 구역에서 시위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때때로 이집트 환경단체가 집회를 열지만 대개 관변단체라는 전언이다. 지정구역은 사실상 ‘죽은 공간’인 셈이다. 실제 이집트 정부는 이 공간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시위를 주도한 기후운동가 10여명과 해외 취재진 전원은 지정구역 진입 전 이집트 경찰의 여권·소지품 검사를 받아야 했다. 검사를 마친 기후운동가들이 가져온 손팻말에는 ‘공인받은 시위(Authorised protest)’, ‘사상 최고의 시위(Best protest ever)’ 등 기후시위 지정구역을 비꼬는 말들이 가득했다. 이집트 정부의 기후시위 가이드라인이 인쇄된 것도 있었다. 제한 내용 중에는 ‘기본적인 예의에 어긋나는 비판’도 포함돼 있었다.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만 해도 약 10만명 규모의 거리 행진이 있었다. 전 세계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복잡한 역학관계 속 국제사회의 기후 논의를 조금이나마 진전하게 하는 ‘믿을 만한 힘’이다. 샤름엘셰이크엔 그게 보이지 않았다. 과거 COP에 수차례 참석했던 한 기관장은 “무덤 같은 COP”이라 평했다. 기후운동가들은 이날 드넓은 주차장에서 “민주주의 없이 기후정의는 없다”고 외쳤다. 그들을 둘러싼 건 취재진과 이집트 정부 관계자뿐이었다. 정부 관계자 서너 명은 기후운동가들의 발언을 꼼꼼히 메모했다. 시위는 이집트 정부가 정한 시간인 30분이 지나 종료됐다. 이날 시위를 취재한 기자 또한 기후시위 지정구역에 들어가기 전 여권·소지품 검사를 받았다. 여권을 확인한 이집트 경찰은 활짝 웃으며 “웰컴(환영해)”이라고 말했다. 그때 “생큐(고마워)”라고 답했지만, 시위가 끝났을 땐 그 말이 ‘환영 인사를 닮았을 뿐인 경고’란 걸 알 수 있었다.

“이 돌덩어리가 없었다면 이 쪽은 이미 모두 바닷물에 잠겼을 겁니다.” 12일(현지시간) 오후 5시쯤 이집트 북부 도시 알렉산드리아 내 콰이트베이 요새 부근서 낚시를 하던 무함마드 가말(64)은 기자와 대화하던 중 자신이 밟고 선 콘크리트 방파제를 발로 한 번 치더니 이렇게 말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 자랐다는 그는 “젊었을 때는 바닷물이 높아지면 해안으로 지금보다 3m 정도 더 깊숙하게 들어왔다”며 “정부가 2000년쯤부터 해안을 따라 조금씩 돌을 쌓았는데, 여기에 이렇게 큰 돌을 깐 건 1∼2년 전”이라고 말했다. 무함마드가 말한 ‘큰 돌’은 사람 키 높이를 훌쩍 넘는 콘크리트 방파제로, 실제 기자가 콰이트베이 요새로부터 서쪽으로 3㎞ 정도 걷는 동안 해안을 따라 빼곡하게 들어선 방파제가 지중해 바닷물을 막아주고 있었다. 이 ‘방파제 성벽’은 홀로 바다 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콰이트베이 요새도 넘실대는 바닷물로부터 지켜주는 모습이었다. 알렉산드리아 내 주요 관광지 중 하나인 콰이트베이 요새는 15세기 세워진 건축물이다. 기원전 3세기에 세워져 ‘모든 등대의 원형’이라 평가받는 ‘알렉산드리아의 등대’ 터 위로, 그 잔해로 만들어진 것으로 유명하다. 수도 카이로에 이어 이집트에서 두 번째로 큰 대도시인 알렉산드리아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위협받고 있다. 이집트 정부는 거대한 방파제 벽으로 바닷물을 막아내는 중이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나고 자라 콰이트베이 요새 근처에서 아이스크림을 파는 파합 테히(76)는 “여기 바닷물은 계절이나 시간 따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한다”며 “내가 어릴 때보다 바닷물이 높아졌는데, 여기 늘어선 돌들이 그걸 막아주고 있다”고 말했다. 해안가에서 만난 아슈라파 압델(53)은 콰이트요새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쭉 늘어선 방파제를 가리키며 “그 근처에 있는 다리를 바닷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1년 전에 또 새로 설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알렉산드리아는 나일강 삼각주 내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다. 나일강 삼각주는 강을 따라 흘러온 퇴적물이 지중해를 만나면서 오랫동안 쌓여 만들어진 지형인 탓에 해수면 상승이 해안 침식이나 농경지 염수 피해를 초래하기 쉽다. 이런 피해는 1980년대 관련 연구결과가 발표되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이집트 환경부는 기자의 관련 서면 질의에 “해수면 상승이 나일강 삼각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1980년대 후반에 몇 가지 연구가 발표된 바 있다”며 “특히 2007년 유엔 산하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보고서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이 강조된 이후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되는 모든 보고서에 나일강 삼각주의 취약성이 언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IPCC는 나일강 삼각주를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지역 중 한 곳으로 꼽고 있다. 2007년 보고서에는 해수면이 1m 상승할 경우 알렉산드리아를 포함한 해안 지역 약 2000㎢가 물에 잠길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담겼다. 이는 서울 면적(605.24㎢)의 3배를 넘는 크기다. 염수 피해로 농업이 불가능해지는 농경지도 100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번 세기 내 해수면 1m 상승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지만 전 세계가 화석연료 사용에 제동을 걸지 않을 때는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지난해 8월 공개된 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 중 제1실무그룹 보고서에는 화석연료 사용이 높고 도시 위주의 무분별한 개발이 확대되는 시나리오(SSP5-8.5)를 따를 경우 지구 평균 해수면이 2100년까지 1995년∼2014년 평균 대비 적게는 0.63m, 많게는 1.01m까지 높아질 것이라 전망됐다.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는 시나리오(SSP1-1.9)를 따르더라도 0.28∼0.55m 상승할 것이라 예상됐다. 실제 지구 평균 해수면은 1901∼2018년 0.2m 상승해, 이 기간 연간 평균 1.69㎜씩 높아졌다. 문제는 최근 들어 그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단 것이다. 2006∼2018년 연간 평균 해수면 상승치는 3.7㎜로 1901∼2018년 연간 평균의 두 배를 넘어섰다. 알렉산드리아에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은 해수면 상승만이 아니다. 지중해성 기후인 알렉산드리아는 매년 10월 말부터 2월초까지 장마가 이어지는데 이 기간 극단적 폭우가 계속 빈번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도 폭우로 도시가 침수되면서 주 정부가 학교 휴업을 포함한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1991∼2020년의 12∼2월 평균 강수량은 61.9㎜로, 이집트 전체 평균(7.23㎜)의 약 8.5배다. 아이스크림을 파는 파합은 “겨울이면 비가 많이 올 때는 무릎까지 찬다”며 “지난해 12월에는 10년 만에 눈도 와서 거의 30㎝가 쌓였다. 그 때 주 정부는 사고를 막기 위해 사람들의 외출을 통제했다”고 말했다. IPCC는 지난 2월 공개한 AR6 중 제2실무그룹 보고서를 통해 알렉산드리아 등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 대해 “불평등이 심각하고 불안정한 주거 형태 비율이 높다”며 해수면 상승과 폭우 등이 결합된 재난에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의 감축 노력과 별개로 이번 세기 지구온난화는 계속 될 것이 분명하다. 알렉산드리아를 위협하는 해수면 상승, 극단적 기상 현상은 피할 길이 없다는 뜻이다. 당장 필요한 건 이 재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거기에는 당연히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집트 정부는 알렉산드리아 해안에 방파제 벽을 두르는 데 3억1000만이집트파운드(한화 약 170억원)를 투입했다. 알렉산드리아처럼 대도시는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지중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다른 해안 도시에는 총 사업비 1억520만달러(한화 약 1490억원·녹색기후기금 출연금 313억848만달러 포함) 규모의 ‘해안지역 통합관리’(Integrated Coastal Zones Management) 사업이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 중이다. 나일강 삼각주 해안 총 69㎞ 구간(포트사이드 12㎞-다미에타 12㎞-다칼리야 12㎞-카프르 엘셰이크 27㎞-베헤이라 6㎞)이 그 대상이다. 이집트 환경부는 이 사업에 대해 “갈대 울타리 설치·자생 식물 식재로 해변을 보강하거나 인공 모래언덕을 조성하는 등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약 600㎞ 떨어진 홍해 휴양도시 샤름엘셰이크에선 이집트와 같은 개발도상국들이 이같은 기후적응·재난예방 대책 비용에 대한 ‘청구서’를 탄소 다배출 선진국에게 내미는 중이다. 샤름 엘셰이크에서 진행 중인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는 이 문제를 다루는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를 정식 의제로 채택했다. 기자가 만난 알렉산드리아 토박이들에게 이에 대해 물었고, 그들의 답은 간단했다. “부자 나라들은 샤름 엘셰이크에서 아프리카 나라의 요구에 꼭 답해야만 해요”(무함마드), “알렉산드리아도 부자 나라의 지원이 필요해요. 그들에겐 책임이 있어요”(아슈라파).

“가뭄 때문에 올해는 대추야자가 거의 열리지 않았어요.” 12일(현지시간) 오후 1시쯤 이집트 기자와 베헤이라 경계의 한 과수원에서 만난 아흐마드 살라(35)는 최근 작황에 대해 설명하던 중 근처에 있던 나무 한 그루를 가리켰다. 그의 손가락이 향한 곳에서 흙빛으로 시든 야자 잎 사이 열리다 만 대추야자 열매가 드문드문 보였다. 아흐마드는 본인 머리와 허리에 양손을 각각 갖다 대더니 “원래 이 정도 늘어지게 열린다”고 했다. 이집트가 원산지인 대추야자는 과육이 달고 영양분이 풍부해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주식처럼 섭취하는 작물이다. 아흐마드는 “계속 더워지고 물도 부족하니까 앞으로 대추야자 농사는 접어야 하나 고민 중”이라며 잔뜩 찌푸린 표정을 지어 보였다. 아흐마드가 그간 농사에 쓴 물은 모두 나일강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가 농사짓는 땅은 나일강 지류에서 약 20㎞ 떨어져 있다. 아흐마드뿐 아니라 이집트에서 쓰이는 담수 대부분은 나일강을 출처로 삼는다. 이 담수 중 85%가 농업에 쓰인다. 아흐마드가 대추야자 농사를 접을지 고민하게 된 건 이 나일강이 기후변화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기온이 점차 올라 증발량이 빠르게 늘어 나일강의 물이 줄고 있는 것이다. 실제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이집트의 1991∼2020년 계절별 평균 온도는 1961∼1990년 대비 0.64∼1.07도 올랐다. 알렉산드리아 등 지중해 연안 지역을 제외하면 가뭄 또한 계속 심화하고 있다. 1991∼2020년 계절별 강수량은 1.57∼7.23㎜로 1961∼1990년(1.62∼7.35㎜)보다 최대 19.4% 줄었다. 아흐마드의 대추야자 나무에 열매 대신 달린 건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였다. ‘손실과 피해’는 2007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경제적·비경제적 손실을 가리키기 위해 처음 사용한 용어다. 아흐마드의 나무로부터 약 500㎞ 떨어진 홍해 연안 휴양도시에서 이 ‘손실과 피해’에 대한 보상을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논쟁이 계속되는 중이다. 이집트가 의장국을 맡아 샤름엘셰이크에서 진행 중인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는 기후 피해 보상을 다루는 ‘손실과 피해’를 처음 정식 의제로 채택했다. 아흐마드는 이런 ‘손실과 피해’를 직접 몸으로 살아내고 있는 수많은 이집트 농민들 중 한 명일 뿐이다. 기자 지역 농장주인 무함마드 살라(55)도 최근 아흐마드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원래 올리브를 한 해 10만파운드(약 45t) 수확하는데 작년에는 4만파운드(약 18t)에 그쳤다”며 “물이 워낙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무함마드의 농장은 애초 물이 적게 필요한 올리브, 콩, 오렌지, 레몬 등 작물을 위주로 생산하는데, 최근에 이 중 올리브 작황이 급격히 나빠졌다는 것이다. 무함마드는 “이전에 콩 농사도 짓다가 생산량이 안 나와서 작물을 바꾼 적 있다”며 “물 상황이 좋지 못하니까 키울 수 있는 작물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열매가 열리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다. 물 부족으로 작물 성장 또한 더뎌지는 중이었다. 베헤이라 지역에서 비닐하우스로 가지 농사를 짓는 후세인 파합(36)은 “온도와 습도가 변화하면서 원래 25일이면 싹을 틔우던 게 지금은 45일이나 걸린다”며 “기간이 느니 비용도 그만큼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용 상승은 기업형 농장에도 큰 부담이 된다. 대규모 농장 ‘일아말’을 경영 중인 아흐마드 사이드(38)는 “온도가 너무 올라 작물 생장에 문제가 생기니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다”며 “그런데도 생산량은 줄어서 2019년과 비교할 때 우리는 30% 정도 감소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네덜란드, 스페인에서 들여오는 종자 가격도 최근 40% 이상 올랐다고 했다. 그의 농장은 포도, 오렌지 등 과일 37종과 토마토, 감자, 오이 등 채소 13종을 생산하고 있다. 아흐마드는 비용 상승과 생산량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재배면적을 늘리는 안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다만 이 또한 이집트의 자연 조건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결정은 아니다. 그는 “여기 부근이 모두 사막이라 노는 땅이 많은데 거기에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규모를 늘려볼 수 있다”며 “다만 물을 끌어오는 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생산성이 더 나빠질 걸 생각하면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아흐마드의 농장이 있는 곳은 베헤이라 지역 내 사막과 나일강 삼각주 경계였다. 나일강 삼각주는 이집트의 농업이 주로 이뤄지는 곳으로, 이집트 북부 지역 나일강 하류에 형성돼 지중해를 맞대고 있는 지형이다. 이집트 전체 면적(약 100만1450㎢) 중 나일강 삼각주(약 2만4000㎢)는 약 2%에 불과하다. 이런 여건 때문에 이집트의 식량안보는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후변화로 농업 생산성이 악화하는 중에 올해 2월부터 밀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집트의 식량 수급 불안정이 급격하게 심화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자료에 따르면 이집트 주식인 밀의 경우 연간 소비량 중 60% 가까이를 수입에 의존한다. 전 세계 탄소배출량 중 이집트가 포함된 아프리카의 기여도는 2.8%(2020년 기준)에 불과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아프리카와 같은 개도국에 집중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기후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들 국가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집트 정부는 기후변화로 심화하는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7년까지 500억달러(약 66조원)를 투입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샤름엘셰이크에서 진행 중인 COP27이 반환점을 돈 가운데 기자가 만난 이집트 농민 중 일부는 국제사회가 이집트와 같은 개도국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모습이었다. 기자 지역 농장주 무함마드는 “각 나라의 힘 있는 사람들이 모였으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농장 ‘일아말’을 경영하는 아흐마드는 “미국 대통령도 샤름엘셰이크에 왔으니까 해결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 샤름엘셰이크를 방문해 이집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COP27 연설 일정을 끝낸 뒤 하루 만에 캄보디아로 떠났다. 미국은 전 세계 배출량 13.5%를 차지해 2위 국가다. 배출량 비중 30.6%로 1위인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COP27에 아예 참여하지 않았다. 비중 1.7%로 10위 국가인 한국도 윤석열 대통령 대신 나경원 기후환경대사가 대통령 특사로 참석했을 뿐이다. 일부 유럽 국가가 개도국 보상을 위한 ‘손실과 피해’ 기금 출연을 약속했지만 COP27에서 구체적 절차에 대한 합의까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