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편의점이 고객에게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는 게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간 100원 정도 돈을 주면 일회용 비닐봉투를 살 수 있었지만 이젠 유상으로도 이용할 수 없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자원재활용법 개정 시행규칙이 24일 시행된다. 이전까지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 적용되던 비닐봉투 사용 금지 대상 범위가 이번에 확대된 것이다.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된다. 식당과 집단급식소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가, 야구장 같은 체육시설의 경우 막대풍선 등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조치는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확대 조치다. 다만 개정 시행규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앞으로 1년간 유예된다. 시행을 불과 20여일 앞둔 지난 1일 환경부가 갑작스레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당시 환경부는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환경단체 중심으로는 오히려 일회용품 감축 효과만 저해할 뿐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환경부의 번복 행정이 시민과 업계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녹색연합은 최근 제주 바다에 열대·아열대 경산호가 대규모로 확산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2일 밝혔다. 기후변화로 수온이 오르면서 제주 바다 산호생태계가 온대 연산호 서식지에서 열대·아열대 경산호 서식지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경산호는 딱딱한 골격을 지닌, 연산호는 그렇지 않은 산호를 가리킨다. 녹색연합이 올해 제주 바다 산호 서식지를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서귀포 남부 해역인 섶섬과 문섬, 범섬 일대에 열대·아열대 경산호인 ‘빛단풍돌산호’ 서식지가 최근까지 빠르게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 녹색연합은 “빛단풍돌산호가 수심 10m 전후 구간의 갈조류 감태의 뿌리를 완전히 덮어버렸다”고 밝혔다. 수심 20m 전후 구간의 큰수지맨드라미· 밤수지맨드라미·검붉은수지맨드라미 등 바다맨드라미류와 꽃총산호·둥근컵산호·측맵시산호·빨강별총산호·둔한진총산호 등 부채산호류 서식지도 석회질 군체로 덮힌 모습이었다고 밝혔다. 바다맨드라미류와 부채산호류는 연산호로 분류된다. 녹색연합은 “이런 추세라면 기존 제주바다의 독특하고 희귀한 연산호 생태계는 빛단풍돌산호와 같은 열대·아열대 경산호 생태계로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귀포 섶섬·문섬·범섬 등 서귀포 해역과 형제섬 일대 송악산 해역은 2004년 천연기념물 제442호 제주연안연산호군락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하다. 문화재청은 이들 연산호 군락에 대해 “송악산과 서귀포 해역은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연산호 군락의 자연 상태를 전형적으로 잘 보여주는 곳으로 학술적인 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제주 바다에 경산호 서식지가 확대되는 이유는 기후변화로 바닷물이 따뜻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실제 서귀포 가파도 8월 평균수온은 2018년 24.9도에서 매년 꾸준히 올라 올해 28.1도를 기록했다. 표층수온 일최고값 기준으로 마라도(8월7일)·서귀포(8월15일)은 30도까지 오르기도 했다. 녹색연합은 “제주 바다의 수온 상승폭이 계속 유지된다면 경산호 서식지 확산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환경부 등 정부부처가 빛단풍돌산호 등 열대·아열대 산호류를 기후변화 국가 생물지표종 목록에 포함시키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해양생태계 변화 영향과 그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최근 아랍신재생에너지센터(RCREEE)와 물·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RCREEE는 이집트, 튀니지, 시리아, 모로코, 쿠웨이트, 이라크 등 17개국이 회원국으로 있는 기관이다. 20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은 최근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자와드 엘 흐라즈 RCREE 사무국장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아시아물위원회(AWC)의 가뭄·홍수 등 물 문제 해결과 RCREEE의 재생에너지 개발·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추진 과제 간 협력 수준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동 타당성 조사, ‘물-에너지-도시 넥서스’ 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물-에너지-도시 넥서스 사업은 세 요소의 효율성·효과를 극대화하는 정책·기술 사업을 뜻한다. 박 사장은 이 자리에서 해수담수화·스마트 물 관리 등 신규사업 추진방안도 논의했다. RCREEE 회원국의 AWC 회원국 가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장 오는 12월부터 이들 회원국의 AWC 가입 작업을 진행하고 물-에너지 연계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MOU 체결에 대해 “아랍 지역 17개국 정부 네트워크와의 협력채널을 확보해 수자원공사 플랫폼의 영향권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후 재난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지원하기 위한 ‘손실과 피해’ 기금 조성이 20일(현지시간)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극적으로 합의됐다. 선진국이 기후변화로 급증하고 있는 개도국 피해에 책임이 있다는 걸 사실상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국가 간 ‘기후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제사회가 ‘역사적인 한 걸음’을 내디딘 셈이다. 다만 이번 COP27에 성과만 있는 건 아니다. 당장 ‘손실과 피해’ 기금의 경우 그 규모와 지원 대상·범위 등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탓에 실제 이행이 단기간 내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올해 당사국 간 논쟁이 ‘손실과 피해’ 기금 조성 여부에 집중되면서 지구온난화를 직접 늦추는 효과가 있는 화석연료 폐지 논의에선 어떤 진전도 이루지 못했다. 외신을 종합하면 COP27 의장인 사미흐 슈크리 이집트 외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손실과 피해’ 기금 조성 등 내용을 담은 총회 합의문 성격의 ‘샤름엘셰이크 실행 계획’을 당사국 합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합의문에는 “기후변화 악영향과 관련된 ‘손실과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 조성 결정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애초 총회는 18일 폐막 예정이었으나, 주요 쟁점에 대한 당사국 간 견해 차로 이날 새벽까지 연장 협상이 이어진 끝에 극적으로 합의문이 도출됐다.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보상을 다루는 ‘손실과 피해’ 의제는 올해 최초로 정식 의제로 채택됐다. 배출량이 미미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큰 아프리카에서 COP27이 열린 데다 최근 파키스탄이 대홍수로 국토 3분의 1이 잠기는 등 기후 재난이 잇따르면서 보상을 촉구하는 개도국 목소리가 컸다. 실제 선진국은 개도국 지원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분위기였지만 별도 기금 조성에는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기존 기금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다. 이번에 기금 조성에 합의하면서 ‘기후 정의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세계 최빈국 연합을 대변하는 셰리 레만 파키스탄 기후 장관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합의는 기후 취약국의 목소리에 대한 응답”이라고 평했다. 기후행동네트워크인터내셔널의 국제정치전략 책임자인 하르지트 싱은 “이번 기금 설립은 오염국이 기후 파괴 책임을 더 이상을 피할 수 없다는 경고의 화살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금 조성 방법과 절차에 대한 세부적 내용이 도출되지는 않은 상태다. 당장 기금 조성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주도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현재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는 중국, 인도 등 다배출 국가의 참여 여부도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또한 배출량 10위 국가로 추후 재원 조성에 참여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최근 “기금 수립이 결정되면 우리나라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개도국은 이 기금 성격에 대해 ‘손실과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규정하길 원했으나 선진국 반대로 합의문에 ‘보상’ 개념이 명시되지 못했다. 대신 기금 성격은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a fund for responding to loss and damage)으로 규정됐다. 선진국이 기후변화로 인한 막대한 피해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보상’ 대신 ‘대응’ 개념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추후 기금의 구체적 운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때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손실과 피해’ 부문 합의와 별개로, 지구온난화를 직접적으로 늦출 수 있는 ‘감축’ 부문에서는 두드러지는 성과가 없었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특히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 총회에서 합의한 ‘배출량 저감 시설을 갖추지 않은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the phasedown of unabated coal power)에서 나아가, 이번에 석탄발전은 물론 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에 대한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의견이 컸지만 결국 제자리에 머물렀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UN)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지구는 아직 응급실에 있고, 우리는 지금 배출량을 대폭 줄여야 하지만 이번 COP27은 이를 다루지 않았다”며 “‘손실과 피해’ 기금은 필수적이지만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세계는 여전히 기후변화에 대한 거대한 도약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주일여 기자가 겪은 이집트는 말 그대로 ‘놀라운 나라’였다. 물론 피라미드나 스핑크스에 놀란 건 아니고. “그러다 당신도 진짜 감옥에 갈 수 있어요.” 이는 이집트 기후변화를 취재하기 위해 카이로 국제공항에 막 내려 이동하던 중 현지 가이드 무함마드 콜로시(34)에게 “차로 타흐리르 광장 근처를 지나가 주면 사진이라도 찍을 수 없냐”고 물었더니 돌아온 답이었다. 애초 타흐리르 광장에서 잠깐이라도 취재할 수 있는지 확인했더니 “많은 경찰이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며 만류하길래 다시 한 번 던져본 제안이었는데 꽤 겁나는 답을 들어버린 것이었다. 타흐리르 광장은 이집트에서 ‘민주화 성지’라 불리는 곳이다. 보름여 전부터 트위터를 통해 카이로 시내서 정부의 인권탄압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릴 것이란 소문이 확산한 터였다.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열리고 있는 이집트 홍해의 휴양도시 샤름엘셰이크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찾기로 한 11일이 그 시위 예정일이었다. 그러나 그날 시위는 없었다. 시위를 독려했던 그 많은 트윗이 ‘헛소리’였을까, 아니면 타흐리르 광장에 배치한 수많은 경찰이 ‘제 역할’을 해낸 걸까. 무함마드는 “정부가 시위를 막으려고 어제부터 사람이 모이는 공장 문도 계속 닫도록 하고 있다”고도 했다. 있을지도 모를 시위 때문에 멀쩡한 공장 문까지 닫아버리는 이집트 정부에 꽤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이집트 정부에 놀란 건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다. 무함마드와 옥신각신하기 보름여 전, 이집트 출장 준비가 한창이던 때 이집트 환경부로부터 메일 한 통을 받았다. COP27 주최 측을 통해 환경부에 전달한 질문지에 대한 회신이 무려 열흘 만에 도착한 것이었다. 이집트 정부가 지중해 해수면 상승에 대비해 벌이고 있는 적응 사업에 대한 내용이었다. 기자가 보낸 첫 질문은 이랬다. ‘이집트 정부가 현재 수행 중인 저지대 해안도시 보호사업을 직접 취재하고 싶은데 그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이집트 환경부가 답한 내용은 이게 전부였다. ‘그런 여정을 진행하려면 수자원부(Ministry of Water Resources)와 국가안보부(National Security)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수자원부야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국가안보부 허가는 왜 필요하단 걸까. 국제 앰네스티의 평가를 빌려보면, 이집트 국가안보부는 테러와 정치적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 불법 소환과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대우, 처벌에 가까운 강압적 심문, 인권운동가와 정치활동에 대한 과도한 감시를 일삼고 있다고 한다. 기후 적응 사업을 취재하는 데 이런 정보기관 허가까지 받아야 한다니. 그러나 가장 놀라운 건 따로 있다. 이렇게 인권·정의가 억압받는 나라에서 최근 2주 가까이 전 세계 190여개 국가 대표단과 주요국 정상이 모여 COP27을 열고 기후변화에 따른 개도국의 ‘손실과 피해’ 보상 문제, 즉 ‘기후 정의’를 최초로 정식 의제로 다뤘다는 것. 그리고 이 정의에 대한 논의를 주도한 게 바로 의장국인 이집트 정부였다는 사실 말이다. 이제 어느 유명 케이블채널의 익숙한 구호를 빌려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정말 놀라움엔 끝이 없다.’

“밤에는 산 아래로 바람이 부는데 이 냄새 때문에 문도 못 열어놔요.” 지난 8일 오후 충남 보령시 청라면 라원2리 상중마을 뒷산. 주민 김미나(57)씨가 사람 키 두 배를 훌쩍 넘는 높이인 흙더미를 가리킨 채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며 이렇게 말했다. 보령 성주산 자락인 이 산에 어지럽게 쌓여 있는 이 흙더미는 인근 주민 A씨가 불법으로 매립한 사업장폐기물 중 일부를 퍼내 토사와 섞은 채 방치해놓은 것이었다. 김씨는 불법 매립이 추정되는 산지와 불과 30m 정도 떨어진 곳에 살고 있다. 이날 현장을 찾은 기자 또한 바람이 불 때마다 느껴지는 악취에 몇 차례 헛구역질을 했다. 김씨는 “우리 마을 새마을지도자분도 여기 와서 냄새가 너무 역하니까 못 견디겠다며 10분 만에 소주를 들이켰다”고 말했다. 기자가 흙더미를 한번 들춰보니 금세 폐기물을 담는 데 쓰였던 포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보령시는 현재 폐기물 출처를 특정하지 못했지만, 주민들은 지역 사업장에서 나온 폐기물로 보고 있다. 김씨는 “근처 수산물 가공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을 수년간 여기 산에 묻은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되는 건 악취만이 아니었다. 불법 매립지 부근에는 이 산에서 마을로 흘러내려 오는 물길이 있다. 상중마을 200가구는 모두 지하수를 마신다. 주민 신종임(67)씨는 “여름철에 비가 올 때는 침출수가 물길에 섞여 마을로 내려온다”며 “지하수를 이용해 생활하니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흙더미와 함께 매립지로 추정되는 땅 위로 침출수가 스며 나온 흔적을 여럿 찾아볼 수 있었다. 마을에 불법 매립된 이 쓰레기는 일종의 ‘숨은 사업장폐기물’이다. 적법한 처리 절차를 밟지 않아 정부 통계에서 누락된 폐기물이란 뜻이다. 상중마을처럼 그 존재가 외부에 드러난 경우라도 처리가 지연돼 주민 피해가 장기화하는 경우가 잦다. 더 큰 문제는 사업주가 비용 절약을 목적으로 ‘진짜 사각지대’에 꼭꼭 숨겨버린 사업장폐기물이 도처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사업장폐기물은 그 규모를 정확히 가늠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통계에 없는 사업장폐기물 정부가 2019년 방치·불법투기 등 불법폐기물 전수조사에 나선 이후 최근까지 확인된 양만 190만t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 전수조사 이후 최근(11월7일 기준)까지 적발된 불법폐기물은 총 191만3000t이었고, 이 중 처리되지 못한 폐기물은 30만8000t(16.1%)으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2019년 당시 불법폐기물 문제가 공론화되자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수조사를 벌였고 불법폐기물 120만3000t을 확인했다. 이들 폐기물은 당시 올해까지 처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2% 가까운 2만1000t이 남은 상황이다. 전수조사 이후 추가 확인된 71만t의 경우 미처리 비율이 40.4%(28만7000t)나 됐다. 불법폐기물이 드러나더라도 불법 매립 행위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처리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 상중마을의 경우에도 주민들이 올 4월 보령시에 정식으로 진정을 접수한 뒤 A씨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현재까지 매립 추정량 2600t(혼합토 기준·보령시 추정치)의 70% 이상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령시가 A씨에게 폐기물 처리를 명령하는 행정처분을 최근까지 세 차례나 내렸지만, 1·2차 행정처분 때 26% 남짓인 686t가량만이 반출됐다. 3차 처분 기한은 애초 이달 7일까지였으나 추가 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오는 21일로 연장된 상태다. A씨는 비용 문제뿐 아니라, 폐기물을 인수하겠다는 업체를 찾는 게 쉽지 않아 명령 이행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김씨는 “보령시가 말하는 폐기물 양은 과소 추산됐다. 우리가 눈으로 불법 매립지 출입을 확인한 25t 트럭만 2000대 분량”이라며 “A씨 개인에게 맡겨놓을 게 아니라 보령시가 직접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령시 관계자는 “폐기물 양은 불법 매립 면적 1845㎡에 기초해 측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이라며 “A씨가 반출 명령을 이행하도록 계속 협의하고 있고, 행정대집행도 대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상중마을의 불법폐기물은 아이러니하게도 주민들을 괴롭히는 악취가 없었다면 영영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만큼 사업장폐기물 불법 매립이 적발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지난 9월 강원 원주 섬강 인근 채석장 부지에서 불법 매립이 발각된 40t가량의 건설폐기물·지정폐기물 또한 매립을 주도한 업체가 중장비 기사들과 임금체불로 갈등을 빚어 우연히 드러난 것이었다. 최근 원주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 업체 관계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불법 매립이 확인된 이 폐기물 또한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문제가 된 업체가 소속 직원들이 벌인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업체는 폐기물을 우선 처리한 뒤 직원들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비용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는데 수사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8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경찰에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쌍용C&E의 강원 동해·영월 시멘트공장 염소더스트 불법 매립 역시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 기간 중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공장 부지 내 매립지 시료 검사를 진행하면서 드러난 사안이었다. 염소더스트는 폐기물을 이용한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지정폐기물이다. 김삼수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현재도 매립지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이 공장 측으로부터 철저히 차단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불법폐기물의 전모를 완벽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입을 모은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비율로 따져보면 한창 기승을 부릴 때 기준으로 총 사업장폐기물 1% 수준이고, 현재는 그보다 적을 것이라고 추정할 뿐”이라고 말했다. 비율로는 미미해 보이지만 실제 그 양을 따져보면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양이 아니다.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전체 사업장폐기물의 1%는 약 178만t 수준이다. 사업장폐기물은 특히 그 자체에 유해물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토에 장기간 매립돼 있다면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홍 소장은 “불법폐기물이 1만∼2만t만 묻혀 있다고 해도 그 처리 비용이나 유해성을 따져보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했다. 다만 최근 사업장폐기물 시장 여건이 변화하면서 불법폐기물 대량 발생 가능성이 낮아졌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이전에는 처리업체가 충분치 않아 사업장폐기물 처리 비용이 높았던 탓에 불법 매립에 대한 유인이 컸는데, 지난해부터 업체가 늘면서 이 문제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남훈 안양대 교수(환경에너지공학)는 “지난해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7곳이 새로 가동에 들어갔다”며 “그 영향으로 예전에는 지정폐기물 기준으로 t당 40만∼50만원 하던 게 최근 30만∼40만원 이하로 떨어진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확대에 우려를 표하는 의견도 있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민간 매립장 대부분이 농촌 지역에 추진되면서 사업장폐기물 발생 책임이 없는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99% 재활용’이라는 착시 불법폐기물을 제외한 채 정부 통계에 잡힌 수치만 봐도 사업장폐기물은 계속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특히 2019년 이후 증가율은 10% 안팎으로 이전보다 크게 늘었다.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2018년 적게는 0.2%, 많게는 3.9%를 기록한 증가율은 2019년 13.0%, 2020년 8.2%로 급증했다. 이런 현상에 대한 원인이 현재로서는 뚜렷하지 않다. 같은 기간 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산업 부문의 성장세가 가팔랐거나 요인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불법폐기물 문제 공론화 등으로 2019년 들어 정부의 폐기물 관리 체계가 강화된 영향으로 자연스레 그간에 통계에 잡히지 않던 폐기물이 새로 반영돼 생겨난 수치상 조정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정도의 차이는 제쳐두더라도 사업장폐기물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건 명백하다. 2015년 1억3680만t이던 사업장폐기물은 2020년 1억7816만t으로 5년 새 30.2%(4136t)나 늘었다. 정부는 이렇게 늘어나는 사업장폐기물에 대해 재활용률을 제고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통계만 보면 2020년 기준 건설폐기물은 재활용률이 99.0%에 이른다.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지정폐기물도 재활용률이 각각 84.3%, 63.7% 수준이다. 생활계폐기물(생활폐기물·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의 재활용률이 59.5%인 걸 고려하면 꽤 활발하게 재활용이 이뤄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통계상 착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재활용업체에 반입된 사업장폐기물 전부가 ‘재활용’ 항목에 할당되는데, 업체에 반입된 모든 사업장폐기물이 실제 재활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이남훈 교수는 “개별 폐기물마다 다르겠지만, 재활용업체로 들어간 폐기물 중 보통 15% 이상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소각되거나 매립된다”며 “중요한 건 이렇게 재활용업체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업장폐기물은 통계에 잡히지 않고 누락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상 재활용률이 100%에 육박하는 건설폐기물 또한 실제 재활용률은 70% 정도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그나마 재활용되는 건설폐기물의 경우 그 재활용 수준이 높지 않은 게 현실이다. 콘크리트만 하더라도 순환골재로 재활용된다고 하지만 품질 수준이 높지 않아 단순히 부순 뒤 자갈과 섞어 도로나 주차장을 까는 데 그칠 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제 재활용률이 반영되도록 정부 통계를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재활용업체 반입량이 아닌 실제로 재생원료에 쓰인 폐기물 양에 대한 집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업장폐기물의 재활용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전제될 때 실질적인 재활용률을 제고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계속 증가하는 사업장폐기물 양 자체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전문가들은 사업장폐기물 감축은 정부 일방의 노력으로 절대 달성할 수 없으며 산업계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이남훈 교수는 “사업장폐기물은 결국 경제·산업 성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감축을 추진한다고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했다. 홍수열 소장은 “공정을 효율화해 폐기물 발생량을 줄여야 한다”며 “각 산업마다, 폐기물의 종류마다 그 방법이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기에 정부 노력만으로 폐기물을 줄이긴 어렵다. 민간 차원에서 산업별 로드맵을 만들어 협력 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한화진(사진) 환경부 장관이 기후변화에 따른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해 “신규 재원 수립이 결정되면 우리나라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개도국이 ‘손실과 피해’에 대한 신규 재원 설치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견 대립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샤름엘셰이크에서 진행 중인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는 ‘손실과 피해’를 정식 의제로 채택해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이다. ‘손실과 피해’ 보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선진국 또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선진국은 녹색기후기금(GCF)과 같은 기존 재원기구를 활용해야 한다는, 개도국은 새로운 전담 기구를 꾸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이번 COP27에서 ‘손실과 피해’ 논의는 결국 개도국이 난색을 표하는 감축 의무 이행안과 연계돼 결의문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구체적인 보상 계획은 제시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는 ‘손실과 피해’를 2024년까지 논의한 뒤 결과를 도출하기로 한 상태다. 실제 외신에 따르면 17일 공개된 COP27 결의문 초안에는 ‘손실과 피해’ 신규 재원 조성 여부는 물론 관련 논의 진행을 위한 시간표도 빠졌다. 한 장관은 “(손실과 피해의 경우) 최종 결과가 나와야 우리나라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확정할 수 있다”며 “(재원 마련과 같은) 정량적 지원 외에 우리의 풍부한 적응 경험·기술 공유로 당장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이 관련 ODA(공적개발원조)를 잇따라 요청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과 일본, 캐나다, 유럽 6개국 등 총 9개국이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파트너십(JETP)’을 통한 200억달러(약 26조원) 규모 인도네시아 탈석탄 지원 계획에 서명했다. 한 장관은 “우리도 세계적인 석탄발전 감축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면서도 “JETP 참여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JETP는 선진국이 개도국의 탈석탄 등 에너지 전환을 재정·기술적으로 지원하는 네트워크다. 한국전력·두산중공업 등 한국 기업은 인도네시아 석탄발전사업에 참여 중이다. 한 장관은 이를 고려한 듯 “(JETP 참여는) 부처 간 이견이 있고 산업계에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변화로 이번 세기 아프리카 국가들의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최대 64%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9일(현지시간) 이집트 샤름 엘셰이크에서 진행 중인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선진국의 저개발국에 대한 보상을 다루는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가 정식 의제로 채택된 가운데 아프리카 국가를 포함한 개발도상국 측은 선진국의 보상을 연일 촉구하는 중이다. 가디언은 자선단체 크리스천에이드가 의뢰한 연구에서 현재처럼 계속 화석연료를 태울 경우 아프리카 국가 1인당 GDP가 34%까지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날 전했다. GDP 성장률 감소치는 2050년까지 평균 20%, 2100년까지 평균 64%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GDP 성장률과 기온, 강수량 등의 역사적 관계를 모델로 추정한 결과다. 신규 기후 적응 대책이나 자연재해 영향은 고려되지 않았다. 국가별로 보면 현재 기후 정책이 유지될 경우 수단, 모리타니, 말리,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차드, 지부티, 나이지리아 8개국의 GDP 성장률이 같은 기간 75%까지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보고서 공동 저자인 빈 국제응용시스템분석연구소 소속 경제학자 마리나 안드리예비치는 “이번 분석은 기후변화가 아프리카 경제 발전에 미칠 엄청난 영향을 보여준다”며 “이 수치는 보수적인 추정치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아프리카 54개국의 경우 전 세계 인구의 15% 정도를 차지하지만 탄소배출량이 4%가 채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아프리카는 해수면 상승과 빙하 용융과 같은 기후 재앙뿐 아니라 가뭄, 산불, 홍수, 폭염 등 극단 기상현상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지역 중 하나다. 그런데도 이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재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공개된 유엔 보고서는 기후 적응을 위해 개발도상국에 필요한 금액은 실제 조성된 재원보다 5∼10배 더 많고, 그 격차는 매해 커지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COP27 정상회의에 대통령 특사로 참석한 나경원 기후환경대사는 개도국의 기후행동 지원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나 특사는 8일 정상회의 특별연설에서 미래 세대의 생존이 달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기술 공유, 녹색기후금융(GCF),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연락사무소 지원 등 그린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해 개도국의 녹색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기후변화로 이번 세기 아프리카 국가들의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최대 64%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9일(현지시간) 아프리카 국가인 이집트 샤름 엘셰이크에서 진행 중인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는 선진국의 저개발국에 대한 보상을 다루는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가 정식 의제로 채택된 가운데 선진국의 보상을 촉구하는 아프리카 국가 등 저개발국 측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가디언은 이날 자선단체 크리스천에이드가 의뢰한 연구에 따르면 화석연료를 현재 속도로 태울 경우 아프리카 국가 1인당 GDP의 34%까지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GDP 성장률 피해는 2050년까지 평균 20%, 2100년까지 평균 64%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구온난화가 없다고 가정할 때 아프리카 50개국의 예상 GDP 성장률을 분석한 뒤 1.5도·2.4도 상승 시나리오와 비교한 결과다. 국가별로 보면 현재 기후 정책이 유지될 경우 수단, 모리타니, 말리,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차드, 지부티, 나이지리아 8개국 GDP 성장률은 같은 기간 75%까지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폭우와 홍수로 18개주 중 15개주가에서 25만명 이상이 피해를 입은 수단은 무려 84%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됐다. 다만 이 연구는 새로운 기후 적응 대책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아프리카 국가의 GDP 성장률 피해는 예상치보다 더 작을 수 있다. 반대로 극단적 기상 현상에 따른 경제적 피해 또한 반영되지 않았기에 더 가파른 하락세도 가능하다는 평가다. 보고서 공동 저자인 빈 국제응용시스템분석연구소 경제학자 마리나 안드리예비치는 “이번 분석은 기후변화가 아프리카 경제 발전에 미칠 엄청난 영향을 보여준다”며 “이 수치는 보수적인 추정치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결과는 아프리카 국가 등 저개발국의 적응, 손실과 피해에 대한 기후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걸 보여준다. 아프리카 54개국의 경우 전 세계 인구의 15%를 차지하지만 탄소배출량이 4%가 채 되지 않는다. 반면 중국은 배출량 비중이 27%, 미국 15%, 유럽연합은 17%다. 이렇게 지구온난화에 대한 책임이 비교적 작은데도 아프리카는 해수면 상승과 빙하 용융과 같은 기후 재앙뿐 아니라 가뭄, 산불, 홍수, 폭염 등 극단 기상현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 당장 올해 들어 나이지리아는 최근까지 홍수와 산사태로 가옥 20만채 이상이 파괴됐다. 같은 기간 ‘아프리카의 뿔’(The Horn of Africa)이라 불리는 아프리카 동북부 10개국은 네 차례 가뭄으로 3700만명이 기아에 직면한 상태다. 그런데도 이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재원은 충분치 못한 상황이다. 지난주 발표된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적응을 위한 국제 재원은 개발도상국이 실제 필요로 하는 금액보다 5∼10배 더 적으며, 그 격차가 매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싱크탱크 파워 시프트 아프리카의 모하메드 아도 국장은 “전 세계가 지구온난화를 1.5도로 제한하더라도 아프리카 국가들은 고통스러운 경제적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이 사실은 기후위기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손실과 피해 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국가는 기후변화에 가장 작은 기여를 했는데도 다른 나라들이 초래한 결과에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것”이라며 “기후변화는 곧 불공정의 문제란 걸 보여준다”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의 기업 투자로 인한 탄소 배출량은 한해 482만4838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가 지닌 각 기업의 지분 비율에 따른 기업별 배출량을 모두 더해 얻은 값이다. 빌 게이츠의 투자에 따른 배출량 99% 가까이가 바로 미국 폐기물 수거업체 ‘리퍼블릭 서비스’이 내뿜은 것이었다. 빌 게이츠는 이 기업 지분 34.4%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를 고려한 탄소배출량은 476만2405tCO₂eq 수준이었다. 빌 게이츠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억만장자 125명의 투자로 인한 탄소 배출량이 매년 3억9300만tCO₂eq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5000만명 인구 규모인 우리나라의 한해 배출량(6억5662tCO₂eq·2020년 기준)의 60% 가까운 수준이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Oxfam)은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진행 중인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 맞춰 7일 공개한 ‘탄소 억만장자: 세계 최고 부자들의 투자 배출량’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옥스팜은 기업이 공개한 탄소 배출량을 기업 지분이 10% 이상인 억만장자가 보유한 지분만큼 할당해 ‘투자 배출량’을 계산했다. 조사 대상이 된 억만장자 1인당 평균 탄소 배출량은 300만tCO₂eq으로, 이는 전 세계 소득 하위 90%의 평균 배출량인 2.76tCO₂eq 대비 100만배 이상 높은 수치다. 억만장자의 단일 기업 투자 중 배출량이 가장 많은 건, 인도 출신 기업인인 락시미 미탈이 가진 세계 최대 철강회사 아르셀로미탈 지분(37%)이었다. 그의 이 지분에 따른 한해 탄소 배출량은 무려 5128만2000tCO₂eq으로, 이는 우리나라 산업공정 분야 배출량(4853tCO₂eq·2020년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의 경우, 테슬라 지분(약 13.5%)에 따른 한해 배출량이 7만9189tCO₂eq 수준이었다. 이들 억만장자들은 평균적으로 전체 투자액의 14% 정도를 화석연료와 시멘트 같은 오염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기업에 투자한 억만장자는 단 한 명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억만장자들이 환경·사회적 기준이 더 높은 펀드에 투자한다면 배출량 강도를 최대 4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옥스팜의 기후정책 책임자 나프코테 다비는 “지구를 파괴하는 슈퍼리치들의 오염 산업 투자에 높은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규제해야 한다”며 “이는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에 대처하고 전 세계가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