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첫날 전국 대부분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 덥겠다. 6월로 넘어가기 전 강원 강릉엔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다. 전년보다 19일 빠른 기록이다. 31일 기상청에 따르면 30일 강릉 밤(30일 오후 6시1분∼31일 오전 9시) 최저기온이 25도(오전 5시2분)로 나타나 열대야를 기록했다. 열대야는 밤사이 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현상이다. 지난해 첫 열대야가 6월18일이었던 걸 고려하면 올해 더위가 한참 이르게 시작되는 모양새다. 강릉에 이른 열대야가 나타난 건 남서풍과 태백산맥 영향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남쪽으로 고기압이 자리한 가운데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오고 있다. 이 남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푄 현상(수증기를 포함한 공기 덩어리가 높은 산맥을 넘으면서 고온건조한 바람으로 변하는 기상 현상)으로 강릉 일대에 열풍을 불어넣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전국 곳곳에서 한낮 기온이 폭염 기준선인 33도를 넘었다. 수도권에선 하남 덕풍 33.8도, 서울 광진 33.4도, 여주 가남 33.2도를 찍었다. 전라권에선 광양읍이 34.0도, 광주 과기원 33.7도, 경상권에선 경주가 34.7도, 김천 34.6도, 밀양 34.1도, 대구 33.7도를 기록했다. 1일도 전국 낮 최고기온은 27∼32도로 예상된다. 강원동해안 일부와 충남, 남부지방 중심으로 최고체감온도가 31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와중에 제주와 남부지방엔 비 소식도 있다. 1일 오전부터 2일 저녁 사이에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다. 2일 새벽부터 저녁 사이 전남남해안과 경남권해안, 2일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북남부동해안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 예상 강수량은 제주 30∼80㎜(많은 곳 120㎜ 이상), 부산·울산·경남남해안 20∼60㎜, 경북남부동해안 5∼10㎜, 전남남해안 10∼40㎜다. 기상청은 “제주도 중심으로 시간당 20∼30㎜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비로 인해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가 ‘5월 내 처리’를 공언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불발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기후·환경단체들이 “국회가 책임을 방기했다”고 규탄했다. 국내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기후위기비상행동’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에 대해 “기후국회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했는데도, 공론화로 국민 목소리를 확인했는데도 입법을 미룸으로써 책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법안 심사권을 쥔 기후특위는 이달 말 활동 기한이 끝나 해체 수순을 밟을 계획이지만 6·3 지방선거 등 사유로 그 전까지 개정안 심사를 위한 법안소위를 열지 않을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2월 말까지 개정 입법을 완료하라고 했다. 국회는 기후특위 활동이 끝나는 이달까지 개정을 마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허언이 됐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집권 여당으로서 리더십을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취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과 행동을 보이며 입법을 가로막았다”며 “여야 지도부는 후반기 국회에서 기후정의에 입각한 탄소중립법 개정 입법을 최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년 내 전 지구 평균 기온이 이전 최고 기온(2024년)을 경신할 확률이 86%에 이른다는 세계기상기구(WMO) 전망이 나왔다. WMO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 지구 1∼10년 기후 업데이트(GADCU)’ 보고서를 공개했다. GADCU는 WMO의 1∼10년 기후 예측 선도센터인 영국 기상청 주도로 매년 작성하는 보고서다. 올해 한국 기상청 등 13개 기관이 참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6∼2030년의 매년 전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3∼1.9도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전년 예측(1.2∼1.9도)보다 약간 더 오른 수준이다. 앞으로 5년간 최소 한 해가 이전 최고 기온을 기록한 2024년보다 높을 확률은 86%였다. 최소 한 해 전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초과해 올라갈 확률은 91%였다. 같은 기간 전체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초과할 가능성도 75%로 예측됐다. 전년(70%)보다 5%포인트 뛴 것이다. 다만 향후 5년 중 최소 한 해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2.0도 초과해 올라갈 가능성은 1% 미만으로 매우 낮았다. 향후 5년 겨울(11∼3월) 북극 평균 기온은 최근 30년 평균보다 2.8도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같은 기간 전 지구 평균기온에 비해 3.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북극 온난화 심화가 극단적 기후재난 빈도를 높일 것이라 경고했다. 오재호 나노웨더 대표는 이와 관련해 한국과학기술미디어센터을 통해 “북극 온난화가 심화하면 상층 제트기류 세력이 약해지고 흐름이 크게 굽어치는 사행(Meandering) 현상이 증가한다”며 “특정 지역에 고온, 폭우, 건조 현상이 장기간 정체되면서 폭염과 집중호우, 가뭄 등 극단 기상이 더욱 빈번하고 강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예상욱 이화여대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도 이 보고서에 대해 “2026년 북극 해빙의 면적이 역대급으로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강한 엘니뇨가 2026년 겨울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돼, 이와 같은 최고 기온 기록 경신이 2027년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한 것이 매우 구체적인 결과”라고 평했다.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에 대해 지지대 설치 등 안전 조치 부재가 사고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시가 작성한 공사시방서에 ‘철거 구조물 붕괴를 막기 위해 지지대 등 보강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당국이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선 가운데 별도 보강 조치를 하지 않은 게 적절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서울시가 작성한 ‘서소문고가 개축(성능개선) 실시설계 용역 공사시방서’ 자료를 보면 시공 관련 안전대책으로 ‘철거 구조물의 변형 침하 또는 붕괴를 막고 인접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시에는 철거 구조물에 버팀대 또는 지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일종의 ‘공사설명서’인 공사시방서는 계약 문서로서 효력을 지닌다. 공사시방서 내용이 시공사 의무가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고 당시 별도 지지 시설 부재에 대해 “구조 계산상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며 “설계 당시 구조 검토를 했고 그 토대로 작성한 계획서대로 작업을 했다. (보강을) 해야 하는데 안 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임춘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철거 계획 수립 당시 설계 내용상 거더(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보) 안전과 관련해 크게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다만 실제 사고 약 12시간 전인 전날 오전 2시쯤 철거 현장에서 슬래브 절단 중 2.9㎝ 침하 현상이 나타나는 등 당시 붕괴 징후가 확인된 상황이었다. 시방서상 시공사가 철거 구조물에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발동되는 조건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지지 시설 미설치 판단 근거가 된 설계 시 구조 검토 내용의 적절성 등에 대한 수사당국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날 서울시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임의 제출받았다. 고용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경찰과 공조해 수사 중이다. 사고로 이날 열차 운영률이 80% 수준까지 떨어지는 등 장애를 겪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중 현장 철도 시설을 복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노동부 공사 재개 심의가 끝나는 대로 사고 구간 철거 등을 40시간 안팎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에 대해 지지대 설치 등 안전 조치 부재가 사고 원인이라는 전문가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시가 작성한 공사시방서에 철거 구조물 붕괴를 막기 위한 지지대 등 보강시설 설치를 명시한 내용이 확인됐다. 당국이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선 가운데 보강시설 설치 여부 판단의 적절성이 책임 소재를 따지는 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서울시가 작성한 ‘서소문고가 개축(성능개선) 실시설계 용역 공사시방서’ 자료를 보면 시공 관련 안전대책으로 ‘철거 구조물의 변형 침하 또는 붕괴를 막고 인접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 시에는 철거 구조물에 버팀대 또는 지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적시해 놓았다. 일종의 ‘공사설명서’인 공사시방서는 계약 문서로서 효력을 지닌다. 보통 공사시방서 내용이 시공사 의무가 된다. 공사시방서상 ‘필요 시’라는 단서를 달아 보강시설 설치를 의무로 기재해놓은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고 당시 철거 대상을 지지하는 시설이 없었던 데 대해 “구조 계산상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며 “설계 당시 구조 검토를 했고 그 토대로 작성한 계획서대로 작업을 했다. (보강을) 해야 하는데 안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결과적으로 전날 새벽 2시쯤 철거 현장에서 슬래브 절단 중 2.9㎝ 침하 현상이 실제 확인됐고 오후 2시33분쯤 고가 상판 일부와 구조물이 낙하하면서 사망 3명·부상 3명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한 만큼, 설계 당시 구조 검토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해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침하 확인 후 안전진단까지 약 12시간 걸린 데 대해 “상황 보고 후 대책을 논의해 외부 전문가를 불러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라며 “전문가를 모시는 데 시간도 걸려 오후 2시 지나 점검을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사고 경위 규명에 나선 수사당국은 사고 다음날 새벽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을 마쳤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자정부터 오전 4시쯤까지 서울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고현장에 대한 정밀감식을 벌였다. 서울청은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50여명 규모 전담수사팀을 전날 편성했다. 검찰도 서울서부지검 소재환 형사5부장을 팀장으로 하고 전담검사 4명과 수사관 6명을 투입해 전담팀을 꾸렸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과 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신속한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찰과 노동당국이 27일 새벽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건과 관련해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자정부터 오전 4시쯤까지 서울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고현장에 대한 정밀감식을 벌였다. 서울청은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50여명 규모 전담수사팀을 전날 편성했다. 검찰도 전담팀을 꾸렸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과 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신속한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담팀은 서울서부지검 소재환 형사5부장을 팀장으로 하고, 전담검사 4명과 수사관 6명이 투입된다. 앞서 전날 오후 2시33분쯤 서소문 고가차도가 일부 붕괴하며 작업자 등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CJ그룹 여성 직원 개인정보가 유통된 텔레그램 채널 주소가 가상자산 경매 플랫폼에서 최소 두 차례 거래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인 가운데 1·2차 구매자 거래내역을 분석해보니 같은 시점에 다른 텔레그램 채널 주소도 최소 2건씩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경우 참여 인원이 약 2800명이던 CJ 개인정보 채널 주소와 달리 참여인원이 대개 한 자릿수거나 0명인 사실상 ‘깡통 채널’이었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0월15일 텔레그램 채널 주소 등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플랫폼 ‘프래그먼트’에서 CJ 개인정보 채널 주소를 거래한 1차 구매자는 같은 날 다른 거래를 최소 2건 더 한 것으로 확인됐다. 1차 구매자의 가상자산 ‘톤(TON)’ 블록체인 지갑 거래 내역을 분석해보니 CJ 개인정보 채널 주소를 거래하면서 톤 코인이 1102개(한화 약 420만원) 건너갔다. 톤 코인은 텔레그램 창업자가 설계한 가상자산으로 텔레그램 앱 내에서 송금·결제가 가능하다. 톤 코인이 얼마나 건너갔는지 확인되진 않지만 같은 날 CJ 개인정보 채널 주소(@txt*******)와 일부 비슷한 채널 주소(@txtsea*********)와 전화번호 형태의 NFT(대체불가토큰)에 대한 거래가 추가로 이뤄졌다. 이런 전화번호 형태 NFT는 실제 전화번호 없이 텔레그램 계정을 만들 수 있어 익명 계정 개설 수단으로 거래된다고 한다. 나머지 채널 주소(@txtsea*********)는 참여인원이 9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12월14일 CJ 개인정보 채널 주소를 톤 코인 1739개(한화 약 540만원)에 사들인 2차 구매자 거래 내역에서도 같은 날 다른 채널 주소(@logs*****, @v3_gal********) 2개를 각각 톤 코인 30개(한화 약 9만원)과 50개(한화 약 15만원)에 거래한 내용이 확인됐다. 이들 채널 주소 참여 인원은 각 2명과 0명이었다. 업계에서는 이런 ‘깡통 채널’ 주소 거래는 ‘투기성 거래’의 전형적 특징이란 설명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프래그먼트에서 차익 실현을 노리고 특정 키워드가 포함된 텔레그램 주소에 대한 거래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했다. 다만 CJ 개인정보 채널 주소 거래 목적 또한 단순 차익 실현이라고 현 시점에서 단정하긴 어려워 보인다. 다른 사례와 달리 참여 인원이 3000명 가까이나 되고 거래 가격 또한 많게는 60배 차이가 나는 만큼 채널 내에서 유통된 개인정보를 2차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CJ그룹 고발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범행 경위와 목적을 규명하는 게 관건이 될 전망이다.

CJ그룹 전현직 여성 직원 330여명 개인정보가 유출돼 텔레그램에서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 등과 함께 상당 기간 유통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CJ그룹 내에선 일부 직원이 피해 사실에 대해 “미녀 인증을 받은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2차 가해까지 발생했다는 증언이 나온다. 피해자들은 사측에 2차 가해 방지 대책 등을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25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개인정보 유통 피해 직원 측은 최근 사측에 “유출된 정보와 사진이 재가공·재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 언제든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공포,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및 업무 환경에서 발생하는 2차 가해로 인해 피해 구성원이 겪고 있는 고통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피해 직원 중 100여명이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2차 가해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요구가 나온 건 실제 사내에서 일부 팀장급 직원이 여성 직원 개인정보 유통 사건을 두고 “(피해 직원은) 공식적으로 미녀 인증을 받은 것”이라거나 “어떤 사진이 올라간 거냐” 묻는 등 사실상 2차 가해 행위를 한 사실이 공유되면서다. CJ그룹 한 계열사 직원은 “사측이 피해 직원 개개인마다 문자·메일로 개별 접촉하고 있다”며 “직원들 사이에서도 신뢰할 만한 경우만 알음알음 피해 사실을 공유할 뿐이다. 그러다 보니 2차 가해 성격의 발언이 사내에서 아무렇지 않게 행해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피해 직원들은 사내 2차 가해뿐 아니라 이미 유통된 개인정보로 인한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큰 상황이다. 사내망 내 개인정보를 단순 유출한 게 아니라 카카오톡 등 개인 SNS에 접근해 사진을 별도 수집한 정황이 확인되면서다. 그러다 보니 개인정보마다 증명사진뿐 아니라 일상 사진, 가족 사진, 웨딩 사진 등이 많게는 10여장까지 결합돼 텔레그램 대화방에 게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CJ그룹 사내망에선 개개 직원의 근무지·출퇴근시간 등 정보까지 접근 가능해 이 또한 유통됐을 가능성도 있다. 2023년 5월부터 운영돼 최근까지 참여 인원이 2800여명 수준이던 해당 텔레그램 대화방은 21일 약관 위반으로 폐쇄됐다. 다만 이 대화방에서 가상자산으로 거래됐다거나 유출된 정보를 ‘유료 구독’ 형태로 판매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다른 ‘비밀방’을 통해 여전히 정보가 유통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CJ그룹은 19일 텔레그램 채널에 유통된 개인정보 유출 의심 직원을 1명 특정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범행 경위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CJ그룹 관계자는 사내 2차 가해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확인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요일인 26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27일까지 비가 이어지며 남부지방에는 최고 200㎜ 이상 강수량을 기록하는 곳도 있겠다. 25일 기상청에 따르면 남중국해와 벵골만에서 발달, 다량의 수증기와 열을 품은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이날부터 남부에 비가 내려 26일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겠다. 이후 중부지방(강원동해안·산지 제외)엔 27일 새벽, 남부지방(경북동해안·북동산지 제외)과 제주에 27일 오전까지 강수가 이어지겠다. 강원동해안·산지와 경북동해안·북동산지의 경우 저기압이 동해상에 빠져나간 뒤 동풍이 불면서 다른 지역보다 길게 27일 낮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이 기간 총 100㎜ 넘게 많은 비가 오는 곳이 많겠다. 지역별 예상 총강수량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80∼150㎜(최고 200㎜ 이상), 제주(북부 제외) 50∼150㎜(산지 최고 300㎜ 이상·중산간 최고 200㎜ 이상), 광주·전남내륙(지리산 부근 제외)·울산·경남내륙(지리산 부근 제외) 50∼100㎜, 수도권과 서해5도 30∼100㎜, 강원·충청·전북·대구·경북·울릉도·독도·제주북부 30∼80㎜(경북북부·남동부 최고 100㎜ 이상)이다.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사실상 불매운동을 부추기고 이를 야당이 비판하는 등 정쟁화하면서 문제가 된 마케팅이 ‘의도한 것이냐, 우연이냐’를 둘러싼 논쟁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이런 상황이 ‘도그휘슬’(개 호루라기) 커뮤니케이션의 전형적 특징이란 진단이 나온다. ‘도그휘슬’은 개 호루라기 소리를 개만 알아들을 수 있듯, 특정 집단 내에서만 혐오·정치 메시지로 해독되고 외부에서는 무해한 표현으로 받아들여지는 정치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뜻한다. 탱크데이 사태처럼 ‘혐오표현 침투’가 외부에 드러나면 어김없이 발신자 의도 유무를 놓고 ‘해석 전쟁’이 벌어진단 것이다. ◆혐오표현 침투, ‘양극화 산물’ 24일 산업계 등에 따르면 기업·기관의 제작물에서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쓰는 혐오표현이 확인돼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7년 전인 2019년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이미지에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키는 문구를 써 논란이 됐다. 2021년 편의점 GS25의 홍보 포스터 속 손 모양이 특정 커뮤니티의 혐오표현인 ‘집게손가락’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최근에는 스타벅스 논란에 이어 래퍼 리치이기(본명 이민서)가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일(5월23일)에 시작 시간(오후 5시23분)·티켓 가격(5만2300원) 등을 ‘523’으로 맞춘 공연을 추진하다 취소되는 일이 있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남녀 갈등, 정치 진영 등 여러 갈래에 기반한 혐오 현상이 일상화하고 있고, 그런 사회 변화가 탱크데이 논란과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는 데 배경”이라며 “특정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그걸 더 불려나가기 위한 행동을 시도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했다. ◆“기업 내 검수 부재가 사안 본질” 이재명 대통령이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저질 장사치 막장행태”라 직격하고 나서자 최근 여당은 물론 각 부처에서도 스타벅스 모바일 상품권 이용 배제 등 사실상 불매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6·3 지방선거가 일주일여 남은 만큼 야당이 각을 세우면서 논란이 정쟁화하고 있다. 이 와중에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물장사하는 집에서 ‘탱크’라고 하면 당연히 액체 담는 용기를 의미한다”며 탱크데이 마케팅이 ‘우연’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펴 논란을 키웠다. 일각에서는 ‘그런 의도는 없었다’는 반응 자체가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례와 같은 ‘도그휘슬’ 커뮤니케이션의 전형적 특징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직접적인 혐오 표현과 달리, 특정 집단만 해독할 수 있도록 배치된 메시지이기 때문에 발신자는 ‘그런 의도는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도 유무를 다투는 논쟁은 반복되는 혐오표현 침투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진영 갈등만 부추긴다. 이 교수는 “시민사회의 자정능력에 맡겨야 한다”며 “정치권·정부는 제도·정책적으로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탱크데이 논란의 경우 결국 ‘기업 내 검수 체계 부재’가 사안의 핵심이기에 여기에 논의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하상응 서강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이 문제는 결국 회사 내 결재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 그대로 (혐오표현이) 노출된 게 본질”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번 논란으로 고발당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2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와 별도로 경찰청은 5·18 민주화운동법 등을 위반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37개 SNS 계정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광주경찰청은 이날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5·18, 북에서 지령받은 간첩들’이란 제목의 신문기사 형태 허위게시물을 유포한 50대 여성을 검거했다.